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7. 4(월)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총 무 국

(제127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2차부록)

검 토 보 고 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북구의회 전문위원

목     차

검 토 보 고 서
Ⅰ.	총 괄 부 분
Ⅱ.	부 서 별
ꋫ		총 무 과
ꋫ		회계정보과
ꋫ		문화홍보과
ꋫ		평생교육과
ꋫ		세 무 과
ꋫ		민원지적과

의 안 번 호	80

검  토  보  고  서

(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

< 2011. 6. 23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0호,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과 「지방재정법」제5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Ⅰ. 국 총괄부분

1. 세입예산(총괄)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계		170,647,803,250	181,312,129,430	171,734,875,860	215,012,730	9,362,240,840
일반회계	소 계	165,471,455,250	172,913,803,480	166,332,695,360	215,012,730	6,366,095,390
	지방세	29,680,000,000	32,600,036,950	30,712,719,850	51,255,940	1,836,061,160
	세외수입	38,576,297,250	43,253,222,800	38,559,431,780	163,756,790	4,530,034,230
	지방교부세	4,545,026,000	4,545,026,000	4,545,026,000
	조정교부금	32,848,250,000	32,848,250,000	32,848,250,000
	보조금	59,821,882,000	59,667,267,730	59,667,267,730
특별회계		5,176,348,000	8,398,325,950	5,402,180,500		2,996,145,450

○ 징수 결정액은 181,312,129,430원 중 171,734,875,860원을 징수하고

215,012,730원을 결손 처분 하였으며 나머지 9,362,240,84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 예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60,552,980,300	52,922,249,740	4,360,986,040	3,269,744,520	87.4%
총 무 과	28,731,096,000	28,117,192,830		613,903,170	97.9%
회계정보과	11,619,428,360	8,105,787,860	2,912,942,650	600,697,850	69.8%
문화홍보과	12,964,330,310	10,788,953,380	1,448,043,390	727,333,540	83.2%
평생교육과	6,093,649,630	4,783,694,270		1,309,955,360	78.5%
세 무 과	712,472,000	705,927,530		6,544,470	99.1%
민원지적과	432,004,000	420,693,870		11,310,130	97.4%

○ 세출결산 예산현액 60,552,980,300원이며 이중 52,922,249,740원 지출하고

4,360,986,040원을 이월하였으며 3,269,744,52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조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1,750	9,280	9,280
총무과	교류협력 활성화	306-01 출연금	7,500	7,500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 포괄승계
		201-02 공공운영비			7,500
문 화 홍보과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200	1,780		위원회 참석수당을 청소년 생계지원비 지원이 가능한 목으로 전용하여 기 지원 청소년들에게 추가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2,050		1,780

◎ 전 용                                                      (단위: 천원)

○ 교류협력 활성화 사업 및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용한 내용임.

◎ 이 체                                                     (단위: 천원)

조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총 무 과	일선학교 교육경비 지원 외	944,142	548,158		2010. 3. 25 조 직 개 편
평생교육과				548,158

○ 2010. 3. 25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일부가 이관됨에 따라 이체된 내용임.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비고
	9	계	11,957,417	8,727,955	7,090,939	4,360,986	505,492
명시	1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	750,000			250,000	500,000
명시	3	강동동 주민센터 신축	3,810,877	2,677,064	1,149,464	2,226,431 (434,982)
사고	1	강동동 주민센터 신축	(3,763,416)	(2,677,064)	(1,149,464)	434,982 (3,178,970)
사고	1	체육시설물 유지보수관리	330,000	324,508	223,232	101,276	5,492
계속비	1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 조성	3,702,000	3,700,471	3,700,471	1,529
계속비	1	천곡문화센터 건립	2,768,701	1,681,498	1,681,498	1,087,203
계속비	1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595,839	344,414	336,274	259,565

○ 총무국 이월사업비는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 등 9건으로 총 11,957,417천원 중 7,090,939천원을 지출하고 4,360,986천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505,492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5. 예비비                                                        (단위: 천원)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결 정 일 자	비 고
기관유지 업무추진	9,200	9,190	9,190		10	‘10.06.11

○ 민선 제3기 및 제4기 구청장 이․취임식 행사관련 경비 지급으로 9,190천원 지출하고 10천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당해연도 증감				당해 연도말
				증		감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합 계		1,994,188	459,931,628	96,146	57,489,281	51,443	7,804,690	2,038,891	509,616,217
행정재산	공공용	1,206,047	395,718,538	82,665	49,565,691	50,673	7,580,162	1,238,039	437,704,066
	공용	757,003	62,146,698	13,163	7,896,533	320	54,427	769,846	69,988,804
	기업용
보존재산		7,536	90,289					7,536	90,289
일반재산		23,602	1,976,103	318	27,057	450	170,101	23,470	1,833,058

○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1,994,188㎡보다 44,703㎡가 증가한 2,038,891㎡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음.

