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12월04일(금) 10시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63호) ○ 생활지원국(문화홍보과, 환경미화과, 평생교육과)
부의된안건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9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1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0차)

(제11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0차)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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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지원국 문화홍보과, 환경미화과,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홍보과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문화홍보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반갑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입니다.

평소 문화홍보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구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임지 의장님,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홍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문화홍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드린 유인물에 의거 예산편성 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9-1페이지〉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문화홍보과 예산총액은 전년대비 17억4,024만3,000원이 감소된 43억7,427만3,000원을 편성되었으며, 분야별 계상된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8,845만5,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6억8,786만8,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2억7,950만원, 기타 행정운영 분야에 2억1,845만원입니다.

〈9-2페이지〉문화홍보과 주요업무 추진목표는 문화관광, 체육, 예술의 활성화 및 적극적인 구정홍보로 우리 구의 대내․외적 위상정립에 있습니다.

추진방향과 주요시책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계획과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적극적인 구정홍보로 Global Bukgu 위상제고입니다.

구정주요시책 및 각종 행사, 축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많은 주민들이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개편과 1층 민원실 홍보관 및 구정게시판을 리모델링 하여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제공하여 북구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9-4페이지〉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입니다.

인터넷 베너광고, 시내버스 LCD 광고, 기업제품을 활용한 구정홍보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각종 축제나 행사를 전국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7월경에는 북구 발전 및 변천을 담은 사진전을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의 장을, 주민들에게는 북구에 대한 애향심을 심어주고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문화관광 축제추진입니다. 특색 있고 차별화된 문화행사로 다양한 계층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동별 대보름맞이 행사, 제6회 울산 쇠부리축제 2010년 강동 해변축제, 해맞이축제 등을 개최하여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지정문화재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박상진의사 생가, 유포석보, 관문성 등 문화재 주변의 풀베기, 청소, 진입로 정비, 안내판 설치 등 문화재 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선조들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광객의 관람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해변 바다 행정봉사실 운영입니다.

여름철 강동해변에 종합행정지원을 위한 바다행정봉사실을 운영하여 7～8월 2개월간 소방서, 경찰서, 및 구청 직원 6명으로 구성하여 관광객들의 편의와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8페이지〉사격부 운영 활성화로 대외 위상 제고입니다.

전문체육인 육성으로 구민의 체육진흥의식을 고취하고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우리 구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2010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동․하계 전지훈련, 국가대표 선발전대비 훈련 및 참가, 전국단위 각종 사격대회 참가, 전국체육대회 참가 할 계획이며, 매 경기마다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북구 구현입니다.

구민건강 증진과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고자 많은 구민들이 함께 행사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주요 행사 추진계획으로는 10월 제11회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활용 프로그램 운영,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 주민의 여가 선용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10페이지〉청소년보호 및 문화활동 강화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보호를 위해 변화하는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5월에 청소년 주간 기념행사를 9월에는 청소년 축제를 개최하고 연중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으로 청소년 건전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행복을 위한 공연․전시 행사개최입니다.

국내 정상급의 수준 높은 우수공연과 전시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예술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무룡예술제, 시노래축제 등 9개 공연사업과 지역작가 및 전국작가 초대전 등 6개 전시사업으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예술작품을 전시 및 알찬 공연을 유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9-12페이지〉다음은 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의 기초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자아실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별 110개반 2,000여명 규모로 성인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 4회 정기강좌를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8개 단체 아카데미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 평생교육의 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웃과 이웃의 만남!

2010 투게더 콘서트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구민들의 참여와 호응을 얻고 있는 ‘투게더 콘서트’를 더욱 더 알찬 구성으로 평소 공연장을 가지 못하는 구민들에게 문화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7월에서 8월 총 6회에 걸쳐 관내 아파트 및 공원 등에 찾아가서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이며, 많은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문화장르를 마련하겠습니다.

〈9-14페이지〉2010년도 신규시책입니다. 먼저 전국 어린이 축구대회 개최입니다.

달천운동장 개장을 기념하여 관내 운동장의 우수성을 알리고 자라나는 꿈나무 어린이들에게 축구를 통한 건전한 심성을 가지도록 하고자 내년 4월에 전국 어린이 축구대회를 농소운동장을 비롯해 관내 5개 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기념 수영대회 개최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오토밸리 복지센터 건립을 기념하여 생활체육으로써의 수영을 알리고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자 내년 3월에 오토밸리 복지센터와 국민체육센터에서 수영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구의 우수한 체육시설도 홍보하고 수영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9-16페이지〉테마 있는 아카데미 특강운영입니다.

평일 아카데미 강좌 수강이 어려운 직장인, 주부,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주말을 이용하여 월 1회 테마가 있는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자기개발과 여가선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좌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 오케스트라 운영입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가칭 ‘북구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여 클래식 음악을 가까이서도 접할 수 있는 품격 높은 공연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며 15～30명 정도의 쳄버오케스트라를 구성하여 연간 1～2회 정도 정기연주회와,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협주곡의 밤’, 북구 여성합창단과의 협연 등 다채로운 연주회와 함께 하는 오케스트라가 되도록 하겠으며, 오케스트라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 도시로 북구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18페이지〉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입니다. 어물동 산 121번지 일원 부지매입과 주변 주차장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 조성사업으로 올해 7월 특별교부금 6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현재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내년 1회추경 시 관람데크, 보호펜스 및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구비 1억5,000만원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중산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중산동 798-2번지 일원에 지상4층에 민원실, 관람실, 문화교실, 어린이놀이방, 휴게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중산다목적구장 부지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3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건립비 및 건물 내 집기구입 등 차질 없도록 추진하여 개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18페이지〉천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천곡동 266-3번지 일원 지상 3층 규모로 내년 5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12월3일 부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협의보상이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며, 건축비 17억원을 1회추경 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달천운동장 조성입니다.

달천동 75-1번지 일원에 2만1,126㎡ 규모로 인조잔디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진입도로 개설공사 착공 중에 있으며 내년 4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277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19억4,506만8,000원이 감소된 9억1,074만6,000원으로 세외수입이 3억2,120만원, 국고보조금이 2억2,343만7,000원 시·도비 보조금이 3억6,61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전년대비 17억4,024만3,000원이 감소된 43억7,427만3,000원으로 국비보조금 4,179만7,000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000만원, 기금 1억6,164만원, 시비보조금 3억6,610만9,000원과, 구비가 37억8,472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별로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입니다.

1억7,24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구정주요시책 및 행사광고료가 4,500만원, 구정소식지 및 화보집 제작에 5,000만원, 공공운영비가 2,136만3,000원, 카메라 및 프롬프터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284페이지〉구정홍보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구정게시판 재정비 및 전광판 유지관리비에 각각 300만원, 홍보관 리모델링 및 사진교체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운영입니다.

7,1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북구문화원 보조금으로 쇠부리놀이 보존 연중관리 사업비 1,840만원, 문화원 운영비 1,771만원, 일본 타타라제철 관련 체험 1,000만원 등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285페이지〉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입니다.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문화사업 지원활동지원 3,00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입니다.

2,66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쇠부리 업무표창 및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1,355만원과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비 461만9,000원, 효자 송도선생 글짓기 대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286페이지〉각종 축제관련 예산으로 먼저 정월대보름 행사에 800만원을 기박산성 의병제에 1,630만원을 울산쇠부리 축제에 2억8,000만원을 강동해변 축제에 1억5,000만원을 처용문화재 행자시원에 900만원을 강동해변 해맞이축제는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4,4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문화의 집 운영 소모품 및 공공요금에 1,042만원, 문화의 집 운영 강사수당 3,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동해변 바다행정봉사실 운영입니다. 2,599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행정봉사실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에 2,419만7,000원, 무전기 TRS폰 구입비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중산문화센터 건립으로 중산문화센터가 내년 3월에 개소함에 따라 책상, 컴퓨터, 프린터 등 사무실 내 각종 집기구입비 9,3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다음 290페이지〉천곡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공연 전시 운영입니다.

3억1,300만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각종 기획공연 전시 홍보료 등 일반수용비에 2,400만원, 무대장비 임차료 3,600만원, 기획 공연, 전시 등 일반보상금 2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입니다. 3억1,066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기간제근로자보수 1,296만2,000원, 문화예술아카데미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2,120만원, 아카데미 강사료 등 일반 보상금 2억6,850만원, 문화예술아카데미 동아리 지원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지방문예회관 지원사업으로 지방문예회관특별공연 프로그램 지원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여성합창단운영 지원입니다.

2,2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합창단 운영비 564만원, 제7회 정기연주회에 1,000만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2억460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문예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에 5,247만7,000원을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6,735만원, 공연장 무대기계, 조명구입 등 재료비에 1,643만원, 아카데미 강의실 집기교체 등 물품구입비 6,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오케스트라 운영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달천철장 문화재 정비사업 기본설계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환경정비 및 관리사업입니다.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보수에 4,97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입니다.

1,042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관문성 주변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026만원을 낫, 톱 등 재료비에 1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문화재홍보 및 관리 강화입니다.

2,587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박상진의사 생가 운영 및 문화재 안내판 설치 등 사무관리비에 2,292만4,000원, 박상진의사 생가 전시관 냉·난방기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저변확대로 북구 생활체육회 운영에 9,810만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3억9,58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504만3,000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9,213만2,000원,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사업에 2,134만8,000원, 장수체육대학 운영에 44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에 480만원, 어린이체능교실 운영에 480만원, 체육바우처 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사격부 운영 활성화입니다.

6억6,637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사격부 선수들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 3억3,684만7,000원, 라운드비 7,200만원, 실탄비 5,940만원, 동·하계 전지훈련비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소규모 체육시설 신규설치입니다.

2억6,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생활체육시설 신규설치 6,000만원, 명촌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7,0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대부료 및 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1,481만원, 생활체육시설물 보수자재 구입 400만원, 체육시설물 정비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으로 청소년축제 개최에 2,050만원, 청소년주간 기념행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보호에 2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지원에 900만원, 비행청소년 선도예방활동에 1,000만원,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300만원,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청소년 관련시설 운영관리사업으로 먼저 청소년공부방운영 지원에 4,000만원,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에 500만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1억2,894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인건비 1억2,354만6,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8,950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 및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3,190만4,000원, 국내여비 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0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계획한 문화홍보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문화홍보과장 오광희입니다.

284페이지 홍보관 리보델링 및 사진 교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관은 하루 평균 약 100여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대부분 1층 민원실 방문 민원인들과 청사 견학자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홍보관은 입구가 좁고 홍보 전시물 대부분이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대로 접근성과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PDP TV를 홍보관 내 중앙에 설치하고 입구를 넓게 확장하고 외부를 새롭게 디자인하여 멀리서도 홍보관이 보일 수 있도록 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 조성과 항상 홍보관 내부가 보일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내부에는 북구 탄생 배경을 담은 역사관을 설치하고, 사진도 새롭게 디자인하여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신규설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동 순회방문 및 주민간담회 등에서 건의한 대부분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2009년도 당해예산 및 3회추경 예산을 통하여 집행하였으며, 2010년에도 신규설치 예산을 편성하여, 2010년도 주민들의 신규설치 요구 시 주민체력증진 및 건강하고 활기찬 삶의 질을 향상과 주민 건의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명촌문화센터 체육시설은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 소유권이 있으나, 향후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 우리구로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입니다.

당초 진장․명촌 토지구획정리사업 승인 시 조합에서 근린공원만 조성토록 계획되어 있어 예산이 확보되면 조합의 동의를 얻어 다목적 미니구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효문동 주민센터에서 진장․명촌 주민들의 의견수렴 중에 있어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공원시설과 잘 어울리는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찾아가는 문화봉사활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여성합창단의 찾아가는 문화봉사는 문화소외 계층을 중심으로 조금이나마 음악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음악을 통하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써 2008년도 처음 실시하여 계속되는 문화활동입니다.

특히 문화기회를 잘 접할 수 없는 군부대, 소외시설 등을 방문, 찾아가는 연주회로 공연과 함께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여 다소 소외되었던 부분을 보완하고 따뜻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문공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96페이지 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재 안내판은 향토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설치할 예정이라 아직 미정이며, 지정문화재 안내판은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전국 문화재 안내판 개선 정비사업의 유형별 문화재 안내판 디자인 활용 권장에 따라 관내 문화재 안내판을 교체 보수하는 것으로, 유포석보와 우가산 유포봉수대 2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토문화재 지원계획은 당초 안내판 설치와 더불어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은 당초 편성하려 했으나, 조례가 2010년1월1일 시행이고 향토문화재 위원회 운영결과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재는 소유자 및 관리자가 우선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한 보수가 필요할 시에는 내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제11회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에 관한 전문위원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위해 매년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는 우리 구 대표행사로 자리 잡고 있으나, 총 예산 8,910만원 중 동별 800만원씩 지원금 6,400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 2,510만원으로 시상금, 상패․트로피 제작, 심판수당, 경기용품 및 경품 구입,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민들과 즐길 수 있는 이벤트 행사비용이 턱없이 부족하여 올해도 동별 노래자랑대회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유일한 이벤트 행사이지만 매년 반복해서 운영하다보니 식상하다는 의견도 있고, 행사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등 단점도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동별 노래자랑대신 대중적 인지도와 인기가 있는 가수를 초청하는 등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증액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예. 제일 뒤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 3,000만원 증액 이유가 동별 노래자랑을 없애고 유명가수를 초청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박병석의원 금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실제로 행사가 늦어지고 저녁에 어두워질 때까지 행사가 진행된 이유가 동별 노래자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치인들 노래시키고, 그다음에 이벤트 회사에서 진행하면서 실제로 많은 시간들을 지루하게 진행한 결과라고 보거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상기하고 별도로 행사규모를 바꾸어 보려고 조정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행사자체가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입니다.

체육대회이면 체육대회답게 행사하는 것이 맞고요. 우리가 유명가수를 부르는 행사가 한두 개입니까?

이번에 울산시민연대 북구 모임에서 북구 의회 2010년도 예산 분석한 결과를 보면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홍보, 축제비용, 선심성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문화홍보과 전체 예산편성 내용을 쭉 설명을 들으면서 작년, 금년, 내년을 비교해 보니까 턱없이 축제 또는 홍보에 대한 예산을 150%, 200%씩 증액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건 나중에 질의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는 그야말로 체육대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이벤트로 동별 주민노래자랑을 오후에 넣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걸 폐지하고 유명가수를 부르는데 3,000만원 증액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설명 과정에 노래자랑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짚어 드리고요.

유명가수를 부르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저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노래자랑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단지 구청장 노래 부르고, 의장 노래 부르고, 한나라당 당협위원장 노래 부르고, 이름 없는 무명가수들 세 명 네 명 와서 노래 부르고, 이런 게 오히려 시간을 딜레이 하게 했던 근본적인 이유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상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간에 외부인들을 초청해서 부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내년에는 동별로 800만원 정도 돼 있는 것을 1,00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하고, 병행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행사가 끝나고 나면 주민들이 원하는 건 정치인들 제발 좀 노래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유명가수를 불러 달라는 게 아니고요.

제발 정치인들 노래시키고 이런 것 좀 하지 마라, 그 얘기이거든요.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 발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문석주의원 방금 그 부분은, 행사에 정치인이 노래 부르고 하는 건 좋습니다.

구청장 행사에 구청장이 노래하고, 의장이 노래하고 조승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면 노래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왔기 때문에 참석했고요. 구민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조승수 국회의원이 와서 노래 불렀습니다. 그죠?

○박병석의원 예. 노래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당연히 ······

○의장 윤임지 그러면 국회의원은 거론을 안 합니까?

○문석주의원 그렇지요.

정치인이 아닙니까?

○박병석의원 국회의원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조승수 국회위원조차도 포함하는 정치인들의 중간 중간의 이벤트 이런 것들이 시간을 딜레이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정치인을 떠나서 특정 정당에 ······

○류재건의원 의장님, 잠깐만요.

○이은영의원 발언 중이잖아요.

○박병석의원 특정 정당의 당협위원장이라고 해서 노래를 시키는 것조차 시간을 딜레이 시키는 하나의 이유라는 겁니다.

○의장 윤임지 류재건의원 발언 하십시오.

○류재건의원 정치인을 거론하고 당을 거론하는 것 같으면 똑똑히,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하세요.

왜 이름은 빼고 누구는 거명하고 그렇게 해요?

하려면 정확히 해야지.

○박병석의원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재건의원 박병석의원에게 말하는 겁니다.

○박병석의원 저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류재건의원 예.

