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04월27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예결특위)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71호) ○ 복지경제국(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경제일자리과, 농수산과)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187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7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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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외경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중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경제일자리과, 농수산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사회복지과장 권미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25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쿠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쿠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상품권을 지급하여 소득보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편성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월30시간 일하는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180명 중 총보수 27만 원의 30%인 8만1,000원을 상품권으로 수령 희망시 20% 상당인 5만9,000원의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상품권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이 재개된 이후 4개월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체 예산은 2억7,848만 원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별로 편성을 하였는데 구청 직접수행 예산은 2,360만 원이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지회 등 3개 수행기관의 교부예산으로 2억5,488만 원을 각각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32페이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극복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한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우리 구 대상자는 약3,500가구에 5,300여명입니다.

지급기준액은 대상가구의 보장자격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경우 1인가구 52만 원, 4인가구 142만 원을, 주거‧교육급여수급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1인가구 40만 원, 4인가구 108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급형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난 4월17일부터 8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 대상 가구에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편성되는 예산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파악되어 추가로 국비를 신청하였으며, 추가예산이 교부 되는대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15p∼219p, 세출예산안 221p∼238p,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63p∼466p, 세출예산안 467p ∼471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세출 226페이지, 엘림종합복지센터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 당초예산에서 4억9,025만2,000원 삭감된 2억2,506만 원으로 예산서에 명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왜 이렇게 삭감되었죠?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당초에 신청할 때 엘림종합복지센터의 경우에는 A동, B동 해서 전체면적이 약2,896㎡가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애초에 신청할 때부터 다소 과하게 신청한 부분이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이 ㎡당 68만2,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면적은 33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기준금액에 맞춰서 이번에 최종확정이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원래 지원기준 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제2차정례회 당시에 질의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림종합복지센터 안에 보강될 필요가 있는 공사가 있으니 이 금액들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관급공사 단가가 세다고 하지만 그래도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보고 그 금액으로 내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쓰시라고 하고 견적을 다시 한 번 받아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 내용들이 맞다고 해서 그대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당초예산 기준대로 집행한 부분은 아니고요.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액이 68만2,000원인데 신청할 때는 원래 지원기준 330㎡보다 많은 2,896㎡로 신청했고요. 단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8만2,000원 보건복지부 기준금액보다는 과소하게 해서 24만7,000원으로 신청했습니다.

○백현조위원 24만7,000원도 과다하게 신청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그런데 그 부분은 건축파트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다 해봤습니다. 대가기준이라든지 실적공사비하고 견적 받아온 것하고 금액을 비교해서 나름대로는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이 금액이 삭감처리 되었을 경우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국·시비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당초에 신청한 금액이 7억1,500만 원이고 확정금액은 2억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

○백현조위원 4억9,000만 원 정도를 반납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삭감돼서 반납할 사항은 아니고요. 원래 확정금액 대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백현조위원 이 금액들은 어떻게 쓰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당초에 신청을 할 때는 A동, B동 2개 동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내려온 금액이 줄어들어서 A동에 대해서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B동은 차후 연도에 신청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이 금액들을 세부적으로 다시 책정하셔서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쓸 것인가의 계획들에 대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삭감된 금액은 아니고요. 삭감된 금액을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서 국가에 반납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에 편성했을 때는 국가에서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단지 신청을 한 기준으로 ….

○백현조위원 그러니까 현재 남은 금액들의 사용처에 대해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남은 금액은 아예 국가에서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없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남은 금액들이 없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서 반납해야 될 금액이 아니고 애초부터 편성이 안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애초부터 금액이 편성돼있지 않다고 보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백현조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232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과 관련해서 삭감된 금액이 있습니다.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원래는 2억4,4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그때는 국가예산이 완전히 확정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신청한 금액으로 편성을 했는데 12월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확정된 금액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때도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과 관련해서 금액이 많지 않냐고 논란이 되었던 금액이었습니다.

마스크 보급 금액과는 관계없이 다른 금액으로 대체 되었다 이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대체는 아니고 아까 사업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처음에 예상한 금액인데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이 2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한 금액이 책정되지 않고 왜 남느냐 하는 것이죠. 기정액 그대로 사용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가예산이 12월에 확정되다 보니까, 국가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편성하기에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원칙적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엘림종합복지센터 기능보강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시비가 내려와서 기정액 전체가 우리 구에 쓰인다면 더 좋지 않느냐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런데 지금 삭감되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산을 올릴 때 당초예산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외부적으로는 이 금액이 절대 투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니까 내부에 리모델링 공사로 더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당초예산서 질의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정액 전체가 우리 구의 예산으로 다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정치락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액하고 3,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당초에 북구청에서 생각했던 공급량하고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공급하는 물량의 차이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어쨌든 국비사업이 12월에는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금액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치락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국비, 연말에 편성되는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목표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2억4,400만 원이면 몇 명에게 몇 장 드린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액이 낮춰지면서 예상했던 인원만큼 공급이 되냐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그 부분은 금액이 줄어드니까 조금 줄어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락위원 그럼 그 줄어드는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당초에 계획한 부분이 확정물량은 아니고 예상치라서 최종금액에 맞춰서 ….

○정치락위원 그러면 예상할 때 대상자 한 분한테 몇 장씩 지급할 계획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원래 금액이 개인별로 몇 장이다, 이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총괄금액으로 확정이 됩니다.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분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대상자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자만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치락위원 그 숫자 데이터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나와 있습니다.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올해에도 마스크 사업을 해보면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예산상으로 내려올 때는 1인당 30매가 되더라도 단가가 지난해보다 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몇 장 계획을 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무의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가수를 가지고 해놨던 것을 금액에 맞춰서 매수에 관계없이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예산이 없으니까 지급을 안 한다고 이해해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30장을 계획했었는데 돈이 모자라고 단가가 올라갔으니까 30장이 배부가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숫자적으로는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정치락위원 거기에 대한 따로 대비책은 없는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예산이 추가적으로 내려오지 않는 한 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위원님, 저소득층 마스크 배부는 당초에 계획을 약40매로 잡았고 올해 초에 20매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일부 삭감된 부분 빼고 하반기에 약10매 정도 배부계획에 있습니다. 많이 드리면 좋긴 한데 30매 정도면 원래 미세먼지에 쓸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커버가 안 되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이해가 되는데 연말에 국비가, 매번 국회 욕하는 이유가 제 시간에 안 해서 연초에 정리하는 그 부분은 아는데 차이를 어떻게 한다고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이상입니다.