7.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 개, 천원)

품명	구분	전년도말	증․감						년도말
			취 득			처 분
			구매	관리전환	소계	매각	관리전환	소계
정수품목	수량	247	163	195	358	16	2	18	587
	금액	2,630,614	629,998	1,484,636	2,114,634	163,064	39,671	202,735	4,542,513

○ 물품관리에 있어 전년도말 247개 2,630,614천원에서 당해년도에는 정수 물품

으로 358개 2,114,634천원을 취득한 반면에 18개 202,735천원 상당을 처분하여  현재는 587개에 4,542,513천원을 보유하고 있음.

8. 채권 현재액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			당해년도발생			당해년도소멸			당해년도말현재액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일반회계	1,591,459	72,741	1,518,718	207,599	58,851	148,748	106,540	52,586	53,954	1,692,518	79,006	1,613,512

○ 일반회계 1,692,518천원은 공무원학자금 대여금 등 기간미도래 예산임.

Ⅱ. 부서별

총 무 과

1. 세입 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54,370,350	54,370,350	0		100%
경상적세외수입	4,799,000	4,799,000
임시적세외수입	49,571,350	49,571,350

○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54,370,350원으로 100% 징수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28,731,096,000	28,117,192,830	0	613,903,170	97.9%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2,313,714,000	2,272,690,328		41,023,672
자치행정 역량 강화	1,234,426,000	1,211,064,860		23,361,140
최일선행정기관 역할 강화	1,485,105,000	1,468,221,590		16,883,410
민방위운영	171,536,000	168,118,630		3,417,370
예비군육성지원	23,050,000	23,050,000		0
행정운영경비 (총무과)	20,030,448,000	19,540,947,012		489,500,988
행정운영경비 (동총괄)	3,456,651,000	3,416,935,770		39,715,230
재무활동	16,166,000	16,164,640		1,360

○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8,731,096,000원으로 이중에 28,117,192,830원을

지출하고, 613,903,17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전용

조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7,500	7,500	7,500
총무과	교류협력 활성화	306-01 출연금	7,500	7,500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 포괄승계
		201-02 공공운영비			7,500

◎ 전 용                                                      (단위: 천원)

○ 교류협력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용한 내용임.

◎ 이 체                                                     (단위: 천원)

조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총 무 과	일선학교 교육경비 지원 외	944,142	548,158		2010. 3. 25 조 직 개 편
평생교육과				548,158

○ 2010. 3. 25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일부가 이관됨에 따라 이체된 내용임.

4. 예비비                                                        (단위: 천원)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결 정 일 자	비 고
기관유지 업무추진	9,200	9,190	9,190		10	‘10.06.11

○ 민선 제3기 및 제4기 구청장 이․취임식 행사관련 경비 지급으로 9,190천원 지출하고 10천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세출결산부분>

○ 결산서 p.58

- 세부사업 공무원 교육운영(총괄)의 행사실비보상금(301-10)에 “직원보수교육에 따른 외래강사 실비보상금”으로 본예산에 6명의 외래강사   항공료로 90만원을 편성한 뒤, 3회 추경 시 6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30만원은 전액 불용 처리하였는바,

당초 2010년도 외래강사초빙 공무원 교육 계획에 대한 설명과, 외래강사 초빙 교육 실시 현황에 대해 그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60

- 세부사업 교류협력 활성화의

국외업무여비(202-03)로 “중앙부처 등 개별업무추진 해외연수”(기관공통)비는 1,000만원 중 813만2,170원을 집행하고 186만7,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국제화여비(202-04)로 “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에 6,000만원, “국제화재단 주관 선진지 행정연수”에 1,000만원, 총 7,000만원 중 6,599만620원을 집행  하고 400만9,3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예산별 각각에 대한 대상자 선발 방법 및 인원, 연수 국가 및 목적, 여행기간, 예산지원기준 및 집행일시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 교류협력 활성화 >

(단위: 원)

편 성 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비고
202-03 국외업무여비		10,000,000	8,132,170	1,867,830
	◦중앙부처 등 개별업무추진 해외연수(기관공통)	10,000,000
202-04 국제화여비		70,000,000	65,990,620	4,009,380
	◦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60,000,000
	◦국재화재단 주관 선진지 행정연수	10,000,000

○ 결산서 p.63

-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제5회 전국지방동시선거” 경비로 세부사업 선거 위탁 사무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 등으로 총 7억5,821만  2천원을 편성하여 집행한 후

기타부담금(308-08)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은 제2회추경 시(2010. 9월) 그 집행잔액 1억5,429만8천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나,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는 “선거관리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으로  예산액의 43.7%인 1,406만7,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구, 동별 인부사역현황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 그 설명이 요구됨.