○박병석의원 제가 이름을 거명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누구를 거명했습니까?

○류재건의원 구청장, 의장, 한나라당 당협위원장 ······

○박병석의원 제가 직책을 거명했지,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잡아주세요.

저는 이름을 거명한적 한 번도 없습니다. 문석주 부의장님이 조승수 국회의원을 거명했고요. 저는 이름을 거명한적 한 번도 없습니다. 바로 잡아주세요.

○류재건의원 정확하게 당을, 정확하게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맞지, 왜 일부 당만 얘기하는 겁니까?

○박병석의원 일부 당만 왔지요.

일부 당만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류재건의원 조승수 국회의원 노래 불렀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불렀습니다.

국회의원 자격으로, 정치인이니까 부를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조차 노래 부르는 게 전체 행사의 시간을 딜레이 시키는 하나의 이유로 작용됐다는 게 주민들의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류재건의원 그건 주민들 다수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일부 주민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은영의원 잠깐 의장님, 이건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원들끼리 얘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의 정치적인 발언으로 인정되거든요.

왜냐하면 다 같은 당을 거론했으면, 조승수국회의원은 처음에 빼고 거론 했거든요.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이런 쪽의 편파적인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이영희의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요.

구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인기 연예인들 한 번씩 불러 주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구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연예인들, 일반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주민들 대다수, 몇 명이 아니고 제가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일반 주민들이 언제 연예인들을 한 번 보겠느냐, 서울 가서 보고 오겠느냐, 구에서 축제행사가 있고 전체적인 구민행사가 있으면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명 정도, 그걸 판단을 하셔서 초청해서 이럴 때 얼굴 한 번 보게 해 달라,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솔직하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의원님들 말씀에 상반되는 의견도 계시지만 나름대로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 여러 가지 검토해서 좋은 아이디어로 할 수 있도록 조정 검토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구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무조건 연예인들을 행사에 초대하는 게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산낭비의 문제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추진하는 면에서 특히 행사잖아요. 그죠?

축제행사에는 한 번씩, 한 명 정도는 초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구민들이 어느 정도 어울릴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문제도 있긴 있었어요.

이상입니다.

○류인목의원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가 축제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생활체육대회인데 마지막에는 화합하자는, 축제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화합 ······

○류인목의원 축제로 보면 됩니까?

그러면 보도자료나 다 수정하라고 시민연대에 권할게요. 이것도 축제예산으로 집어 넣어달라고.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신다면 ······

○류인목의원 아니, 축제로 보면 축제예산으로 집어넣어야 되지, 명쾌하게 성격을 만들자고요. 축제 같으면 축제로 집어넣읍시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주민들이 화합하는 측면을 검토하는 것이지, 축제 이런 걸 검토한다면 그건 좀 아닙니다.

○류인목의원 생활체육대회의 목적이 뭡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주민들이 화합하는데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렇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류인목의원 축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네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화합측면은, 화합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

○류인목의원 화합을 하는데, 늘 끝은 싸우고 삐쳐서 가고, 이런 게 결론이에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일원화시키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 저도 이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질의가 덜 끝났고 답변이 안 나왔는데 ······

○이은영의원 의장님, 류인목의원 질의는 끝나셨습니다.

○의장 윤임지 끝나도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은영의원 금방 류인목의원이 질의할 때 ······

○의장 윤임지 그건 의장의 권한입니다.

○이은영의원 어떤 권한입니까?

○의장 윤임지 왜, 침해합니까?

○이은영의원 뭘 침해했습니까?

○의장 윤임지 질의 답변 중에, 중간에 하지 말라고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은영의원 질의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 질의 끝났습니까?

답변됐습니까?

○류인목의원 예.

○의장 윤임지 하십시오.

○이은영의원 저도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데요.

정치인들이 노래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저도 반대를, 제가 올라갔지만 의장님 권유로 해서 올라갔지만 부끄러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시간을 줄여서 ······

저는 이 생활체육대회는 가능하다면 체육대회로써의 한마당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변 해맞이축제는 해맞이축제답게 진행해서 축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강동 수산물축제는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그 축제는 축제다운 내용의 성격을 가지고 축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격에 맞게끔 주민들의 화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에서 가장 중심은 주민들이 그날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서 주민들의 단합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선수들로 구성돼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고민한다든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격려한다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체육대회를 통해서 화합하고 단합되어 가는 게 더 맞지, 주민 노래자랑과 체육대회를, 물론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유명가수를 초청하는 것도 이 성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에 맞는 행사를 하는 것이 축제는 축제다워야 하고, 행사는 행사다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뒤섞여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체육행사를 하면 동별로 전체 동이 합쳐서 같이 한마당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나와서 전체적으로 문화행사를 하면서 전 동이 같이 화합하는 장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 체육대회를 통해서 한마당을 만드는 방식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보면 다양한 방식들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체육대회를 하고 난 이후에 마치면서 대동놀이를 통해서 몸을 풀어주는 놀이들을 쭉 하면 전체가 참가했던 수 백 명의 사람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 전라도 쪽에는 차전놀이로 마무리 짓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저는 유명가수를 초청해서 하는 방식이 꼭 주민화합을 이루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사람들이 싸우고 불편해 하고 어렵고,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화합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지, 예산을 증액해서 이런 부분보다는 ······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별로 예산을 800만원보다는 1,000만원으로 거기에서 반 정도 소요하고, 지금 구·군으로 봐도 체육행사 부분에 저희 구가 가장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 부분은 전 동민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냥 차전놀이를 해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액해 주신다면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질의 끝났습니까?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회의진행은 의장이 합니다.

답변 됐습니까?

○이은영의원 예.

○의장 윤임지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습니까?

○문석주의원 예.

○의장 윤임지 부의장, 질의 하십시오.

○문석주의원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도 나왔고, 초창기에 질의하면서 언성이 좀 높았는데, 그렇습니다.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가 올해 10회였고 내년에 11회를 맞이하는데, 북구가 탄생되고 각 동별 체육대회도 중요하지만 1년에 전체 구민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건 이 대회라고 봅니다.

구민건강을 생각하면서 각종 체육시설을 각 동에 많이 만들고,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면서 여기에 또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거꾸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각 동에 체육행사보다 구민한마음 체육대회 할 때 예산을 증액하면서 축구나 족구, 여러 가지를 하면서 8개 동이 승부욕에 너무 집착하다보면 솔직히 마음이 언짢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정리하는 의미에서 전체 8개 동 주민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풀 수 있는 건, 흥을 돋우고 주민의 한마음을 이끌어내는 것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하게 보면.

그렇지 않고 경기만 끝내고 가면 정말 그 마음 그대로 갑니다. 8개 동이 오히려 주민들 간에 골이 더 패어지고, 그럴 것 같으면 대회를 안 해야 되고요.

항상 어느 대회든지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아까 정치인 이야기도 했지만 정치인들도 주민들이 선출했기 때문에 주민들 앞에 서서 노래도 한 곡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명가수도 예산이 된다면 초청해서 주민들, 어린이, 노인, 노약자할 것 없이 누구든지 와서 함께 어우러져서 손에  손잡고 마지막에 화합하면서 다음 해를 기약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렇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예산은 쉽게 얘기하면 3년 정도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치러졌습니다. 다른 구·군하고 비교하긴 멋쩍지만 사실 저희가 생활체육대회 하는 중에는 제일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고, 체육행사만 해 놓으면 나중에 골이 깊어질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음잔치 겸 화합하는 장소라고 해서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대에 올라가고, 지금 다른 부분까지 자꾸 거론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화합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실제로 여기에 1억2,000만원이지만 각 동별로 800만원씩 해서 6,400만원이 각 동으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문석주의원 그럼 나머지 6,000만원도 안 되는 예산가지고 전체를 기획해야 한다면,  몇 년간 그대로 했다가 올해 증액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예산이 증액된 만큼 더욱 알차게 주민들하고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 됐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병석의원 예. 류재건 의원님과 의장님이 저보고 편파적인 발언을 했다고 했는데, 편파적이지 않게 발언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중에 과장님께서 동별 노래자랑 때문에 시간이 자꾸 늦어져서 그것을 없애고 유명가수를 부르는데 예산을 증액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동별 노래자랑이 아니라 쓸데없는 이벤트, 진행자의 멘트나 정치인들의 노래,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불만이고 실제 늦어지는 이유라고 얘기했고요.

그 과정에 한나라당 당협위원장이나 의장이나 구청장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 얘기는 뺐지요.

제가 편파적이지 않게 말씀드릴게요.

한나라당 당협위원장은 지금 민간인입니다. 정치인들 노래 부르는 것으로 부족해서 민간인까지 노래를 시키는데, 민주당의 당협위원장, 민주노동당의 당협위원장, 진보신당의 당협위원장도 초청해서 행사 중간 중간에 노래도 시키고, 인사도 시키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당협위원장들을 공식적으로 초청해서 똑같이, 편파적이지 않게 구 예산으로 쓰는 행사에 초청해서 각 정당 당협위원장들을 다 초청해서 노래시키고, 그렇게 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그게 편파적이지 않은 것이죠.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

○박병석의원 제 생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까?

특정 정당의 당협위원장은 현재 민간인입니다. 그러면 편파적이지 않게 공적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행사에 다른 정당들의 같은 지위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을 다 초청해서 같이 축제를 즐겨야지요.

그게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지금 답변해 주세요.

편파적이지 않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 드린다고 해서 추진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닐 것 같고요.

○박병석의원 반대로 질의 드릴게요.

특정 정당의 당협위원장만 초대해서 노래시키는 건 편파적입니까, 편파적이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북구에는 한나라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도 있고, 진보신당도 있고, 민주노동당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편파적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 ······

○박병석의원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여기에서 공무원보고 정치적인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부구청장의 해명요구가 있어서 출석을 해서 해명하겠다는 요청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출석요구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뜻을 묻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의사진행을 제대로 바로 잡아주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의사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이것은 안 들어가 있던 안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먼저 결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의안을 제출하십시오.

○의장 윤임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이 미숙해서 지연이 된 사항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거론됐던 사항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출석요구에 있어 류인목의원의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출석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본 건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집행기관과 의회 간에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 부구청장 스스로 자진 출석하여 해명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기동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필요할 경우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출석요구가 가능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그 건에 대하여 표결하면 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의장이 판단하기에 부구청장이 출석하겠다는 요청이 있었기에 출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출석요구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이 있어 불가피하게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병석의원 이의 있습니다.

신상발언을 좀 드리면 사실 저는 부구청장이 왜 출석해야 되는지, 제가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없거든요.

신상발언은 특정 의원이 개인의 의견이 필요한 것에 다름없습니다.

그것을 굳이 의장님이 안건으로 접수 받아서 붙인다고 하면 표결처리하시고, 표결이 통과되면 출석시키는 것은 의장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 표결 자체에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퇴장)

○의장 윤임지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부구청장 출석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 문석주의원,

이영희의원, 류재건의원, 윤임지의원)

부구청장 출석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반대의원 : 이은영의원,

류인목의원)

부구청장 출석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

○이은영의원 재석의원 6명입니다.

○의장 윤임지 정정하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 4명, 반대의원 2명, 기권 1명으로 부구청장이 출석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영의원 기권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기록에 남는 것이니까, 이석을 했으니까 기권이 아닙니다.

○이은영의원 기권이 없습니다.

진행을 좀 바르게 하십시오.

○의장 윤임지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기권이 없음을 정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시고 부구청장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출석)

부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명하십시오.

○부구청장 이삼재 부구청장 이삼재입니다.

지난 11월27일 월간업무보고 시 간부들에게 제가 업무 지시한 내용을 가지고 이은영의원께서 문제 삼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보시면 구청장 결재가 났는데 국장이나 부구청장한테 보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조사를 하라, 또 결재가 난 사항을 당사자들은 몰랐다는 이유로 조사를 한다면 제정권이라든지 입법 등 집행부와 의논하고 협의하는 분위기를 막겠다는 의도 같은데 의회 차원의 경고를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누가 조례발의라든지 집행부와 의견소통을 하겠는지 또 의회의 역할이나 권한을 왜 이렇게 하찮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경고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기가 막히고 또 무슨 이런 일이 있는지, 며칠동안 고민을 해 오던 중에 그래도 이은영 의원님의 공식적인 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으로 의회에 해명기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월간업무보고 시 제가 한 업무지시의 배경과 또 이은영의원의 발언과정을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 입장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1월14일 날짜로 의원조례 발의가 되어 우리 구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먼저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또 의회법무계에서는 병행해서 관련법인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관계자들이 저의 방에 모여서 나름대로 조항들을 검토해서 지난 11월19일자로 구청의 검토의견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금번 조례건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의사결정을 거친 최초의 우리 구 공식의견입니다.

두 번째, 11월26일 본 조례가 의회에서 심의되는 날이기 때문에 저와 담당 국장이 이은영 의원실을 방문해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중앙이라든지 광역이라든지 기초단체와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또 관계기관과의 협조, 또 협조의 가능성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뒤로 연기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은영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집행부에서 2개월 정도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줬고, 또 집행부 의견을 전부 들어서 의견을 반영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했는데, 지금 와서 무슨 이런 내용이냐 라는 이런 형태의 물론 토씨는 좀 틀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와 장진호 생활지원국장, 또 이은영의원 세 분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2개월 동안이나 조례안을 검토해서 집행부 의견을 의회에 내줬다는 이 내용이 금시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한테 2개월 동안 검토해서  구 의회에 의견을 제출해서 이 조례가 발의된 내용을 아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국장도 처음 듣는 이야기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2개월 동안이나 검토한 의견이 의회에 제출이 되어서 조례안이 만들어졌는 데, 의사결정 라인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장국장과 의원이 이 함께한 자리에서 구청의 의견이 어떻게 나갔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구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조례 검토안들이 결재 과정도 거치지 않고 제출되었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다, 따라서 과장, 계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라는 말을 이은영의원 사무실에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곧 이어서 의회가 개회됨으로 이은영의원은 회의실로 들어가시고 저와 장국장은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어서 조례안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조례안 심의하는 과정을 모니터를 통해서 쭉 지켜본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매우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질의하시는 그 과정 중에 또 이은영의원께서 집행부에 2개월 정도 여유를 가지고 검토해서 집행부 의견을 반영한 조례안을 상정했다는 형태의 발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인데, 담당 국장은 몰라서 답변을 못하고 있고,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 뒤에 배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해명하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실무진에서 집행부 의견을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하고 의회에 제출되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 혼자의 판단입니다. 해서 행정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체계를 정상적으로 돌려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보고 시에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업무보고 시에 지시하였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말로써 지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토시나 연결부위는 조금 틀릴 수 있겠으나 그 근본 내용은 똑같다고 자부를 하면서 지금부터는 보고내용을 그대로 한번 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의회의 입장에서는 전통적 이론인 견제와 균형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행정가인 저 입장에서는 서로 보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조례 두 건을 하루 종일 심의하는 과정을 보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처하는 절차나 방법은 과연 맞는지, 또 사전 설명이 필요하거나 설득이 필요한 내용은 아니었는지, 또 심의 당일에 가서야 의원님들께 설명하려는  자세가 과연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의진행 내용을 보면서 2개월 전에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기간과 의견을 들어 금번 회기에 법안을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만약  에 이 내용이 맞다면 우리 구청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의사결정 체계에 아주 중대한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구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중대한 사항들을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이 모르는 집행부 안이 어떻게 의회에 제출되었는지, 따라서 감사부서에서는 이 사항을 조사를 해서 만약 사실이라면 과장, 계장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제가 업무지시한 내용의 전부입니다.

따라서 11월14일 의원 발의 조례안이 구에 접수 되어서 이것을 결재 받아서 한 내용을 조사를 하라고 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조례안이 나오기까지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발의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의사결정 계층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이 부분을 조사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금 우리 내부의 수치스러운 내용이지만 정상적인 사고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부구청장이 간부회의 시 업무 지시한 내용을 어느 직원이 의원님께 조례건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조사하라고 한다는 내용을 아마 전달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은영의원께서는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따져 보지도 않은 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구청장 결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국장이나 부구청장한테 보고 드리지 않았다 든지 또 의회와 집행부간 의논, 협의 이런 분위기를 막는다든지 또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하찮게 생각했다는 등 이런 경고성 형태의 발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이번 조례와 관련해서 진행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의회에 몇 가지를 요구코자 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책임 있는 의원께서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도  않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실 관계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인식 없이 부구청장이 간부회의 시에 업무보고 하면서 지시하는 내용까지 의원이 관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그리고 공무원 개인과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 업무 협조한 내용을 집행부 의견이라고 하고 계시는데, 담당공무원 한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을 집행부의 공식적인 의견인 것 같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없이 개인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저는 저 개인 생각으로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난번 기금 관련 예산심의 때라고 기억을 합니다만 그때 이은영의원께서도 조례와 관련해서 하셨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해 주시고 또 취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우리 행정 내부에서 처리할 문제입니다만 우리 구 담당이 부구청장 업무지시 내용을 억울한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와서 따지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을 의원한테 가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중요한 내용은 빠져버리고, 조사하라는 이 내용이 부각돼 버려서 참으로 이런 행동은 부적정하고 이해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내부에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입장을 밝혀드렸습니다.

