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3 - 1
□	정․현원 ----------------------------------------------------	13 - 1
□	분장사무 현황 ---------------------------------------------	13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3 - 2
Ⅲ.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활성화 ---------------------------	13 - 4
□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 -----------------------------------------------	13 - 5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 -----------------------------	13 - 6
□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 -----------------------------------	13 - 7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13 - 8
□	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	13 - 9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13 - 10
□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 --------------------------	13 - 11
□	식품·공중위생업소 체계적 관리 강화 --------------------------	13 - 12
□	유통식품 안전관리로 부정불량 식품 근절 --------------------	13 - 13
□	식중독 예방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 -------------------------	13 - 14
□	건전한 게임 및 음악산업 관리 ------------------------------------	13 - 15
□	환경행정 부가서비스 제도 운영 ---------------------------------	13 - 16
□	떡류가공업 영업자 기술교육 -----------------------------------	13 - 17
□	저작권료 감면 관련 민원편의 제공 ------------------------------	13 - 18
Ⅳ.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13 - 19
Ⅴ.	2016. 10. 1. ~ 2017.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13 - 19

Ⅰ. 일반현황

□ 기  구

										환 경 위 생 과
환경관리담당											환경지도담당													위생관리담당											위생지도담당

□ 정․현원

(단위: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0	1	4	8	5	2
현 원	20	1	5	7	4	3

환경위생과 13 -

□ 분장사무 현황

구분	분 장 사 무	비고
환경관리 담 당	∙ 자연보호운동,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 간이급수시설 관리, 녹색생활 실천 운동, 탄소포인트제 추진
환경지도 담 당	∙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및 환경오염사업장 지도점검 ∙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및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위생관리 담 당	∙ 식품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등 허가
위생지도 담 당	∙ 위생업소 및 게임·음악산업 지도점검 종합계획 수립 시행 및 지도점검 ∙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2,073,552			550,555
	정책사업비			1,855,940			500,471
	재무활동비			35,745			16,662
	행정운영경비			181,867			33,422
문화 및 관광				9,235			2,320
	문화 및 관광일반			9,235			2,320
		건전한 게임 및 음악산업 육성		9,235			2,320
			건전한 게임 및 음악산업 육성	9,235	∙노래연습장, 게임 영업소 지원 ∙불법게임기 수거 운반 차량 임차료	∙불법게임기 수거 운반 차량 임차료	2,320
환경보호				1,277,206			478,465
	상․하수도 수질			158,660			43,193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158,660			43,193
			먹는 물 관리	153,370	∙마을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수질검사 수수료 등	∙마을상수도 등 시설 유지보수공사 ∙정기수질검사 3회 실시	42,863
			수질오염 예방 및 단속	5,290	∙수질오염사고 방제 등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	330
	대기			136,850			18,097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136,850			18,097
			대기오염물질 관리	136,850	∙환경측정장비 소모품 구입 ∙울산공항 소음피해예상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측정장비 정도검사 및 소모품 구입 ∙울산공항 소음피해예상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18,097
	자연			118,184			60,534
		자연생태계 및 자연환경보전		118,184			60,534
			자연보호운동 추진	118,184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1사 1하천 살리기 참여단체 지원 ∙자연보호단체 지원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예방사업	∙기후학교 및 녹색생활실천교육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1사 1하천 살리기 물품 구입 ∙자연보호단체 보조금 지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60,534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환경보호일반			863,512			356,641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도모		863,512			356,64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46,512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지급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 지급	23,168
			공중화장실 관리	817,000	∙공중화장실 등 청소민간위탁 ∙소규모 수선 및 공공요금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관리용역 ∙소규모 수선 및 공공요금 지급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등	333,473
보건				605,244			36,348
	식품의약안전			605,244			36,348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569,499			19,686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관리	515,64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모범음식점 지원 ∙공중위생업소 지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모법음식점 표지판 제작, 종량제봉투 지원 ∙공중위생업소 평가 녹색등급 지원	6,425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도	53,85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보상금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위생용품 및 표지판 제작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보상금 지급 ∙유통식품 등 수거비 지출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위생용품 및 표지판 제작	13,261
		재무활동		35,745			16,662
			보전지출	35,745	∙국·시비 보조금 반환	∙국·시비 보조금 반환	16,662
기타				181,867			33,422
	기타			181,867			33,422
		행정운영경비		181,867			33,422
			인력운영비	99,985	∙시간외 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16,506
			기본경비	81,882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16,916