○임수필위원 229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인건비 해서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장애인거주시설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24시간 거주하는 시설이라고 해서 우리 구는 태연재활원하고 메아리복지원 두 개 시설이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밖에 장애인들이 주거하거나 활동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생활지도원이 가서 살펴보고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실제로 주관시설이라든지 단계보호시설 이런 데는 실제로 종사자 분들이 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장애인이 개별적으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는 제외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생활지도원이 있는 시설은 이 두 개 시설이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지금까지 없었던 것인데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생활지도원이 메아리복지원하고 태연재활원이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되는 부분은「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2020년1월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종업원이 있는 사업처에 대해서는 주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서 50인 이상인 시설은 태연재활원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기존 생활지도원이68명 있고 52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인력이 28명으로 책정되어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장애인들의 생활을 챙겨주시는 분들은 없어요? 이런 시설 같은 데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밖에 주민들과 거주하거나 단체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생활적인 부분들을 지도하거나 살펴보시는 분들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실제로 단기보호시설이나, 주간보호시설 이런 데는 종사자 분들이 다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일자리 안마사 저번에 예산 설명할 때도 얘기 드렸었는데, 이제야 우리구에서 이분들이 활동하게 된 것이 다행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직접 활동하는 것을 옆에서 봤는데 장애인일자리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받는 분들도 되게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옆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력이 더 확보가 돼서 우리 구에 어른신들이나 경로당에 가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분들의 도움을 받으려면 인원이 더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인원을 더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물론 국·시비 사업인데 지난해까지는 이 사업이 없었고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수행을 하면서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자 측면이나 공급자 측면에서도 서로 다 만족하는 사업인데 올해 사업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다른 구에서는 미리 하고 있어서 만족도가 어떤지 구청에서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이제 시작하는데 올해 모니터링을 잘해보십시오. 그래서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진다면 최대한 우리가 국·시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구비라도 일정 정도 마련해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해서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유쾌하기도 하고 활력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233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약4억4,200만 원이 반환된 사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로 인해서 활동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장애인활동지원사를 1:1로 해서 생활보조를 해 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1일부터 장애인등급제가 없어지고 장애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정도로 구분하면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사업비도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는 거의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작년에 장애인등급제가 폐지 되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대상자가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변경돼서 사업비도 많이 내려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럼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 지원금이 두 배 정도 올라간 사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장애등급제가 폐지 되기 전까지는 1급에서 3급까지 중증만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1일부터 등급제가 없어지면서 모든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되었습니다. 완화에 따라서 그만큼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 예상하고 국·시비가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보통 15가지 유형으로 나눠질 것인데 수급자격 판정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신청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조사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하고 구간이 결정되면 통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자격결정이나 지급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그 부분은 직접적인 행정기관인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행정기관인 구청에서 자격결정과 직업을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이 면밀히 분석해서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 반환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구청 시책사업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수급자격을 판정하지만 구청에서는 조금 더 세밀한 보완작업이나 사업들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모든 장애인이 다 신청할 수 있고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이니까 최대한 많이 홍보를 해서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구청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과에서 세밀한 활동으로 많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작년 추경예산이랑 당초예산을 보다 보니까 미세먼지 마스크가 포퓰리즘예산이다, 예산낭비다 이런 의견들이 구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나서 이 예산들이 다 통과는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유의 사태인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KF94마스크가 지급됐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저소득층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부터 이 사업이 신규로 되어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미세먼지만 생각했는데, 올해는 국가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연초부터 추진한 사업은 미세먼지였기 때문에 1월부터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KF94마스크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연초에 시작해서 3월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급을 했기 때문에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 유용하게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복위원 올해 미세먼지는 많이 없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보급이 잘됐다고 보고 너무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과에 관련해서 이번을 계기로 방역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깨달았을 것인데 복지시설에 방역지원이 많이 간절할 것으로 봅니다. 타지자체와 비교해보면 저희는 어린이집에 소독제와 마스크 정도가 지급됐는데 혹시 차후에 방역에 관해서 조금 더 지원하실 예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물론 이번에 편성한 사업은 5,900만 원 정도로 적다면 적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는 구 안전정보과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보급해놓은 부분도 있고,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만 본 예산 외에 추가로 지급한 마스크만 하더라도 약15만장 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는 시설에 충분히 보급이 되었다고 봐집니다.

○이진복위원 복지시설 중에서 어려운 시설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가정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소독 부분에서 자기 부담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가족정책과장 안미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은 총 3가지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지원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한 보조교사 인건비와 함께 2020년3월부터 보육체계 개편으로 오후 4시 이후 연장반 보육에 대한 전담교사 인건비 1인당 100만2,000원과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30%를 신규지원하는 것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 7억6,13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담임교사지원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사업으로 평일기준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어린이집 담임교사, 교사겸직원장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담임교사지원비의 경우 작년 대비 지원 금액이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연장보육전담교사에게 12만 원을 신규 지원하게 되어 총 4억2,731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대체교사 지원 사업으로 울산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운영하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연가·병가 등 보육 공백 시, 대체교사를 파견하여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육교사 연가사용 증가 등 지속적으로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기존 20명에서 29명으로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 2억5,126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의 확대는 교육 교직원의 임금 보존은 물론 사기진작을 통해 보다 나은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한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통칭 아동돌봄쿠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은 3월 말 기준으로 만 7세 미만의 아동수당 수급 아동 1만7,537여명입니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포인트를 지원하며,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등 전자바우처의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구원 중 전자바우처 카드를 보유한 사람이 없거나 이혼, 별거 등의 사유로 카드를 소유한 보호자와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가 다른 경우,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카드 사용 못하는 경우에는 기프트카드를 신청 받아 지급합니다.

돌봄 포인트는 4월6일∼4월10일 5일간 변경신청 기간을 거쳐 4월13일 1차 지급되었고, 추가 지원 대상자는 매월 말 보건복지부에서 취합하여 익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41p∼247p, 세출예산안 251p∼27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당초예산에 보면 교직원들을 위해서 해외연수 1억1,736만 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백현조위원 연중에 평상시대로 하면 언제쯤 나가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일단 이 경우에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시기를 조절하는데, 항상 같지는 않았는데 여름이나 가을에 어린이집에 조금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가는 것입니다.

○백현조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교육과 관련해서 교사, 부모, 원장에 각 300만 원, 900만 원씩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도 지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다르게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통상적으로는 부모교육, 원장교육, 학부모교육 이렇게 교육을 했었고, 3,4,5월 중에 보통 상반기에도 교사교육이라든지 계획을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못하고 하반기에 몰아서 전체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반기 계획은 잡지 않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인원들이 모일 수 있는 행사에 대한 대비책들을 미리 세워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당초예산을 언급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들을 쭉 봤습니다. 연계해서 어린이집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과 관련해서도 봤고,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서 연장반 운영을 위해서 보조교사, 시간연장교사, 사용자부담금을 30% 정도 인상해서 사용자부담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아동교육 의지를 향상시켰다고 봐집니다.

