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호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09월13일(목) 10시 08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안번호 제190호) ○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부의된안건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2면

(10시08분 개의)

(제135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제135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방청과 관련해서 요청이 있었으므로 금일 방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방청규정에 의거 북구주민회에서 1명이 모니터링실에서 방청을 하게 됩니다.

의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논의를 할까 합니다.

9월14일 금요일 코스트코 영업 중단 및 사업조정 자율협상 촉구 결의안을 추가하고, 의원 간담회 시 논의 되었던 보건소 예산 심의는 당초 9월19일에서 9월18일로 조정하고, 9월19일 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21일 조례심의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추가하여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안과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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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일 의사일정변경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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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중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순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복지경제국장 심순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항상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저희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30억3,782만3,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아동 복지, 장애인 복지사업 등에 4억7,550만 원이 증액된 635억1,332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07억1,386만5,000원에서 7억6,942만6,000원이 증액된 814억8,32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2012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여 과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복지지원과 추경예산안 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9억8,879만5,000원에서 하반기 유아학비 신청자 감소에 따른 교육청 유아학비 조사관련 지자체 업무위탁비 839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2012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및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성립전 예산 1,550만 원, 자활지원사업, 주거급여 등 국·시비보조금 확정 변경내시 등으로 총 1억5,092만6,000원이 증액된 81억3,97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51페이지 기정예산 94억9,079만9,000원에서 총 2억1,375만3,000원이 증액된 97억45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은 2012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개최 및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위한 성립전예산 1,550만 원,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 재가방문 및 자원발굴 지원 전담차량 구입 및 운영비 2,500만 원, 권역별 복지관 운영을 위한 명촌문화센터 내 프로그램 운영 공간 인테리어 공사비 3,500만 원, 자활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주거급여 등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5,932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11억9,032만4,000원에서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사업 등에 총 1억3,457만4,000원이 증액되어 513억2,489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6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13억723만9,000원에서 2억4,441만9,000원이 증액된 615억5,16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수동경로당, 두부곡경로당 등 경로당 총 11개소에 대한 방수, 타일, 도배 등의 개·보수비 1억 원, 아동인지향상 서비스, 건강증진맞춤 운동지도 서비스 등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3,423만6,000원, 저소득 가정 아동급식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의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한 3억5,908만4,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효문초등학교 폐교 불확실에 따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3억1,425만 원, 소년소녀가정 탈락세대 자립비, 아동청소년 인지잠재력 향상사업 등의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의한 4,596만7,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책자 17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9억7,627만3,000원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7,7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자체 직접수행사업 3,750만 원 등의 성립전예산으로 총 1억1,450만 원이 증액된 20억9,077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억2,843만6,000원에서 1억3,810만 원이 증액된 총 26억6,65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중산일반산업단지 보안용 CCTV 설치 2,000만 원, 매곡일반산업단지 현수막 게시대 설치 1,5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이동홍보관 임차비, 사회적기업 CI 및 홈페이지 제작 등의 성립전예산 2,05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1인 창조기업 및 시니어 비즈 플라자 공모사업 미응모에 따른 1,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환경위생과 세입예산 요구안입니다.

기정예산 6억2,968만8,000원에서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 관리 등 7,550만 원이 증액된 7억518만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억7,297만9,000원에서 총 7,515만4,000원이 증액된  11억4,81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에 따른 특별교부세 6,150만 원, 마을상수도 응급보수 공사에 따른 시비보조금 1,400만 원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환경미화과 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3억1,441만2,000원에서 중산동 615번지 일대에 건립예정인 친환경 목욕탕 건립사업 추진 중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에 따른 시설비 부족으로 9,800만 원이 증액된 64억1,24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 수 있도록 의원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경제국 직원 모두는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 “모두가 누리는 복지문화 북구”를 만드는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2페이지입니다.

