의 안 번 호	198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12. 20.(수)

(제215회–예결특위제3차부록)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198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3. 12. 1.(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3. 12. 14.(수) ~ 12. 19.(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3. 12. 19.(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3. 12. 20.(수)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3. 근거 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추가경정예산)

4. 예산안 규모

가.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547,077,686	540,556,125	6,521,561	1.2
일반회계		541,735,831	536,334,555	5,401,276	1.0
특별회계		5,341,855	4,221,570	1,120,285	26.5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2,076	72,076	0	0
	의료급여기금	243,667	242,767	900	0.3
	폐기물처리시설	1,902,208	1,902,208	0	0
	주차장	3,123,904	2,004,519	1,119,385	55.8

❍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5,470억 7,76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405억 5,612만 5천원 대비 1.2% 증가한 65억     2,156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나.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과 목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41,735,831	100	536,334,555	100	5,401,276	1.0
지방세수입	92,137,559	17.0	88,372,408	16.4	3,765,151	4.2
세외수입	28,358,172	5.2	27,012,054	5.0	1,346,118	4.9
지방교부세	22,275,940	4.1	20,632,700	3.8	1,643,240	7.9
조정교부금등	68,912,760	12.7	66,770,760	12.4	2,142,000	3.2
보조금	288,263,561	53.2	291,969,359	54.4	△3,705,798	△1.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1,787,839	7.7	41,577,274	7.7	210,565	0.5

❍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5,417억 3,58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363억       3,455만 5천원 대비 1.0% 증가한 54억 127만 6천원 증액됨.

❍ 주민세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증가에 따라 지방세, 세외수입        자체수입은 1,204억 9,57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1억          1,126만 9천원 증액됨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911억 8,87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억 8,524만원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2,882억 6,356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억 579만 8천원 감액됨.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과 목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341,855	100	4,221,570	100	1,120,285	26.5
세외수입	3,470,444	64.9	3,470,208	82.2	236	0.01
보조금	495,972	9.2	495,972	11.7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75,439	25.7	255,390	6.0	1,120,049	438.5

❍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53억 4,18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2억       2,157만원 대비 26.5% 증가한 11억 2,028만 5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다. 세출예산

1) 기능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41,735,831	100	536,334,555	100	5,401,276	1.0
일반공공행정	22,458,588	4.1	22,989,059	4.2	△530,471	△2.3
공공질서및안전	2,263,684	0.4	2,264,195	0.4	△511	△0.02
교육	1,971,226	0.3	2,002,761	0.3	△31,535	△1.5
문화및관광	25,752,702	4.7	26,738,950	4.9	△986,248	△3.6
환경	14,295,001	2.6	14,496,023	2.7	△201,022	△1.3
사회복지	267,593,793	49.4	269,485,142	50.2	△1,891,349	△0.7
보건	20,142,506	3.7	20,736,931	3.8	△594,425	△2.8
농림해양수산	32,018,857	5.9	32,137,798	5.9	△118,941	△0.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4,407,248	0.8	4,393,859	0.8	13,389	0.3
교통및물류	19,357,842	3.5	18,124,934	3.3	1,232,908	6.8
국토및지역개발	50,968,057	9.4	52,028,273	9.7	△1,060,216	△2.0
예비비	14,869,897	2.7	3,418,541	0.6	11,451,356	334.9
기타	65,636,430	12.1	67,518,089	12.5	△1,881,659	△2.7

❍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5,417억 3,58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363억       3,455만 5천원 대비 1.0% 증가한 54억 127만 6천원 증액됨.

❍ 이 중, 예비비 114억원, 교통 및 물류 12억원 증액되었으며,

❍ 사회복지 18억 9천만원, 기타 18억 8천만원, 국토및지역개발 10억원,       문화및관광 9억원, 일반공공행정 5억원 순으로 감액되었음.