그와 연동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인건비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가정하고 민간의 경우에는 원장하고 시설장하고 교사하고 계약에 의해서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백현조위원 실질적으로 인건비 자체가 미지원 되는 것이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보육에서 인건비가 지원하는 시설은 현재 31개소인데 국공립하고 장애전담어린이집, 법인하고는 직종에 따라서 30%부터 100%까지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는 없지만 국·시비를 처우개선으로 해서 수당의 형태로 임금보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보육료 수입으로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현재 보내온 자료에 보면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으로 자동관리가 있던데, 아동의 출결일 수에 따라서 금액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래서 만약에 아동이 결원되면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맞습니다. 보육교사는 아동당 보육교사수를 정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0세는 아동 3명당 보육교사 1명으로 돼 있는데 만약 중간에 아동이 결원된다면 전체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영아 1명 빠지면 97만 원 정도 날아간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 국공립은 영유아 현원이 60% 이상일 때 인건비가 80% 지원되는 데 비해서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은 인건비,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된다 ….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그런 차이점 때문에 0세에서 2세 보육료는 기관보육료라고 해서 국공립에는 지원되지 않지만, 가정하고 민간은 0세 아동에 대해서 국가에서 1인당 50만 원 정도 추가로 부담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 가정에 조금 더 차별해서 지원해 주는 정책은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봐질 때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문제도 거론돼야 되지 않느냐고 봐지는 것이거든요.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 4대보험료도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백현조위원 국가에서 하는 정책 같은데 혹시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들에 좀 더 개선된 행정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에서 검토를 하여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보니까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정치락위원 254페이지 상단부에 청소년문화의집 강동분관 운영, 리모델링, 기자재구입 해놨는데 설명해 주시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지금 산하동에 강동 중앙공원 관리동이 있는데 1층은 화장실이고 2층이 비워져있거든요.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는 화봉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긴 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곳을 리모델링해서 청소년들이 카페라든지 아동, 청소년, 학부모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분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을 시설비로 편성했고 기자재는 카페를 조그맣게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책상이나 컴퓨터 이런 것입니다.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을 분관 형태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정치락위원 왜 분관을 해야 되죠? 청소년 수가 너무 적어서 그런가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물론 지금 강동 쪽에도 청소년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부지라든지 건축물을 새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드니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기회가 좋게 강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 시설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는지 논의되었는데, 청소년시설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적은 예산으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기회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수요 예측을 잘하셔서, 지금 초등학생들이 강동에 굉장히 많거든요. 향후 10년 이상은 이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물론 금액 자체는 7,8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설투자를 해서 제대로 된 시설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정치락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민위원 백현조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구에 몇 개나 되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가정이 86개, 84개 정도 됩니다.

○이정민위원 4대보험을 시설장님이 다 하시잖아요. 제가 늘 이 부분을 말씀드렸다시피 가정, 민간어린이집에서 정말 어렵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특별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민간, 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구청에 와서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보육사업은 사실 예산도 굉장히 많고 지원하는 것을 설명 드리면 국비로 순수하게 보육료 빼고 지원되는 사업이 가짓수만 해도 7개, 시비로 15개 정도이고 순수 구비로도 11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의견을 많이 접수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성금을 모아 오셔서 한 번 간담회 겸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몇 가지 계속 지원해 달라는 사항은 있는데요.

가족정책과 입장에서는 많이 해 주고 싶지만 전체적인 구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고요. 크게 요구했던 부분은 물론 급·간식도 있지만 취사원들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그런 의견은 계속 수렴하고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그 정도라도 해 주면 시설장님들이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백현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0세∼3세는 지원폭이 넓고 3세∼5세도 지원책이 다르고 7세 이상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보면 1명이 빠지면 공백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저하고 가까이 계셔서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늘 이야기 하시는데 안까타운 현실입니다.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이정민위원 271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나간 것 있잖아요. 지난번에 가정폭력상담소에 방문했는데 어려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구에는 임시보호시설이 없잖아요. 이 부분은 다른 구에서 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가정폭력상담소는 북울산하고 북구가정폭력상담소 두 개가 있는데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주거시설이나 보호시설은 우리 구에 없고 성폭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누누이 예전부터 한 번씩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한 번 고민해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질의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앞에서 어린이집과 폭력피해여성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요. 추가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공형과 민간, 가정 이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지원해 주는 항목들이 다르다 보니까 근무하시는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그런 차이를 다 느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는 피부로 훅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견제, 시기도 알게 모르게 약간씩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가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농소3동에는 공공형이 없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보육시설로 다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어려움이 생긴다면 폐원하고 싶어도 못하는 원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쭉 해왔던 사업이고 이것을 접으면 앞으로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갑갑한 측면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폐원하지 못해서 꾸려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차이들을 구청에서 어떻게 살피고 보완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나 시에서 못 챙기는 미세하게 차이나는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챙겨야 되고 특히나 지금과 같이 사업을 못하는 예산들 어떻게 하면 빈구석을 찾아서 메꿔줄까 라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현장의 소리를 듣고 봐도 농소3동은 아동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런 게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것이냐면 착한 임대료 해서 몇 군데 아파트에 어린이집 힘드니까 이 시기가 끝날 때 까지만 하자는 공감대도 형성돼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민간은 더 낫지 않냐, 우리는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통에 서로가 배려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돼버리더라고요. 힘든 사람이 있으면 다독거려 줘야되는데, 우리가 놓쳤던 부분도 그런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있으면서 민간어린이집 힘드니까 챙겨주는데 그 속에서 가정어린이집이 힘든 부분을 못 챙겨주니까 이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우리가 더 힘든데,’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리면 서로가 배려를 못 받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다 동일하게 하지는 못 하겠지만 힘든 사람들한테는 다독여주고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폭력피해여성과 관련해서 왜 삭감이 됐죠? 이 부분은 우리 사회의 여성정책에 있어서 누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전액삭감이에요. 왜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주거지원 사업이라고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으로 인해서 거주할 곳이 없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없어진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부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는데 2019년12월까지는 우리 구에 징검다리에서 했고 올해부터는 울산여성의 전화로 기관이 변경되어서 그것을 소관하는 법인이 중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서는 삭감하고 중구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 주거를 안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게끔 단기적으로 요구하신 피해여성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셨어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주거시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26호거든요. 북구에 26호 정도 있었고 거의 다 입소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강동분관 관련해서 지금 각 동마다 청소년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은 법적인 부분으로 돼 있는 것이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우리가 예산한계도 있고 다 못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강동지역에서 유휴건물이라든가 공간을 찾아내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빠른 시일 안에 확보될지 모르겠지만 각 지역마다 청소년시설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시설만이 아니라 여성들을 위한 공간도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우리는 마을이나 아파트마다 경로당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대적으로 많은 생각들이 차이가 나고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각 세대별, 계층별로 필요한 공공적인 시설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경로당이 꼭 필요한 것처럼 마더센터라든가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상시적으로 우리는 동네에서 유효한 공간, 시설이 있지 않나 계속 살펴보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는 밤에 불 꺼지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을까. 특히나 가족정책과에는 폭이 넓어요. 할 사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의 발굴이 필요하고요. 어쨌든 강동의 분관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25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청소년 관련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물론 집을 나와 배회하면서 애들이 어떻게 식사를 거르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기초적인 관리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사업을 적극 찬성하고요.