회계정보과

1. 세입 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합 계	970,972,110	929,874,350	0	41,097,760	95.7%
경상적세외수입	183,823,820	178,591,340		5,232,480
임시적세외수입	787,148,290	751,283,010		35,865,280

○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970,972,110원으로 이중 929,874,350원은 징수하고,

41,097,760원은 미수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음.

2. 세출 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11,619,428,360	8,105,787,860	2,912,942,650	600,697,850	69.8%
효율적재무, 회계 운영	9,507,290,360	5,996,635,690	2,912,942,650	597,712,020
정보통신 운영기반 확충	1,024,274,000	1,022,134,670		2,139,330
재무활동 (회계정보과)	862,595,000	862,594,800		200
행정운영경비	225,269,000	224,422,700		846,300

○ 세출결산 예산현액 11,619,428,360원으로 이중 8,105,787,860원을 지출하고

2,912,942,6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600,697,85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비 고
	6	계	8,262,877	6,377,535	4,849,935	2,912,942	500,000
명시	1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	750,000			250,000	500,000
명시	3	강동동 주민센터 신축	3,810,877	2,677,064	1,149,464	2,226,431 (434,982)
사고	1	강동동 주민센터 신축	(3,763,416)	(2,677,064)	(1,149,464)	434,982 (3,178,970)
계속비	1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 조성	3,702,000	3,700,471	3,700,471	1,529

○ 회계정보과 이월사업비는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 등 6건으로

총 8,262,877천원 중 4,849,935천원을 지출하고 2,912,942천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500,000천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4.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당해연도 증감				당해 연도말
				증		감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합 계		1,994,188	459,931,628	96,146	57,489,281	51,443	7,804,690	2,038,891	509,616,217
행정재산	공공용	1,206,047	395,718,538	82,665	49,565,691	50,673	7,580,162	1,238,039	437,704,066
	공용	757,003	62,146,698	13,163	7,896,533	320	54,427	769,846	69,988,804
	기업용
보존재산		7,536	90,289					7,536	90,289
일반재산		23,602	1,976,103	318	27,057	450	170,101	23,470	1,833,058

○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1,994,188㎡보다 44,703㎡가 증가한 2,038,891㎡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음.

5.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 개, 천원)

품명	구분	전년도말	증․감						년도말
			취 득			처 분
			구매	관리전환	소계	매각	관리전환	소계
정수품목	수량	247	163	195	358	16	2	18	587
	금액	2,630,614	629,998	1,484,636	2,114,634	163,064	39,671	202,735	4,542,513

○ 물품관리에 있어 전년도말 247개 2,630,614천원에서 당해년도에는 정수 물품

으로 358개 2,114,634천원을 취득한 반면에 18개 202,735천원 상당을 처분하여  현재는 587개에 4,542,513천원을 보유하고 있음.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세출결산부분>

○ 결산서 p.76,

- 세부사업 계약심사제 운영의 시책업무추진비(203-03) 18만원에 대해   전액 불용 처리한데 대한 설명과,

- 세부사업 국공유재산관리의 국내여비(202-01) 70만원 중 37.4%인 26만1,840원을 집행하였으나, 나머지 예산집행잔액에 대해 제3회 추경 시 삭감 등의 조치 없이 불용 처리하였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77,

- 세부사업명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의 시설비(401-01)에 부지보상비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제3회 추경 시 명시이월 하였고,

․ 이에 앞서 2009년도에도 시설비(401-01)로 5억원을 편성한 뒤, 2009년도 제4회 추경 시 명시이월 하였으나, 위치변경 등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2010 회계연도 결산에 의하면 전액 불용 처리하였으며,

․ 또한,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이 이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1년도 본예산편성 시(2010. 9～11월) 업무보고자료 등에 따르면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에도 2011년도 예산에도 시설비(401-01)로 1억원을 편성하였음.