권역별 도서관 기능보강사업 편성요구 사항으로써 기존의 명촌문화센터 내 어린이도서관이 앞으로 증축됨(‘12.6.27～‘12.10.25)에 따라, 효문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작은 도서관을 권역별복지관 사업의 프로그램실, 즉 장난감도서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명촌문화센터 3층 114㎡(35평)에 장난감도서관의 주요 활용계획은 기본적으로 장난감 진열공간과 아이들이 장난감을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는 놀이공간 및 가족관계증진 등의 프로그램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주요 공사내용은 바닥재 판넬 시공, 벽면 장식 시공, 수납장·선반 설치 등이 되겠으며, 공사 전문업체를 통하여 견적을 받아본 결과 평(3.3㎡)당 1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 추경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47페이지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출예산안 151페이지에서 155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하십시오.

○이수선의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복지지원과에서 이번에 자산물품취득비로 사례관리용 차량 구입비로 2,300만  원이 신규로 계획돼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현황과 어떤 차량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신규 차량을 구입하게 된 배경은 희망복지지원단이 금년 4월부터 반을 구성해서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 전체에서 관리하는 모닝이 한 대 있고, ‘97년도에 구입한 아반떼가 있는데 옛날에 총무과에서 관리하다가 국 전체에서 관리하라고 해서 한 대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사례관리 직원 3명과 물품, 이웃돕기성금품 지원 등으로 해서 꼭 차가 한 대 필요하고요.

그래서 모닝으로 구입을 하려다가, 현재 모닝이 한 대 있는데 이 차량을 가지고 이웃돕기물품 예를 들어 쌀을 20㎏를 싣고 가도 몇 가마 못 싣습니다.

또 직원이 혼자 갈 수도 없고, 두 세 명이 타야 되고, 또 한 개 동에 가면 그래도 2,30포는 돼야 되는데 모닝으로써는 어려워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해서 아반떼 한 대 정도는 해야 사례관리 직원들의 1일 출장수용도 되고,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수선의원 복지지원과는 사계절 어떤 기후 조건에서도 복지지원 활동을 해야 되는데, 북구 관내는 혹시 동절기나 기후로 인한 4륜구동 자동차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차는 좀 비싸기도 하고요.

만약 꼭 4륜구동이 필요하면 다른 실·과에 복무 수행차가 있어서 활용하도록 하고, 실제로 저희들은 사례관리가 본 차량 구입의 목적입니다.

○이수선의원 기후가 정상적일 때는 북구 전역을 승용차로써 곳곳을 접근할 수 있고 복지서비스를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 기후로 인해서 폭설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자연재해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복지지원의 손길이 닿아야 될 곳에 일반적인 승용차로써는 접근하지 못하고 복지지원 활동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지원과에서 이왕 차량을 한 대 더 준비하게 된다면 4륜구동 차량을 확보해서 어떤 악천후에서도 복지가 필요한 곳에 우리 과에서 접근해서 복지활동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문제는 4륜구동으로 사려면 이 금액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요.

현재 우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더블캡 포터도 한 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 더블캡 냉동차도 한 대 있어서 승용차만으로 도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겨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청 내에 있는 차를 협조 받아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선의원 실제로 폭설이 왔을 때는 복지지원과 자체 차량이 아니고 다른 과에 있는 차량을 활용하려면 그 과에서도 그 상태에서는 그런 차량이 당장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량을 구입할 때는 항상 우리 북구지역은 폭설로 인해서 곳곳의 경사지에는 도로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차량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차후로라도 이런 계획을 잡을 때는 그런 점을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의원 154페이지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추경에 400만 원 정도가 삭감됐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구입 지원은 59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이 부분은 전액 국·시비이고 일반 차상위계층은 구비가 3%정도 들어갑니다.

기초수급자는 원래 변동이 가끔씩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서 보고하고, 중앙에서 국·시비가 조정 변경내시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승찬의원 151쪽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 컴퓨터 세 대와 프린터 두 대를 구입하셨는데, 설치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본 예산은 국·시비를 전액 지원 받았습니다.

2011년도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합동평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성적이 좋다고 재정인센티브 받은 예산입니다.

성립전예산에서 편성해서 했고, 업무용 컴퓨터 세 대는 아직 구입은 안 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간사가 1명 있고, 각 단체별로 컴퓨터 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 상담실이 있는데, 거기에 세 대를 구입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도움을 주고, 한 대 정도는 우리 과 사례관리 담당자라든지 일시사역 하는데 필요하고 해서요.

현재 구입은 안 했습니다.