Ⅲ.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활성화

□ 추진개요

○ 저탄소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녹색생활실천 운동 적극 추진

○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 추진실적

○ 그린리더(녹색실천가)양성 및 활동 : 199명

∙ 그린리더 초급교육(기후학교) : 3회, 142명

∙ 녹색성장 우수지역 견학 : 1회, 40명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 440개소(가정 400, 상가 40)

○ 우리 동네 녹색생활실천 동(洞)아리

∙ 동별 그린리더 녹색생활실천활동 : 16회, 325명

∙ 동별 그린리더 환경정화활동 : 31회, 362명

○ 에너지절약 및 녹색생활실천 캠페인 : 7회, 499명

○ 온실가스 감축률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제 운영

∙ 탄소포인트제 가입 캠페인 : 6회

∙ 상반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 1,887세대, 18,326천원

□ 향후계획

○ 하반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 12월말

○ 동별 녹색생활실천 및 기후학교 지속 운영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

□ 추진개요

○ 시설현황 : 30개소

∙ 간이급수시설 : 27개소(마을상수도 13, 소규모급수시설 14)

∙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 : 3개소

○ 수질검사 및 시설물 정기점검, 노후시설 적기 개·보수

○ 마을상수도 점진적 폐쇄 유도로 지방상수도 보급

□ 추진실적

○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 수질검사 : 13회

∙ 간이급수시설 : 27개소, 정기검사 5회, 재검사 5회

∙ 약수터 : 3개소, 정기검사 3회

○ 동천자전거도로 음수대 설치 : 2개소

○ 어전마을 배수지 교체 공사

○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 9건(공사 6, 장비임차 3)

○ 약수터 수리 : 1건

○ 간이급수시설 관리자 정기교육 및 건강검진 : 각 1회, 각 27명

○ 시설물 정기점검 : 분기 1회

□ 문제점 및 대책

○ 간이급수시설의 노후화로 탁도 초과, 대장균검출 등 수질 부적합사례 증가

→ 지방상수도 조기보급을 위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조체계 강화

□ 향후계획

○ 시설물(모터펌프, 송․배수 관로 등) 유지관리 및 보수

○ 지방상수도 전환 및 간이급수시설 점진적 축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

□ 추진개요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시설현황 : 479개소(대기 59, 수질 94, 공통 12, 악취 59, 소음 20, 비산먼지 104, 기타수질 65, 가축분뇨 66)

∙점검대상 : 379개소(대기 30, 수질 49, 공통 6, 악취 59, 소음 20, 비산먼지 104, 기타수질 60, 가축분뇨 51)

※ 사업장 규모, 등급별로 격년 또는 연 1~3회 점검

∙수시점검 : 취약시기(봄철, 하절기, 장마철 등), 환경오염사고, 민원발생시

○ 비산먼지, 생활소음, 악취 등 민원 다발 사업장 집중관리

□ 추진실적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 243개소

∙점검실적 : 대기 25, 수질 41, 악취 10, 비산먼지 125, 기타수질 15, 소음 4, 가축분뇨 23

∙위반업소 : 12개소(대기1, 수질 2, 비산먼지 3, 공사장소음 6)

∙조치사항 : 행정처분 12건(경고3, 조치명령 6, 개선명령 3),

과태료 9건(6,960천원), 초과배출부과금 1건(500천원)