- 따라서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한 모든 사업예산을 당해연도 사업으로 편성하여 각각 명시이월, 불용처리 등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회계절차 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지방재정법」제42조에 따라 계속비로 편성하지 아니하는 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문화홍보과

1. 세입 결산                                                      (단위: 원)

과 목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처분	이월액	비고
계	322,596,050	317,096,050	550,000	4,950,000	98.3%
경상적세외수입	286,187,020	285,937,020		250,000
임시적세외수입	36,409,030	31,159,030	550,000	4,700,000

○ 징수결정액 322,596,050원 중 317,096,050원을 징수하고 550,00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4,950,00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하였음.

2. 세출 예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12,964,330,310	10,788,953,380	1,448,043,390	727,333,540	83.2%
구정홍보강화	139,419,000	134,733,520		4,685,480
문화활동활성화	5,778,093,070	4,575,975,860	1,087,202,900	114,914,310
재무활동	37,430,000	36,784,150		645,850
체육활성화 및 체육시설물관리	5,712,712,540	5,106,247,260	101,276,060	505,189,220
문화유산의 체계적전승보전	806,347,700	451,321,640	259,564,430	95,461,630
청소년보호 및 육성	283,200,000	282,943,640		256,360
행정운영경비	207,128,000	200,947,310		6,180,690

○ 세출결산 예산현액 12,964,330,310원 중 10,788,953,380원을 지출하고

1,448,043,390원을 이월하였으며 727,333,540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전용

조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문 화 홍보과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200	1,780		위원회 참석수당을 청소년 생계지원비 지원이 가능한 목으로 전용하여 기 지원 청소년들에게 추가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2,050		1,780

◎ 전 용                                                      (단위: 천원)

○ 청소년 지원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용한 내용임.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비 고
	3	계	3,694,540	2,350,420	2,241,004	1,448,044	5,492
사고	1	체육시설물 유지보수관리	330,000	324,508	223,232	101,276	5,492
계속비	1	천곡문화센터 건립	2,768,701	1,681,498	1,681,498	1,087,203
계속비	1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595,839	344,414	336,274	259,565

○ 문화홍보과 이월사업비는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등 3건으로

총 3,694,540천원 중 2,350,420천원을 지출하고 1,448,044천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5,492천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

<세출결산부분>

○ 결산서 p.87

- 세부사업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의 사무관리비(201-01) 중 본예산에 구정 주요시책 홍보를 위해 “시내버스 래핑 및 LCD 영상광고료” 1,000만원과, “각종 행사 및 구정주요시책 광고료” 1,000만원이, 1회 추경에 “인터넷활용 각종 구정홍보 동영상 상영” 2,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는바 각 단위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설명과 구정홍보 실적에 대해 그 효과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또한, 1회 추경 시 편성된 “북구 발전 및 변천사 사진전”은 어떻게 추진되었으며, 사진전 개최이후 그 자료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98

- 세부사업 박상진의사 생가 정비사업의 시설비(401-01)에 “박상진의사 생가 가칠 사업비”로 1회 추경 시 시비를 포함한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69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8,810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된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그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98, 344

-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은 계속비(2009년 시행사업)로 편성되어 있고, 현재 공원(역사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그 면적을 당초 7,769㎡에서 19,206㎡로 확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비 이월금인 시설비 2억5,956만4,430원으로 토지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진절차 등에 대해 그 설명이   요구되며,

- 또한, 울산광역시의회 의견청취 시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 제기되었던 사항은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100

- 세부사업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보호의 기타보상금(301-12)에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으로 본예산에 100만원을 편성하고 제3회 추경 시 80만원을 삭감한 뒤 20만원 전액 불용 처리하였는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평생교육과

1. 세입 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처분	이월액	비고
합 계	23,395,670	23,395,670	0	0	100%
경상적세외수입	22,908,780	22,908,780
임시적세외수입	486,890	486,890

○ 세입결산 징수 결정액 23,395,670원 100% 징수하였음.

