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8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2차부록)

의안 번호	316	제출연월일 : 2021.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청년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설치한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의 실무분과 구성과 업무활동에 필요한 경비 또는 활동비 등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청년정책협의체 실무분과 구성과 업무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활동비의 지원(안 제12조제3항)

3. 관계법령

○「청년기본법」제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2021. 10. 7. ~ 10. 2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구청장은 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분과를 둘 수 있으며, 실무분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또는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청년정책협의체) ①ㆍ② (생 략)	제12조(청년정책협의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무분과를 둘 수 있으며, 실무분과 업무활동에 필요한 경비 또는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관계법령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청년정책협의체) ① 구청장은 청년의 구정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제안하고 청년정책의 추진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 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7조(회의 등) ③ 협의체는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경제일자리담당관 행정6급 이소영(241-7716)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 12. 2.(목)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16호,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16호「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1월 12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청년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설치한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의 실무분과 구성과 업무활동에 필요한 경비 또는 활동비 등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청년정책협의체 실무분과 구성과 업무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활동비의 지원(안 제12조제3항)

3. 관계법령

○「청년기본법」제4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실무분과를 구성하고 업무활동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청년기본법」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협의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실무분과의 구성 및 업무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317	제출연월일 : 2021.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 “기백 넘치는 기박숲길 조성” 사업 취소에 대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관리계획 개요

○ 변경(취소) : 1건

∙ 취득내용 : 토지매입(1필지, 15,000㎡)

∙ 취득사유 : 기박숲길 조성

∙ 추정금액 : 1,900백만원

- 부지매입비 800백만원

- 용역비 및 공사비 1,100백만원

∙ 취소사유 : 감정평가 결과로 토지소유주와 다차례 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감정평가 금액과 지주의 희망금액의 차이가 있어, 부지매입 불가능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

4.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 기백 넘치는 기박숲길 조성(취소)

○ 주관부서 : 행정지원국 관광진흥과

○ 사업목적 및 내용

∙ 사업목적 : 관문성 및 기박산성 의병 테마파크와의 연계성 및 확장성을 극대화하고, 자연친화적 체험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의병의 숲길(체험장), 부대시설(주차장 등)

○ 사업기간 : 2021년 ~ 2022년

○ 소요예산 : 1,900백만원(구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	1,900,000
토지 매입비		소 계()	800,000
	토지 매입비	◦ 15,000㎡(사유지) 토지 매입비 ㆍ15,000㎡(임/1필지)×53,000원 ≒ 795,000,000원 ㆍ기타 수수료(감정평가 등) ≒ 5,000,000원	800,000
공사비		소 계(②)	1,000,000
	건립 공사	◦ 토목공사비 ㆍ토 공 : 15,000㎡×40,000원 ≒ 600,000,000원 ㆍ구조물공 : 4,000㎡×70,000원 ≒ 280,000,000원 ㆍ기 타 : 부대시설 등 1식 ≒ 120,000,000원	1,000,000
용역비		소 계(③)	100,000
	설계 감리	◦ 기본설계 용역비 : 40,000,000원 ㆍ1,000,000,000원 × 3.78% ≒ 37,800,000원 ◦ 실시설계 용역비 : 60,000,000원 ㆍ1,000,000,000원 × 6.16% ≒ 61,600,000원	100,000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토지 15,000㎡정도

∙ 용도지역 : 농림지역

○ 추진사항

∙ `20. 12월 : 기백 넘치는 기박숲길 조성 계획 수립 및 보상 계획 공고

∙ `21.  1월 : 감정평가 실시 및 보상협의 요청(1차)

※ 감정평가 금액 : 500,760천원

∙ `21.  3월 : 보상협의 요청(2차·3차)

∙ `21.  4월 : 보상협의 요청(4차)

∙ `21.  7월 : 토지소유자 대면협의 실시(1차)

∙ `21.  9월 : 토지소유자 대면협의 실시(2차)

○ 사업취소 사유 : 감정평가 결과로 토지소유주와 다차례 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감정평가 금액과 지주의 희망금액의 차이가 있어, 부지매입 불가능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

취득 취소 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득사유 (취소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15,000	40
1	토지	임	매곡동 산1-1	15,000	40	2021년	기박숲길 조성 (보상협의불가)	장◯◯ 최◯◯	사업 취소

※ 기준가격 : 토지(개별공시지가*면적)

재  산  현  황

구분	내 용
재산현황	○ 위 치 : 매곡동 산1-1번지 ○ 취득재산 : 토지 15,000㎡ ○ 사 업 비 : 1,900백만원 ○ 도시계획 : 농림지역
위치도
지적도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2022년도 관리계획 총괄표(5-1)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15,000	40,000	0	0	0	0	0	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1	15,000	40,000	0	0	0	0	0	0	사업취소
	2. 교 환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 환	토지 건물 기타
	7.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 2022년도 취득 대상 재산목록(5-2): 해당없음