○ 자율점검업소 운영 및 실적 점검 관리 : 32개소

○ 무인악취포집기(2기) 설치 운영으로 신속한 악취 포집 분석

○ 자동차배출가스 수시점검 : 12회, 3,590대

○ 환경감시상황실 설치․운영 : 4. 1. ~ 10. 31.(7개월)

∙먼지·소음 생활민원 상시 접수 및 신속조치

∙악취민원 발생 즉시 현장확인 및 악취중점관리업소 주변 순찰

□ 향후계획

○ 배출업소 지도․점검 지속 실시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소음, 비산먼지, 악취 등 생활민원 신속 처리로 주민 만족도 제고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

□ 추진개요

○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민간 위탁 및 청결관리 등

○ 민간 개방화장실 적정 관리 및 이용 편의 제공

○ 공중화장실 태풍 차바 복구 및 노후된 이동식화장실 교체공사 추진

□ 추진실적

○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민간위탁 및 청결관리

∙ 업    체 : ㈜정통 대표자 최혜란

∙ 대    상 : 공중화장실 35개소, 음수대 4개소

∙ 용 역 비 : 316,887천원

∙ 내    용 : 화장실 내․외 청소, 편의용품 비치, 시설물 보수․교체 점검 등

○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관리실태 점검 : 월 1회 이상

○ 개방화장실 관리실태 점검 및 편의용품 지원 : 6개소, 6,501천원

○ 공중화장실 소규모 보수공사 : 산하공중화장실 외 28개소, 47,327천원

○ 태풍 차바 공중화장실 복구공사 : 우가마을솔밭공중화장실 외 2개소, 75,000천원

○ 신명항공중화장실 교체 공사 : 44,203천원

○ 피서철 이동식공중화장실 임차 : 2,755천원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점검 및 시설 보수로 깨끗한 편의시설 제공

○ 편백산림욕장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 : 170,000천원

※ 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연으로 ‘18년도 상반기 예정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추진개요

○ 대    상 : 관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이 필요한 자

○ 지원시설 : 울타리(철선, 전기), 방조망, 경음기

○ 농가부담 : 설치비의 40%

○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

□ 추진실적

○ ′17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

∙ 농가선정 및 예방시설 지원 : 8가구, 지원금 정산 중(11월 중 완료)

○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및 운영(7월~12월)

∙ 피해방지단 구성 , 보험가입 및 지원물품 배부

○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등) 포획 실적

∙′16년 119마리 포획/ ‘17년 69마리 포획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 소규모 피해농민 멧돼지 기피제 지급 : 34가구, 34개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 피해농가 현황조사 및 보상금 지급 : 10가구, 1,573천원 지급

□ 향후계획

○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관리철저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속적 추진

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15개동(2016년 신청서 접수건)

○ 지원범위 : 주택용 슬레이트 지붕(벽체) 철거 및 처리

∙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비 지원(지방비 집행잔액 범위 내)

∙ 가구당 지원한도 범위 내 지붕개량비 일부 지원

○ 지원비용 : 가구당 3,360천원 한도

○ 추진방법 : (사)한국석면안전협회 위수탁 협약에 의해 추진

□ 추진실적

○ ’17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 15개동, 50,400천원(국50, 시25, 구25)

∙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 철거완료(19개동), 철거예정(7동), 포기(4동)

∙ 지붕개량 지원 : 1개동(지방비 집행잔액 범위 내)

○ 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홍보

∙ 홈페이지 게시, 주민만남의 날 홍보

∙ 건축물대장 상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603개소) 안내문 발송

□ 향후계획

○ 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지속 추진

○ 노후 슬레이트 지붕 교체 및 안전한 처리로 석면으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 예방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추진개요

○ 위탁기간 : ‘15. 7. 1. ~ ’17. 12. 31.