무리한 표현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명에 있어서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의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 발의는 집행부 의견은 필요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따지면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은영의원 발언 중에서 부구청장과 국장님 하고 개별적, 회의석 상에서가 아닌 그 내용 조차도 사실은 개인적이라는 것이죠.

○부구청장 이삼재 어느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인목의원 방에서 세 분이 나누셨다는 내용 ······

○부구청장 이삼재 이 배경을 제가 설명한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두 달 전에 자료가 내려갔다고 발언한 내용도 사실은 사견일 수 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 나눈 이야기는요?

○부구청장 이삼재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끝이 났으면 괜찮은데, 공식적인 진행과정에서  또 그 발언이 나왔습니다.

해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장은 그 내용을 모르니까 반박을 못하고 있고, 담당 과장이나 계장은 여기에 배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 줬으면 좋겠던데 묵묵부답으로 대응한간부가 없었습니다.

해서 저는 두 달 전에 우리 구에 조례안이 넘어와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나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나갔는데 의사결정 라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의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행정내부의 의사결정 라인에 대단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제가 업무 지시한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 행정 내부의 질서를 제대로 바르게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부구청장이 업무지시를 하게 되는데, 이 업무 지시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 의원님들이 간부회의 시 지시하는 내용을 어떤 위법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신다면 저희들은 달게 받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정당한 업무 지시하는 내용까지를 하나하나 전부 관여를 하려고 하면 이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구청장 결재가 난 사항을 부구청장이나 국장한테 보고를 안 했다고 해서 조사를 하고, 그 표현 자체가 구청장 결재가 나면 당연히 국장, 부구청장은 다합니다.

사인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자기가 사인해 놓고 그것도 모르는 멍청한 부구청장이 앉아 있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전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아셔야 오해가 풀리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업무지시 할 때 의회와의 관계를 하찮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의회를 존중하는 평범한 직업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의 질서를 어떤 의사결정 체제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제대로 좀 바르게 해 놓으려고 우리 전 직원이 보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거론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옳으니 그르니 논의가 되는 그 자체가 참 저 개인적으로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인목의원 금요일마다 업무보고 하는 것은 구내에 중계를 하고 있죠?

○부구청장 이삼재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면 우리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부구청장 이삼재 예.

○류인목의원 그것은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집행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회의장에서 이것을 중계하는 이유도 사실 공식적인 입장이 드러난다는 것이거든요.

○부구청장 이삼재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그것을 집행부만의 이야기다, 이렇게 단정하면 좀 과도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부구청장 이삼재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류인목의원 그 지시가 분명히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새삼 우리 의회와의 관계, 의원 간의 관계가 발생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례입법연구회를 시행하면서 처음부터 잘못된 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경우 일단 개정을 해 보자 그리고 올해는 어떻든 새로운 안들, 새로운 조례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이삼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업무 지시하는 내용이 의회에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참 개인적으로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을 만약에 이은영의원께서 전체적으로 제가 발언하는 내용을 아셨다면 이런 발언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감사계에 조사하라는 이 내용이 그냥 부각 돼서 앞뒤는 다 빠져버리고, 해서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화자의 입장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떤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제가 빨간색 안경을 끼고 있으면 노랑색이 주황색으로 보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어떻든 의회가 집행부한테 이런 자료들을 먼저 제공을 하고 이런 무리가 없느냐, 재정 상에 어떤 감당할 수 있는 정도냐 하고 사실은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부구청장 이삼재 예.

○류인목의원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지는 않으시는 것이죠?

○부구청장 이삼재 예?

○류인목의원 우리가 집행부에 이런 조례를 만들고자 하니 ······

○부구청장 이삼재 예. 좋습니다.

저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료요구라든지 무슨 내용을 좀 검토해 달라든지 얼마든지 협조를 해 줘야 되고 협조를 해 주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다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공무원 한두 사람의 의견이 집행부의 의견은 될 수 없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류인목의원 지금 저희들이 발의한 조례를 집행부 의견은 법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이삼재 예.

○류인목의원 우리가 참고를 누구한테 듣느냐, 그것은 저희들 입법 활동 과정의 하나라는 것이죠.

○부구청장 이삼재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사실 구청장이 결재를 했다는 것이 나는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요.

○부구청장 이삼재 결재를 한 것은 어떤 식의 결재를 했느냐 하면 이 조례는 지금 제정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조건의 의견이 나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님께서 집행부 의견이 필요없다고 하시는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든지, 어떤 주민의 권리든지 또 집행부에 문제가 연관되는 것은 반드시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수반되는 문제를 일방적으로 할 수 없죠. 그것은 류인목 의원님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류인목의원 통법만하면 됩니다.

법적으로요. 이렇게 토의를 할 내용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반드시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 수반되는 문제를 처리 않고 ······

○이은영의원 의장, 부구청장님에게 해명의 요구를 줬고 두 분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제한해 주십시오.

○의장 윤임지 발언은 끝을 내십시오.

○이은영의원 발언권을 제한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윤임지 끝을 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그래서 반드시 의견을 묻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은영의원 발언권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의장님이 직접 ······

○의장 윤임지 부구청장님 더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부구청장 이삼재 저는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11월26일 날 조례를 다루었고 11월27일 날 하면서 이은영 의원님 신상발언 할 때 본 의원은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오늘 듣고 보니까 어떻든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해서 신상발언을 했고 어떻게 해서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어떻든 이삼재 부구청장님께서 북구청으로 오면서 그동안 강직한 공직생활과 자부심을 갖고 공직생활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떠나서  해명할 수 있는 이 기회부터도 참 안타깝게 생각했고요.

어떻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견제하면서 협력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온 부분부터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 결과가 집행부에서 하는 그 업무가 또 의회로, 의회에서 하는 부분이 집행부로 내려간다는 자체가 현재로써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아까 마지막에 부구청장님이 해 명한 자료에서 요구사항 있는 부분이 무슨 사안이 있으면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된다는 자체에 해명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무슨 사안이 있으면 정확하게 판단하고 사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사견으로 부구청장님께 이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또 공직생활 수 십 년간 해 오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이삼재 제가 며칠을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 결재가 났는데 몰랐다,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은 연결이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구청장 결재가 되면 국장, 부구청장은 당연히 결재를 해서 올라갑니다.

다 빼버리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구청장이 결재했던 내용은 지난 11월14일 날 구에 공식적으로 접수되어서 이것을 우리가 구청 의견을 어떻게 내어줄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주재를 해서 제일 먼저 실무부서에서 내용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그와 병행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법무 쪽에서는 법적인 문제를 다뤄보고 해서 그것을 제 방에 같이 불러서 안을 다듬어서 19일날 내줬습니다.

이 과정이 청장을 비롯해서 저나 장진호 생활지원국장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알게 된 전부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결재한 내용을 만약에 제가 조사를 하라고 했다면 참 저를 이상하게 보는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공식의견을 내어준 것을 하라는 뜻 아닙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들을 의원과 협조를 하면서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두 달이나 검토할 수 있는 여유도 있었고 또 집행부 의견을 받아서 조례에 반영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있었다면 이것은 우리 조직 내부의 대단히 중대한 문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 해서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감사에서 한번 이 과정을 조사해 봐라,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행정 내부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업무 지시를 한 것이 저의 전부입니다.

어떤 의회와의 관계라든지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행정가입니다.

어떻게 됐든 이 부분들이 지난 조례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무라인에서 두 달간이나 우리가 검토한 바가 없다든지, 검토를 하더라도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을 넘겨준 것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야기가 한마디만 나왔어도 제가 업무지시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실무라인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안 되겠다 큰일 났다, 고쳐야 되겠다 해서 저는 업무지시를 하게 된 것이고,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의회 관계를 어떻게 집행부하고 어렵게 풀어 나가자든지, 의원과 협조가 안 되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 아닙니다.

내부의 질서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왜 의회에 가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은영의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신상발언 이후에 신상발언을 철회했고 그리고 이후에 대응하지 않겠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이유를 일일이 설명 드리기는 어렵지만 잘 들었고요.

듣는 내용 속에서 부구청장님에게 유리한 얘기만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응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이은영의원 퇴장)

○의장 윤임지 기획감사실장은 의회 법무를 맡고 있습니다.

법무 쪽에 문제가 있으면 요구하면 답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거든요.

그것은 참고를 하시고, 부구청장님 하신 해 명에 불충분한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류인목의원 저는 솔직하게 이것이, 물론 말이라는 것은 듣는 사람 입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차피 관계 대 관계,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너무, 물론 공무원 내부에서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치 못하고, 그때 하필이면 부구청장님께서 병가 중이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진행 과정 중에 ······

○부구청장 이삼재 어떤 것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면 결국 이렇게 하면 싸움이 되는 겁니다.

따져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의회에 올라와 있는 이 안, 보고한 집행부 의견,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의 의견, 이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처리가 안 된 겁니까?

○부구청장 이삼재 공식적으로 된 겁니다.

○류인목의원 그것을 가지고 이은영의원이 발언한 것이잖아요?

○부구청장 이삼재 그것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제가 발언한 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내준 그 의견에 대해서 발언한 것 아닙니다. 이 내용은.

저는 두 달 전부터 이 조례안이 발의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두 달 정도 여유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서 조례안이 상정이 됐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토한 내용 아닙니다.

우리 손에서 검토했던 것은 불과 5일 내지 6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알았다, 몰랐다 그런 것 아닙니다. 이것은.

○문석주의원 오늘 부구청장님께서 해명하는 자료에도 보면 그동안 몰랐던 것이 결국 공식석상에 11월26일 조례 2건을 8시간 가까이 다루면서 결국은 이은영의원이 발언해서 두 달 전에 내려갔는데 뭐 했느냐 부구청장님이 모니터를 했는데, 국장이나 과장은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다, 두 달 전에 접수가 됐다면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면 아니라고 발언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서 답답한 것, 그렇습니까?

○부구청장 이삼재 예.

○문석주의원 또 한 가지는 어떤 공무원이 사견으로 집행부 공식의견이 아닌데 이은영의원 간에 서로 협조를 했던 그것이 문제가 됐고, 그리고 업무보고 시간에 공직사회의 흐트러진 모습을 기강을 바로 잡고 올바르게 잡아가기 위해서 업무지시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지켜지지 않고 다시 의회 의원한테 올라갔다는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죠?

○부구청장 이삼재 올라가는 것 까지는 좋은 데 제대로만 올라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발언했던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고 제가 발언했던 내용을 제대로 소화를 하신다면 그런 발언은 나올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발언했던 중요한 부분은 다 빠져버리고 감사계에 조사해라, 그것이 부각돼버리니까 앞뒤 전후 좌우 전부다 빠져버리고 조사하라는 것만 부각되니까, 이것은 마치 의회 의원님들과 집행부와의 어떤 관계를 막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을 주게 되고 해서 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방송하는 것을 우리 청 공무원들도 대다수가 이것을 보고 있었고, 또 제가 업무지시 할 때 내용을 다 봤던 직원이라고 하면 그 내용의 진위라도 알겠는데, 그 내용을 보지 못한 직원은 부구청장이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이런 인식을 줄 수도 있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여기에 대해 해명을 해야 옳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발언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의장 윤임지 충분히 중복되는 답변이고 질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원, 말씀하실 내용 있습니까?

○류재건의원 부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경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부분과 전달되는 과정이 정확하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실질적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어떤 진행이라든지, 과정에 대해서 실제로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뭔가가 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에 신상발언까지 나올 수 있었을까, 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날 조례안에 대해서 장시간동안 해온 사항이었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짐작은 했지만 실제로 당사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고 가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푸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달이라는 것은 잘못 전달이 되어서 제2의, 제3의 피해라든지 잘못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또 행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했고 또 그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면 서로가 의견을 들어보고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으면 풀면서 사과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야만  앞으로 이런 진행이라든지 이러한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은영 의원님의 답변은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시니까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하기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야 될 것인지 명확하게 해 주신다면 ······

○부구청장 이삼재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틀림이 없고 그대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과를 해 주는 것이 참 좋고, 또 그 반면에 제가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만큼 제가 해명을 했기 때문에 굳이 또 다른 절차  까지 넘어간다면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제 입장에서는 저의 입장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충분히 전달했다고 자부를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영희의원 의견 없습니까?

○이영희의원 문제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부구청장님하고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재 종합적으로 정리하다보면 부구청장님께서 의회에서 출석요구가 아닌 출석요청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 궁금하게 생각하였는데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들었고요.

결과는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부구청장님께서 공무원들에게 한 지시사항을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경고지시를 내렸다는 것에 대한 자존심, 그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경고 조치와 또 행정내부의 일들이 의원이 관여했다는 그 자체 두 가지가 풀어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러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오고 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의결한 이후에 의회는 평소 때 못 봤던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셨고 또한 자료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에도 많은 보도가 됐습니다.

연이어서.

거기에다가 피켓에는 당이나 이름까지 거론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고, 어제도 언론사에서 의회를 취재해 갔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회는 조례가 잘못됐다는 인정을 박병석의원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조례가 하나는 수정안까지 나왔고, 발의한 의원이 동의를 안 하셨고, 그래서 부결이 됐고, 여러 가지 그런 의미에서 부결이 ······

기본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이후에 많은 언론보도라든지 사회단체에서 어떤 압력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은 의회가 하나의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이점 부구청장님이 정리를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집행부, 그 조례에 대한 것을 확실히 명확히, 아까 발언하시는 중에 조례가 맞지 않다 라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조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고, 한나라당이 어떤 부결을 시켰다는 쪽으로 언론보도에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삼재 이미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어떤 조례를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든 의원 발의를 하든 우리 구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또 타 기관단체와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행정가인 저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구에 손해가 가지 않는 측면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평소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아까 이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 지시하는 내용까지를 의원님들이 하는 것은 거론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내용 전체를 아시고 거론을 했더라면, 그것이 아니고 특정 부분만 거론이 되어서 지시한 부구청장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이것을 해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의견을 한 번 나누어 봤습니다만 이것이 어차피 의회에서, 우리 전 직원들이 보고 공개된 석상에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전체가  사건의 전말을 알아야 되겠다 라는 측면에서 제가 요청을 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심기가 불편하신 부분이 있다면 좀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의견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 이삼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의원 284페이지 홍보관 리모델링 및 사진교체에 전체금액이 1,000만원인데 구분을 좀 하시는 게 어떠세요?

리모델링 용역비 얼마 나오고, 사진 교체비는 어느 정도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홍보관 자체가 반쯤 가려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시설을 해 봐야 알기 때문에 한 쪽에 시설비로 다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홍보하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홍보관 앞부분이 전체적으로 보이도록 내부공간부터 확보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예산편성 할 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 예산 자체가 안 잡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시설비 800만원 정도, 사진이라든가 교체비용 2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리모델링을 하고 난 뒤에 해마다 사진교체 해서 조금씩 잡히겠다, 그렇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조금씩은 바뀔 부분만 예를 들어 문화재라든가 역사관 쪽에는 바뀔 부분이 별로 없지만, 나머지 부분 현대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부분 부분만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에 대해 많은 토론을 했는데 어디서 주체하는 겁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전체적으로 주체하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요.

○의장 윤임지 후원이 북구청이죠?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의장 윤임지 그렇다면 모든 운영진행은 생활체육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렇다면 거기서 알찬 내용으로 가야지, 시간이 지연되는 것도 거의 다 북구청에서 잘못한 것으로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날도 보니까.