※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대상(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5. 의결사항 : 대상재산 취득 취소 적정여부 심의의결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 12. 2.(목) / 소회의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17호,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17호「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1년 11월 12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 “기백 넘치는 기박숲길 조성” 사업 취소에 대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관리계획 개요

○ 변경(취소) : 1건

∙ 취득내용 : 토지매입(1필지, 15,000㎡)

∙ 취득사유 : 기박숲길 조성

∙ 추정금액 : 1,900백만원

- 부지매입비 800백만원

- 용역비 및 공사비 1,100백만원

∙ 취소사유 : 감정평가 결과로 토지소유주와 다차례 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감정평가 금액과 지주의 희망금액의 차이가 있어, 부지매입 불가능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

4.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기백 넘치는 기박숲길 조성” 사업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의안번호 226번)을 받은 건이며,

- 부득이 해당 부지 매입이 불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소(변경)하고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본 사업이 취소된 사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대장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의안 번호	318	제출연월일 : 2021.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사유

○ 2022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9,599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지방세수 확충 및 지속적인 지방세정의 발전을 위하여,

-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우리 구 출연금 분담분 지급

○ 출연금 산출기준

- 산출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

- 2020년 보통세 세입징수액 79,988,715천원 × (1.2/10,000)

3. 관련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재정법」제18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사 업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구분	출자
주관부서	징수담당관		출연	9,599천원(구비)

□ 일반현황

○ 기 관 명 :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 배진환)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개 원 일 : 2011. 4. 20.

○ 조직ㆍ인원 : 5실 5센터 / 정원 92명(현원 67명)

	《이 사 회 현 황 》
○ 이사회 인원 : 12명 ○ 이사장 : 백재현 ○ 원 장 : “배진환” ○ 이사회 - 당연직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1명) - 광역자치단체(4명) :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남도 - 기초자치단체(4명) : 서울 도봉구(부이사장), 서울 은평구, 경기 여주시, 경상북도 칠곡군 - 민간이사(1명) ※ 이사회는 매년 순차적으로 선출 - 임기 ⇒ 이사장･원장 : 3년 , 당연직(자치단체 재직기간) , 민간이사 : 2년

○ 주요사업

-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연구ㆍ홍보 및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 지방세수 확충, 지방세 관련 법제 관련 기초이론 등 연구

- 지방세 법령정보 제공, 쟁송사무 지원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출연액 : 9,599천원(구비)     ※ 2021년 출연금 : 10,019천원

- 산출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

○ 출연기한 : 매년 3월 31일

○ '22년 주요사업 내용

-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 지방세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 출연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다음연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해당하는 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

□ 산출기초

○ 출연액 : 9,599천원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

- 2020년 보통세 세입징수액 79,988,715천원 × (1.2/10,000)

【 최근 5년간 출연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비 고
출연금	49,096	8,596	9,855	9,848	10,778	10,019

□ 출연 기대효과

○ 지방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운영 효율화 등 세정혁신 역량 제고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 12. 2.(목) / 소회의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18호,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18호「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은 2021년 11월 12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사유

○ 2022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9,599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지방세수 확충 및 지속적인 지방세정의 발전을 위하여

-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우리 구 출연금 분담분 지급

○ 출연금 산출기준

- 산출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

- 2020년 보통세 세입징수액 79,988,715천원 × (1.2/10,000)

3. 관련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재정법」제18조

4. 검토의견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2011년 4월 설립된 한국지방세  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며, 지방세 연구사업과 지방 자주재원 확충 등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출연금은 지방 세수 확충 및 재정 운영 효율화 등 지방 세정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분담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도별 출연 현황 등의 설명을 듣고, 토론을 통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8.>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부칙  <제30994호,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

□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306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 2.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3.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 다만, 보험성격의 재해복구(관공선 포함) 및 배상공제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19	제출연월일 : 2021.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5조)

다. 신고의무, 지원 사항,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마련(안 제6조~제8조)

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불이익 조치 금지 등(안 제9조~제13조)

3. 관계법령

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나.「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2021. 10. 7. ~ 10. 2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나.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등 관리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등 관리 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청원경찰

라.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등 관리 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2.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등(이하 “악성민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악성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담당공무원 및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매년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2. 제1호의 실태조사에 따른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계획 수립

② 구청장은 악성민원이 빈발하는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신고의무)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제7조(지원 사항) 구청장은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담당공무원 및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7. 공무상 재해 등 인정을 위한 행정 지원

8.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마련) 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ㆍ운영

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

4. 민원실 내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내요원 배치

5.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

6.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민원실에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포스터 게시

2. 민원대에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관련 문구 게첩

3. 그 밖에 구청장이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당해 연도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은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한다.