차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이라도 확보하게 되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안승찬의원 일단 세 대를 구입하게 되면 각각 설치가 되는 겁니까?

과에 한 대 하고 민원실에 한 대 하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아직 어디 어디에 설치하는 것까지는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일단 세 대는 잡아놨는데 사무실에 한 대, 상담실에 한 대, 한 대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15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보조에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3,100만 원 삭감됐는데,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자활센터 지원금은 3년 주기로 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 기준으로 해서 표준형쯤 될 것으로 보고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평가 결과에 의해서 기본형으로 약간 낮아졌습니다.

자활센터에는 기본형, 표준형, 확대형으로 구입이 됩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표준형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평가에서 기본형으로 결정이 돼서 금액이 국·시비 3,000만 원 정도 삭감된 사례입니다.

○안승찬의원 지역자활센터에 인원이 1명 줄어드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사회복지과장 윤일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냉방비 한시지원, 경로당 시설 현황 및 세부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유난히 무더운 폭염으로 인하여 노인들이 열병으로 쓰러져 사망하는 사건 및 의식을 잃어 119 구급차에 실려 가는 등 뉴스, 신문에 자주 보도되어 올해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이 특별히 요구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냉·방비 한시지원비는 계속된 폭염으로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 전기료 부담 때문에 냉방장치를 가동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지시 사항으로 교부된 예산으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냉방비 한시지원비는 총 605만 원으로 2012년8월9일 울산광역시로부터 교부결정 되어 2012년8월16일 관내 전 경로당 121개소에 각 5만 원씩 교부하여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개요 및 냉·난방기 7대에 대한 구체적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의 고민과 고충을 상담·지원하는 청소년 상담 콜센터 1388을 담당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 발굴과 통합지원, 청소년 및 부모상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총 6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연암동에 소재한 청소년지원센터가 10월 중 호계동 221-6번지(21세기병원 옆)로 이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이전되는 건물은 기존시설 197㎡보다 20㎡ 정도 넓은 공간이며, 내부에 실내 인테리어가 진행 중입니다.

내부시설 구성 부분으로 기존시설은 행정실 1곳, 개인상담실 2곳, 집단상담실 1곳, 전화·사이버상담실 1곳, 대기실이 있고, 이전시설은 행정실 1곳, 개인상담실 3곳, 집단상담실 2곳, 전화·사이버상담실 1곳, 심리상담실 1곳, 회의실 1곳, 대기실 1곳으로 기존시설보다 7개 상담실이 확대 설치되므로, 설계상에 구성된 냉·난방기 수는 11개로 기존에 사용 중인 4개는 이전설치하고, 부족분 7개를 구입 설치코자 하며, 소요금액은 실·내외기 등 정부 조달가격에 따른 구입가격입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따른 예산 전액 삭감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편성된 2억7,252만 원은 기존 건물 리모델링비로 효문초등학교 폐교 시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의 경우 부지 매입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아 전액 구비를 확보해야 하는 등 열악한 구 재정여건으로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부지 매입비가 필요 없는 효문초등학교를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효문초등학교의 폐교 일정이 지연되고 있고, 울산광역시 교육청 관계자 역시 폐교 일정을 확답하지 못하여 폐교가 계속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현재 학교 내 1층에는 특별활동교실, 방송실, 행정실, 교장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방송실의 경우 고가의 장비 등으로 이전 불가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효문초등학교 폐교 자체가 불명확함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차후 효문초등학교 폐교 확정시 예산을 재확보 하겠으며, 효문초등학교 이외 지역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부지를 물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3억1,4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효문초등학교와의 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사업자체가 기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효문초등학교, 교육청과의 관계가 정리가 안 된 부분에 의해서 사업자체가 무산되어서 삭감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이수선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확실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하고 계획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교육청 판단이 어떨 지도 모르는 불분명한 상태에서, 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의회 승인을 받고 예산편성을 한 상태에서 기관과의 협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하고, 그럼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지 못하고요.

