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제2차 정례회

2011. 12. 19.

의안심의의견서

(의안번호 제133호)

―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133호)

1. 의 안 명 :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1. 11. 18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11. 12. 5(제4차 본회의)

라. 본회의 의결일자 : 2011. 12. 19(제14차 본회의)

3.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거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운용방침

◦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 제고

◦ 기금사업의 확대 등 지속적 운용개선 추진

◦ 각종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 적극 검토

나. 기금운용총괄

기 금 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출연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고유목적 사 업 비	융자금	기본경비	예치금	기타지출
계	1,842,657	195,456	59,718	1,424,239	44,044	119,200	1,842,657	156,720	110,000	22,450	1,530,687	22,800
사회복지기금	550,298	20,000	59,718	456,052	13,328	1,200	550,298	4,000	110,000	750	435,548
식품진흥기금	329,756			266,596	6,160	57,000	329,756	2,720		16,700	287,536	22,800
재난관리기금	712,538	175,456		517,675	19,407		712,538	150,000		5,000	557,538
옥외광고정비기금	250,065			183,916	5,149	61,000	250,065				250,065

5. 심의의견 요지

○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음식업소에 대한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 및 봉투 제작 건에 있어, 실제 업소 이용시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않았으므로 업소 이용시 안내 의무화 검토, 구민 홍보 등을 통하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지출계획 수립시 다양한 사업 발굴 시행을 통한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검토바람.

○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통사항으로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다 고이율의 이자 수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바람.

6.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