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4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을 규정하고 지방의원 겸직 신고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     적【안 제1조】

○ 윤리 강령【안 제2조】

○ 윤리실천규범【안 제3조】

○ 윤리심사 등【안 제4조】

○ 겸직신고 등【안 제5조】

○ 영리행위의 제한【안 제6조】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35조 및 제38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38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북구의회 의원이 당연히 지켜야 할 덕목과 규범을 규정하고   지방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의 품위유지를 비롯한 5개 항목의 윤리강령과 이러한 윤리강령의 준수를 위한 8개 항목의 윤리실천규범, 그리고 검직신고 절차 등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특히, 안제5조의 경우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따라 성실한 의정 활동을 보장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및 겸직신고와 영리행위 제한을 규정하는「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직을 제외한 겸직사항을 1개월 이내에 신고토록 하였으며,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겸직하는 기관, 단체의 정관 등을 제출 요구토록 할 수 있고 또한 겸직이 청렴의 의무와 품위유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의장은 그 직을 사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