이 업무를 추진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의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미비했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효문초등학교 폐교에 대해서 학교 측하고 당초예산 확보할 때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효문초등학교 동문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폐교하기에는 너무 빠르다고 해서 반발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가보면 일부는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1층에 특별활동교실이나 방송실, 행정실이 있는데, 여기에는 고가의 방송장비들을 보관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난색을 표해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만약 다른 장소로 변경하게 되면 사업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지금 효문초등학교는 폐교하기가 어려워 서 반납하고 다른 곳에, 염포·양정 같은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주로 있는 곳이 농소 쪽인데, 그쪽에 땅을 물색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공립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비는 지원을 안 해 주고 건립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찾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을 잡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가정이 있으면,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려서 그런 요건을 갖추었을 때 예산을 준비하고 계획해서 반영시켜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의욕은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불분명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자체가 무산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앞으로는 계획을 잡을 때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실질적으로 농소3동지역이 울산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동입니다.

4만 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로 직장이나 여러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우리 어린이들을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습니다.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이수선의원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농소3동지역에 아주 인구가 밀집돼 있는 그곳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저도 171페이지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효문초등학교가 폐교된다고 해서 이런 계획을 잡았던 것 같은데, 아마 효문초등학교 근처는 아시다시피 효문공단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거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으면 많은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도움을 많이, 그러니까 공단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효문초등학교 동문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은 반납하는 것이지만 이후에 국·공립어린이 확충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실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계속할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상보육의 시대가 도래 했는데도 거의 많은 부분이 민간에 다 맡겨져 있어서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최대한 많이 확충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들이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70쪽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청소년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물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100%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최소한자부담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지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울산 전체를 보면 우리 구가 인구 대비했을 때 청소년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농소 쪽에는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우리가 위탁을 줘서 ······

그 건물은 우리 소유이니까 관리하고 운영할 때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부담하고요.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100% 다 설치해 줘야 됩니다.

○강진희의원 지원하는 근거가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다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전하면서 전세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갔고, 리모델링 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간 것 같고요.

그런데 냉·난방기까지 방방마다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청소년지원센터 시설은 오픈돼 있는 공간이 아니고 개인 상담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의 방으로 돼 있어서 밀폐가 다 돼 있습니다.

거기에 냉·난방기 설치가 꼭 필요한 곳입니다.

탁 트여 있으면 몇 개만 틀어놓으면 되는 데, 개인 상담이어서 방마다 밀폐가 다 돼 있습니다.

에어컨은 전체 7개이지만 설계도면에 보면 실외기 1개만 해도 약 500만 원 정도 되고, 내부에 선을 설치하는 공사비가 많이 추가 돼서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 여성가족부 소속 하에 운영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북구가정폭력상담소도 위탁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거기는 전세 비용이나 냉·난방기 등 이런 지원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현행법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그 부분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찰청이든 행정청이든 간에 공익사업을 전부 직접적으로 하면 좋지만, 그러나 인력이나 조직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지원센터나 성폭력상담센터 이런 부분들은 법에 의해서 자치단체라든지 지원해 주도록 법제화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일종의 공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행정장비나 운영비는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소년지원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이 불만이라는 것이 아니고, 유사한 여러 단체들도 조금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워낙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폭력뿐만 아니라 또 길거리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집안까지 들어와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런 업무를 하는 단체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혹시 지원해 줄 것이 있으면 청소년지원센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예.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고, 또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사를 해서 챙겨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이홍걸의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 연암동 부지에 청소년수련회와 관련해서 공사가 곧 들어가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내년 1월입니다.

○이홍걸의원 현재 청소년지원센터를 공사하기 때문에 호계동으로 이전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연암동으로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안 갑니다.

○이홍걸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6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출예산안 165페이지에서 173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이홍걸의원 166페이지, 경로당 개·보수비 증액신청이 들어왔는데, 국장님이 개략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경로당 개·보수 하는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관내에 있는 경로당은 준공한 지가 평균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할 부분이 각 경로당별로 많고 또 경로당이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 한 번 들어가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내역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홍걸의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11군데입니다.

○이홍걸의원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의원 168쪽 하단입니다.

소녀소년가정 탈락세대 자립비 돼 있는데, 소년소녀가정 탈락세대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우리 구에 한 세대가 있는데, 이 세대가 모친하고 합가하는 바람에 없어졌습니다.

500만 원을 남긴 것은 혹시 전입세대가 있을까 싶어서 남겼습니다.

