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06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맞지 않은 조례 조문 정비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 따르는 업무에 대한 조례 조문은 삭제

2. 주요내용

○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조문 수정(안 제10조)

○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고자 조례에 규정 된 사항을 삭제(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일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제6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법제처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조문 수정(제10조)하며,

-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정비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법제처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