진행자로 인해 시간이 지연되는 것도 있었는데, 왜 우리 북구가 다 안고 가야 되는지, 바로 정리를 하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서로 협의해야 되는 부분, 또 행사를 진행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딜레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형태로든지 시간 정해 놓고 타임제로 운영하든지, 그런 형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늦어도 16시나 17시 정도 그 안에 전체적으로 마쳐야 어르신들이 집에 복귀하는데 지장을 안 줄 수 있는 방법,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불편함, 야간에 움직여야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해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고, 어떤 목적이든지 체육대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끝나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날도 이벤트사의 사회자가 많은 시간을 허비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행사든 내빈들 앉는 자리가 필요한데, 내빈들이 음료수 한 잔 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데 다른 데는 되어 있던데, 구민한마음 체육대회는 그게 따로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식사준비라든가.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참고하시고 확실히 구분을 지으라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의장님의 질의 내용에 과장님이 답변을 약간 잘못하셨는데, 의장님은 주체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진행한다고 하셨지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모든 진행을 하면 그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진행방법이 그쪽에서 잘못된 부분이지, 후원해 주는 구청에서 잘못된 부분을 다 안는다는 것은 아니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협의를 거쳐서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주민들에게 불편이 안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 예. 301쪽 생활체육시설 신규 설치는 3년째 6,000만원씩 편성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설치한 데가 어디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올해 설치한 지역은 전체적으로 농소운동장에 양면 전등판 설치, 약수마을 맞은편에 파고라, 운동기구 6점, 점토블록, 자전거 제전보 앞에 하는 것으로 6,000만원 쯤 들어갔습니다.

○박병석의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벤치나 운동기구까지 포괄되는 겁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운동기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미니구장이나 이런 것이 아니네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것과 연계해서 명촌공원 내 체육시설에 아까 과장님 답변이 다목적구장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한다고 했는데, 여론수렴 결과가 언제쯤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아파트 일부단지에는 풋살구장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나오면 아마 12월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여론조사를 설문형태로 합니까, 아니면 통·반장을 통한 구두로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회의석상에서 자기네들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석 상에서?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주민자치위원회도있고, 통장회의도 있고요.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기들이 회의 ······

○박병석의원 주민들이 직접 이 여론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렇습니다.

공동 회의할 때 그 내용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꼭 풋살구장을 전제로 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열려있는 상태에서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좋은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신다는 거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목적구장을 설치하시겠다는 거고?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해 놓고, 주민들 불편이 있으면 안 되니까 사전에 어느 정도 의견수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번 추경 때 사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고, 풋살구장에 대해 사전에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거쳐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는데, 당시 과장님은 이미 풋살구장으로 확정되어 있어서 여론조사 없이 강행하겠다고 했고요.

예산이 삭감됐는데 하여튼 그렇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에 보면 풋살구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시설로 바꾸게 된다면 수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 부분까지 나머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류인목의원 도시녹지과하고 분명히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근린공원 설계하면서 풋살구장 부지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인목의원 구정홍보를 다양하게 늘어놓고 계시는데, 올해 대비 내년에 홍보비 총액이 얼마정도 늘어나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올해 대비 6,00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거기에는 자산취득비, 프롬프트, 카메라 2,000만원하고 홍보관 시설물 ······

○류인목의원 프롬프트라는 것은 전에 추경에도 한 번 올라왔다가 삭감된 예산이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홍보관 하고 게시판에 전시하는 부분에 1,000만원 ······

○류인목의원 제가 자료를, 재정분석 결과를 가장 최근 것을 올려놓은 것이 2008년도 부분인데, 문제는 우리 구청이 심각하게 예산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홍보 예산이라든가, 행사축제 경비가 다른 지자체 전국 평균보다 두 배에 육박하게 높고, 전국 자치구 평균보다 두 배를 훌쩍 넘고요.

행자부 기준도 거의 1.78배 정도 오버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런데도 홍보 예산이나 축제 예산들이 계속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서 답답하기도 한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올해 구정홍보에 6,000만원이라는 부분은 좀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자산취득비라든가, 홍보관 설치에 따른 부분, 그리고 내년에 민선 4기로 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때 되면 민선 4기 전체 주요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것을 다양하게 홍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조금 많아지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행안부라든가 언론사에 나오는 그런 내용에 대한 비율로 따지기 때문에, 비용보다 비율로 따지다보니까 아마 퍼센테이지 자체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지, 비용으로는 많다고는 생각 안 듭니다.

○류인목의원 지금 홍보를 큰 축으로 보면 관내 또는 관외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  관내 홍보는 사실 여러 가지「선거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상반기에 집중하기는 조금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되는데도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와 TV매체나 이런 데서도 지자체를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봤을 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것이 아닌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름대로 홍보물이라든가, 외부 타 기관에 보내고 나면 문의도 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묻는 것도 많고,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홍보효과는 있다고 봐집니다.

단지 저희들이 관내보다는 관외 쪽이 훨씬 홍보하는데, 그래야만 북구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외부에 알리는 기능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류인목의원 예산의 성격을 보면 꼭 관외라고 보기 힘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홍보관 리모델링, 프레스룸 운영강화 이런 것들을 보면 관외라기 보다 관내 홍보에 치중하고 있는데,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선거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홍보에 갖춰야 될 그런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영희의원 9-5쪽 지역특화 문화관광 축제 추진 계획에 보면 쇠부리축제하고 강동해변축제, 해맞이축제 특히 쇠부리축제에 해마다 행사내용을 보면 별반 차이가 없는데, 이번에 상당히 증액됐네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쇠부리축제는 사실 이렇습니다.

해마다 달리해서 우리 쇠부리 문화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차등을 두고 진행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쇠부리, 자연 철강을 녹여서 쇠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광장에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점진적으로 내년에도 전통주물 시연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쇠가 만들어지면 재련 과정까지 보여줘야 주민들이 인식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희의원 해맞이축제 예산이 1,000만원 증액됐는데 1박2일 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3,000만원 가지고 아침행사만 할 예정입니다.

○이영희의원 2009년도는 2,000만원으로 했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4,000만원으로 ······

○이영희의원 예.

○류인목의원 올해 비율은 총액을 나누어 봐야 하는데, 그냥 개괄적으로 봤을 때 1.5%에 육박하지 않겠나, 축제예산이.

어떻습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행안부 권고 수준이 자치구는 0.7% 이하로 편성해라, 적정기준을 그렇게 두고 있고, 전국 자치구 평균은 0.49%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어떤 행사나 축제를 비교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현재로 보면 실제로 큰 행사를 치더라도 쇠부리축제가 가장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2억3,000만원입니다.

다른 데는 한 개 축제를 하더라도 7억원에서 10억원, 20억원까지 가는 건 없지만, 거의 10억원 수준에 이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규모 면에서 퍼센테이지만 높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이라든가 양적으로 봤을 땐 적은 예산으로 축제 가지 수가 많은 것이지요. 그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울산에만 해도 5개 구·군이 있는데 우리 축제예산이 적습니까?

평균치를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그러면 행안부는 왜 이것을 수치로 표현하나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수급 능력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분석자료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총 예산, 행사 축제경비 비율만 따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발전방향도 다운을 시키라는 게 발전방향인데, 우리는 계속 거꾸로 증액시켜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매년 늘여가고 있잖아요.

○의장 윤임지 자, 정리를 합시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의원 9-10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문화활동 강화에 대해서 사업이 나와 있는데, 매년 사업이라든가 행사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사축제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봐지고 그러나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활동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선도, 단속, 위원회, 감시활동, 특별지원 청소년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봤을 때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너무 부족하지 않겠나, 단속 위주보다도 우리지역 주변에 보면 문화공간이라든가 공원, 이런 주변에 실제 그런 부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봐지거든요.

예를 들어 상방대공원에 농구대 하나 있는 게 전부이고 또 화봉공원 풋살경기장에도  청소년들이 어른들한테 밀려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보이는 것 같고, 실제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주변에 보면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뭔가 체계적으로 고민해 본적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청소년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설을 보면 호계에도 어린이를 위한 풋살구장이 개설되어 있고, 화봉에도 사실 풋살구장은 주중에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이 훨씬 많고, 주말에는 어른들의 사용빈도가 많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장래 계획을 봐서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류재건의원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평창에 문화공간 옆에 풋살경기장을 한다 등등 다른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에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나왔는데,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것보다 즉석에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길거리농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친구들 간에 어울릴 수 있는 그리고 체력 단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이 많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도 풀고 체력단련도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시설이 부족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보니까 다 어두운 곳으로 아니면 외진 곳으로 어울리고 하던데,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만 또 단속이라든가 홍보를 해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 단속을 했을 경우 과연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반문했을 경우 어떨 땐 참 암담하더라고요.

그냥 담배를 피우지 마라, 왜 여기서 담배를 피우니, 이런 부분을 단속하면서도 과연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며 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같이 대화라든가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놀이문화 이런 것도 옛날추억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해나갈 수 있는 공간이 실제로 우리 북구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공간시설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만족에 대해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간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그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청소년들이 같이 뛰어놀 수 있고 같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우리 관내에 지정문화재가 15곳이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좀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의원 신규시책 두 건, 전국 어린이 축구대회 개최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기념  수영대회 개최를 지금 다른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류인목의원 하는 목적이 뭡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어떤 목적의식보다 축구장이 달천에 생기면 5개소가 됩니다.

5개소가 되다보니까 전국의 축구메카, 울산의 축구 메카 북구에도 운동장이 이 정도 시설이 있고, 그래서 우선은 어린이축구대회를 개최해서 북구를 알리고자 하는 취지도 있고요.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자는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대상은 뭐고, 초청비는 우리가 지급하는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초청비 지급보다는 이것은 대외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류인목의원 초청팀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뭘 지원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건 전체적으로 행사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류인목의원 경기운영비에 출전팀 지원 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초청받는 팀은 자부담으로 오는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초청받는 팀은 거의자부담으로 참여하는 거지요.

여기에는 예를 들자면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상위권에 들면 받아가는 시스템으로 되다보니까 시상금으로 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경기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국민체육센터 수영대회, 실제로 오토밸리 같은 경우도 개장을 했고, 달천을 처음으로 개장하는 게 아닌데, 어쨌든 오해를 안 받으려면 배나무 밭에서는 갓끈을 안 매는 게 맞거든요.

왜 이런 사업들을 올해 굳이 내는 건지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자꾸 선거하고 연관 지으시는 것 같은데 이건 꼭 상반기, 이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북구에 유치한다는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축구장이 5개 있기 때문에 그 축구장으로 전체 운영하는 묘미라든가, 대회 치르는 방법, 이런 것도 전국대회 규모답게, 우선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류인목의원 1회성입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계속할 겁니다.

○류인목의원 5,000만원씩 들여서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수영대회는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수영대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장기로 하든가, 명칭을 첫 회이기 때문에 우선 수영대회로 만들었지, 앞으로는 구청장기로 바뀌는 종목에 하나 들어갈 겁니다.

○류인목의원 예.

○이영희의원 신규시책 9-17페이지 북구 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문화예술회관이 생긴 지 벌써 7년 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지역도 오케스트라 형태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문화예술회관을 갖고 있으면서 문화의 장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합창단 하나만 운영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합창단 운영과 더불어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합창단하고 협연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추진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구성은 쳄버오케스트라  형태로 30명 내외 정도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영희의원 15명에서 30명이면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이 좀 많고 적고의 차이가 있을 터인데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 예산은 오케스트라 인원에게 인건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행사비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희의원 연간 1회나 2회 정도?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정기연주회를 1,2회 정도 하고 나머지는 협연이라든가, 소외계층에 찾아가는 연주회라든가,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영희의원 사업추진이 북구 여성합창단원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추진하신다는 거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꼭 여성합창단하고 연계된다기보다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여성합창단은 정기연주회가 매년 1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케스트라가 도와주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하는 맥락은 아니고요.

○이영희의원 2009년도에 예산 잡힌 것은 없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처음입니다.

○이영희의원 없는데, 잡혀 있지도 않고 추진도 안 되는 상태에서 12월에 합창단하고 같이 연주하는 게 있지요?

행사가 잡힌 게 있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것은 이 내용하고 틀립니다.

오케스트라 운영은 아직까지 공식 출범한 내용도 아니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합창단하고 공연하는 것은 합창단에서 일부 자기네들이 협연을 하기 위해서 외부 오케스트라를 초청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희의원 이 예산이 2009년도에 편성했다가 삭감되었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추경에 했습니다만 삭감됐습니다.

○이영희의원 삭감된 이유도 분명하게 있을 터인데, 이렇게 줄기차게 신규시책에 올라오는 이유가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지난번에 이야기하실 때 당초에 거론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북구도 외부에서만 올 게 아니고 만약에 북구 오케스트라가 된다면 무룡예술제라든가 이런데도 참여시킬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일부라도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희의원 설명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렇게 만들 때는 소규모이지만 하다보면 다 내줘야 되거든요.

예산이 상당히 드는 건데, 어찌 보면 처음부터 고려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의원 9-21쪽 달천운동장 조성 현안사업인데, 내년 4월 완공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특히 농소구장도 일부 시설변경하고 있는 부분인데, 축구 골대 뒤에 보면 다목적구장으로 일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농소구장도 우레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인조구장으로 했으면 해서 그렇게 하고, 여기도 어차피 할 때 우레탄으로 하지 말고 인조잔디로 하면 젊은 층들은 다 놀 수 있지만, 어르신들이 놀 수 있는 게이트볼장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해 봤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운동장관리 부분은 예산만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현안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조성사업은 시설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조성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시설재난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원님 말씀대로 담당 실․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일부변경은 시설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한다는 말인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시설조성은 전부 시설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시설재난관리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운동장을 개설해 놓고, 농소운동장단상에 보면 안전펜스가 앞쪽에는 없습니다. 없어서 참 좋고요.

효문운동장도 가보면 앞에 펜스가 있어서 앉은 위치하고, 딱 보면 안 맞거든요.

대부분 지적이 나오는데 혹시 그것도 시설재난관리과하고 협의가 된다면 할 때 앞쪽에는 펜스는 안 하는 게 좋다, 옆 쪽에는 하는게 좋은데 그것도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 부분도 협의 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오늘 회의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요점만 질의하시고 답변도 요점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의원 천곡문화센터를 건립하기로 중장기 계획에 있고, 도시계획입안도 되어 있는데 부지보상비 11억원 확보 다 됐고, 지금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 7,500만원 올라와있는데, 건축비가 당초예산에 없는데 어떻게 돼 있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것은 일단 실시설계하고 토지보상협의가 지금 판단컨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감정평가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다가 보상이 완료돼야 사실상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부지보상 안 되면 강제 매입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문석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예산서 페이지 27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283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인상이 많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업무보고에서 설명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디지털카메라 수리비라든지, 프레스룸 운영이라든가, LCD광고료, 이런 부분에 조금 상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이 주요시책 및 행사 광고료부터 시작해서 구정홍보 화보집, 구정소식지 등등 전부다 인상 되었는데, 물가로 인한 인상은 이렇게 많이 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다 인상된 부분은 아니고요.

래핑광고 부분 하고요. 그 외에는 수리비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작년하고.

그 부분하고 2층 프레스룸 운영하는 그 예산정도는 상향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인상된 겁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박병석의원 추가질의입니다.

구체적으로 시내버스 래핑 광고가 회당 100만원이 인상된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올해는 래핑광고 1회당 15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그래서 50대 한정해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효과는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량 대수를 좀 늘리고, 이런 방법을 검토 할 예정입니다.

○박병석의원 구정홍보화보집도 매년 1,600만원 예산으로 제작했는데 400만원 증액 됐는데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것은 물가인상률 부분으로 올해까지는 그냥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

○박병석의원 구정홍보화보집을 매년 만드는데, 금년도 만든 것에 내년도에 만들 것은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인데도 매년 비용이 많이 듭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업체가 일률적으로 한 업체에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진이라든가 1년 전체 운영하고 나면 1년에 대한 것, 그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같은 업체가 제작한다면 매년 화보집 파일이 다 있는 거고요.

거기다 추가 사진만 집어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수의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1,000만원 이상이면 입찰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문화홍보과 전체 예산을 보면 시비가 내년도 예산에 3억6,000만원 편성이 됐고, 2009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18억원 정도 됐죠?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작년에는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시비를 받아와서 달천운동장 조성비라든가,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보다 많았습니다.