자립비는 소년소녀가장으로 돼 있다가 연령이 초과되면 그 세대에 대해서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탈락세대는 이사를 갔다는 의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본인의 엄마하고 합쳤다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엄마와 합쳤다면 한부모가정이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그래서 기초수급자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167페이지, 지역아동센터에 컴퓨터 구입 지원을 10개소에 1대씩 하는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관내 지역아동센터 11곳이 있는데, 거의 기부를 받아서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화 돼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동들이 인터넷상으로 검색을 할 수도 없고, 이것은 아동용입니다.

○이혜경의원 11개소인데 1개소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작년에 지원해 줬습니다.

○이혜경의원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올해 3억 원 정도 추가로 증액됐는데, 증액사유와 이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작년보다 아동이 200명 정도 더 늘었습니다.

추가로 9월부터 12월까지 들어갈 급식비가  2억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시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에 9,100만 원 쯤 들어가고, 일반가정 아동에 1억2,000만 원 해서 2억1,0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혜경의원 들어온 시·구비 예산은 3억1,000만 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시비가 75% 구비가 25%입니다.

○이혜경의원 인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급식비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인데, 지금 한 끼 당 3,500원으로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급식카드나 아니면 그 이전에는 1회용 인스턴트식품을 배달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급식카드로 인해서 불만사항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저는 금액이 늘어난 게 반가운 이유가 한 끼 당 5,000원 정도로 이해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어서 안타까운데요.

우리 관내 아동이 200명 정도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작년보다 2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혜경의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작년에 1,000명 정도 됐는데 올해는 1,200명쯤 됩니다.

○이혜경의원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대상을 확대해서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173쪽 민간자본보조에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환경개선비 지원해서 300만 원이 예산에 책정돼 있는데, 저희들도 봉사활동도 가봤는데, 300만 원은 어떤 명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작업장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하고 난 뒤에 쉴만한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외부에 큰 파라솔이라도 설치해서 의자 몇 개 두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여러 번 건의가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 자원봉사자들의 쉼터가 없는 것도 맞지만 본 의원의 말은 종사하는 장애인들의 휴식공간도, 사실 저희들도 봉사활동 가보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는 치우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일감을 갖다 놓고 봉사자들을 배치시켜서 봉사활동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잠시 쉴 때도 보면 의자에 앉아서 쉬거나, 또 밑에 내려오는 부분도 불편한데, 장애인들이 쉴 곳이 없으니까 자원봉사자들은 더욱더 쉴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파라솔 설치에 동의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파라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종사하는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휴식시간에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비누 만드는 현장에 가봤는데 느낀 점은 인원도 많고, 남여가 같이 있어서 서로 옷 갈아입고 하면 불편한 게 많겠다 싶어서, 적절한 공간이 없겠나 싶어서요.

현재 있는 부지 안에는 건폐율에 저촉이 돼서 건물을 새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편에 보니까 밭처럼 돼 있는데 소유주가 팔 의향은 전혀 없고, 또 엄청 가격을 높게 부르고 있어서 재정적 부담이 심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잠시 쉴 수 있는 그늘막 정도는 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건축법」에 위반이 안 되는 방법으로 한 것이 추경에 올린 이런 방법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하고 항구적으로는 구청에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 지주하고 협의하고 사 넣어서 남여휴게소를 구분해서 쉴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안승찬의원 장애인들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 노동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몸이 아프면 가서 치료도 하고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없고요.

식당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쉴 때 식당에 앉아서 차를 한 잔씩 하시던데, 봉사자들이 가거나 일이 많으면 식당 테이블까지도 차지해서 물건을 조립합니다.

저희들도 비누를 만들어 봤지만 상당부분머리도 많이 아프던데, 하루 종일 일반인도 힘들다면 장애인들은 더욱더 그럴 것이다, 이럴 때 약간의 휴식공간이 확보되는 것이 장애인 사업장에서는 더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 근로자들이나 일하는 사업장에서도 복지시설, 휴식시설이 선행돼야 된다는 것인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는 더욱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부분적이나마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는 부지매입을 통해서라든지 다른 방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이 안정되고 약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169쪽에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2년 동안 신청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시비를 같이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올해만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 동안 전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국비가 안 내려온 게 아니고, 시비가 안 내려온 게 아니고, 2년 동안 실적이 전혀 없어서 우리 구 자체에서 판단해서 삭감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아닙니다.

