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5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국민건강증진법」에 위임사항이 없는 내용이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상위법령에서 조례위임 없는 내용을 규정한 사항을 삭제(안 제2조제4호)

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성별영향분석 결과 위촉직 위원 구성비율 규정사항을 반영(안 제3조)

라.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2)

마.「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관계법령

가.「국민건강증진법」제7조(광고의 금지등)

나.「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1조(권한의 위임)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하는 위촉직 위원 구성비율 규정사항을 반영

□ <개선안>

조례안	개선안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다만,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7. 21. ~ 8. 1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을 “ 구민건강생활 실천 운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 법령 및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 그 밖의 법령 및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제3조제3항 중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는 자와”를 “위촉하는 사람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소관업무담당주사가”를 “건강증진업무 담당이”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와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8조 중 “의장”을 “회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울산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조(기능) ①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구민건강생활 실천 운동----------------
4.「국민건강증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삭 제>
5. 기타 법령 및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법령 및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②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의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보건소장이 된다.	③ --------------------------------------------------------------------------- 풍부한 사람 ------------ 위촉하는 사람과 ----------.
④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④ ------------ 1명------------ 건강증진업무 담당이 --.
제4조(임기)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임기) ① ------------------------------------ . <단서 삭제>
<신 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의장등의 직무) ① 의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와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와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당과 여비) ------------------------------------------------- ---------------------------------------------------- 범위--------- ---------.
제8조(운영규칙) 이 협의회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운영규칙) ----------------------------------------------------------------------- 회장--------.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국가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광고의 금지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9.27., 2008.2.29., 2010.1.18.>

1.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

2.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3. 그 밖에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방송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6.9.27., 2008.2.29., 2010.1.18.>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기준, 변경 또는 금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1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2.8., 2008.2.29., 2010.1.27., 2010.3.15., 2011.12.6.>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금지명령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의 요청(신문·잡지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에 발행소의 소재지가 있는 것에 한하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주된 보급지역이 전국으로 등록된 것을 제외하며, 광고방송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의 주민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제작되어 방송되는 것에 한하며, 기타 광고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에 설치되거나 주로 배포되는 것에 한한다)

2. 법 제9조의4에 따른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관할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광고에 한하며, 잡지에 의한 광고를 제외한다)

② 삭제  <2002.2.25.>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보건소 의료기술 6급 손정숙  241-8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