2) 위원회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41,735,831	100	536,334,555	100	5,401,276	1.0
의회운영위원회		2,155,003	0.4	2,312,336	0.4	△157,333	△6.8
	의회사무과	2,155,003	0.4	2,312,336	0.4	△157,333	△6.8
행정자치위원회		129,580,904	23.7	121,008,474	22.4	8,572,430	7.0
	기획재정국	35,142,045	6.4	24,177,705	4.5	10,964,340	45.3
	행정지원국	85,880,864	15.8	87,916,224	16.3	△2,035,360	△2.3
	구립도서관	6,482,251	1.2	6,793,293	1.2	△311,042	△4.5
	문화예술회관	2,075,744	0.3	2,121,252	0.4	△45,508	△2.1
복지건설위원회		409,999,924	75.6	413,013,745	76.9	△3,013,821	△0.7
	복지환경국	300,193,928	55.4	302,497,929	56.4	△2,304,001	△0.7
	안전건설국	86,136,721	15.9	85,881,428	16.0	255,293	0.3
	보건소	23,669,275	4.3	24,634,388	4.5	△965,113	△3.9

3) 성질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41,735,831	100	536,334,555	100	5,401,276	1.0
인건비(100)	58,655,268	10.8	59,587,633	11.1	△932,365	△1.5
물건비(200)	30,021,441	5.5	31,500,804	5.8	△1,479,363	△4.7
경상이전(300)	320,004,419	59.0	325,534,488	60.7	△5,530,069	△1.7
자본지출(400)	105,398,453	19.4	103,715,061	19.4	1,683,392	1.6
내부거래(700)	801,046	0.1	801,046	0.1	0	0
예비비및기타(800)	26,855,204	4.9	15,195,523	2.8	11,659,681	76.7

❍ 성질별로는 예비비및기타 116억원 증액, 자본지출 16억원 증액됨.       주요 증액요인은,

- 예비비(801-01)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801-02) 114억원 증액

- 시설비(401-01) 및 감리비(401-02) 17억원 증액임.

❍ 감액의 경우, 경상이전 55억원, 물건비 14억원, 인건비 9억원 감액됨.       주요 감액요인은,

- 민간위탁금(307-04) 27억원 감액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13억원 감액

- 국내여비(202-01) 6억원 감액, 보수(101-014) 4억원 감액임.

4)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부 서 명	회 계 명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5,341,855	4,221,570	1,120,285	26.5
경제일자리담당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2,076	72,076	0	0
노인장애인과	의료급여기금	243,667	242,767	900	0.3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1,902,208	1,902,208	0	0
교통행정과	주차장	3,123,904	2,004,519	1,119,385	55.8

❍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53억 4,18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2억       2,157만원 대비 26.5% 증가한 11억 2,028만 5천원 증액되었음.

주요 증액요인은,

- 주차장특별회계 재난예비비 11억 8천만원 신규편성에 따른 증액임.