실적은 구청에서 집행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2년 정도 없다고 하니까 국·시비 같이 삭감된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실적에 따라서 앞으로도 없을 것이니까, 반납하라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2년 동안 전혀 없었습니다.

○강진희의원 실적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해외로 팔려가고, 국내에서 입양해서 키우는 가정은 정말 대단한데요.

아무리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

입양가정이나 가정위탁아동이 문제가 있어서 심리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심리치료라는 것은 어쨌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정신적인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홍보나 이런 것이 필요하고, 굳이 실적을 내라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활용하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구청에서 필요할 것 같고요.

지난 2년 동안 실적이 없다고 해서 국가에서 전액 삭감해서 올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의 경우 한 건도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놔둬야 되는 것이지, 그동안 실적이 없다고 해서 삭감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정부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4대강 같이 토목, 건축사업에 수백 억 원을 쏟으면서 당연히 놔둬야  될 예산을 삭감하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인지잠재력 향상사업도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바우처사업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북구에 없고 주로 남구에 있어서 당초에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사례가 있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강진희의원 어디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제공 기관이 예일아동상담치료센터, 울산대학교 등 울산에 6  개소가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사업대상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100% 이하, 만 7세부터 만 15세 이하입니다.

제공하는 기관이 올해 8월5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그동안 시에서 제공기관을 등록받았는데 8월5일부터는 각 구·군에서 장비와 인력을 갖춰주면 선정해서 등록해 줄 수 있기 때문에요.

북구에도 이런 제공기관이 있으니까 하라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아마 이런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들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에 대해서 과에서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1쪽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사업이 2차추경에 4,500만 원 올라왔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올 6월에 확정돼서 처음부터 발달에 문제가 되는 6세 미만 아동들에게 사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바우처입니다.

○강진희의원 정부에서 하는 바우처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바우처사업들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예산이 잡힌 만큼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처음으로 잡힌 사업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강진희의원 172쪽에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사업이 있던데, 구비만 삭감됐던데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국·시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매칭사업으로 당초 75명인데 이것도 하나의 바우처사업으로 더 늘었습니다.

국·시비에서 다 제공하기 때문에 구비는 삭감했습니다.

○강진희의원 대상자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국·시비가 많아져서 구비를 삭감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의원 사회복지예산은 지금 삭감하는 것보다는 연말 결산 때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국비를 반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나중에 우리가 국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지금 시기적으로도 남아 있는데, 사회복지 예산에 한해서는 연말 결산 때 반납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사회복지 예산은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아까 소년소녀가정 탈락세대 같은 경우도 500만  원을 남겨두는 이유가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복지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이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결산추경 할 때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예산을 편성하면서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되면 이후에 국비 받는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170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금액이 5,4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현재 10곳이 운영되고 있지요.

더 늘어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아닙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원에 따라서 지원하는데, 이번에 정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혜경의원 원래 정해진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별로 평수에 따른 인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정원수도 우리가 다시 인가를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100명 인가받았다고 해서 계속100명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이 확충되면 다시 증원을 해야 됩니다.

○이혜경의원 확충된 곳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기존에 있기 때문에요.

○이혜경의원 어디에서 확충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정원은 대부분 많이 늘었습니다.

○이혜경의원 자료를 나중에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 인원증가에 따른 예산 편성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예.

○강진희의원 다른 게 아니고 이번 임시회 첫날부터 보니까 북구주민회에서 한 분이 의회방청을 위해서 계속 오셨더라고요.