이 사업과 곁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하면 애들이 밥을 굶지 않도록 우리가 해소 시켜주지만 학교 밖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서 그나마 관리가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급식을 해 주는 사람들이 거리에 있는 애 이름이라도 알고, 어떻게 생활하는지라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밖 아이들의 관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싶습니다.

256페이지,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혹시 연관되는 사업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꼭 학교 밖 청소년 사업하고 연관되지는 않고요. 동반자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고위기 청소년, 고위험군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기존에 동반자 상담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들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고, 포괄적으로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연말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17개 시·도에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정을 학교 밖 아이들만 하지 않지만 학교 밖 아이들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임수필위원 물론 이 사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을 급식만이 아니라 어떻게 사업적으로 애들이 안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할 수 있을만한 사업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은 어느 단체에서 하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임수필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이 0세에서 2세, 3세에서 5세 어느 한 쪽은 늘고 한 쪽은 삭감돼 있거든요. 사유가 뭡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보육료 구분이 0세∼2세 보육료하고 3세∼5세 보육료가 조금 구분되는데요. 3세∼5세 보육료의 경우에는 누리반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에서도 유치원에 가지 않아도 유치원과 똑같은 과정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3∼5세 누리반이거든요. 0세∼2세 보육료는 계속 부족하고 3세∼5세 보육료는 조금 남는 이유는 유치원하고 연령이 겹치다 보니까 유치원에 많이 가게 되면 저희 쪽에 예산이 남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가 취소된다고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어린이날을 맞아서 우리 아이들한테 자존감도 세워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무엇을 할지, 이 예산을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쓸지에 대한 고민은 안 하신 겁니까? 행사가 취소되니까 그냥 삭감돼버린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사실은 강동 청소년 분관 할 때 예산계하고 방침 받을 때도 사실은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 예산을 삭감하면서 강동 청소년 분관 같은 경우에 어린이들도 할 수 있게 프로그램들을 다양화해서 할 테니까 이 예산을 꼭 좀 반영시켜 달라고 해서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린이날 행사 예산을 삭감하고 강동 분관 예산을 해달라고 방침 받을 때도 그렇게 했었고, 어린이날 행사가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특정기념일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기하는 것도 맞지 않아서 삭감으로 했는데, 대신에 어린이들 다 할 수 없지만 드림스타트 사업에 애들은 특별히 선물쿠폰을 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좀 취약한 계층의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행사는 안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계획했습니다.

○임수필위원 우리가 지금 어린이날을 행사성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린이라는 계층을 행사성으로만 생각해서 행사가 없으니까 그냥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물론 우리가 상시적으로 드림스타트라든가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애들한테는 어린이날이 즐겁고 자기의 존재감이라든가 누군가에게 더 사랑받을 수 있는, 표현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힘들어도 같이 해 주고 그런데 이것을 행사성으로만 생각해오다 보니까,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안 하니까 자체적으로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표현할 수 있는 이날에 어른들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뭘까 하는 것을 좀 더 고민해봤으면, 어린이집 원장님, 선생님들이라든가 학부모들하고 좀 더 고민해봤으면 이 예산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업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사실은 어린이날 추진 행사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가 결성돼서 1차적으로 회의를 해서 행사 방향도 정하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논의를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 예산을 그냥 삭감하면 안 되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분관할 때 실무적으로 예산 삭감하는 것을 꼭 반영해 달라고 해서 힘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불가피하게 행사가 취소돼서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덜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나름대로 이 예산이 의미 있게 쓰이도록 노력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임수필위원 저도 아이가 다 커서 둘 다 군대를 갔지만 키우는 과정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게 부모의 역할이고, 어른들로서 아이들한테 어떤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도 배우면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자고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어른들이 아동들에 대한 생각을 바꾸려면 수없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지 않고 아동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부터 좀 더 아동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존감 높은 아이로, 자기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아이로 키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26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 사업 3,000만 원 증액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 사업은 2019년에도 7,000만 원이 편성돼서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서 했습니다. 주로 벽지나 바닥, 화장실 개·보수, 주방 쪽에 공사를 했고요.

올해도 예산이 당초보다 추경에 조금 더 많이 확정돼서 내려와서 작년에 하지 못한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도 하고 아울러 작년에 했지만 예산이 된다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올해 4개소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3개소 사업이 내부 리모델링으로 올라왔고 1개소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산이 추가로 내려와서 작년에 했던 곳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임채오위원 하반기에는 몇 개소에 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신청을 받고 예산에 맞추어서 ….

굳이 환경개선 할 필요가 없는 곳은 안 해도 되니까 필요한 곳에 받아 보고 예산이 남으면 형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임채오위원 상반기에는 3개소를 하고, 신청이 더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하겠다는 것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에서 4,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이 예산은 공기청정기를 자산으로 취득하는 예산으로 내려왔었는데요. 실제로 지역아동센터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임대하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지역아동센터 후원 등으로 공기청정기가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곳에 대해서 총7군데를 임대료로 잡아서 예산이 조정됐습니다.

○임채오위원 기존에는 자산으로 취득했고 이번부터는 렌탈로 전환했다는 것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기존에도 렌탈로 운영하는 곳이 4개소 정도 있었고, 이번에 추가로 3개소도 렌탈로 하고 싶다고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임채오위원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이용아동 기준이 올해 변경됐지요.

농소권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보통 다자녀나 맞벌이가구 아동이 일반아동으로 가서 정원 대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 계획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지역아동센터는 지침상 돌봄취약아동은 80%, 일반아동은 20% 이용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지침이 개정되면서 기존 돌봄취약계층으로 분류됐던 다자녀나 맞벌이가구는 일반아동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60대 40으로 일반아동이 40% 정도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80대 20의 지침을 준수하면서 시·군·구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난주에 다시 60대 40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살펴보니까 60대 40에 조금 안 맞는 지역아동센터가 3곳 정도 있었는데 그건 다자녀하고 맞벌이가구가 일반으로 됨으로 해서 초과되는 부분이 있던데요. 그건 특례로 돌봄취약 계층으로 할 수 있어서 운영기준 바뀐 것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요.