라. 주요 증감사업(세출)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액 (3회추경)	기정액 (2회추경)	증감	비고
1	기획예산과	변호사 소송 위임 착수금	201-01	33,000	55,000	△22,000
2	기획예산과	승소사건 변호사 승소사례금	201-01	26,400	44,000	△17,600
3	기획예산과	경영지원본부 운영 경상전출금	309-01	2,529,215	2,592,215	△63,000
4	기획예산과	일반예비비	801-01	5,000,000	2,918,541	2,081,459
5	기획예산과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801-02	9,869,897	500,000	9,369,897
6	기획예산과	시간외수당	101-01	116,524	110,524	6,000
7	기획예산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6,860	34,560	△27,700
8	미디어 정보과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	201-02	116,082	146,741	△30,659
9	미디어 정보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13,280	35,280	△22,000
10	경 제 일자리과	위탁교육비(일자리사업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성립전】)	201-01	5,000	0	5,000
11	경 제 일자리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307-02	1,297,000	1,433,000	△136,000
12	경 제 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07-02	130,000	110,000	20,000
13	경 제 일자리과	시간외수당	101-01	83,735	94,735	△11,000
14	경 제 일자리과	관내출장여비	202-01	20,000	48,000	△28,000
15	경 제 일자리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01 802-02	800,788	787,399	13,389
16	회계과	구청사 구내식당 증축 (리모델링) 공사비 및 감리비	401-01 401-02	981,585	1,077,000	△95,415
17	회계과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공사비 및 감리비	401-01 401-02	455,415	360,000	95,415
18	회계과	시간외수당	101-01	86,446	78,946	7,500
19	회계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3,800	9,200	△5,400
20	세무1과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	301-14	9,000	21,000	△12,000
21	세무1과	우편료(정기분, 독촉 납부안내서)	201-02	209,382	240,632	△31,250
21	세무1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0	12,960	△12,960
22	세무2과	납부안내서 및 안내문 발송 우편료	201-02	43,124	62,124	△19,000
23	세무2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8,560	28,560	△20,000
24	총 무 과	청사방문 민원 안내 용역	201-02	86,538	97,656	△11,118
25	총 무 과	직원 심리상담 등 치료비	201-02	1,000	6,000	△5,000
26	총 무 과	맞춤형 복지제도	201-04	1,318,000	1,370,880	△52,880
27	총 무 과	휴직 등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기본급 및 4대 보험료 등	101-04	403,872	508,150	△104,278
28	총 무 과	인력운영비(수당)	101-01	3,256,439	3,362,755	△106,316
29	총 무 과	인력운영비(연금부담금등)	304-01 304-02	9,496,479	9,858,460	△361,981
30	총 무 과	인력운영비(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304-04	1,314,865	1,419,887	△105,022
31	총 무 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14,500	35,280	△20,780
32	주민자치과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301-14	116,700	163,200	△46,500
33	주민자치과	농소3동 주민자치회 (제14회 전국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지원【성립전】)	307-02	2,400	0	2,400
34	주민자치과	통장 수당 (회의 참석수당)	301-07	119,080	130,080	△11,000
35	주민자치과	울산 OK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성립전】	201-03 301-14	15,000	0	15,000
36	주민자치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10,190	26,880	△16,690
37	주민자치과	인력운영비 (동총괄 인건비)	101-01	6,255,884	6,188,184	67,700
38	주민자치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동 총괄)	202-01	134,480	204,480	△70,000
38	문화체육과	불법 게임기 수거 차량 임차료	201-01	2,400	9,200	△6,800
39	문화체육과	달천철장 사면 보수공사【성립전】	401-01	10,000	0	10,000
40	문화체육과	사격부 운영	201-02 301-12	523,451	580,168	△56,717
41	문화체육과	장애인 수영팀 운영	301-12	150,540	205,362	△54,822
42	문화체육과	물놀이장 운영	201-02	169,100	250,000	△80,900
43	문화체육과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401-01	1,700,000	2,800,000	△1,100,000
44	문화체육과	건설사업 관리용역	401-02	1,100,000	0	1,100,000
45	문화체육과	체육센터 및 운동장 관리 공사ㆍ공단 전출금	309-01	7,147,247	7,607,007	△459,760
46	문화체육과	관내출장여비	202-01	25,320	33,720	△8,400
47	교 육 청소년과	평생학습박람회 홍보관 운영【성립전】	201-01	21,860	14,860	7,000
48	교 육 청소년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수당	301-14	78,000	108,000	△30,000
49	교 육 청소년과	주민주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307-02	3,965	10,000	△6,035
50	교 육 청소년과	청소년쉼터 퇴소자 대학등록금 지원	301-02	15,000	10,000	5,000
51	교 육 청소년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301-01	9,412	24,000	△14,588
52	교 육 청소년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6,800	28,800	△22,000
53	관광진흥과	카페로드 조성 공사	401-01	35,000	80,000	△45,000
54	관광진흥과	스토리텔링 해설사 활동 지원	301-14	5,760	9,060	△3,300
55	관광진흥과	강동오토캠핑장 운영 경상전출금	309-01	363,812	387,512	△23,700
56	관광진흥과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운영 경상전출금	309-01	230,940	252,376	△21,436
57	관광진흥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10,600	28,800	△18,200
58	관광진흥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108,046	620	107,426
59	민원지적과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201-02	78,083	99,758	△21,675
60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01-14	2,940,622	3,268,422	△327,800
61	민원지적과	개발부담금관리 일반수용비(개발비용산출내역 확인용역 수수료 등)	201-01	27,200	38,200	△11,000
62	민원지적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24,400	41,760	△17,360
63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요원 봉급	301-10	905,882	1,102,882	△197,000
64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401-01	82,200	93,200	△11,000
65	복지정책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성립전】포함)	302-02	540,606	420,606	120,000
66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301-03	1,679,000	1,805,600	△126,600
67	복지정책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10,950	27,360	△16,410
68	노 인 장애인과	기초연금	301-01	51,675,843	48,322,814	3,353,029
69	노 인 장애인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301-01	170,000	137,140	32,860
70	노 인 장애인과	냉천경로당 신축 설계용역비 등	401-01	900,000	50,000	850,000
71	노 인 장애인과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402-02	12,888	1,432	11,456
72	노 인 장애인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사비(시장1리 경로당)	401-01	299,410	0	299,410
73	노 인 장애인과	장애인연금	301-01	3,986,124	4,435,601	△449,477
74	노 인 장애인과	장애수당(기초) (【성립전】포함)	301-01	412,087	332,750	79,337
75	노 인 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07-05	6,953,380	7,314,286	△360,906
76	노 인 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	307-05	684,991	575,991	109,000
77	노 인 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비추가 지원	307-05	4,303	52,003	△47,700
78	노 인 장애인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307-10	967,222	1,004,138	△36,916
79	노 인 장애인과	행복챌린지 최중증 주간보호센터 장비보강사업 【성립전】	402-02	3,500	0	3,500
80	노 인 장애인과	자활근로사업비	402-03	2,407,824	2,197,824	210,000