제10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민원인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1조(지원 신청)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7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에게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에게 가해 민원인과 합의를 종용하는 등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민원담당공무원 등 지원 기준(제9조제1항 관련)

지원 구분	근거	지원 한도	세부기준
심리상담	제7조제1호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의료비	제7조제2호	예산의 범위	1. 병원진료비, 입원비 2.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7조제3호	4시간	피해상황, 정도 등에 따라 업무시간 내 휴식시간 연장 가능
법률상담 및 소송 등	제7조제4호		법률상담 서비스연계 등
피해의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재7조제5호	5일 이내	예산,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제7조제6호	5일 이내	관련 조례 및 부서장 재량범위
그 밖의 사항	제7조제8호	예산의 범위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	제8조	예산의 범위

[별지 서식]

민원담당공무원 등 지원 신청서

발생일		부서명
피해 공무원	직급(위) : 성 명 :	연락처
민원 내용	◦ 민원명 : ◦ 민원인 인적사항 :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공무원 피해내용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신청내용	□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및 소송 □ 교육 및 연수 □ 업무변경 및 휴가 □ 그 밖의 사항(사업내용 작성) ※ 의료비의 경우 (은행명) (계좌번호)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의료비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증빙자료 (의료비 지원의 경우)	◦ 진단서, 입원확인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관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담당자의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민원지적과 행정6급 박성민(241-7562)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 12. 2.(목)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19호,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19호「울산광역시 북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11월 12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5조)

다. 신고의무, 지원 사항,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마련(안 제6조~제8조)

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불이익 조치 금지 등(안 제9조~제13조)

3. 관계법령

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나.「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확충 등으로 우리구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조례안 구성은 본문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악성민원 발생 시 부서장에게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신고의무 부여,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8조에서는 CCTV 설치, 비상벨 설치 및 비상대응팀 운영, 안전시설 확충,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재정 지원, 지원 방법 및 지원여부 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 및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치유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전국 자치단체 본 조례 제정·운영 현황 : 조례 26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의안 번호	320	제출연월일 : 2021.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출이유

○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증가 등 협의회 규모 확대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 및 제15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도 사무국 설치 근거 명시(안 제4조)

나. 감사 선임 방식 변경, 사무총장직 신설 및 선임 방식 명시(안 제4조)

다. 사무국 경비사용 근거 마련(안 제12조)

라. 사무국 회계처리 지침 명시(안 제13조)

마. 사무국 조직, 정원 및 급여 등 근거 명시(안 제17조)

바. 사무국의 구체적 업무 규정(안 제18조)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52조 ~ 제158조

4. 개정규약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협의회 연회비 5,000천원(매년 납부) ※ 우리 구 2019. 1. 14. 가입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해당 없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약은「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3.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정부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정부의 장이된다.

제4조(임원 및 조직) ① 협의회에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1인, 사무총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감사2인, 고문 등을 두며 임원진 외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자문단 등을 구성할 수 있다.

② 회장, 감사, 사무총장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고문은 전임 회장과 광역지자체 단체장이 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 사무국을 설치한다.

제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해당 단체장의 임기로 한다. 단 고문인 광역자치단체는 예외로 한다.

② 회원인 지방정부의 장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총회를 소집하며, 협의회의 장이된다.

② 협의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회원이 사전에 대표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사항에 따른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각 지방정부의 아동친화도시 관계기관 및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회원에게 송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체 소속 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회장소속 자치단체에서 주관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2조(경비의 부담 및 사용) ① 협의회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하고, 이를 위하여 협의회는 매년 정기총회 시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을 결정･통보하여야 하며, 참여자치단체는 매년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결정된 부담금을 협의회장 자치단체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①의2 ①항의 공동사업이라함은 회원 지자체들이 아동친화도시 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납부된 부담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총회 및 실무진회의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

2. 포럼 및 박람회 개최, 사례집 제작 등 아동친화도시 확산에 필요한 사업

3. 아동권리 교육교재 및 아동권리 홍보물 제작 등 아동권리 인식증진에 필요한 사업

4.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협의회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사업

7.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

8. 사무국 별도 설치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 지자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보고한다.

④ 협의회 부담금 예산을 회장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집행한다.

④의2 ④ 사무국 별도 설치 시, 부담금 예산을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되, 지자체 세출예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4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6조(가입 및 탈퇴) ①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

② 본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③ 본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탈퇴 처리한다.