앞으로도 결원이 생기면 돌봄취약 아동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추천을 학교장이나 담임교사가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센터장도 추천서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질의하는 부분은 일반아동이 돌봄을 받을 수 없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

○임채오위원 2015년 원영이 사건이 있어서, 일반아동인데 자격이 안돼서 돌봄을 못 받다가 사각지대로 있었고, 두 번째는 학교장 추천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저소득층으로 신분이 노출되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꺼려하는 부분들이 ….

센터장하고 논의해서, 또 센터장 추천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혹시 북구에서도 검토사항으로 있는지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취약아동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은 돌봄사각지대 문제가 있어서 국정과제로도 돌봄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다함께돌봄센터도 확대하고 있고 공동육아나눔터도 확대하고 있지만 그런 곳에 갈 수 없는 아동들은 일반아동이라고 해도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설사 일반아동이라고 해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장이 질병이 있다든지 일시적으로 실직을 했다든지 아동이 돌봄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면 일반아동이라고 해도 저희가 반드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임채오위원 261페이지,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에 4억6,7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하게 됐는데 국비 80%, 지방비 20%로 부담합니다.

보통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국비50%만 내려와서 시·구비해서 25%씩 부담해야 되는데요.

이 사업은 좋아서 공모했고 다행히 선정됐고, 여기는 장애전담으로 하고자 합니다.

농소권에 장애전담어린이집이 있는데 효문·양정권에도 필요해서 했고, 예산을 올린 것은 토지하고 건물매입비를 추경에 부담해서 올렸고 나머지 공사비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80명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60%는 장애아 우선으로 하고 40%는 일반아동으로 하고, 거점형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라든지 소상공인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운영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설계부터 건립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

○임채오위원 추경예산에 올라온 토지 건물매입비는 리모델링비도 같이 돼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토지하고 건물매입비 20%는 저희가 하고 나중에 지분등기를 합니다.

○임채오위원 리모델링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임채오위원 지역은 정해졌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명촌동에 기존 학성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거기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합니다.

○임채오위원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 농소권에 3개소가 있고, 지역적 균형을 맞추어서 명촌으로 판단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진복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많이 힘들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보육료 미납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북구청에서는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어린이집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보육사업은 국비가 많이 지원돼서 다행히 어린이집 아동이 코로나19 때문에 결석하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나 이런 건 지원 받을 수 있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정부지원 어린이집보다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가 연령에 따라서 5만8,000원부터 9만 원까지 차액보육료라고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그것입니다.

그게 발생하는데 다행히 보건복지부에서 3월 아동을 기준으로 해서 4월에 줄어들었다고 해도 기간보육료는 지원해 주겠다고했고요.

그다음에 3,5세 아동 수가 줄어도 누리가정에 대한 운영비도 지원해 주겠다고 했고, 차액보육료는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3월 기준해서 4월에 결원이 있어 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사정을 감안해서 종전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차액보육료가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이진복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독과 방역을 수시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지자체에 방역기 소독기를 지원해주는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던데, 저희들은 소독과 방역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어린이집은 소독기를 빌려서 하기는 ….

처음에는 아이들이 많이 안 왔는데 현재는 50% 정도  등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방역소독기를 구비한 곳이 많고 또 닦아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원장선생님이 어린이집은 거의 멸균상태에 준해서 한다는데, 손소독제하고 마스크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서 어린이집마다 배분했고 지난주에도 추가로 배분했습니다.

○이진복위원 울산이 타구·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비교하는 경우가 많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이 결원된 상태가 많지만 조리사 인건비는 계속 나가야 되고, 조리사인건비는 보육교사 수준의 인건비가 안 되다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적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그리고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비가 우리 구와 동구, 중구 정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80개소여서 200개소가 넘는 어린이집에 지원다면 3년에 한 번씩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턱없이 적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연합회 행사 지원에 관해서 분과별로 했으면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얼마 전에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한테도 전달했는데요. 조리사 인건비는 정부지원은 평가인증을 받으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가정은 1인당 20만 원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어렵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또 환경개선지원비는 어린이집이 207개소여서 해마다 다주려면 예산 부담이 많아서 평가인증 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도움이 되도록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기존 인증제에서 평가제로 바뀜으로 인해서 다른 구는 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주는 예산은 어린이집에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주고 있는 예산입니다.

연합회 행사는 분과별로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그건 얼마 전 건의가 들어와서 전체 분과가 국공립, 직장해서 5개 있는데  민간 쪽에서는 분과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접수됐고 다른 연합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인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289페이지>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 공사비와 감리비 신규 편성사유와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사업은 2017년 2월 폐쇄된 달천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을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지원시설로 변경하여 아이템과 아이디어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오폐수처리시설을 지원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달천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과 환경보전방안 수립을 추진하였고, 4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공사비와 감리비 확보를 위해 올해 초 울산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였고, 4월초 교부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12억6,000만 원을 이번 1회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7월경 완료하고, 오폐수처리시설 철거 후 9월경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시기에 맞추어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입주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서안 <294페이지>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인턴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2개의 사업이 공모·선정되어 총 1억5,800만 원의 국비와 7,800만 원의 시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절차에 따라 지난 2019년12월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2020년1월에 최종 선정되어 이번 1회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청년 구직자에게 중소기업 인턴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채용 연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 수행기관을 통하여 2020년2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며 총1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명의 청년인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79p∼283p, 세출예산안 285p∼296p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75p∼478p, 세출예산안 479p∼48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287페이지, 2019 지역골목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포상금은 구비 사업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아닙니다.

작년에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소금포기업되살리기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골목경제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시상금 150만 원 받은 부분입니다.

○임수필위원 도시과로 가지 않고 여기에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사업은 도시과에서 했지만 발표는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임수필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 도시과와 의견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도시과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서로 도움을 주는 모습이 좋네요.

다음으로 289페이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워크숍이 국비인데, 국비로 워크숍을 하라고 내려올 때 어떤 항목에 쓰라고 지정돼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고용노동부 포상금 사용지침에 워크숍 또는 교육, 의제 발굴 용역비에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지금까지 워크숍을 했을 때 제주도로 많이 갔죠?

그건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예.

○임수필위원 어떤 곳에 쓰였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지난해까지 포상금 사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예. 그리고 북구가 노사민정 협의회가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화면을 볼게요.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우리가 노사민정 사업을 앞으로 더욱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노동조합 분들의 삶을 알아야 되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진을 보십시오.

