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9. 9.(수) / 소회의실

○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5. 9. 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5호,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89,839,696	86,635,094	3,204,602	3.7
총 무 과	542,626	326,700	215,926	66.1
자치행정과	635,882	559,282	76,600	13.7
문화체육과	6,569,624	6,258,392	311,232	5.0
도서관과	3,698,918	3,698,918	0	-
세 무 과	77,860,634	75,287,144	2,573,490	3.4
민원지적과	532,012	504,658	27,354	5.4

∙ 세입예산은 898억 3,969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866억 3,509만 4천원보다 3.7%가 증가한 32억 460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공용차량 및 물품매각 수입 ------------------------------------ 79,195천원

-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 50,000천원

-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확충(성립전) ---------------------350,000천원

- 지방세정 운영 평가 시상금(성립전)---------------------------- 40,000천원

-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 5,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69,173,678	68,444,012	729,666	1.07
총 무 과	35,160,691	35,056,321	104,370	0.3
자치행정과	9,334,254	9,170,556	163,698	1.8
문화체육과	16,630,548	16,214,706	415,842	2.6
도서관과	6,536,220	6,536,220	0	-
세 무 과	881,168	841,168	40,000	4.8
민원지적과	630,797	625,041	5,756	0.9

∙ 세출예산은 691억 7,367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84억 4,401만 2천원보다 1.07%가 증가한 7억 2,966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농소1동 주민센터 옥상 방수공사 --------------------------- 20,000천원

- 농소1동 주민센터 창고 증축공사 ---------------------------- 20,000천원

- 달천동(만석골) 주민쉼터 조성 -------------------------------- 20,000천원

-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 선진지 탐방 ------------------------ 16,800천원

- 생활체육시설 신규 설치 ---------------------------------------- 50,000천원

- 해외 선진지 견학 ------------------------------------------------- 27,500천원

-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특별교부세] ------------------- 5,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총무과>

【세입】

○ 경상적 세외수입의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 증 12,500천원 (216-05/85쪽)

- 기타이자수입으로 당초예산에 85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이번 추경예산에 1,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세외세출외현금 이자수입을 많이 발생하게 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임시적 세외수입의 지연배상금 등 : 증 124,221천원 (224-06/85쪽)

- 지연배상금 등 기타수입(그외수입)으로 1억 2,422만 1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연사업에 대한 내용과 지연일수 및 지연배상금 부과내역 등의 설명이 필요함.

【세출】

○ 농소1동 주민센터 옥상방수 및 창고 증축공사 : 40,000천원 (401-01/89쪽)

- 공공청사의 유지관리를 위한 방수는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사업 내용과 창고 증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

○ 구청사 유지관리비 : 증 50,000천원 (201-02/89쪽)

- 구청사의 유지관리는 적기에 적절한 보수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당초예산에 5,000만원,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금회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증액 편성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자치행정과>

【세출】

○ 달천동(만석골) 주민쉼터 조성 : 20,000천원 (401-01/99쪽)

- 주민만족 동 행정 운영의 신규 사업으로 달천동 만석골 주민쉼터 조성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인건비(자치행정과) : 증 4,835천원 (101-02/102쪽)

- 시간제 ‘마’급 1명에 대하여, 급여 및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으로 당초예산 보다 483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당초 대비 인건비가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문화체육과>

【세출】

○ 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 선진지 탐방 : 16,800천원 (301-06/111쪽)

- 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 선진지 탐방을 위하여 민간인 국외여비로 1,6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의 목적, 탐방 대상지, 참여 대상 등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문화예술회관 무대 공연복 구입 : 10,000천원 (201-01/111쪽)

- 합창단운영의 사무관리비(피복비)로 문화예술회관 무대공연복 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13년 1회 추경예산에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단복 구입비로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 편성한바 있음.

- 이번 추경예산 1,000만원의 무대공연복에 대하여 지원 대상 단체, 무대 공연복의 활용 및 관리 계획 등의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