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9		발의년월일 : 2010. 9. 2 발 의 자 : 윤치용의원외 2명

1. 주  문

가.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 4367 판결에 의하면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불법파견이라는 판정을 받은 바,

나. 울산광역시북구의회가 뜻을 모아 불법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파견을 근절할 것을 촉구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결집된 의사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함.

2. 제안이유

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파견이라는 판정과 함께 2년이 경과한 노동자는 현대자동차의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판결을 하였다.

나. 이번 판결은 사회적 문제가 되어온 비정규직 문제를 일부나마 해결할 수 있는 판결이며, 제조업체에 만연되어온 불법파견   노동자를 구제할 수 있는 판결이다.

다. 따라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사회적으로 확장되어 불법파견이 근절되고 현재 불법파견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힘을 모으고자 함.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

대법원이 2010. 7. 22. 2008두 4367호 판결에서 현대자동차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이며 위법한   파견에도 구 근로자파견법 제6조 제3항 즉 파견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당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했다.

이것은 제조업체에 만연되어 있는 사내하청 대부분이 불법파견임을 확정하는 판결이며 이 같은 근로조건하에 있는 노동자는 원청회사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으로 간주된다는 판결이다.

울산은 산업도시이자 노동자 도시이다.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울산이 품격 높은 도시로 성장하는 밑거름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울산의 당면한 현안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 울산의 시급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제조업체에 만연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며 불법 파견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 없는 울산,  불법적인 비정규직이 없는 울산을 요구하는 18만 북구 구민의 뜻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의 요구와 결의 ………………

―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현대자동차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불법파견으로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상자에 대해 조건 없이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는 울산 북구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에 대한 불법파견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 하나, 정부는 이런 불법파견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산업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0년  9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