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9	제출연월일 : 2010. 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세법」개정(법률 제9924호, 2010. 1. 1 공포․시행)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어,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현행조례를 정비하여 사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세는 보통세로 ꡒ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ꡓ으로 함.(안 제3조)

나.ꡒ시가표준액ꡓ을ꡒ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가액ꡓ으로 함.(안 제23조)

다.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ꡒ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ꡓ함.(안 제36조)

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1천분의 5로 함.(안 제39조)

마.ꡒ사업소세ꡓ를 삭제(안 제47조에서 제52조)

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 적용시한이 2009.12.31자료 만료됨에 따라 현행ꡒ1천분의8ꡓ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부칙으로 그 유효기간을 2010. 12. 31까지 연장 적용코자 함(제25조제1항 관련 부칙 조항)

3. 근거법규 :「지방세법」제3조, 제7조 및 제9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0. 1. 18. ~ 2010. 2. 8.(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세목) 구세는 다음 각 호의 보통세로 한다.

1. 면허세

2. 재산세

3. 주민세 재산분

4.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제23조제1항 중ꡒ시가표준액ꡓ을ꡒ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가액ꡓ으로 한다.

제2장에 제3절(제35조부터 37조까지) 및 제4절(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주민세 재산분

제35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감면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6조(세율) ①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37조(신고의무) ①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울산광역시 시세 조례」제2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4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제38조(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5조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39조(세율)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40조(신고의무) 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37조를 준용한다.

제3장제1절(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을 삭제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507호(2009. 4. 20)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ꡒ2009년 12월 31일ꡓ을ꡒ2010년 12월 31일ꡓ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적용례) 제2장제3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세목) ① 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1. 면허세 2. 재산세 ③ 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소세 제23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제3조(세목) 구세는 다음 각 호의 보통세로 한다. 1. 면허세 2. 재산세 3. 주민세 재산분 4.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제23조(과세표준) ① --------------------- --------------------------------------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 제3절 주민세 재산분 제35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 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 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 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 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 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감면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36조(세율) ①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37조(신고의무) ①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제2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 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 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 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 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장 목적세 제1절 사업소세 제47조(납세의무자) 구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제38조(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 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신설일부터 30일)이내에 제35조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39조(세율)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40조(신고의무) 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37조를 준용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1. 재산할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제48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할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제49조(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할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② 영 제2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50조(납기) ①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신고의무)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52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은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30일이내)까지로 한다. 1. 소유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 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하는 시기 5. 비과세 및 감면사유 6. 기타 필요한 사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부칙〈개정09.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개정09.4.20〉 제1조(시행일) ---------------------- -----. 제2조(유효기간) ----------------------- 2010년 12월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