81	노 인 장애인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01-04 301-01	0	412,000	△412,000
82	노 인 장애인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10,730	24,480	△13,750
83	가족정책과	0~2세 보육료	307-05	28,136,104	28,326,293	△190,189
84	가족정책과	3~5세 보육료, 3~5세 누리과정 운영비	307-05 307-10	8,965,279	11,756,654	△2,791,375
85	가족정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301-01	1,316,000	1,681,405	△365,405
86	가족정책과	부모급여 지원	301-01	14,092,000	14,862,986	△770,986
87	가족정책과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307-10	10,820,684	11,370,351	△549,667
88	가족정책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301-01	2,428,475	2,597,159	△168,684
89	가족정책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07-10	169,728	177,728	△8,000
90	가족정책과	아동급식지원	301-02 307-11	2,108,680	2,217,416	△108,736
91	가족정책과	아동수당	301-01	19,021,452	19,257,248	△235,796
92	가족정책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냉난방비)【성립전】	307-10	8,000	0	8,000
93	가족정책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25,920	43,440	△17,520
94	농수산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301-14	1,132,552	1,169,000	△36,448
95	농수산과	전략작물직불금	301-14	2,000	0	2,000
96	농수산과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307-02	0	45,200	△45,200
97	농수산과	친환경농업직불금	301-14	2,000	0	2,000
98	농수산과	럼피스킨병 방역 물품 구입【성립전】	206-01	28,000	0	28,000
99	농수산과	가축방역 거점 소독시설 정비【성립전】	401-01	17,000	0	17,000
100	농수산과	이상저온 및 태풍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급【성립전】	302-02	11,750	0	11,750
101	농수산과	어선유류비 지원	307-02	271,588	471,588	△200,000
102	농수산과	수산공익직불금 (소규모어가 직불금)	301-14	48,000	0	48,000
103	농수산과	수산공익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301-14	64,800	0	64,800
104	농수산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35,360	45,360	△10,000
105	환경위생과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301-14	110,726	140,726	△30,000
106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시스템 유지관리	207-02	0	33,000	△33,000
107	환경위생과	울산공항 주변 농가 지원사업	307-02	100,000	0	100,000
108	환경위생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402-02	193,000	400,400	△207,400
109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 (시간외수당, 급식비, 관내출장여비)	101-01 201-01 202-01	138,904	180,108	△41,204
110	자원순환과	환경공무직 근로자보수	101-03	3,477,728	3,570,186	△92,458
111	자원순환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19,920	31,920	△12,000
112	안전총괄과	폭염예방(2차) 그늘막 설치【성립전】	401-01	10,000	0	10,000
113	안전총괄과	생활밀접도로 소형제설장비 구입【성립전】	405-01	20,000	0	20,000
114	안전총괄과	2023년 제6호 태풍 카눈 재난지원금【성립전】	302-02	28,700	0	28,700
115	안전총괄과	사회복무요원보상금	301-10	297,146	335,716	△38,570
116	안전총괄과	재해ㆍ재난 비상근무 시간외수당(본청)	101-01	121,401	181,401	△60,000
117	안전총괄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13,200	33,600	△20,400
118	건 설 과	호계동 팔팔장여관(소2-151호선) 일원 도로개설 보상비	401-01	2,000,000	1,000,000	1,000,000
119	건 설 과	시특법 대상 교량 및 옹벽 정밀점검용역	401-01	150,007	180,000	△29,993
120	건 설 과	구국도 31호선 낙석방지책 보강사업	401-01	50,000	0	50,000
121	건 설 과	동천 암벽분수 펌프시설 전기안전 검사 수수료	201-02	2,000	30,000	△28,000
122	건 설 과	배수장 관리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201-01 401-01	127,062	267,112	△140,050
123	건 설 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44,000	72,000	△28,000
124	도 시 과	지역특성 살리기 (로컬디자인) 사업	401-01	550,000	0	550,000
125	도 시 과	호계역 공원 부지 매입비	401-01	5,258,267	5,300,000	△41,733
126	도 시 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30,000	50,400	△20,400
127	공원녹지과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401-01	174,000	200,000	△26,000
128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401-01	8,738,000	9,900,000	△1,162,000
129	공원녹지과	스마트가든 설치사업	401-01	60,000	90,000	△30,000
130	공원녹지과	연암정원 생태관찰로 조성사업	401-01	192,000	0	192,000
131	공원녹지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32,000	48,000	△16,000
132	공원녹지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01 802-02	84,483	11,914	72,569
133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성립전】	401-01	150,000	0	150,000
133	교통행정과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성립전】	401-01	100,000	0	100,000
134	교통행정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23,040	34,560	△11,520
135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사전통지 및 부과 등 우편요금	201-02	93,972	81,972	12,000
136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호계역 공영주차장 대부료	201-01	30,548	80,548	△50,000
137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운영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309-01	453,166	475,566	△22,400
138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재난예비비	801-02	1,184,415	0	1,184,415
139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주청자단속요원 인건비	101-03	95,570	115,570	△20,000
140	건축주택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27,700	55,200	△27,500
141	보건행정과	보건소 이전 사무실 임차료	201-01	20,000	0	20,000
142	보건행정과	인플루엔자(독감) 등 예방접종 백신 구입	307-01	35,500	55,500	△20,000
143	보건행정과	코로나19 예방접종	307-01	1,149,676	1,324,708	△175,032
144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보건소 총괄)	101-01 101-02 10-03 :	3,385,875	3,700,430	△314,555
145	보건행정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22,900	50,400	△27,500
146	건강증진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07-01	464,326	528,326	△64,000
147	건강증진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307-05	1,053,874	1,271,831	△217,957
148	건강증진과	산후조리비 지원	301-03	639,000	756,000	△117,000
149	건강증진과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및 관내출장여비	201-01 202-01	90,200	103,200	△13,000
150	의회사무과	인건비	101-01 101-02	1,235,274	1,304,560	△69,286
151	의회사무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8,800	27,360	△18,560
152	구립도서관	구립도서관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50,752	61,539	△10,787
153	구립도서관	중앙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401-01	87,146	200,000	△112,854
154	구립도서관	바다도서관 (가구 집기 구입)	405-01	42,000	100,000	△58,000
155	구립도서관	송정나래도서관 운영	101-04 201-02	83,109	110,779	△27,670
156	구립도서관	일반직, 공무직 시간외수당	101-01 101-03	1,910,929	1,970,917	△59,988
157	구립도서관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23,360	45,360	△22,000
158	문 화 예술회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301-14	0	3,600	△3,600
159	문 화 예술회관	인건비 (임기제공무원, 공무직)	101-02 101-03	764,057	794,057	△30,000
160	문 화 예술회관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6,280	17,280	△11,000