제17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시·군·구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파견공무원의 임금 및 제수당은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 급여는 내부 운영방안(방침)으로 정한다.

제18조(사무국의 업무) ① 총회, 실무진회의 등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작성과 관리

②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재무, 회계

③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관리

④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공동사업 제안 및 추진

⑤ 기타 총회 및 실무진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신·구 조문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내용
제4조(임원 및 조직) ① 협의회에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감사 2인, 고문 등을 두며 임원진 외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자문단 등을 구성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부회장과 감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고문은 전임 회장과 광역지자체 단체장이 된다. ④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이 된다.	제4조(임원 및 조직) ① --------------------회장 1인, 사무총장 1인, ----------------------------------------------------------------------. ② 회장, 감사, 사무총장은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 ------------------------- 별도 사무국을 설치한다.	- 사무총장직 신설 - 감사·사무총장 선임 방식 명시 - 사무국 별도 설치 근거 명시
제12조(경비의 부담 및 사용) ② 납부된 부담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총회 및 실무진회의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 2. 포럼 및 박람회 개최, 사례집 제작 등 아동친화도시 확산에 필요한 사업 3. 아동권리 교육교재 및 아동권리 홍보물 제작 등 아동권리 인식증진에 필요한 사업 4.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협의회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사업 7.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 <신 설>	제12조(경비의 부담 및 사용) ② 1. ~ 7. (생 략) 8. 사무국 별도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 사무국 별도 설치·운영에 따른 경비사용 근거 마련
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 <신 설>	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 ④의 2 사무국 별도 설치 시, 부담금 예산을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되, 지자체 세출예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사무국 별도 설치·운영을 위해 관련 회계처리 규약 내용 삽입
<신 설>	제17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시·군·구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파견공무원의 임금 및 제수당은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 급여 등 세부운영 사항은 내부 운영방안(방침)으로 정한다.	- 사무국 조직, 정원 및 급여, 공무원 파견 규정 근거 명시
<신 설>	제18조(사무국의 업무) ① 총회, 실무진회의 등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작성과 관리 ②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재무, 회계 ③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관리 ④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공동사업 제안 및 추진 ⑤ 기타 총회 및 실무진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 사무국의 구체적 업무 규정

[별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자치단체

지역	지자체명
서울 (2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강서구, 금천구, 송파구, 강동구, 중구, 구로구, 관악구, 양천구, 동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영등포구, 용산구, 강남구
부산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하구, 서구, 진구, 북구, 남구
인천 (3)	인천광역시, 동구, 서구
광주 (4)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북구
대구 (1)	달서구
대전 (3)	유성구, 대덕구, 서구
울산 (1)	북구
세종 (1)	세종특별자치시
충북 (7)	충주시, 음성군, 옥천군, 제천시,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충남 (8)	보령시, 아산시, 당진시, 논산시, 부여군, 천안시, 홍성군, 예산군
경기 (16)	수원시, 광명시, 오산시, 시흥시, 화성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이천시, 평택시, 성남시, 군포시, 의왕시, 광주시, 과천시, 하남시
강원 (4)	횡성군,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전북 (4)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익산시
전남 (6)	광양시, 순천시, 화순군, 장흥군, 나주시, 고흥군
경북 (5)	구미시, 영주시, 포항시, 칠곡군, 김천시
경남 (3)	김해시, 창원시, 진주시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 3.23., 2014.11.19.>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29., 2013.3.23., 2014.11.19.>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제96조(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97조(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의 규약 사본

제98조(회장)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제9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00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01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 12. 2.(목) 소회의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20호, 복지환경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20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은 2021년 11월 12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출이유

○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증가 등 협의회 규모 확대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 및 제15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도 사무국 설치 근거 명시(제4조)

나. 감사 선임 방식 변경, 사무총장직 신설 및 선임 방식 명시(제4조)

다. 사무국 경비사용 근거 마련(제12조)

라. 사무국 회계처리 지침 명시(제13조)

마. 사무국 조직, 정원 및 급여 등 근거 명시(제17조)

바. 사무국의 구체적 업무 규정(제18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52조 ∼ 제158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 동의안은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증가(96개 지자체 *‘18.11. 규약 신설시 61개, ’20.4. 규약 개정시 83개)등 협의회 규모 확대에 따라 별도 사무국의 설치, 사무국 경비사용 및 회계처리와 사무국 조직 구성 및 구체적 업무 등을 추가로 신설한 사항임.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현재 광역 5개, 기초 91개 등 총 96개 지방정부가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음.

우리 구는 2019년 1월 14일 가입하여 매년 협의회 회비 500만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따라 미리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152조제1항 및 제2항, 제158조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기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집행기관 의견을 청취한 후 토론을 통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