○ 설치장소 : 산업로 1104(북구문화원 2층)

○ 운영방법 : 민간 위탁(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 대상시설 : 203개소(영양사 없는 어린이 급식시설)

○ 사업내용 : 어린이급식 식단 제공, 영양·위생관리 지원, 교육자료 개발

□ 추진실적

○ 센터 등록 어린이집 : 203개소

∙ 가정어린이집 등 85, 일반어린이집 107, 유치원 11

○ 위생안전․영양 관리 방문 및 집합교육 : 203개소 1,074회

∙ 대상자별(조리원, 원장, 학부모, 어린이) 집합 교육 : 33회 2,425명

∙ 위생·영양 순회방문 교육 : 1,041회 6,293명

○ 위생안전․영양 정보제공

∙표준레시피, 식단개발, 통신교육자료, 가정통신문 : 114건, 29,232회

○ 지역사회 행사 참여 홍보관 운영 및 환경사랑 캠페인 : 4회, 882명

○ 식습관개선(나트륨줄이기) 염도계 대여 : 58개소

○ 찾아가는 인형극(식습관개선) : 소규모시설 방문인형극 8회, 224명

○ 식습관개선 어린이음악회 “맛있는 클래식”공연 및 관람 : 4회, 1,414명

○ 센터 등록 어린이 “꼬마대장금”요리교실 : 6회, 215명

○ 학부모 참관프로그램 “우리아이 급식소 탐방 프로젝트” : 5회, 66명

○ 어린이 위생·교육 UCC 및 청소관리매뉴얼 제작 : 203개소 배부

□ 향후계획

○ 어린이식단 개발레시피 책자 및 정보매거진 제작

○ 어린이대상 신체계측활동 “키득키득 프로젝트” 실시 등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

□ 추진개요

○ 대상 : 2,155개소 (일반음식점 1,932, 집단급식소 223)

○ 내용

∙ 좋은 식단 실천 유도 및 나트륨 줄이기 교육․홍보

∙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시설 개수 및 위생수준 향상업소 지원

□ 추진실적

○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향상

∙ 주방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결의대회 개최 : 1회, 130명

∙ 집단급식소 및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 4회, 1,872명

∙ 전통시장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점검 : 3회, 78개소

∙ 위생등급제 홍보 및 사전모의평가(교육) 실시 : 10개소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업소 지원

∙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및 종량제봉투 지원 : 55개소, 2,547천원

∙ 남은음식 싸주는 용기 및 봉투지원 : 57개소, 2,547천원

∙ 전통시장 위생용품 지원 : 손소독제 168개, 28개소

∙ 일반음식점 손 씻는 시설 설치·지원 사업  : 10개소, 10,000천원

∙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관리 및 좋은식단실천 가이드북 : 800개

○ 나트륨 줄이기 홍보관 운영 : 3회, 1,433명(홍보물 700개 배부)

○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및 삼삼 급식소 지정․운영 : 13개소

∙ 주 메뉴 염도 측정 및 급식 일지 작성, 조리종사자 교육 등(월1회 이상)

∙ 나트륨 줄이기 지도 및 모니터링(월1회 이상)

□ 향후계획

○ 음식축제 참가․지원 및 음식문화 탐방

식품·공중위생업소 체계적 관리 강화

□ 추진개요

○ 대    상 : 3,953개소(식품 3,374, 공중 579)

○ 점검인원 : 31명(공무원 5,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6)

○ 점검방법 : 정기 및 수시 점검

○ 추진내용

∙ 위해우려식품 및 위생취약업소 집중관리 점검

∙ 민·관 합동 점검(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점검 투명성 확보

∙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전 사전 예고제 시행

□ 추진실적

○ 식품(건강기능식품)위생업소 체계적 관리 및 지도·점검

∙ 위생취약시설 및 각종 기념일 대비 지도·점검 : 2회, 106개소

∙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 : 2회, 97개소

∙ 무신고 등 민원신고 업소 및 불법 영업행위 점검 : 수시, 161개소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위생 점검 : 1회, 111개소, 286대

∙ 청소년 유해업소 등 위생 점검 : 1,177개소, 행정처분 : 82개소

○ 공중위생업소 영업 행위 등 지도·점검

∙ 숙박업 및 목욕장업 등 지도·점검 : 501개소, 행정처분 : 6개소

∙ 목욕장업 욕조수 수질검사 : 23개소(적합)