달천공단 정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최근 달천공단 내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됐습니다.

이건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조합이고요.

‘당당하게 노조가입, 멋진인생 살아보자’, 달천공단에 있는 기업들은 아직 노조가 없어요.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것도 같은 회사입니다.

이건 한국노총 소속의 노동조합입니다.

자그마한 회사에 민주노총 소속의 조합과 한국노총조합이 동시에 설립하게 된 사연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도시 북구, 대부분이 우리 이웃들입니다.

자동차와 금속의 1차밴드 빼고도 수없이 많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의 삶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화면에 ‘사측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권리 막지마라.’ 여기는 ‘단결하는 노동자는 패배하지 않는다.’ ‘울산지부 단결투쟁 민주노조 사수하자.’ ‘당당하게 노조가입, 멋진인생 살아보자.’ ‘어용노조는 꺼져라, 민주노조 사수하자.’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함께 가자.’

구청 경제일자리과에서 노사민정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한국노총조합원 몇 명이 나와서 현수막을 들었습니다.

‘고용안정 지킴이 바로 정명노동조합이지롱, 하하하 호호호 짝짝짝 짝짝짝.’ 이렇게 돼 있고요.

‘불안하면 같이 가든가 아니면 말고, ㅋㅋㅋㅋ.’

노동자들이 자기의 권리, 당당하게 노조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은 자기인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행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노조를 만들 권리조차 없었던 사람들이 아직도 수없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은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큰 회사만 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조차도 확보돼 있지 않고 ….

○백현조위원 위원장!

예산하고 관련된 내용만 하라고 하세요.

○임수필위원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알아야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노사민정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예산을 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좀 더 살펴보면서 노사민정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자 간의 반목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불안하면 가든가 ….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임수필위원 예. 그래서 노사민정 사업을 할 때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이 없고, 최근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권리가 그만큼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돼야 노동자들의 가족이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사민정 사업할 때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도 살펴보고 기업을 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의 삶도 애로사항이 코로나19 위기 속에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고민도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이 늘었습니다.

사회공헌활동 하는 분들의 수당이나 여건이 올라가서 증액된 것입니까, 아니면 활동하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국·시비보조 사업 확정내시에 따라서 증액됐습니다.

○임수필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수당을 인상 시킬 수도 있고 더 늘릴 수도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아닙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수당은 9,000억 원이고 시간당 2,000원이 지급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1만7,000원 정도입니다.

○임수필위원 공헌활동 하는 분들을 더 많이 모집해야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예산 범위 내에서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수필위원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다, 퇴직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어떤 식이든, 사회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맞게끔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려는 것인데요.

이분들이 늘어나면 시급하게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혹시나 없어지지 않을까하는 고민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뚜렷하게 기다, 아니다로 나타나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모니터링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사회공헌 활동은 일자리창출 사업보다는 전문경력을 가진 퇴직자나 은퇴자들하고 비영리법인하고 매칭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형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임수필위원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곳에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밝게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는 마음이니까요.

많이 챙겨주시고 모니터링을 많이 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294페이지, 지역공동체 지원사업 1억9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국·시비보조 사업이고 확정내시로 인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임수필위원 삭감됐을 때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전체 중앙정부 예산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이건 시·구 사업인데요?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예산 조정한 것이고요.

마을기업육성 8,000만 원은 신규지정에 대해서 지난해 시에서 공고해서 신청 받았는데 북구에는 신청한 기업이 없었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동안 마을기업을 육성한다고 긴 세월 동안 지원도 많이 하고 도움을 많이 주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이 지속되지 않고 확대되지 않고 왜 없어졌을까요?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작년에는 신청한 기업이 없었지만, 시에서 1년에 한 번 공고할 때도 있고 두 번 할 때도 있습니다.

상반기에 신청할 때는 1개 기업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1년에 한 번이든 뒤돌아보는 자체 토론회나 평가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교육이나 성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런 게 구 단위로 내려와서 과에서도 검토하고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마을기업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체적으로 회의나 검토해볼 수 있는 구조는 없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작년까지 시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공모 받아서 하던 것을 올해는 각 구·군마다 2,000만 원씩 교부돼서 내려왔습니다.

이 예산으로 마을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사업을 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마을기업 하던 분들을 가끔 볼 때마다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 하시더라 고요. 그런 부분들은 잘 듣고는 계시지요?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예.

○임수필위원 그렇게 들었을 때 그분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의 한계점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더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우리 구에 있는 마을기업들의 어려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마을기업은 판로 쪽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고민해서 또 코로나19 때문에 간담회개최도 못했는데, 진정세에 들어가면 마을기업 하시는 분들과 모여서 어떠한 애로가 있는지 청취해서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역사회나 모든 계층에 있는 분들이 다양한 삶속에서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배려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노동복지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당초예산 9억4,700만 원이 책정됐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시공업체가 선정돼서 4월13일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완료 시점은요?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8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287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전통시장 활성화부분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의 감액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호계시장, 화봉시장이 있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화재공제 가입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3년짜리로 가입해서 올해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서 시에서 예산을 줄인  것 같습니다.

○이정민위원 호계시장이나 화봉시장, 코끼리시장, 또 전통시장이 ….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인증시장은 호계, 화봉시장이고 무등록시장은 코끼리, 신전시장입니다.

○이정민위원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전통시장에 대해서 방역소독 할 수 있도록 방역기하고 소독제를 지급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마스크 기부자가 있어서 상인들한테 마스크도 배부했습니다.

○이정민위원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없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피해점포에 대해서 8개 동에서 접수를 같이 받았습니다.

○이정민위원 호계시장도 받았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예.

북구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피해점포 1억 원 이하, 피해감소율 60% 이상 해당되는 점포에 대해서 다 받았습니다.

○이정민위원 기준을 어떻게 두고 받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시에서 기준을 마련했었는데 피해점포가 예를 들어 1월하고 3월 대비 매출 감소가 60% 이상인 점포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연매출 1억 원 이하 점포가 됩니다.

○이정민위원 전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신용카드 매출전표하고 현금영수증 매출전표로 증빙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정민위원 전통시장은 신용카드 사용을 안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그런 쪽은 온누리상품권도 됩니다.

○이정민위원 그런데 국수 2,000원, 3,000원 하다 보니까 전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예. 현금으로 만 운영되는 점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앞 문구점이나 분식집, 아이들을 위한 영업이어서 동전을 많이 받는데요. 그런 점포가 객관적인 자료 입증이 곤란해서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에 완화해 달라는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신경써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이정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제187회임시회-예결특위 제4차)

(제187회임시회-예결특위 제4차)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농수산과장 최병훈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사업, 축산 ICT 융복합 시설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08페이지, 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우리 구 천곡동 일원 농경지 배수개선을 통해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고 이용률을 증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017년 농식품부 배수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2018년7월 착공하여 2020년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호 배수장 윤화평들, 천곡새들을 신설하고 배수로 660m를 정비할 예정이며, 수혜면적은 51.3ha입니다.