현재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는 체육시설 부분에 시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래서 6배 정도 줄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284쪽 디카 800만원짜리는 최신 업그레이드 된 기종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최신 최고형은 아닙니다. 구청에서 쓸 수 있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이 카메라를 사용하는 분이 우리 촬영 전담하는 분이 사용할 거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이걸 구입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올해도 벌써 수리를 두 번 들어갔고요.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그 카메라는 폐기처분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사용 가능하면 다른 분이 사용하든지,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해서 하든지, 카메라 셔터 사용을 오래 동안 많이  하고 장시간 하다보니까 셔터에 대한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폐기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하여튼 교체용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지금 사용하는 카메라가 노후 됐고 성능도 떨어지고 교체한다고 보면, 지금 쓰는 카메라는 공매처리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통과된다면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 추경에 편성됐다가 의회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맞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런데 굳이 또 올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전체적으로 기본 장비라고 봐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기자회견을 하든지, 전체적으로 보고 잠시 잠깐이지만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주로 쓰게 되는 건데 예산 1,200만원씩이나 들여서 특정 몇 분밖에 사용 안 되는, 1년에 빈도수도 낮은 이런 것들을 굳이 사야 되는 건지, 저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

○박병석의원 286쪽 쇠부리축제 예산을 상당히 증액했는데,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을 도입하겠다든지 행사계획에 대해서 시나리오가 있습니까, 아니면 일단 예산을 증액해 놓고 앞으로 계획을 짜실 겁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올해도 보셨지만 철강석으로 재련하는 과정, 전통주물 시연까지 해마다 차츰차츰 분야를 발전시켜서 쇠부리에 대한 전통 맥을 찾기 위해 그렇게 운영합니다.

그래서 재련 시연이라든가, 전통주물 시연이라든가, 팔도대장간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내년에도 행사는 일단 북구청 광장을 중심으로 할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286쪽 강변해변축제 1억1,000만원 증액됐는데, 세부내역을 시비꺼리가 될 것 같으니까 안하고 1식으로 표현하셨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올해 영화축제와 강동해변축제가 따로 되었던 것을 같이 하는 걸로 아예 묶었습니다. 그 분야를.

○류인목의원 올해 축제 두 개 다 합치면  얼마에 했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1억2,000만원이었습니다.

○류인목의원 이게 시비 3,000만원에 구비가1억2,000만원인데, 매칭펀드는 아니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매칭펀드는 아닙니다.

이건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군에 행사비용으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의장 윤임지 민간경상보조에 동아리활동 지원비는 뭡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농소2동하고 농소3동 문화의집 동아리가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내용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농소2동 학춤반이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매년 참석하고 있고, 거기에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진전이나 이런 것은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 동아리 지원비는  별도로 800만원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많이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동아리 단체별로 1회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

○의장 윤임지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추가질의입니다.

동아리활동 지원비가 별개의 민간경상보조 두 개 팀해서 2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동아리 지원팀이 몇 팀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287페이지는 문화의집 농소2동, 3동에 해당됩니다.

다른 것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해갑니까?

○류인목의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전국대회 나가는데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아닙니다.

꼭 전국대회가 아니라도 문화의집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 다른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 참여하는 행사가 있으면 거기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의장 윤임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순수한 주민들의 작은 형태의 동아리라고 보면 활성화 되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문석주의원 농소2동하고 농소3동 문화의집은 활성화하고 있고, 특히 농소2동 학춤 같은 동아리는 전국대회 나갈 때 많이 지원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자, 그 문제는 됐습니다.

예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

○박병석의원 해맞이행사 축제비용을 1,000만원이나 증액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 키우실 겁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해맞이행사는 올해는 추경하고 확대해서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박병석의원 추경까지 포함해서 4,000만원으로 행사했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올해 할 예정이 4,000만원 행사입니다.

○박병석의원 이번 12월31일에 하는 행사가 4,000만원 행사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이영희의원 288페이지 피복비 행정봉사실 직원 근무조끼 비용이 상당히 비싸네요?

어떤 조끼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행정봉사실은 여름철 두 달이지만 안전하고 물, 전체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해경이나 소방서에서 나오신 분들의 안전조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밑에 구명조끼가 있는데?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구명조끼는 구명전용 조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직원조끼는 전체적으로 근무자의, 경찰서라든가 일반 지원 나오는 팀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영희의원 직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근무조끼는 근무복 형태의 조끼인데, 상당히 단가가 높아서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전체적으로 14명 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두 명 교대근무 형태가 되는 ······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 뽑을 때 그 내용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네요.

근무조끼는 평소에 근무자들이 입는 것이고, 구명조끼는 구명할 때 입는 거다, 이렇게 구분 지어서 설명하면 이해될 텐데 ······

○이영희의원 그 뜻이 아니고 보통 일반조끼 같으면 근무복 조끼가 한 벌에 10만원 정도면 상당히 단가가 센 격인데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원 별도로 이야기 한다기보다 조끼를 구입한다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느 정도 디자인이나 품질에 대해서 나와 있을 건데 ······

○문화관광담당 하헌주 교대로 입고 벗고 하는 ······

○류인목의원 그게 14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근무인원은 6명 파견한다는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근무인원은 2개조로 나뉘다보니까 ······

○류인목의원 14명, 한 사람분이라고 치고 각각 두 벌씩 해서 10만원 짜리를 이렇게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담당 하헌주 교대로 구청 직원 같으면 70명, 80명이 되면, 계속 교대를 해서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세탁도 하고 그런 여유분이 있는 겁니다.

○이영희의원 행정봉사실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매일 두 명씩 나갈 겁니다.

○이영희의원 두 명씩 나가는데 근무하는 인원이 총 몇 명이냐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하루에 7명씩 됩니다.

○류인목의원 예산서 하고 보고서 하고도   안 맞아요. 참 답답다 ······.

○이영희의원 총 봉사실에 근무하는 인원이 7명, 여기는 14명이고 그리고 부기상 두 벌, 10만원씩 14명에 두 벌, 그러니까 근무복 조끼인데 한 벌에 10만원씩, 그것도 두 벌씩 지급하잖아요.

교대로 입기 위해서 지급하는데, 그 조끼에 대한 10만원의 단가를 묻는 겁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보고를 할 게 아니라, 보십시오.

업무보고에서는 근무인원을 6명이라고 보고해 놨습니다.

산출근거에는 14명 2교대로 한다고, 보고도 14명에 또 두 벌씩,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

○이영희의원 과장님, 나중에 보고하되 빨리 해 주셔야만 편성이 됩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오늘 중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오타도 아니고 업무보고 하고 예산서하고 같이 보고를 하면서 숫자가 안 맞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미쳐 이것까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영희의원 최소한 예산서에 올릴 때에는 근무복 조끼를 어떤 형태로, 어떤 것을 구입한다는 것을 판단하시고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았을 텐데 ······

○의장 윤임지 서면으로 답변을 하면 되겠죠?

○이영희의원 예.

○류인목의원 288쪽 TRS폰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감액된 내용이 아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내용이지, TRS폰이 감액된 내용은 아닙니다.

○류인목의원 TRS폰은 신규 구입하는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강동 바다행정봉사실에 들어간 집기류 예산이었습니다.

그보다 이 부분이 감액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작년에 TRS폰이 없으니까  도저히 못 살겠던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거리가 있기 때문에 휴대폰보다는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전기 기능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29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데요.

기획공연, 전시 유치 보상금, 투게더 콘서트 보상금도 증액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

○의장 윤임지 답변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쉬었다가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부의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박병석의원 답변부터 받아야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291쪽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투게더 콘서트 부분이 올해 4,000만원에서 내년에는 5,000만원이 늘어서 9,000만원입니다.

기획공연, 전시 유치보상금 자체가 2,300만원 정도 늘어서 7,3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억5,300만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투게더 콘서트는 올해 4회에서 내년에 6회로 확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기획공연, 전시, 유치보상금이 2년 연속 1억1,000만원으로 집행했었거든요. 그런데 5,300만원 정도 증액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는 질의입니다.

그리고 투게더 콘서트는 찾아가는 음악회, 작은 음악회로 주민들이 감동적이기도 하고 호평이 좋기는 한데 1년 전에 출발할 때 회당 700만원이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배 이상 인상한다면 사실 작은 걸 하나 만들어 놓고 불과 1년, 2년 만에 배 이상씩 증액하면 우리 구가 열악한 재정이라고 하는데, 문화행사를 이렇게 확대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행사라는 것은 질적인 부분, 주민들이 바라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났다고 보고요.

2년 전에 700만원에서 내년에 1,50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이런 부분은 문화의 질, 주민들이 문화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일부 수준 낮은 연예인들이나 초청인사가 오게 되면 문제 소지도 있고 해서 확대 운영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기획공연, 전시 유치보상금의 구체적 세부계획이 어떤 것입니까?

5,300만원에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5,000만원이 아니고요. 작년 예산서에 보면 1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300만원만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클래식 길라잡이는 별개로 쳐야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별개가 아니고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1억6,300만원 안에 클래식 2회 공연도 포함돼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포함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 건데, 2,000만원에 대한 행사는 어떤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해마다 문화행사라는 것은 외부 주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질적으로나 어떤 형태이든 좋은 공연을 초청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과도하게 늘어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 투게더 콘서트에 5,000만원이 증액되고, 그럼 7,300만원이 증액됐는데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러니까 2,3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클래식 포함시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원래 1억1,000만원에서 클래식 3,000만원 포함하면 1억4,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시 공연에는 2,300만원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박병석의원 그러면 표시가 잘못됐지요. 비교증감에 7,300만원으로 증액했다고 하고 클래식을 빼니까 혼선이 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 분야를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예산 전체적으로 같은 쪽에 넣다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노동법」상 기간제근로자 지급기준을 365일로 했을 경우 문제가 없습니까?

340일에서 365일이면 퇴직금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10개월 단위로 운영하고 있고 또 놀이방 운영을 하다보니까 1년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예산편성은 1년으로 하고 1년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프로그램 숫자가 늘어난다든가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주로 아카데미에서 놀이방을 많이 이용 하시나요. 어느 쪽에서 많이 이용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주로 아카데미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요.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수당이 달라지는 부분은 지급기준이 달라졌다고 보고요.

그런데 날짜까지 이렇게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110만원 정도 늘어 난 부분은 365일 전체, 단가가 조금 조정된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단가조정은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운영이 안 될 줄 알면서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아카데미 운영은365일 거의 계속 운영된다고 보면 됩니다.

○류인목의원 운영하기 힘들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근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류인목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긴 한데 한 명이기도 하고요. 작년과 비교해서 340일과 365일이, 340일은 거의 1년이잖아요.

11개월 하고도 10일이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로 빼면 거의 1년을 근무하는 것하고 똑같고, 아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다고 했습니까?

10개월로 잘라서 다른 사람을 또 한다는 것입니까?

어쨌든 365일에 대해 한 명을 기간제로 채용했으면 이 사람에 대한 퇴직금을 같이 보장하는 내용이 맞지, 이건 딱 뺀 채 날짜만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영의원 365일은 1년이잖아요.

340일도 사실 1년에 가까운 날짜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맞습니다.

280일 이상 되면 거의 1년입니다.

○이은영의원 그래서 왜 이렇게 편성할까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영의원 검토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박병석의원 292쪽 사무관리비가 2,900만원 증액됐는데, 금년과 다른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일반운영비 전체를 과목을 조정하다보니까, 01과 02가 있습니다.

292, 293페이지 과목 자체가 사무관리비 기능하고 공공운영비 기능하고 차이가 있어서 올해 조정한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조정을 하더라도 예산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800만원 정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신종플루 부분이 있어서 손세정제 구입이나 청사 전기 및 기기재료 구입, 계절 화초 임대하는 부분, 기계장치 관리하는 부분, 지금 문화예술회관도 7년이 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상대비책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비상발전기나 유류대까지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공연장 청소왁스는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었나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있었습니다.

○이은영의원 292쪽 사회단체보조금에 찾아가는 문화봉사활동이 계속 편성되는데 2009년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찾아가는 문화봉사활동 이야기지요.

올해도 군부대나 소외계층에 여성합창단이가서 공연을 해 주는데 그 공연경비라고 보면 됩니다.

○이은영의원 실적을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294쪽 자산취득비 6,245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아카데미 강의실 집기를 전부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문화예술회관이 생긴 지 7년이 넘었고, 테이블이나 이런 부분이 노후화가 돼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기교체라든지 해야 될 실정입니다.

○류인목의원 일반강의실에 에어컨이 없었나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전체적으로 중앙집중식 형태로 돼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추가로 무선마이크 안테나 무선디스트리뷰터 3,200만원 1식으로 돼 있는데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무선마이크는 행사 때마다 외부 무선마이크를 빌려오고 있습니다. 현대예술단에서 빌려 쓰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없나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있는데 노후화됐 고 구형이어서 시스템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임대를 안 하고 직접 구입해서 쓰겠다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295쪽 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해서 아까도 언급이 있었는데, 실제로 북구 오케스트라단을 모집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저희들 생각은 모집을 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일종의 리더성격도 있고, 청소년도 같이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 그다음에 운영비만 줘서 연습실만 해 주는 형태로 할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구립교향악단이 아니라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운영비만 대 주는 형태로 추진할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운영비를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오면 식비라든지 이 정도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북구에서 활동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현재는 없습니다.

구성을 하면 멤버들은 공모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할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구청에서 공모를 통해서 구성한 게 여성합창단이잖아요. 그래서 북구에 합창단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오케스트라도 교향악단인데, 이것도 그런 형태로 하겠다고 이해해야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여성합창단 하고 다르게 운영할 것입니다.

행사에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연습실만 빌려 주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여성합창단도 그랬었거든요.

여성합창단도 몇 년 동안 예산편성 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습니까?

다른 자생단체하고 같은 개념으로 볼 것이냐, 특화시킬 것이냐는 논란이 많았고, 여성합창단은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1년에 1,000만원도 안 됐는데 약 3,000만원 가까이 증액되고 있어서 오케스트라를 구에서 공모해서 모집하고 나면 과장님 생각은 행사 있을 때 초청하고 행사비용만 일부 실비로 쓴다는 생각이지만, 결국 제가 볼 때는 구립교향악단이에요.

구청에서 공모하면 북구 교향오케스트라단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당연히 그 단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운영비도 달라고 할 것이고, 각종 행사도 해야 되고, 정기연주회도 해야 되고, 공연도 가야 될 텐데 그런 예측을 안 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제 질의의 요지는 구립교향악단을 구성해서 계속 육성 발전시킬 것이냐 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런 부분은 육성 발전보다는 후진 양성 쪽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하고 아우르는 악단으로 구성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리더형이 있고 청소년들이 있고 배움의 기회를 주고자 연습실을 제공하는 형태로 하고, 북구 행사 때 참여하는 행태, 그래서 행사운영비 정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3,000만원 예산은 그런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내년 후내년 가면 결국 북구 여성합창단과 같은 북구의 오케스트라단이 될 것이라고 상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과장님이 다르다고 얘기하시니까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꼭 그런 형태로 된다기보다는 다른 구·군에도 계약처럼 해서 발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행사비용을 1년에 몇 회 공연해 주고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

○박병석의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안 맞지요. 아까는 공모해서 뽑는다면서요?

가령 북구에 오케스트라단 동호회가 있는데, 그 동호회를 우리 북구 행사에 초청하고 실비를 들이는 것이냐, 아니면 북구에서 공모해서 회원들을 모집하는 것이냐고 물은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만약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형태로 간다면 제 생각대로 계약해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이지요.

○박병석의원 그런데 공모를 하신다면서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공모하는 것은 우선 이 운영비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형태로 공모하지만 만약 추진이 그런 형태로 간다면 계약하는 쪽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과장님, 주요업무계획에는 오케스트라를 창단해서 운영한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이 행사할 때 한 번 와서 실비를 지급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업무보고 9-17쪽에 보면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창단’이라는 말은 운영 개념에서 만들어져 있어야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창단해서 오케스트라를 전체적으로 만들어야지 하는 것보다는 운영비 쪽으로 지원해 주는 형태로 ······

○부의장 문석주 그럼 한 번씩 행사할 때 와서 실비로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필요하면 행사비용을 대서 행사하는 쪽으로요.

○이은영의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가 현재 구성돼 있지 않고 민간경상보조로 보조금으로 민간에게 주고 있는데, 단체도 구성돼 있지 않는 단체이기도하고, 이걸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할 수 있는지, 또 한 가지는 보통 민간경상보조가 나가거나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갈 때는 단체가 활동한 경력이 있고 그래서 지원하거나,  구청에서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가 아니라면 활동경력이나 1년 정도 지켜보고 나가는 것으로 ······

예산지침서를 좀 봐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민간경상보조는 나름대로 생각한 건데,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 없는 민간인데 어떻게 편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또는 협의를 하고 있는 3월쯤에 출발하려는 덩어리가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발족도 안 했는데 벌써 예산편성을 한다는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산이 없고 멤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은영의원 그건 너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건 예산편성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고,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 이해가 안 되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단체가 아니더라도 민간이 하는 사무에 대해서도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은영의원 구성돼 있지 않는 단체입니다. 지금 무형이잖아요. 무형.

