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12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49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1월 1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위탁 대상·기간·능력 평가 등의 상위법 적용

○ 수련시설 위탁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위탁가능 대상을 청소년단체로 한정(안 제3조, 안 제7조1항)

나. 위탁기간 및 수탁자 선정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7조2항)

다. 수탁자 관리운영 능력 평가 절차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제도화(안 제7조의2,3)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가.「청소년기본법」제3조(정의)제8호(청소년단체)

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조례의 근거법령인 「청소년 기본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조례의 위탁 대상·기간·능력 평가 조항 명확화 및 시설 위탁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위탁가능 대상을 청소년단체로 한정(안 제3조, 안 제7조1항)

- 위탁기간 및 수탁자 선정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7조2항)

- 수탁자 관리운영 능력 평가 절차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제도화(안 제7조의2,3)

○ 검토결과,

- 조례의 근거법령인 「청소년 기본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조례의 위탁 대상·기간·능력 평가 조항 명확화 및 시설 위탁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