□ 향후계획

○ 위생취약업소 집중 관리하여 위생관리 체계 구축

○ 위생업소 수준 향상으로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유통식품 안전관리로 부정·불량식품 근절

□ 추진개요

○ 기    간 : 연중

○ 방    법 : 민·관 합동 점검 및 수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추진내용

∙ 어린이 기호식품 및 위해우려가 높은 식품 수거·검사

∙ 고의적, 반복적 위해식품 제조·판매업소 지속적인 점검

∙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및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 추진실적

○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 : 36회 456건[적합 455, 부적합 1(복숭아)]

○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 10회 1,474개소

○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1399번)신고건 처리 : 161건

○ 허위 · 과대광고 예방 관리 및 교육 · 홍보

∙ 교육 및 홍보 : 11회 39개소 419명, 홍보물 배부 4종

□ 문제점 및 대책

○ 민·관 합동 지속적 단속에도 부정·불량식품 잔존

⇒ 홍보 및 계도·교육을 통한 영업자의 의식변화 및 지도·점검 강화

□ 향후계획

○ 수거·검사 계획에 따라 월별 단계별 식품군별 체계적 수거·검사 실시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대상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점검

식중독 예방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

□ 추진개요

○ 기   간 : 연중

○ 추진내용

∙ 식중독 원인조사반 구성 · 운영

∙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관리 강화

∙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응훈련 및 교육 · 홍보

□ 추진실적

○ 원인조사반 구성·운영 : 연중

∙ 식중독 비상대책반 운영 : 평일18:00~20:00, 공휴일09:00~16:00

- 비상연락망 구축 재택근무(공휴일)

○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관리 강화

∙ 집중관리업소 및 대형음식점 및 횟집 지도·점검

- 추진실적 : 344개소, 행정처분 13개소, ATP(표면오염도) 검사 1,050건

∙ 식중독 예방을 위한 협조 공문 발송 : 9개 기관, 696개소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기대응 훈련 및 홍보, 교육

∙ 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 : 3회, 4.18.(화), 4.19.(수), 7.10.(월)

∙ “식중독 예방” 배너 전시 : 6회, 2,120명

∙ “식중독 예방” 동영상 송출 및 홈페이지 게시 : 2종, 2종

∙ 식중독 예방 교육 : 4회, 1,896명(일반음식점 1,700명, 어린이집 196명)

∙ 식중독 예방 지도 및 홍보물 배부 : 5종, 1,208개소, 1,596개

□ 향후계획

○ 하반기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실시

○ 식중독 예방 컨설팅 사업 대상 업소 2차 지도․점검 실시

건전한 게임 및 음악산업 관리

□ 추진개요

○ 대    상 : 203개소(게임제공업 88, 노래연습장 115)

○ 주요내용 :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하여 도박·환전행위 등 단속 및 종사자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확인

□ 추진실적

○ 게임산업 관련 업종 지도·점검 : 87개소, 행정처분 16개소

∙ 허가취소(직권말소) : 7개소 / 영업정지 : 2개소 / 과징금 : 7개소(675만원)

○ 무허가 불법 게임기 단속 및 게임기 압수 : 6개소 320대

○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행위 지도·점검 : 92개소, 행정처분 38개소

∙ 등록취소 : 1개소 / 영업정지 : 31개소 / 과징금 : 6개소(325만원)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 90개소

□ 문제점 및 대책

○ 불법 영업행위 지속적 단속에도 불법 영업행위 잔존

⇒ 영업자와 이용객의 의식변화를 위해 지속적 사회 정화 홍보 및 교육을 통해 불법 영업 근절,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지도·점검