첫날 같은 경우는 본회의장에서 하다 보니까, 본회의장은 방청석이 있어서 아마 원활하게 의회방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차 회의 때부터 직접방청을 요청해서 첫날은 의장님께서 방청허가를 하셨는데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강하게 반대하셔서 거의 쫓겨나가다시피 나가셨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직접방청을 요청한 것 같은데, 못 온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주민들이 소회의실에서 직접 의원들의 모습들을 방청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소회의실에서 회의 하는 것을 방청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실에 왔던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모니터링실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 생동감이 없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또 제가 의회에 견학 오는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을 많이 안내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방들을 다 설명해 줬었는데, 모니터링실 같은 경우는 실망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애걔걔’,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직접방청 또 생동감 있는 방청, 주민들의 방청권을 위해서 직접방청 허가를 하든지 아니면 이후에 필요하면 앞으로 모니터링실에서 생생한 방청을 할 수 있도록 소회의실을 바꾸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분이 계속 나오셔서 직접방청을 요청하시는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의해서 방청을 이 사유 말고는 제한할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이렇게 방청을 제한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예.

○이수선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의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의회 방청규정에 의해서 개별방청이나 또한 단체방청, 장기방청을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허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내부 사정상 소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방청할 수 있는 의자가 비치돼 있지 못하는 협소한 관계로 방청이 여태까지 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안 하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이어 져 왔었는데요.

이번에 한 사회단체에서 방청을 요청함으로 해서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 분 이어서 허가 했고요.

또한 운영규정상 기밀이나 보안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방청 허가를 안 할 수 가 있습니다.

또한 여건에 따라서 방청허가를 안 할 수 있는데, 그건 구비조건이 갖춰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망설였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서로 간에 방청 요청이나 허가는 우리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이고 의회에서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회의실이 협소하고 방청할 수 있는 자리가 비치돼 있지 않은 관계로 이후로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논의해서 이 시설을 확충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어쨌든 간에 앞에 여러 가지 우려를 만들고 의원님들 간에 서로 소모적인 정쟁으로 비쳐질까 하는 우려에서 내부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이수선의원 지금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모든 회의내용이 개인, 집단에 대해서 불리한 상황이 아닌 한, 극도의 보안이 업무상 구애되지 않는 한, 모든 회의내용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고, 또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방청석이 따로 마련돼 있어서 누구든지 신청하면 방청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소회의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북구의회는 상임위가 없습니다.

상임위가 없는 관계로 의원 일곱 분들이 북구 전 행정, 전 예산을 다 심의하고 다루고 있어서 업무량이 타 구·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북구에서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소회의실에서 의원님들이 회의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모니터링실을 통해서 공개 개방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방청을 요청하면 어느 의원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질의를 하고, 어느 공무원이 어떤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니터링실을 통해서 다 알 수 있고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소회의실에서 일반주민이 방청할 수 없느냐,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대한 본 의원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소회의실은 방청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지 않습니다.

자리가 협소합니다.

의원님들도 사안에 따라서, 단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허심탄회 하게 소신껏 의원으로 서의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도 허심탄회하게 소신껏 모든 사안들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의회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좁은 공간에 한 명이 와서 방청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계기로 돼서 앞으로 30명, 어떤 단체에서는 40명의 회원들이 의자 하나씩 들고 들어와서 이 좁은 공간에 앉아서 우리 회의를 지켜보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북구 지역의 모든 주민들은 의원들이 정숙하게 심도 있게 북구의 모든 행정들을 관계공무원들하고 질의 응답하고 좋은 안을 제시하는 의회 활동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모니터링실도 마련해 놓고 소회의실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울 어느 의회에서는 동사무소에 가서 의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떠냐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까지 방문해서 찾아가는 의회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업무를 중단하고 그 동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해야 된다면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의회의 업무, 집행부의 업무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회에서 계획된 공간에서 계획된 시설을 갖추고 공무원들과 의원님들의 구정 전반을 토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정숙하고 엄숙하게 북구 구정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하고 의논하고 토론해야 되는 자리라고 봐집니다.

한 명은 참관할 수 있고 50명은 들어와서 볼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북구의회에서 모든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폐쇄적인 의회 운영을 하고 있다면 주민들의 그런 요구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에서는 모든 회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고, 누구든지 보고 싶고 듣고 싶으면 와서 모니터링실을 통해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해하고 막고 있지 않습니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의원님들이 정말 심도 있고 정숙하게 의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된 자리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걸의원 의장님!

개인 신상발언에 대해서 토론은 산회를 하고 ······

○의장 윤치용 신방발언 관련 토론은 이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갖도록 하고요.

복지경제국장,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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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6인)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이홍걸   이혜경

○불참의원(1인)

정윤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