5.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위원회별	심사결과	비고
의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복지건설위원회	원안가결

6. 검토의견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회계년도를 정리하기 위한 결산(정리) 추경으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발생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음

❍ 세출 주요내역으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지역특성 살리기)’등의 공모사업과 ‘냉천 경로당 신축’ 등 특별교부금ㆍ특별교부세 재원의 현안사업을 편성하였고, 그 외 국시비 보조사업 증감내역과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여 세입·세출 대비 잉여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함에 있어 일부사업의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실적 저조 등으로 편성된 예산을 전액 또는 상당액을 삭감하는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국시비보조사업의 정확한 수요분석으로 연말에 예산이 집중 삭감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아울러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23년도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추경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감안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의 안 번 호	199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12. 20.(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199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3. 12. 1.(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3. 12. 14.(수) ~ 12. 19.(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3. 12. 19.(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3. 12. 20.(수)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3. 근거 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4. 기금 총괄

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9,866,735	801,045	27,500	28,980	7,213,828	210,382	1,585,000	9,866,735	901,968	40,000	8,906,590	18,177
공유재산관리기금	3,929,839	-	-	-	2,450,339	92,500	1,387,000	3,929,839	280	-	3,929,559	-
고향사랑기 금	30,700	-	-	-	-	700	30,000	30,700	-	-	30,700
남북교류 협력기금	232,552	-	-	-	228,303	4,249	-	232,552	-	-	232,552	-
문화진흥기 금	1,047,937	-	-	-	1,023,746	24,191		1,047,937	20,000	-	1,027,937	-
사회복지기 금	889,220	-	-	28,980	846,722	12,518	1,000	889,220	24,210	40,000	825,010	-
식품진흥기 금	358,422	-	7,500	-	304,747	9,175	37,000	358,422	34,158	-	309,464	14,800
재난관리기 금	2,563,424	794,041	-	-	1,714,463	54,920	-	2,563,424	725,800	-	1,837,624	-
옥외광고발전기금	814,641	7,004	20,000	-	645,508	12,129	130,000	814,641	97,520	-	713,744	3,377

❍  2023년도 총 기금운용계획은 공유재산관리기금 등 8개 기금,

98억 6,673만 5천원임.