□ 향후계획

○ 지속적 단속으로 무허가(등록) 불법 게임제공업소 근절

환경행정 부가서비스 제도 운영

□ 추진개요

○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시에 환경관련 개별사항 안내

∙ 대    상 : 행정처분 사업장

∙ 안내내용 : 환경관계법규 및 기술적 지원사항 안내

∙ 방    법 : 홍보문 및 리플렛 제작 배부

○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지원 안내

∙ 대    상 : 대기, 수질, 악취 배출사업장

∙ 내    용

- 배출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공정진단 및 개선기술 지원

- 오염물질 적정처리를 위한 지원 및 환경기술인력 교육․훈련

□ 추진실적

○ 안내용 홍보 리플렛 발송 : 환경오염배출시설 236개소

∙ 환경배출․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적 진단 및 지원에 관한 내용

∙ 환경기술인 협회 및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주요기관 안내

□ 향후계획

○ 위반 사업장 및 소규모 환경오염배출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 지원 연계 협조

떡류가공업 영업자 기술교육

□ 추진개요

○ 일    시 : 2017. 6. 5. 10:00 ~ 18:40

○ 장    소 : (사)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영남연수원(밀양시 소재)

○ 대    상 : 떡류 영업자 30명

○ 내    용 : 떡류 신기술교육

○ 소요예산 : 2,994천원

□ 추진실적

○ 참가인원 : 관내 떡류 영업자 30명

○ 교육강사 : 김정호 (한국떡류식품가공업소 전문강사)

○ 교육내용 : 떡류 신기술

∙ 이론교육

∙ 떡 만들기 실습 : 앙금절편, 단호박설기, 백설기

□ 추진성과

○ 영업자에 대한 신기술교육으로 역량강화 및 자긍심 고취

○ 영업자 상호간 의사소통과 정보교류로 공감대 형성

저작권료 감면 관련 민원 편의 제공

□ 추진개요

○ 대    상 : 노래연습장 115개소

○ 제공내용 : 저작권료 감면 관련 내용 안내

※ 노래연습장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문화관광부승인)

등급	방 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5,000	예) 20㎡ 규모의 방이 10개인 업소가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저작권료 80,000원 감면
2	6.6㎡이상 13.2㎡미만	6,000
3	13.2㎡이상 19.8㎡미만	7,000
4	19.8㎡이상	8,000

□ 추진실적

○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 받은 업소, 감면액 : 4개소, 167,000원

∙6.6㎡ 미만의 방이 5개이고,

6.6㎡ 이상 13.2㎡ 미만의 방이 4개인 업소 : 1개소, 49,000원

∙6.6㎡ 미만의 방이 4개이고,

6.6㎡ 이상 13.2㎡ 미만의 방이 2개인 업소 : 1개소, 32,000원

∙13.2㎡ 이상 19.8㎡ 미만의 방이 6개이고,

19.8㎡ 이상의 방이 1개인 업소 : 1개소, 50,000원

∙13.2㎡ 이상 19.8㎡ 미만의 방이 4개이고,

19.8㎡ 이상의 방이 1개인 업소 : 1개소, 36,000원

□ 향후계획

○ 노래연습장 영업자 음악저작권료 감면사항 통보로 영세업자 생활 보호 및 행정의 신뢰도 제고

Ⅳ.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    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2	2
건의 사항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 홍보 철저		○
	야생동물 피해예방 적극 노력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사항	⓵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 홍보 철저 - 건축용 자재 석면 슬레이트가 교체되지 않고 지역에 많이 남아 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슬레이트처리 지원에 대한 많은 홍보로 빠른 시일 내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홈페이지 게시, 주민만남의 날 홍보, 건축물대장 상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대상 신청 안내문 발송(603개소)으로 홍보 강화	완결
	② 야생동물 피해예방 적극 노력 - 야생동물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수렵활동기간 연장, 각종 안전장치를 강구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람.	◦ 피해방지단 운영기간 연장 - 16년 : 7월~11월 - 17년 : 7월~12월(1개월 연장) ◦ 방지단 지원사항 확대 - 탄환 추가지원, 야간 피아식별조끼 및 방지단 활동기간 수렵보험 가입비 지원 등	완결

Ⅴ. 2016. 10. 1. ~ 2017.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