○전문위원 김규석 단체가 아니더라도 민간이라도 경상보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달천철장 문화재 정비사업 기본설계를 시작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달천철장 문화재 정비 사업에 설계 들어가 있는 부분은 당초 현대산업개발과 시, 북구청이 전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배수시설이 안 돼서, 앞에 보면 얼마 전에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시설을 위한 기본설계비 형태로 10월에 했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보수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는 달철철장 비용이 아니고 보수할 수 있는 설계비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는 현대산업개발에서 보수완료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럼 필요 없는 예산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럼 삭감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저는 오해를, 달천철장을 앞으로 문화재로 육성 발전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배수시설이 안 된데 대한 기본설계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해당 시공업체에서 다 했다는 것이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협의 요청해서 보수완료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달천철장 문화재 육성을 위한, 문화재 보전을 위한 기본설계나 이런 것들을 도입해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주민들도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만 의견을 일치 시켜 준다면 사실상 문화재 보전지역이기 때문에 흙을 덜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지점입니다.

다른 데 갈 때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견을 통일만 시켜 주면 추진하는 것은  시와 협의해서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주민들 간에 의견이나 이런 부분은 논의한 적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몇 달 전에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기네들이 1,2,3단지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문석주 부의장님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내용에 단지별로 의견이 조금 상이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상 예산편성해서 시행하기가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의견을 제시해 준다면 그때부터 예산편성이라든지 시와 협의해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저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사업을 주최해서 해 오면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아마 복토를 시키고 사업을 진행했다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사업을 하면서도 논쟁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 시작한다든가 이런 것은 힘들 것 같고, 달천철장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미 정비에 대한 사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 기본설계라든지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행정에서 바로 잡아주셔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주민들하고도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봐집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사실상 1단지 주민들은 그 앞에 높은 언덕바위를 들어 내 달라고 얘기하고 2,3단지는 그 자체적으로 공원화를 해 달라고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민원을 알고 시작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과장님, 달천 유적공원 약 2만평은 달천 아이파크 것도 아니고 울산시 전체로 봐야 되는데, 아이파크 1단지, 2단지, 3단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추진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기본 틀에서 움직여야 되고 현행법대로 안 되는 부분은 고지를 한다고 해서, 의견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합의해 오라고 하면  합의 안 됩니다. 단지 간에, 입대위 간에 원천적으로 갈등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청이나 시에서 관장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현재 불가능한 것을 고집하지 말고 현행대로라도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빨리 추진하는 바람이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는 울산광역시에서 문화관광사업으로 중장기계획에 약 85억원 편성됐다가 그게 유명무실화 됐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건 확실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관광자원화 사업이 중장기계획에 작년에 수립돼 있습니다.

관광자원화사업추진 주최가 되려면 사실 관광자원화사업은 구에서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시관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 업무가 구나 시에서 해야 될 부분에서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울산광역시에서 문화관광사업으로써 메리트를 잃었는지 몰라도 현재 유명무실화 돼 있고, 주민들이 거기에 발끈해 있고, 그러면 유물관 짓는 것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 갑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유물전시관도 비슷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유물전시관 자체는 시에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물전시관이라는 것은 단독적으로 지난번에 시와 협의했습니다만, 달천철장이 문화재 보전지역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만 끝나면 전시관이나 관광자원화사업이라든지 병행해서 추진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기본설계비가 올해 여름에 장마로 인해서 훼손되고 배수가 안 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꼈고 도로도 침수돼 있었는데, 그걸 현대산업개발에서 면담하면서 다 한 부분입니다.

예산 2,000만원이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했다면 삭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본틀에서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하려면 예산이 2,000만원으로 안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안 됩니다.

○이은영의원 달천철장 부지 전체가 기부채납이 시에 돼 있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시로 돼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시로 기부채납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 주최는 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 속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반된 민원이 있어서 시에서 이 예산사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맞습니다.

○이은영의원 거꾸로 보면 시가 이 사업의 주최이긴 한데, 주최로서 자기 역할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그 안에 있는 오염토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이 있다면 오염토를 다 덜어낼 수도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여러 주민들에게 제일 좋은 방식은 오염토를 다 덜어내는 방식이 가장 좋은 것인데, 시는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가 걸려있는 것이고요.

주민들 민원은 오염토를 덜어내지 않고도 공원화를 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덜어내 달라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이런 와중에서 시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고 정확하게 밀어갈 때 실제로 주민들의 민원도 다시 해소해 갈 수 있을 텐데,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시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광자원화사업도 시에서 신청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가 요구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사실상 구의 입장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관광자원화사업이라고 해도 주최가 관광자원화이면 자원화 하기 위한 용역설계비 형태도 최소 5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천 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와 협의가 안 되면 구 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구에서 단독적으로 하겠다는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297쪽 사회단체보조금 북구 생체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금년대비 2,000만원 증액, 전년도 대비하면 약 3,000만원 증액됐거든요.

구체적으로 생활체육회장배 생활체육대회에 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 그다음에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지원 및 육성에 500만원 증액됐는데 증액사유, 체육유공자 시상 세미나 신설에 대한 계획, 운영비가 금년 대비해서 약 5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운영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생활체육회장배 생활체육대회는 8개 종목에 올해 200만원씩 주다가 300만원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동호회 활동지원 및 육성사업은 전체적으로 종목별로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50만원씩 해서 16개 종목하고, 구 대표가 시 대회에 참석할 때 30만원씩 해서 16개 종목, 종목별 연합회 창립 지원하는데 2개 종목 해서 200만원, 지금 안 되는 부분이 풋살구장하고 농구,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등입니다.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자원봉사자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체육유공자시상 및 세미나에 450만원 정도 했습니다.

운영비가 늘어간 부분은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체육유공자 시상 및 세미나세부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12월 중에 생체임·직원이나 지도자 해서 전체적으로 체육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쪽으로 검토해서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병석의원 그런 건데, 450만원에 대한 편성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강사료, 행사비, 식대 등입니다.

○박병석의원 당일 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당일 입니다.

○박병석의원 사실은 제가 볼 때 임·직원 및 종목별 연합회 실무자 강습회나 체육유공자 시상 및 세미나는 내용은 같은 거예요. 금년도에도 천곡중학교에서 했었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박병석의원 가보니까 임·직원이나 체육지도자들, 지역유지들, 단체장들이 와서 하루 즐기는 것인데 그때 개고기인가 삶아서 문제가 됐었지요.

그것과 체육유공자 시상 및 세미나는 같은 내용이고, 그렇다면 사업을 펼칠 게 아니고 하나의 사업으로 엎쳐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쪼갤 것이 아니고, 차라리 1박2일 해서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든지, 같은 것이잖아요?

체육동호인 전부다도 아니고 간부들 모임인데.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 지도자 활성화 추진, 올해 사업이나 단합의 목적을 갖고 있고, 체육유공자 시상 및 세미나는 연말에 한 해 결산하는 의미에서 유공자 표창이나 같이 추진하는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설명은 들었고요.

시 대회나 종목별로 예산을 배정한다고 했는데, 체육인들 얘기는 종목별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일부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유니폼이나 신발을 구입해서 지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만이 많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물품은 전체 다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검토해서 선수들하고 협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은 종목별로 얼마 × 몇 개 종목으로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하는 방법에서 종목별로 주기도 하고, 일부는 생체에서 일괄적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나눠주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박병석의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건 확인해 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제13회 시민생활체육대회 대회지원비가 1,000만원이 증액됐고, 건강달리기에 500만원 증액, 동 자체 통별행사 지원에 600만원 증액, 구청장기 종목별 생체대회에 1,5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전국대회 구 대표 출전비 지원도 200만원 증액,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 3,000만원증액인데 이건 아까 논란이 있었고요.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종목에 예산편성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회지원비 1,000만원이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시민생활체육대회관계는 3개 종목이 늘어나서 16개 종목에서 19개 종목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구 대표 출전비는 사실상전국대회 나가는데 너무 적게 편성돼 있어서 차비 정도, 참여하는 정도밖에 안돼서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시민생활체육대회에 훈련비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매년 종목별로 증액을 왔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도 30만원을 증액시켜 드렸고요. 대회지원비가 2년 연속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된 것 아닙니까?

지원비의 증액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종목별로는 증액이 따로 돼 왔고, 그 밑에 훈련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대회지원비는 종목이 16개에서 19개 종목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

○박병석의원 그런데 훈련비는 왜 15개 종목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건 동결시킨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말이 안 되지요.

종목이 늘었으면 당연히 종목에 대한 훈련비도 늘어야 되는 것이고요.

훈련비는 기존 종목만 주고 대회운영비는 세 개 종목 늘어난 것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훈련비 자체는 전체적으로 종목별로 안배해서 줄 생각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3,000만원을 19개 종목으로 나누면 1개 종목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

○박병석의원 3개 종목이 뭐 뭐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합기도, 궁도, 씨름입니다.

○박병석의원 북구에도 씨름동호회가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현재는 없습니다.

선수를 선발해야 됩니다.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참여를 안 했는데 참 여할 수 있도록 선수를 선발해야 됩니다.

○박병석의원 건강달리기 행사 500만원 증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참여인원도 늘어났을 뿐더러 전체적으로 참여인원이 늘어난 만큼 행사비용도 늘어나야 된다고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다음 동별 생체대회는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동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병석의원 동별로 얼마씩 지원할 예정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인구수에 따라서 차별화 된 부분입니다.

○박병석의원 동별로 전체 인구수를 차등지원 할 계획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류인목의원 동별 체육대회로 아예 고정시키는 것입니까?

종목별로 되지는 않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동별로 자치적으로 구민한마음 행사도 대비하고, 여러 가지 동 화합도 한 개 동만 자체적으로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잠깐만, 제가 질의하고 난 뒤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기 종목별 생체대회 4,500만원은 몇 개 종목에 얼마씩 지원됩니까?

기존에는 300만원×10개 종목이었는데, 지금 1,500만원이 증액 됐거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종목이 당초 10개에서 12개 종목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3,600만원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건 종목별로 숫자라든지 차이가 있게 지급됩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종목별로 얼마냐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350만원 정도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럼 금년도 대비해서 종목별 50만원씩을 증액시켜 드리겠다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박병석의원 전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각종 대회, 민간행사보조에 각종 대회예산이 금년이나 전년도 대비해서 대폭 인상했습니다.

물론 행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선수들에게 많은 격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선수들 사기앙양에 진작이 된다고 보지만, 사실 모든 행사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부작용도 있거든요. 예산을 자꾸 늘려주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계속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각종 행사에 우리 구 재정 대부분이 체육행사지원에 투입돼야 될 상황으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예산을 증액하다보면요.

편성하는 과에서 적은 예산으로 행사를 알차게 진행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퍼주기 식으로 저는 선심성이라고 봐지거든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연히 선심성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누가 보더라도 2년 동안 해 오던 똑같은 행사에 30, 40%씩 증액시키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선거대비 선심성으로 말씀하시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의원님 말씀대로 다다익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많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선심성 예산을 떠나서 구민들을 될 수 있으면 체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마음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구민들이 한마음으로 갈 수 있는 행사는 하나밖에 없고요. 구민한마음체육대회.

나머지는 다 일부 동호회 선수들이죠.

전체 구민으로 표현하시면 안 맞고요.

17만 중에 16개, 19개 종목에서 이 예산을 지원 받아서 활동하는 선수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렇지만 효과는 크겠지요. 홍보효과도 크고요.

자치단체장이 가장 홍보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소스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단체에 지원을 많이 해 줌으로 인해서 단체장의 업적을 생색을 많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시민단체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금년과전년도 2년 동안 같은 예산으로 행사가 진행됐거든요. 매년 물가인상을 감안해서 조금씩 인상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2년 동안 예를 들어 1,000만원으로 행사하다가 갑자기 내년에 1,500만원, 50% 인상, 이건 누가 보더라도 물가 인상을 반영한 게 아니고 선심성이죠. 얼마를 주더라도 다 부족하기 마련이거든요. 종목별 1,000만원씩 줘도 선수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늘려 주는 부분에 왜 자꾸 늘려주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지원보다 체육 활동하는 분들이 스폰서 받는 부분이 더 문제라고 봐지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해서 확실히 스폰서 지원제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라는 맥락으로 보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문제제기를 했고요.

예를 들어 의회에서 지원하는 행사에 300만원 줄 때, 500만원 줄 때, 800만원 줄 때에도 스폰서를 다하고 있거든요.

그 금액을 많이 플러스해서 줘도 거기에 좀더 알찬 행사, 좀더 멋진 행사를 하려는 게 주최하는 사람들의 생리 아닙니까?

예를 들어 1,000만원씩 줘도 가 보면 또 스폰서 받았어요.

더 큰 행사, 더 멋진 가수 불러와야 되고 더 비싼 이벤트 불러야 되고 더 멋진 음식 해야 되고,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실히 스폰서를 억제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런 부분에 ‘자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답변이 안 맞는 거예요. 아까 그런 스폰서를 없애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폰서를 못하게 확실히 통제를 하셔야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취지는 스폰서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어느 정도 늘려주지만 그걸 체육 활동하는 분들한테 ‘하지 마세요.’ 이러면 관여한다는 것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하라, 마라는 것까지는 행정에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류인목의원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맞고요.

내가 회장이라도 조금 낫게 하고 싶을 것이고요.

예산이 지원되면 거기에 더 늘려서 하고 싶고, 이게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되니까 알맞게 편성하는 것이 상식이고요.

○부의장 문석주 그 부분은 의원님도 일부 공감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상당히 건의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100만원 줘도 적고 1,000만원을 줘도 적다고 하니까 집행할 때 잘 하십시오.

○이은영의원 추가로요.

전체적으로 물가대비 등등 아니면 동호회 횟수라든지 늘어서 9,300만원, 1억원 가까이 되는 돈이 늘어났지만 또 신규로 어린이축구대회하고 국민체육센터 수영대회가 신규로 늘어났고요. 민간경상보조금액에요.

실제로 보면 볼링대회가 작년에 있었다가  올해 없어졌어요. 민간경상보조로.

그 6,000만원까지 대비해서 보면 현실적으로는 1억5,000만원이 늘어난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민간경상보조금이 고무줄 늘리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쫙쫙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지금 신규로 편성돼 있는 전국어린이축구대회, 국민체육센터건립 수영대회 7,500만원 하고, 작년 대비해서 줄어든 부분은 볼링대회 6,000만원입니다.

결국 늘어난 부분은 아까 1억5,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표시된 그대로 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쉽게 늘리고, 고무줄 늘리듯이 한다는데 그런 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만을 안 갖도록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분명히 다른 것이요.

전국볼링대회 같은 경우는 전국을 돌아가면서 한 번 하는 1회성 행사이고요.

질의 드린 어린이축구대회나 수영대회는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것이니까 이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요.

1억5,000만원이 늘어난 것이에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

○류인목의원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통제 하겠지만 편성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간도 크죠. 진짜.

○이은영의원 작년 대비 물가조정 등등 이런 형태들도 아니고 심각합니다.

50%까지 ······

○부의장 문석주 그 부분은 토론도 했고 계수조정도 있으니까요.

○이영희의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주최하는 단체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예산편성하고 진행하는 데서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예산은 증액됐는데 어머니 배구대회, 축구대회, 체육복이 해마다 같은 금액인데  어떤 체육복이기에 9만원씩 ······

하다못해 구청 공무원들 근무복은 부속실에 20만원씩 잡고 있는데, 조끼도 한 벌에 10만원씩 잡고 있는데, 체육복이 9만원인데 단가가 이 정도밖에 안 합니까?

어떤 옷이기에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어떤 체육복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체육복도 천차만별입니다.

나름대로 적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더 많이 예산편성 해서 더 좋은 것을 해 드리면 상당히 좋지만 나름대로 협의해서 일정금액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대로 9만원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9만원 정도이면 체육복이 구입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유니폼이라고 보면 됩니다.

○류인목의원 299쪽 장수체육대학부터 해서 청소년 체련교실, 어린이 체능교실, 예산도 애매하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장수체육대학하고 청소년 체련교실은 시·구로 해서 매칭펀드 형태로 돼 있습니다.

장수체육대학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루 전체적으로 견학이나 노인회 주간으로 해서 견학, 유물관이나 박물관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체육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어떻게 됐든 간에 어르신들이 즐기는 체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유물을 보러가는 게 체육하고 어떻게 연결시킵니까?

