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08	제출연월일 : 2014. 2. 1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14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조직관리 기준 범위 내 인력을 증원하여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수요를 반영하고, 공무원 직종개편 후 현원 기준 직급 불․부합 개선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별표2)

◦ 일반직공무원

구분	당 초						변 경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6% 이내	20% 이내	29.7% 이내	30.3% 이내	13% 이상	1% 이내	6.3% 이내	19.4% 이내	30% 이내	31.5% 이내	11.8% 이상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별표3)

◦ 총     계 : 521명 ⇒ 534명(증 13명)

◦ 일반직 계 : 519명 ⇒ 532명(증 13명)

․ 5급     :  30명 ⇒  31명(증  1명)

․ 6급이하 : 484명 ⇒ 496명(증 12명)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112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기간 : ’14. 1. 15.～ 1. 29.(14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521명”을 “53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08명”을 “521명”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이내	6.3%이내	19.4%이내	30%이내	31.5%이내	11.8%이상

비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	100%	-	-	-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534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일 반 직 계	532	-
3급	1	1	-	-	-
4급	4	3	-	1	-
5급	31	18	2	3	8
6급 이하 계	496	-
별 정 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521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08명 2.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534명이며, ---- ----------------. 1. ------------------- : 521명 2. (현행과 같음)

신․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6% 이내	20% 이내	29.7% 이내	30.3% 이내	13% 이상

비고(생략)

2. (생략)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521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519	-
3급	1	1
4급	4	3		1
5급	30	18	2	2	8
6급이하 계	484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6.3% 이내	19.4% 이내	30% 이내	31.5% 이내	11.8% 이상

비고(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534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532	-
3급	1	1
4급	4	3		1
5급	31	18	2	3	8
6급이하 계	496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공무원 정원 증원)

2. 비용추계 전제

○ 2014년 공무원 해당 직급 기본급을 기준으로 인건비 산정

∙ 전임가급(임기제) 최저연봉액 49,304천원, 7급 3호봉 월1,694천원, 9급 3호봉 월1,358천원

○ 매년 봉급 인상분은 3% 증액되는 것으로 추산

3. 비용추계의 결과    ※전임가급 1명, 7급 1명, 9급 11명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합계
세출	행정운영경비(13명)	428,187	441,033	454,264	467,892	481,929	2,273,305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연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계 (A+B+C)	전임가급(A) (1명)	7급 3호봉(B) (1명)	9급 3호봉(C) (11명)	비 고 (9급 1명)
총 계	428,187	91,562	36,996	299,629	27,239
◦ 인건비	324,598	62,225	29,371	233,002	21,182
- 기본급 - 수 당 - 정액급식비 - 명절휴가비 - 연가보상비	248,882 26,875 20,280 25,273 3,288	49,304 5,740 1,560 4,930 691	20,322 4,789 1,560 2,435 265	179,256 16,346 17,160 17,908 2,332	16,296 1,486 1,560 1,628 212
◦ 물건비	45,400	20,452	2,464	22,484	2,044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직급보조비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560 832 20,340 22,668	120 64 4,800 15,468	120 64 1,680 600	1,320 704 13,860 6,600	120 64 1,260 600
◦ 이전경비	58,189	8,885	5,161	44,143	4,013
- 성과상여금 - 연금부담금 - 국민건강보험금	23,934 23,795 10,460	2,100 4,714 2,071	2,364 1,943 854	19,470 17,138 7,535	1,770 1,558 685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협의사항 : 인건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7. 작 성 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이원섭 (052-241-710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합계
합계		428,187	441,033	454,264	467,892	481,929	2,273,305
국비	국비보조금	54,000	54,000	54,000	0	0	162,000
구비	일반회계	374,187	387,033	400,264	467,892	481,929	2,111,305

*사회복지9급 1인당 국비 27,000천원 3년간 보조(2명분 계상)

2.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합계
합계		428,187	441,033	454,264	467,892	481,929	2,273,305
국비	국비보조금	54,000	54,000	54,000	0	0	162,000
구비	일반회계	374,187	387,033	400,264	467,892	481,929	2,111,305

3. 부대의견 : 해당없음

4. 협의사항 : 인건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5. 작 성 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이원섭(052-241-7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