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225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기획감사실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30,028,118	27,477,398	2,550,720	9.3%
세외 수입	2,550,720	-	2,550,720	100%
시비보조금	21,384	21,384	-	-
조정교부금	27,456,014	27,456,014	-	-

○ 세입예산은 30,02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7,477백만원보다

9.3%가 증가한 2,551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 2,542,589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목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6,243,381	4,249,859	1,993,522	46.9
지방행정역량 강화	320,951	233,425	87,526	37.5
재 정 운 영	331,636	329,816	1,820	0.6
내실 있는 통계조사 수행	39,714	39,714	-	-
교육재정지원	1,400,000	1,400,000	-	-
긴급재정운영	3,978,462	2,075,623	1,902,839	91.7
행정운영경비	172,081	171,281	800	0.5
재무활동비	537	-	537	100

○ 세출예산액은 6,24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250백만원보다

46.9%가 증가한 1,994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 자동차 특구 업무 추진 ----------------------------------------- 88,000천원

- 예비비 ------------------------------------------------------------- 1,902,839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세  출】

○ P69( 자동차 특구 업무 추진 등 : 88,000천원)

- 자동차 특구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등 88,000천원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 요구하였는바 집행기관의 자동차특구 추진 특화사업 기본구상(안)에 의하면 8개 특화사업에 101,245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이중 그린카 오토벨트 구축사업(사업비: 43,000백만원)은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자동차테마공원(사업비: 20,000백만원)은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하며, 자동차부품백화점 설치 사업(사업비: 20,000백만원)은 상가분양을 통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비: 8,000백만원)과 테마로드 조성(사업비: 9,945백만원) 및 자동차 디자인도로 조성(사업비: 300백만원) 등 3개 사업의 사업비 18,245백만원은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며, 자동차축제와 자동차 생산현장 견학 2개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사전에 울산광역시와의 조율과, 자동차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며, 자체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 P70(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참석수당 : 1,470천원)

- 당초예산에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참석수당 490천원을 편성하였다가 이번 추경예산안에 3배에 해당하는 1,470천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