청소년 체련교실도 그런 형태로 운영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아닙니다.

청소년 체련교실은 겨울철에는 스키장, 여름철에는 동강 래프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가서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것으로 ······

○류인목의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야말로 청소년입니다.

○류인목의원 청소년이 다 대상이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모집해서 갑니다.

○류인목의원 선착순입니까?

뭘 어떻게 모집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학교하고 동에 공문을 보내서 모집합니다.

○류인목의원 어린이는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마찬가지입니다.

○류재건의원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올해도 어린이 체능교실 같은 경우는 동강 래프팅 형태로 모집해서 갔습니다.

청소년 체련교실은 강원도 평창에 있는 스키장에 가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보통 몇 명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80명 정도 됩니다.

○류인목의원 동강 래프팅은 몇 명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동강 래프팅에는 ······

○류인목의원 사업계획이 물론 확정되고 요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올해 예산서를 보면 작년보다 더 알아보기 힘들게 부기를 표기해 놓으니까 자꾸 질의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생략해도 너무 많이 생략을 해 놨다는 것을 안 느끼십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예산서 볼 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만, 그건 예산계에서 제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 준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작년하고 달라지지 않는 예산은 작년 예산서를 보고 이해합니다.

이 예산서만 보고는 일일이 다 질의해야 돼요.

○박병석의원 같은 항에 체육바우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체육바우처사업은 올해와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고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집방법은 희망자신청 또는 동 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추천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4명이 바우처사업에 선정돼서 초등학생 11명, 중학생 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어떻게 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체육관이라든지 협의해서, 체육관도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참여의사를 밝힌 곳도 있습니다.

농소체육관, 대덕체육과, 현대체육관, 오토밸리 복지센터, 원래 오토밸리 복지센터나 국민체육센터만 대상이 됐었는데 ······

올해 오토밸리가 됐기 때문에 올해 들어갔고요.

○박병석의원 개인 사설체육관도 문이 열렸고, 그러니까 14명의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체육관에 가서 원하는 운동을 무료로 하고 거기에 대한 원비를 바우처로 지급하는 사업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사무관리비 임차료에 보면 무룡정 국유지 대부료 1,100만원인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건 철도청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임대료라고 보면 됩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면 매년 지급하는 것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왜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대부료 산정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연간 10% 이내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감정토지평가등급이 상승되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

○류재건의원 그러면 국유지가 철도부지 인데, 철도부지가 인상됐다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평가등급 자체가 조금 높아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원 국유지 자체가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지가가 높아진 것이지요.

○류재건의원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된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확인해 봐야 됩니다.

○류재건의원 전년도에 보니까 85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된 것 아닙니까?

인상이 돼도 이렇게 오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가 상승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국유지 지가가 이렇게 상승됐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아니면 부지를 더 확보했다든지, 기존 그 부지에서 이렇게 됐다니까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부지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확인해 보고 별도로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이 예산이 작년 예산에도 있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이은영의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예산서에 ‘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사업별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세부항목이 줄어든 부분이라서 예산서에는 그렇게 표기된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엑셀로 작업하면 한 군데가 펑크가 나면 ······

다른 목에 가 있는 것 아니에요?

수정을 했을 것 같은데.

○이은영의원 사업별예산이니까 그 중에 어느 한 부분이 작년 예산에 있었으면 0으로 잡으면 안 되고 그 예산만큼 잡혀져야 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확인해 보고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 1,481만원이 다른 데라도 있어야 엑셀이 잡아지는데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 예산에 시설재난관리과  하고 임차료 부분이 같이 있다가 시설재난관리과로 이 예산이 다 넘어간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언제 이게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중간에 시설재난관리과가 운동장 때문에 ······

○류인목의원 무룡정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아니, 운동장 하고 같이 돼 있었거든요.

○류인목의원 아, 교육청 임차료하고 묶어서 같이 잡아서 저쪽으로 보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아니, 작년 예산서를 보더라도 사업별예산으로 짰고요.

그래서 체육시설물 유지보수해서 기간제는 여러 가지로 정리했고요. 나머지 임차료 관련해서는 무룡정, 생활체육, 도서, 레이저 토너 구입해서 똑같은데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당초예산에는 똑같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시설재난관리과에서 업무 ······

○류인목의원 아니요. 가더라도 토너비하고 도서구입을 시설재난관리과에서 받아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저희들이 사용을 중간에 했고요.

이관시키면 항목 전체가 넘어가기 때문에 전체가 넘어간 것이지요.

○이은영의원 임차료가 안 넘어갔는데 어떻게 넘어간 것으로 합니까?

넘어간 예산만 넘기면 되는 것이지.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아니, 예산 항목만 넘길 수는 없거든요.

항목만 못 넘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넘길게 따로 있지, 일반운영비를 어떻게 넘깁니까?

차라리 이건 남겨 둬야지.

일반운영비 목 전체가 넘어갈 수 없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우리가 보기에 헷갈리지만 이해는 됩니다.

그 위에 생활체육시설 신규 설치 6,000만원도 역시 계획된 건 아니고, 금년도 사업한 것처럼 어떤 요구에 의해서 운동시설을 설치해 줄 예산이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박병석의원 그것과 체육시설물 정비 공사 5,000만원의 차이는 뭡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정비공사는 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병석의원 설치돼 있는 곳에 수리?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박병석의원 가령 운동기구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이런 곳에는 앞에 있는 6,000만원으로 집행이 가능한 것이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류인목의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지원도 직접사업으로 민간이전을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지정된 단체에 지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울산 YMCA와 한국청소년교류진흥협회에 나가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비행청소년 선도예방활동은 청소년선도지도협의회에 나가는 것으로 동별로 10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대상이 다른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이은영의원 며칠 전에 보건소 예산심의하면서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인터넷 중독 관련 상담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홍보라든지 이쪽은 보건소에서 하고, 중독에 대한 교육과 상담은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한다고 들었거든요.

확인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예산서에 ‘광’이라고 표시된 것이 뭡니까?

균특회계가 없어지고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맞습니다.

광역시 특별회계입니다.

균특이 없어지고 온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의장 문석주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운동장임대, 관리는 시설재난관리과로 이관됐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농소 큰 운동장은 다 가 있고, 풋살구장 하고 다목적 미니구장 외의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합니다.

○박병석의원 굳이 이원화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헷갈리기도 하고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과가 어떤 건 문화홍보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시설재난관리과에서 하고, 하나로 통합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조직부서에서 검토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병석의원 강동 테니스장, 연암동 배드민턴장, 족구장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저희들이 합니다.

○박병석의원 예산과 무관한데 배드민턴장 휴일개장과 관련해서 민원이 홈페이지에 계속 들어오고 있던데요.

전에도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대안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확인한 결과 사실상 휴일에 치는 사람들이 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코트를 다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면 두서너 명, 두 개 코트도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사실 관리 측면에서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전기세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상시적으로 그 인원이 다 채워지면 모르는데 평상시보다 더 적은 인원이 주말에 한둘 서넛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맞는 것도 있어서 그건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사용자가 늘어나면 그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의원 현재 일요일 날 개방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회원이 적을 것이고, 일요일 날 개방할 것이니까 참여할 사람들을 홍보하고 모집해 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사용자들이 그런 수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얘기하면 상시적으로 모집하고 난 뒤에 얘기해야 될 부분이고, 그건 배드민턴협회 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이 문제는 민원이 홈피에도 올라오고 있고 의원들한테도 전화민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 답변을 존중하려면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실제로 일요일 날 와서 운동할 사람들을 배드민턴 동호회 대상으로 조사해 봤더니 몇 명밖에 안 돼서 불가능하다고 얘기해 주셔야 우리 의원들도 근거를 가지고 답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질의를 드려야 됩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테니스는 모르겠습니다만 배드민턴은 일부 한두 명이 있다고 했는데, 한 달에 만원 받고 개방할 수 없다, 전기세라든지 또 한 명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요. 국민체육센터하고 오토밸리 체육센터는 돈을 내면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은영의원 302쪽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보호사업에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09년도 실적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전체 일반운영비를 군데군데 흩어 놓았는데, 이렇게 편성한 저의를 밝혀주시면 안 될까요?

사업별예산인데도 문화예술회관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체육시설 유지보수에서 일반수용비 도서구입이 있고, 레이저복합기 토너를 여기에서도 구매를 합니다.

이게 별도로 청소년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들어가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납득하기가 힘들거든요.

사업별예산, 이런 일반운영비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문화예술회관 빼고 사무실을 두 개 씁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두 개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체육시설물 관련해서 쓰고 있는 레이저프린터기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도서구입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물가정보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도서구입, 물가정보지가 얼마나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서 운영하는 일반수용비라고 보고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일반운영비는 이렇게 분류하는 게 무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맨 뒤에 나오는 일반운영비는 과 전체이고 ······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기껏 해 봐야 도서구입비 30만원, 레이저복합기 약 51만원 정도인데 이렇게 따지면 사업 하나 하나 마다 세세하게 해서 전화비도 다 따로 나누어서 하지, 왜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별예산을 철두철미하게 다 지킨 것도 아니고 부분만 지킨 것인데, 80여만원을 그렇게 분류하니까 자꾸 ······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요.

○박병석의원 집행부에서 쪼개야 예산을 많이 받지요.

한 곳에 묶으면 확 줄어드는데.

그걸 감안해서 깎아야 된다니까요.

사업별예산을 일반운영비로 다 갖다놨어요.

프린트, 복사용지를 곳곳에 갖다놨어요.

그걸 감안하고 나서 잘라야 됩니다.

○류인목의원 저도 그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곳곳에 갖다 놨다는데 별로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사업별로 다 갖다 놨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

○부의장 문석주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홍보과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16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부의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환경미화과장으로부터 2010년도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의장, 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때 의원님들 양해가 일정부분 있었다고 보고요.

신규시책 중심으로 말씀하시고, 예산도 신규예산만 간추려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답변해 주시는 걸로 보고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의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환경미화과장 강수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0년도 예산 심의에 윤임지 의장님,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서 책자 10-1쪽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은 60억4,931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9,209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책사업비에 31억1,211만7,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9억3,72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로 작년보다 1억630만원 증액된 35억5,664만5,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0-2쪽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로써 구민과 함께하는 청결활동으로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이며, 추진방향으로는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와 30%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불법투기 사전예방 및 주민교육으로 환경의식 제고, 주민 자율참여 유도로 깨끗한 북구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깨끗한 북구(Clean-Bukgu)만들기 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지속 추진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특별한 시책이 없습니다.

다음 10-4쪽 효율적인 청소체계 정착입니다. 이것도 특별한 신규시책이 없겠습니다.  다음 10-5쪽 여름휴가철 피서지 집중청소, 10-6쪽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 다음 사업장 폐기물 안정적 관리 ······

○부의장 문석주 과장님, 10-13쪽부터 신규시책에 대해서만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10-13쪽 신규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현수막 활용 리사이클링 추진입니다.

폐현수막을 활용한 유리병마대 및 재활용 선별 작업용품 사용으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보호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10-14쪽 폐형광등․폐건전지 일체형 용기 설치 계획입니다.

폐형광등․폐건전지 일체형 용기 설치로 주민들의 편의를 돕고 효율적인 수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10-15쪽 일반주택 하절기 음식물쓰레기 매일수거체계 전환입니다.

하절기 단독주택 지역에서 늘어난 음식물쓰레기와 더운 날씨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자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간 기존 단독주택 격일제 수거체계를 매일수거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주민불편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업무로 상시업무 체계로 정상적으로 항시 들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양정 임시적치장 펜스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양정동 임시폐기물 적치장이 되겠습니다. 적치장이 상당히 오래 돼서 펜스가 노후 되고 낮고 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많이 있어서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재활용품 선별 위탁대행료가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3년간 위탁계약 돼서 만료되고, 내년에 다시 재위탁 해야 됩니다.

지난번 추경에서 의회에서 의결해 준 용역비로 용역결과 최저비용 1억6,314만1,000원이 나와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시설유지보수비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재활용 선별장의 샤워장이 현재 2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고 물이 새고 샤워장 시설이 잘 안 되고, 실제 샤워장이 2층에 있어서는 형평에 안 맞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층으로 다시 바꾸고, 기타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문석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먼저 318페이지 동 청소행정 평가 시상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동 청소행정 평가 목적 및 취지는 동 주민센터, 자생단체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선진환경 및 깨끗한 도시 만들기 조성 일환의 사회참여 프로그램으로 시상금 1,800만원으로써 우수 동을 평가하여 차등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한 2007년도 평가방법은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70점, 30%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30점을 기준하여 현장의 확인평가 3회, 서면펑가 1회를 합하여 청소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는바 전 동에서 적극 동참하여 주택가 공한지, 이면도로 구석진 곳에 난립한 불법투기 쓰레기를 수거하고 관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또한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낸 동은 깨끗한 마을 이미지를 제공하여 다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우수 동으로 양정동(800만원), 농소1동(350만원), 농소2동(250만원)이며, 나머지 동은 노력 상으로 각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 동 청소행정 평가는 2007년도와 같이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70점, 30%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30점을 기본과제로 책정하고, 현장평가 4회 및 서면펑가 1회를 통하여 공정한 평가가 되게끔 노력하였으며, 지난해 경험을 토대로 각 동에서는 지역특성에 맞게 청소시책을 개발 추진함으로써 주거환경 청결상태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주민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환경교실 등 교육실적이 당초 목표인 3만명을 넘어 달성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러나 후반기 미국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적 경기침체의 여파로 자연부락이나 원룸 등 서민들이 거주하는 곳에 불법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환경정비에 어려움이 다소 있었습니다.

평가결과 우수 동으로 양정동(1,000만원), 송정동(500만원), 농소2동(300만원) 순으로 시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도는 지난 2차례의 경험과 2009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토대로 중점과제인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60점, 30%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40점으로 지난해보다  음식물 줄기기에 10점을 더 부과했습니다.

특히 희망근로 재생자전거 활성화사업 추진실적 등 주민실천사업에 비율을 높게 책정시켜 보다 실제적이고 개선된 청소평가가 되게끔 하였으며, 현재까지는 현장평가 4회(5월, 7월, 10월, 11월)거쳐 마쳤으며, 지금은 서면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객관적인 환경평가와 그동안의 실적을 서면평가로 상호 이의가 없도록 평가하겠으며, 창의적이고 모범이 될 만한 우수사례에 대하여는 공개하여 앞으로의 청소행정 발전에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연말 종무식 때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1개동(800만원), 우수 1개동(500만원), 장려 2개동(250만원)등 총 4개 동에 대하여 시상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30%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종량제 실시 이후 공동주택 및 배출자별 감량실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30%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분야가 쓰레기 감량에 대한 주민의식 전환이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방법으로 물기를 빼고 배출하는 기본적인 것부터 음식물과 일반쓰레기 분리방법 등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 위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실시 시 동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교육으로 이제는 음식물 줄이기에 대한 주민의식이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식물 감량실적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량제를 시행한 2007년 대비 올해까지 총 음식물 감량실적은 7.6%이며, 배출자별 공동주택의 경우는 5.51%, 단독주택은 17.4%, 일반사업장은 20.9% 정도의 감량실적을 얻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일반사업장에 비교하면 공동주택이 다소 감량률이 저조한 것은 단독주택과는 달리 공동주택은 세대별 배출량과는 무관하게 공동주택 전체에 부과하기 때문에 감량실적이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동 청소행정 분야별 평가에 감량실적(25점)을 반영하는 등 30%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동주택을 중점적으로 지도 및 홍보활동 등을 좀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음식물감량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음식물줄이기 운동과 사회단체와의 연계와 관련한 사항은 2010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관련하여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는 새마을협의회와 여성자원봉사회 등 단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세부실천계획 수립 시 이들 단체와의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의 매일수거체제 전환에 따른 배출량 증가 우려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동주택과 일반사업장은 음식물쓰레기를 매일 수거하지만, 일반주택은 직영체제로 격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다른 시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이 증가하고, 부패도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악취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많은 민원이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이번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이고, 매일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줌으로써 가정위생 및 주거환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일수거에서 매일수거로 바꾼다고 해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매일수거에 따른 배출량 증가를 대비하여 사업시행 이전에 충분히 홍보하여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예. 음식물류폐기물 매일수거방식이 지금 차량운행 계획에는 차질이 없나요?