총 사업비는 51억500만 원이며, 금년 15억1,300만 원의 국비 교부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축산 ICT 융복합 시설 지원입니다.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국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선진국형 축산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농가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를 통한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져  ICT 융복합 장비지원이 가능하다고 사업주관기관 농식품부 지정 컨설팅 업체의 판단에 따라 2개 축사에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총사업비 2억5,000만 원이며, 기금 7,500만 원, 시비 5,000만 원, 구비 5,000만 원, 융자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료자동배합기를 통해 직접 사료를 만들어 사료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축사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료를 자동급이기를 통해 공급하며 지붕 자동개폐, 환풍기 작동 등 스마트폰으로 제어장치를 컨트롤하여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축사를 구현하여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달성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99p∼304p, 세출예산안 305p∼32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322페이지, 도시 꽃단지 조성 예산으로 약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일반운영비에 동천 상류 유채꽃단지 조성 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1,000만 원이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백현조위원 이 임차료 사용하신 겁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아닙니다. 하반기에 사용할 예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백현조위원 유채꽃단지 조성은 하지 않았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현재 천곡 쪽에 조성된 것은 농소농협과 MOU를 체결해서 약1만㎡ 정도 조성돼 있고요. 다만 상부하고 하부 쪽에 추가로 하려고 포크레인 임차료를 편성하였습니다.

○백현조위원 포크레인은 사용하지 않았고 1,000만 원은 앞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하반기에 사용할 것입니다.

○백현조위원 꽃단지 조성과 관련된 예산편성과정을 들여다봅니다. 결국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관련된 인건비가 올라왔습니다. 꽃단지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가 당초예산의 재원부족 등의 이유로 꽃도시 사업의 경비를 본예산하고 추경에 분할해서 편성된 사례라 봐지는데 맞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렇다면 추경에 예산을 분산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당초에 꽃단지 신규 작업단 인건비를 5명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구 재정 여건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장비임차료라든지 콘테스트 추진에 따른 현판제작, 차량선박비의 임차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된 부분은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당초예산과 추경을 분할해서 편성하는 사례는 사업의 진행상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현재 지속적으로 꽃단지가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필히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반영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이번에 올라왔는데 동력예초기 3대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3대는 누가 이용했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이번에 유채꽃단지를 조성하면서 법면에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없어서 공원녹지과에 3명 정도 해서 했습니다.

○백현조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단지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범위까지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으로 세밀한 계획들을 농수산과에서 정확히 세우십시오. 순간순간에 부족한 부분들을 1,2차추경에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올리지 마시고 원안적인, 그리고 전체적인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꽃단지 조성은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를 과에서 정확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당초예산서에 의하면 친환경생산단지 조성에 8,000만 원, 지역 쌀 학교공급 급식지원에 4,000만 원, 농수산물 유통지원 4억6,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휴교령 등으로 급식이 제공되어야 할 지역에 농수산물이 제때 출하하지 못해서 농가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이와 관련 집행부에서는 지역농산물 사주기 사업으로 어려움을 함께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로컬푸드 지역공급을 위한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최병훈 총 5회 정도 해서 오늘 4시30분에도 현대자동차하고 협력해서 7,000만 원 정도 구입해줄 것으로 돼 있습니다. 5월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5월5일 이후에도 개교가 늦어진다면 구청에 서류로 구입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로 판매할 수 있도록 2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월5일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연되고 개학이 연기된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지역농가가 그렇게 넉넉한 경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지원과 관련돼서 구청에서도 받아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과에서 깊이 사려하셔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최병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치락위원 313페이지 하단부,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300만 원 증감이 돼 있는데 그다음 장하고 같이 설명해 주시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직거래장터는 청장님과의 대화시간에 양정힐스테이트아파트단지에서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약2,000만 원 정도 당초예산을 요청했는데 구 재정 여건상 1,000만 원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지난 3월에 힐스테이트 입주자 대표들하고 협상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의 시설과 규모로 할 것인가를 업체하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1,0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3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정치락위원 주 이용고객이 힐스테이트 주민들입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아파트 안에 장터를 설치해 주면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가하고 아파트 대표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치락위원 323페이지 하단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해안쓰레기 수거 기간제근로자 임금 해놨는데 2억3,000만 원이 전부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정치락위원 그럼 상시적으로 하시는 것이네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1년은 아니고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쓰고 있습니다.