❍  수입은 98억 6,673만 5천원으로,

- 수입내역은 전입금 8억 104만 5천원, 보조금 2,750만원, 융자금 회수액 2,898만원, 예치금 회수액 72억 1,382만 8천원, 이자수입 2억 1,038만 2천원, 기타수입이 15억 8,500만원임.

❍  지출은 98억 6,673만 5천원으로,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9억 196만 8천원, 융자성 사업비 4,000만원, 예치금 89억 659만원, 기타지출 1,817만 7천원임.

나.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2년도 말 조성액ⓐ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7,213,828	2,652,907	960,145	8,906,590	1,692,762
공유재산관리기금	2,450,339	1,479,500	280	3,929,559	1,479,220
고향사랑기금	0	30,700	0	30,700	30,700
남북교류협력기금	228,303	4,249	0	232,552	4,249
문화진흥기금	1,023,746	24,191	20,000	1,027,937	4,191
사회복지기금	846,722	42,498	64,210	825,010	△21,712
식품진흥기금	304,747	53,675	48,958	309,464	4,717
재난관리기금	1,714,463	848,961	725,800	1,837,624	123,161
옥외광고발전기금	645,508	169,133	100,897	713,744	68,236

❍ 기금조성 규모는 2022년도 말 72억 1,382만 8천원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26억 5,290만 7천원,

지출 9억 6,014만 5천원

2023년도 말 89억 659만원 조성 규모로 계획됨.

5. 기금별 운용계획(변경)

【 고향사랑기금 】                               - 세무1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1)	2023년도 조성계획(2)			2023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0	30,700	0	30,700	30,700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30,700	80,250	△49,550	△61.7
공공예금이자수입	700	250	450
기부금수입	30,000	80,000	△50,000

❍ 수입은 기정액 8,025만원보다 61.7% 4,955만원 감액된 3,070만원임.

❍ 주요 증감내역 : 기부금수입 50,000천원(감액)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30,700	80,250	△49,550	△61.7
예치금	30,700	80,250	△49,550

❍ 지출은 기정액 8,025만원보다 61.7% 4,955만원 감액된 3,070만원임.

❍ 주요 증감내역 : 예치금(고향사랑기금 적립금) 49,550천원(감액)

【 옥외광고발전기금 】                         - 건축주택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1)	2023년도 조성계획(2)			2023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645,508	169,133	100,897	68,236	713,744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814,641	744,641	70,000	9.4
전입금	7,004	7,004	0
보조금	20,000	0	20,000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645,508	645,508	0
이자수입	12,129	12,129	0
기타수입	130,000	80,000	50,000

❍ 수입은 기정액 7억 4,464만 1천원보다 9.4% 7,000만원 증액된         8억 1,464만 1천원임.

❍ 주요 증감내역 : 불법광고물 과태료 50,000천원(증액)

국고보조금등(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20,000천원(증액)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814,641	744,641	70,000	9.4
비융자성사업비	97,520	77,520	20,000
예치금(익년도이월금)	713,744	663,744	50,000
기타지출	3,377	3,377	0

❍ 지출은 기정액 7억 4,464만 1천원보다 9.4% 7,000만원 증액된        8억 1,464만 1천원임.

❍ 주요 증감내역 :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20,000천원(증액)

예치금(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금) 50,000천원(증액)

6.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위원회별	기금명	심사결과	비 고
행정자치위원회	고향사랑기금	원안가결
복지건설위원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원안가결

7. 검토의견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8개의 기금 중「고향사랑기금」과「옥외광고발전기금」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계획하였음.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수입’으로 당초 계획한 8,000만원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5,000만원 감액한 3,000만원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이자수입과 적립금이 각각 조정되어 기금 조성규모가 기정액 8,025만원에서 3,070만원으로 변경되었음.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불법광고물과태료’ 수입증가에 따른 세외수입 5,000만원과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국비(기금) 2,000만원을 반영하여 기금 조성규모는 기정액 9,212만원에서 1억 4,212만원으로 변경되었음.

❍ 이상과 같이, 각 2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개별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수입 및 지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감안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