2. 세출 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6,093,649,630	4,783,694,270	0	1,309,955,360	78.5%
교육복지진흥	45,098,000	43,897,810		1,200,190
교육재정지원	1,801,330,000	1,798,927,680		2,402,320
평생교육진흥	229,247,000	224,071,450		5,175,550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3,811,696,630	2,511,547,650		1,300,148,980
행정운영경비	206,278,000	205,249,680		1,028,320

○ 세출결산 예산현액 6,093,649,630원 중 4,783,694,270원을 지출하고

1,309,955,36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

<세출결산부분>

○ 결산서 p.108

- 관내 일선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단위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 3억원에 대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한 “교육경비 정산 철저”와 관련하여 2010년도 정산 시에는 어떻게 추진하였는지에 대한 설명과 연암중학교에서 2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109, 110

-  평생학습 추진체계의 내실화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201-01) 중 “평생교육센터 홍보물 제작” 300만원, “평생학습용 PPT 제작” 240만원, “평생학습추진 성고보고서 제작” 450만원과 2010년 100회 강좌 기념으로 추진한 “주민자치대학 운영 성과집 제작” 250만원에 대해 각 단위사업별 예산집행 및 사업(업무)추진현황과 그 활용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6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한 구민들의 평생학습요구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요구조사결과 구민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이고 이를 시책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111

- 2010. 제2회 추경 시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편성한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성립전)” 400만원과, “노인한글교실 운영 지원” 100만원, “여성교육문화 지원” 300만원을 각각 지원한 기관(단체)별 로 그 강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각각의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 112~113, 116

- 기적의도서관, 농소1동도서관, 농소3동도서관은 그 규모나 개관일수, 프로그램운영 등에 있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적의도서관에서는 염포양정도서관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90만원을 변경사용  하게 된데 대한 설명이 요구됨.

세  무  과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계		170,647,803,250	181,312,129,430	171,734,875,860	215,012,730	9,362,240,840
일반회계	소 계	165,471,455,250	172,913,803,480	166,332,695,360	215,012,730	6,366,095,390
	지방세	29,680,000,000	32,600,036,950	30,994,186,920	51,255,940	1,836,061,160
	세외수입	38,576,297,250	43,253,222,800	38,559,431,780	163,756,790	4,530,034,230
	지방교부세	4,545,026,000	4,545,026,000	4,545,026,000
	조정교부금	31,978,480,000	31,978,480,000	31,978,480,000
	보조금	59,821,882,000	59,667,267,730	59,667,267,730
특별회계		5,176,348,000	8,398,325,950	5,402,180,500		2,996,145,450

○ 징수 결정액은 181,312,129,430원 중 171,734,875,860원을 징수하고

215,012,730원을 결손 처분 하였으며 나머지 9,362,240,84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 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712,472,000	705,927,530		6,544,470	99.1%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	452,706,000	448,207,740		4,498,260
재무활동	250,000	249,280		720
행정운영경비	259,516,000	257,470,510		2,045,490

○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12,472,000원으로 이 중 705,927,530원을 지출하고,

6,544,47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세입 결산 부분>

○ 결산서 p.24

-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 임시적세외수입의 잡수입 중 과태료(228-03) 미수납액이 7억103만1,040원으로 이는 징수결정액 10억3,823만4,520원의 67.5%에 해당하는바, 과태료 수입의 내용은 무엇이며, 수납액보다 미수납액이 2배에 이르는 사유와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 그 설명이 요구됨.

< 과태료 세입결산 현황 >

회계연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율)	미수납액 (다음년도이월액)	비고
2010회계년도	259,018,000	1,038,234,520	337,203,480 (32.48%)	701,031,040
2009회계년도	193,180,000	616,994,030	268,968,510 (43.59%)	348,025,520
2008회계년도	336,148,000	1,343,920,210	579,260,590 (43.10%)	764,659,620	228-04(과태료 및범칙금수입)

(단위: 원)

민원지적과

1. 세입 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합 계	1,223,717,600	615,400,000	153,447,330	454,870,270	50.3%
경상적세외수입	352,388,490	352,388,490
임시적세외수입	871,329,110	263,011,510	153,447,330	454,870,270

○ 세입징수 결정액은 1,223,717,600원으로 이중 615,400,000원을 징수하고

153,447,330원을 결손 처분 하였으며 이월액 454,870,2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 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432,004,000	420,693,870		11,310,130	97.4%
주민 행정 편의 도모	115,318,000	112,752,580		2,565,420
지적행정관리	146,760,000	139,738,260		7,021,740
행정운영경비	169,926,000	168,203,030		1,722,970

○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32,004,000원으로 이중 420,693,870원을 지출하고,

11,310,13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

<세입결산부분>

○ 결산서 p.130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 11개소의 유지보수를 위해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유지보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기기별 보수현황과 민원발급실적은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

(단위: 원)

편 성 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비고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6,580,000	6,515,250	64,740
201-02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30,000,000	29,728,600	271,400	p.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