○정치락위원 쓰레기 수거하는 데만 그렇게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정치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필위원 309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해서 국·시비가 다 지원되는데요. 이 예산을 우리가 요청한 겁니까, 국가에서 내려와서 매칭으로 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국가에서 인원을 배정해줄 때 예산을 가내시를 해줍니다. 요청한 부분이 아니라 국가에서 내려주는 부분입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지원금으로 해줄 대상은 우리가 제일 잘 알겠네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쓰여져야 될 청년농업인은 우리 구에 몇 분 정도 있을까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4명이 선정돼서 지원받고 있고요. 작년 말까지 1명은 완료했습니다. 3년치를 받았고요. 올해 3명이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 신규로 5명이 새로 선정됩니다. 그래서 총 8명에 대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우리구에 청년농업인이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면 됩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2018년도에 2명, 2019년도 2명, 2020년도 올해는 5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리고 310페이지, 친환경 찰옥수수 생산단지 조성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유는 어떻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강동 권역이 여름철이면 관광객도 많아져서 당초에는 6월 정도에 조성하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도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 예산심의 과정에서 5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30만 원을 시 예산 가내시에 따라서 조정했습니다. 올해는 현재 옥수수가 파용될 시기기 때문에 구비 확보하는 것도 우려가 있어서 내년에는 시하고 다시 협의해서 복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시·구가 매칭하는 사업에 있어서 구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까 시에서 예산을 좀 더 보조해 주세요. 해서 시반, 구반으로 하는 사업이 많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사업은 구에서 하세요. 라고 내려줘서 그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많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7월 정도 되면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수요조사가 내려옵니다. 그럼 각 농가나 단체에 수요를 파악해서 그에 맞게끔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의 일방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수필위원 이렇게 사업이 축소되는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이 부분은 아마 시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당초에는 이렇게 편성하려고 실·과에서는 확정해서 예산계로 넘어갔는데 예산계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면서 일부 조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 때 구의 의견을 묻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수필위원 시에서 일방적으로 삭감돼버립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임수필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그래도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무리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임수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11페이지, 텃밭상자 보급 예산과 옥상텃밭 조성 사업이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오랫동안 해온 사업이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시·구가 서로 조정이 돼서 진행해오는 사업인데 이렇게 삭감되는 사유가 뭡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대로 신청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시의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경내시를 해서 1회추경에 조정하라고 내려와서 조정하는 부분이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수요는 감소된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시비가 감소됐기 때문에 구비도 감소해서 사업량 줄이는 부분은 저희도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부분을 되풀이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 시에서 전체 시비보조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가 온다면 확답을 좀 받아서 만약 시비가 부족하다면 구비 부분을 늘리면서 사업을 계속 유지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 만약에 이럴 경우에 1,000만 원 짜리 사업을 예상했었는데 시가 감축하는 바람에 우리 또한 맞춰서 감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 이 사업은 우리 구가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이라서 시에서는 감액이 됐지만 우리는 감액하지 않고 초기에 잡았던 예산만큼 증액을 시켜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는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그런데 매칭사업은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른 사업비가 감액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경에서 서로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텃밭상자나 옥상텃밭 같은 사업이 우리 도농복합지역에서 도시 시민들이 흙과 작물에 대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도농복합지역이라는 것이 되게 자랑스럽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흙과 생명의 가치가 좀 더 피부로 와닿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이 쭉 진행해왔다시피 지역주민들한테 꼭 성과로 남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삭감돼버렸을 경우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예산으로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맞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올해는 이렇게 정리가 됐지만 만약에 내년부터 추경에서 시비가 감소된다면 구 자체 예산에서 일부 정도 보존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우리 사업예산에서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봐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은 우리 예산으로도 만들어서 성과를 내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구 재정을 반영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 312페이지,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 지원이 삭감돼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농촌체험마을이 몇 군데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중산동에 한울타리 하나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다른 곳은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임수필위원 지금 그곳이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운영의 성과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나 유아원들이 체험을 못 오다 보니까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개원해서 약10년이 지났는데 아마 시설이 노후가 되고 신규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한울타리 체험농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도시민들이 주말에 농촌에 가서 힐링할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확대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안해서 현재 경영상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앞으로 북구에서 많은 인원들이 와서 체험하려면 뭘 보완해야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고요.

체험마을 보험가입이 감액된 부분은 아시지만 자동차보험도 매년 사고도 안 내고 다른 부분이 없으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비사업도 아마 그렇게 해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어느 지자체든 간에 농촌체험마을을 잘 운영해보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2007년부터 한울타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꼭 이 사업이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체험하는 사람과 운영자가 얼마만큼 소통하고 수요나 공급이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을 관에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 과정이 없고 단지 해야 된다, 우리 마을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버리면 예산만 계속 투여되고 실질적으로 잘됐으면 하는 성과적인 내용들은 주민들하고 공유가 안 되고 그냥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컨트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312페이지, 교육기관에대한보조입니다. 이번 예산에서 친환경 급식지원이 초·중·고·특수학교 예산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교육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이 급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배정된 예산을 우리 아이들한테 돌려주겠다, 10만 원씩 주겠다고 발표했잖아요, 확실하게 결정됐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결정됐습니다.

○임수필위원 지원될 때 10만 원에 구비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153억 원 중에 1억9,0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면 무상급식에 포함됐던 예산만 포함되고 친환경으로 지원했던 예산은 그대로 환수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환수될 때 이 돈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다른 사업예산으로 구성하고 만들어볼 생각은 안 하셨어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이번에 친환경예산 일부가 삭감된 부분이 뭐냐하면 코로나19 관련해서 현재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3,4월 동안 못 했습니다. 그런데 급식비 300원 안에 배송료 11.1%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개학을 명확하게 3월 한 달 동안 휴학한다, 4월 한 달 동안 휴학한다 이렇게 명확한 일정을 줬으면 ….

배송하는 업체차량 11대가 있는데 이분들이 다른 데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며칠씩 연기되다 보니까 확정을 못 지어줬습니다. 배송업체가 필요가 없으니까 타지에 가서 배송을 하든 전환하라고 우리가 통보해줘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일정을 정확하게 알려 주지 않으니까 그분들한테 배송비를 못 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친환경예산 3,4월 못한 부분을 삭감하고 2억1,700만 원을 배송료에 새로 신청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그건 맞고요. 밑에 보면 교육기관에대한보조에 친환경급식 지원 예산도 다 삭감돼서 우리 구로 다 환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아닙니다. 이 삭감한 금액을 가지고 배송료에 신설 했습니다.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313페이지, 로컬푸드 소형 포장필름 지원도 삭감이 됐네요. 이것은 삭감 안 하셔도 되는 예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이것도 시비가 반영되다 보니까 시 예산 가내시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만큼 구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임수필위원 이 부분도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삭감돼버리면 수혜를 보던 분들이 섭섭해 하지 않을까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일부는 자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라서 조금 그런 것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시비가 반영이 안 되면 저희들이 추가부담을 더해야 되는데, 구 재정도 총괄적으로 봐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구 재정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저희들만 요구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를 생각해야지, 우리 농업인만 생각한다면 저는 농수산과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북구 전체 예산을 생각한다면 농업인도 일부 정도 양보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과에서 필요한 예산도 삭감되고 그래서 좀 더 예산관리를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다음 314페이지,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이라고 해서 전체 예산이 4,000만 원이고 우리 구 예산이 1,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민간인이 개인적으로 중앙정부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것 아닙니까. 이런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런 협의가 없어도 당연히 우리 구 예산은 따라가야 됩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당초에 올리기 전에 신청이 들어왔고 작년 11월7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공문이 왔었습니다. 관내에 발효식품 하는 업체가 어물동에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공문을 보냈는데 이 업체에서 공고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 선정위원회에 가서 PT발표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예산편성 과정의 원칙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임수필위원 어쨌든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이 원안대로 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사업을 하게 됩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이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생산을 할 겁니다. 그전에 국비공모사업에서 국비를 받은 사업비하고 그 이후에 경영성과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분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들어가게 되면 보통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5년 정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부동산, 건물인 경우에는 10년 동안 매년 한 번씩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선정됐으니까 사업을 완료하고 성과분석과 보조사업의 규정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임수필위원 이렇게 중앙정부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경우에 이분은 만약 1년이 지난 다음에 사업 정산을 할 것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우리 구를 통해서 올라갑니까, 바로 중앙정부로 ….

○농수산과장 최병훈 우리 구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농림축산식품부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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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정외경   이정민   백현조   임채오

정치락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농수산과장                 최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