지금 있는 차량으로 매일 수거가 가능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지금 격일제로 하던 것을 두 개 구역으로 나누었는데, 한 구역은 위탁을 주고 한 구역만 매일 하기 때문에 차질이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아니요. 지금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업체에서도 차를 사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 업체에서 필요하다면 차를 사야하겠지만, 업체는 어차피 공동주택 때문에 그 지역을 매일 수거하고 있는 하는 상태거든요.

○류인목의원 그 구역이 어딥니까?

지금 위탁을 주겠다는 곳이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계획상으로는 농소지역을 일단 위탁 주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저희들이 옛날에 자원봉사를 한 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주택까지 돌게 되면 수거시간이 상당히 증가될 것 같은데요.

골목길이나 이런 데는 뭐라 그럽니까, 실제 로 양정동은 불법주차 문제 때문에 여의치 못한 게 사실이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이 부분은 업체하고 사전에 협의했는데, 농소지역에는 동천기업에서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차량이라든가 인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거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모르겠습니다, 연중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건 또 모르지만 ······

왜냐하면 여름 하절기만 한다면 인력 운영계획이나 차량 운영계획에 상당히 차질 있을 것 같다, 상당히 무리가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사람을 뽑아도 여름만 쓰고 봄, 가을에는 내보내야 하고 이럴 것이잖아요.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리어카를 밀고 다니고, 이렇게 작업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이지요.

불법주차문제라든가 대형차들이 못 들어가는 문제, 이런 것 때문이라도 신중하게 파악이 돼져야 될 것 같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류인목의원 한 명만 볼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고용에 미칠 영향, 우리가 발주를 하고 있는 업체란 말이지요.

업체에서 고용의 질이 명확하게 불안정할 일자리라는 게 감이 잡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런 염려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도 여름철에 하는 불법단속도 2개월 동안 사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문제는 업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일시사역으로 한다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면 직영으로 하는 게  지역이 반으로 줄어들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류인목의원 만약 평상시로 돌아간다면, 일반계절로 들어가면 다시 환원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렇지요.

격일제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류인목의원 격일제로 하고, 지역도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지요.

○류인목의원 그게 효율이 있느냐는 이야기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어떤 역기능보다 여름철에 냄새가 많이 나니까 여름철만이이라도 매일 수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름철에는 이틀씩 놔두면 냄새도 나고 그렇거든요.

○류인목의원 물을 바짝 뺀다든가, 섣불리 도입하기에는 물론 민원은 해결될지 모르지만 그런 일로 발생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발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택가 골목에는 나왔다 안 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 빌라 같은 경우 불법주차를 항상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쓰레기봉투를 집 앞에 배출해도 안 가져가요.

왜냐하면 차량에 가려서 안 가져간다고요. 그런 내용까지 파악이 안 되면 오히려 거꾸로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3개월만 쓰다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다시 투입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다시 환원되니까, 이 정책은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게 안 맞는가,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몇 천 만원씩 하는 차량을 별도로 투입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있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과장님, 지금 단독주택에만 매일 하고 ······

○류인목의원 나머지는 매일하고 있어요.

○부의장 문석주 아파트는 매일하는데 토· 일요일에는 많이 나오거든요.

하절기가 아니라도 토·일요일에는 넘쳐난다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음식물은 토요일도 수거합니다.

○부의장 문석주 일요일도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일요일은 안 하지요.

○부의장 문석주 와달라는 얘기지요.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일요일에도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예산투입이 되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다음에 할 때 강구해 보시지요.

집안에 하루 이틀 두면 음식물은 철철 넘치고, 용기는 매일 가져가는 것으로 맞춰놓는데 일요일이 되면 넘치니까 용기를 그날만 놔둘 수 없다는 것이지요.

자치회장이나 부녀회를 만나보면.

○류인목의원 단독주택은 효과가 없는 게  양이 안 차면 안 냅니다.

주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름철이라고 꽉 차느냐, 꽉 안 차면 사흘이고 나흘이고 두 번씩 걸러 내거든요.

효과가 그렇게 없다는 것이지요.

쿠폰을 내놓기 때문에 안 차면 안 냅니다. 개선효과가 별로 없어요.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음식을 했을 경우 한두 번의 문제지.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우리는 매일 매일 수거하는데, 주민들이 내는 경우는 이틀만에도 안 내고 4일 넘어가거나 6일 넘어가서 내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러다보니까 자기가 낼 시기에 불편함이 있는 건데, 보통 4일 돼서 차더라도 내놓을 수도 있고, 오히려 격일제로 수거하다보면 6일로 넘어가는데 4일쯤에 낼 수도 있는 편의성은 있지요.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한 면만 생각하지 말고 차량운행을 어쨌든 매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혜를 조금 발휘하면 어쨌든 민원해결의 긍정적인 부분도 일정부분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5일이 돼서 낼 때, 꽉 찼을 때 하루 더 기다려서 내야 되니까 불편한 것은 있지요. 그지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는 것 같아요.

감량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5일이나 4일 돼서 찼는데 5일째 내놔야 하는데 그날 수거를 안 해 간다는 불편함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의 개선효과 밖에는 안 생기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차량을 계속 돌려야 하고 인원을 투입해야 하고, 북구 전체로 봐서는 에너지가 더 들어가야 되는 문제들까지 고민을 해 보시고 냉철하게 고민하는 게 안 맞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것도 석 달밖에 운영을 안 하는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참고로 우리 구만 이렇게 하지, 다른 구는 매일 수거하거든요.

다른 구는 위탁운영 체제로 들어가서 ······

○박병석의원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직영수거가 두 개조로 나뉘어서 농소권 하루, 양정·염포권 하루 이쪽으로 돌리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런 것을 농소지역에 민간위탁을 3개월간 임시로 줘서 공동주택 수거하는 업체가 농소지역의 일반가정 주택 것까지 날마다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이 1,2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럼 차량이 더 들어가거나 그런 건 없겠는데요.

어차피 농소권에 공동주택에 대한 민간위탁 업체가 차량이 날마다 돌고 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렇죠. 예.

○박병석의원 그 업체들이 시간을 더 투자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요.

○박병석의원 그럼 차량이 추가로 더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류인목의원 농소에 단독주택에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하루에 거의 2톤 정도, 전체 예상량을 175톤으로 상부의 지침으로 잡고 있거든요.

○박병석의원 175톤이라는 것은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전체 톤수입니다.

○박병석의원 한 달?

○류인목의원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해서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아닙니다.

단독주택만이요. 하루에 1.5톤에서 2톤 정도요.

○류인목의원 그러면 2톤 더 추가한다고 해서 투입할 필요 없이 근무시간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형태가 어떻습니까?

운영하는 형태가 가령 단독주택에는 다 수거해 간다면 몇 시간 정도 더 근무해야 되는지 이런 걸 파악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원가분석을 해서 가격을 매기셨을 것이고, 그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하여튼 시간이 얼마나 투입될 것인지는 깊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업체하고 협의해 봤는데, 어려움 없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1,140만원이면 산출근거는 뭘로 해서 환산한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공동주택 용역 결과에 상정한 금액에 의해서 ······

○류인목의원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수거시간이 상당히 편차가 있는데, 같은 가격으로 하자고 해도 업체가 한다고 하던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아무래도 단독주택이 비싸게 치이지요.

비싸게 치이는데, 거기에 우리 공동주택을 맡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협조를 구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왕 그쪽으로 도는 차니까 노력을 좀더 하고 이윤추구 목적보다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 업체에, 일단 협의는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류인목의원 비용이 생각보다 상당히 적게 책정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단독주택 분포나 이런 걸 정확하게 꿰고 있지 못해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실제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데에도 다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시간이 크게 오버가 안 된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지요.

일반사업장하고 공동주택이 위탁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북구 지역에 아파트 보급률이 70% 정도 되는데, 특히 농소지역은 그것보다 높습니다.

농소지역에 음식물 수거차를 직접타고 다녀봤는데, 농소지역은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양정·염포하고는 작업내용이 틀립니다.

○류인목의원 충분히 이 정도 예산으로 된다, 사실 이게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식당가와 일반사업장과 단독주택은 대부분 같이 병렬돼 있는 상태인데, 이건만 들고 가고, 이건 안 들고 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지요.

○류인목의원 알겠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예산이 크게 들지는 않는데 좀더 고민을, 제가 걱정하는 바가 뭔지는 아시겠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추가나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십시오.

○박병석의원 폐형광등·폐건전지 일체형 용기 설치가 있는데, 용기를 새로 제작해서 10개소에 공급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이왕 새로 제작할 것 같으면 대단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비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신규시책으로 시행하다보니까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반응이라든지 효과분석 해서, 아마 좋을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투자하기보다 해 보고 효과성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류인목의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수거함을 10만원짜리 80개를 제작했단 말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류인목의원 작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류인목의원 그건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동에 대부분 지급한 걸로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현장에 수거장소에 배치했지요. 배분해서 배치해 놨지요. 그건 일종의 분리형이지요.

폐형광등 수거함, 건전지 수거함, 따로 따로요.

○류인목의원 한 개 동에 약 5개 정도 돌아갑니까?

폐건전지함, 폐형광등함 해서 각각 80개로 했으니까 그죠?

5개정도 돌아갔을 것 같은데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평균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사진이 있는데, 투입구가 각각 다른 건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틀립니다.

○류인목의원 어차피 꺼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작년걸 보니까 폐형광등 수거 팔레트를 구입을 별도로 했었는데, 꺼내서 팔레트에 다시 담아서 운송하는 건가요?

나머지 체계는 똑같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에 동 청소행정 평가 시상금에서 평가항목은 무엇이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가항목은 깨끗한 도시 만들기 60점, 음식물줄이기 40점,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재활용 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깨끗한 도시 만들기 60점 속에 현장평가가 35점, 서면평가가 25점입니다.

현장평가 35점에 종량제봉투 배출방법, 동별 환경취약지 청결상태, 자체환경시책 추진실적, 재활용품배출 방법 준수 및 배출장소 청결상태, 찾아가는 환경교실 현장운영실적, 서면평가 25점에 계획수립 및 추진실적, 각종 홍보실적, 불법투기 상습지역 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실적, 불법투기 단속실적, 동별 지역 가산점, 30%음식물줄이기 40점, 현장평가가 10점, 서면평가 30점, 현장평가 10점에 주민행복 캠페인 서약운동 등 주민참여실적, 서면평가 30점에 2005년 동별 음식물 배출량 감량실적 25점을 올해 배부해서 음식물줄이기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수립 및 중간홍보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동별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동장님이나 하는 분들의 얘기가 평가업무의 큰 타이틀을 보면 음식물줄이기 40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줄이기 감량에 나오는 이유가 323페이지 감량화 추진하고 연계되지만 단독주택이 많은 동에는 무조건 되고요.

1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공동주택이 많은 데는 무조건 최하위입니다. 그 얘기가 음식물 감량화를 하면서 단독주택은 자기가 줄인 만큼 혜택이 되기 때문에 줄여진 것이 표가 나고, 공동주택은 옆집에서 많이 나오면 내가 아무리 줄인들 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이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불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 평가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시상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 동장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특히 농소3동 같은 경우 4만 인구에 90%가 아파트입니다.

아무리 줄여도 안 된다, 주택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해 봐야 안 된다는 것,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고요.

또 그 부분이 323페이지와 같이 질의하지만 2007년부터 30%음식물줄이기 운동을 하면서 그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은 17%만 줄이면 되는데, 공동주택은 몇 %죠, 7%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공동주택은 5.5%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게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 음식물  감량에서는 중간수집용기, 얼마 전에 환경미화과에서 중간수집용기 시연회를 했는데, 그런 용기가 빨리 배급되지 않고 보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동주택에는 일반주민들이 줄이려는 의지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아무리 줄이면 뭐합니까, 옆집에서 많이 내다버리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런 쪽이 다소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여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고요.

농소3동은 공동주택에 대한 쓰레기가 안 준다는 것하고, 그런데 청소행정평가에 대해서 공동주택은 엄청 수월합니다.

단독주택에서는 청소행정평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장점이 있는 것은 농소3동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되지요.

그건 상대적인데 ······

○부의장 문석주 그것이 100점 만점에 40%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실적에 대해서는 25%입니다.

그리고 평가라든지 모든 행정이 만인에게 공평하게 하기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하고 내년에는 평가항목을 만드는데 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여튼 이 평가를 만들 때, 이 평가표를 제가 직접 계장들하고 토의를 몇 번 몇 번 거치고 엄청 신경 써서 앞에서부터 뒤의 세부평가항목은 더 세분화해서 평가항목이 더 많습니다.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건 잘하셨고요.

제가 말하는 건 그 평가문제가 주 요점이 아니고,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 중간수거용기를 어떻게 빨리 공동주택에서도 단독주택처럼 본인이 줄인 만큼 혜택이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번 시연회 했던 것은 어느 정도 추진돼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 사람들이 와서 중부이남지역에 통보해서 지자체, 열 몇 개의 지자체도 직접 왔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한 문제들을 보완하려고 했고, 자기들이 올라가서 서울·경기지방에 다시 시연회를 한번 갖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시 만들어서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다시 만들어 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십시오.

○박병석의원 10-13쪽 신규시책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진행발언을 좀 드리면 의장님께서는 의사진행에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의장님이 계속 질의하시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중요한 건만 마지막에 정리해 주시고, 가급적 질의는 자제하시고, 의원들에게 질의 기회를 주시고 진행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예.

○박병석의원 폐현수막 활용 리사이클링 추진에 있어서 소요예산 300만원이 폐마대를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소요 비용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현재 제작은 울주군 재활용선별센터에서 만들고 있는데, 만들어 놓은 것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저희들은 폐현수막을 제작업소에 무료로 갖다 주면 업소에서 작업토시도 만들고 마대도 만들어서 다시 판매하는 것이네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박병석의원 판매하는 것을 저희들이 구입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구입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은영의원 북구의 폐현수막을 울주군에 갖다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만든 것을 사가지고 온다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저희들이 폐현수막도 주고, 거기서 만들어 놓으면 사온다는 그 얘기입니다.

울주군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제품이 앞치마, 분리배출가방, 이런 건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재활용분리배출가방이라 함은 가정용으로 들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나눔장터 행사용품 구입에 100개라는 것은 참석자들에게 다 나누어 준다는 내용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나눔장터에 3회 이상 참석하면 만들어서 주고 있거든요.  그때 주겠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작년에도 하던 사업인가요? 지급을 했었나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류인목의원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때는 ······

○류인목의원 클린장터 예산으로 편성돼 있었던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건 일반적인  것이고, 이건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겠다, 주목적이 폐현수막을 어떤 식으로든 활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지금 주고 있었다는 것은 뭘 주고 있었다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지금 주고 있는 재활용분리배출가방을 3회 이상 참석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었지요.

○류인목의원 폐현수막으로 만들지 않은 다른 분리용 가방을 주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류인목의원 그런데 재활용가방으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류재건의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예. 추가 질의 하십시오.

○류재건의원 지금 분리배출용 큰 마대라고 합니까, 자루라고 합니까?

그걸 사용을 쭉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거점장소에서 수거하는 그물망 말입니까?

○류재건의원 그물망 말고 큰 자루에 보니까 현수막으로 만든 큰 마대자루가 있더라고요.

거점 수거하는데 아침에 보면 그걸 자루에 주워 담아서 모아놓고 일정한 시간이 되니까 와서 다 가져 가더라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전부터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보급돼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환경미화과에서 잘 모릅니까?

그건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제가 와서 폐현수막으로 만든 것을 공급한 적은 없는데, 그전부터 이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가져와서 시범적으로······

○류재건의원 거점수거 할 때 아침마다 한 번씩 나가보면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처음에는 아, 참 잘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보기 싫은 페트병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게끔 안에 마대자루 식으로 만들어서 당기면 위에 물건이 안 나가도록 고무줄처럼 당기는 것으로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환경미화과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모양인가 봅니다. 그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류재건의원 확인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건축주택과에서 수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여기에서 인원이라든지 갖다 주는 건 전혀 개입을 안 하고, 건축주택과에서 갖다 주는 걸로 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류인목의원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에 다시 질의 드릴게요.

○부의장 문석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환경미화과 예산서 세입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양정동 임시적치장 펜스보수에 대해 아까 말씀 들었는데요.

위치가 어디고, 어떤 것을 적치하는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위치는 양정동사무소 반대편에 펜스가 나지막이 1.5m쯤 설치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신청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거기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각종 불법투기, 무단투기 등 이런 쓰레기를 현재 시 소각장에 토요일 날 3.5톤만 처리하도록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올 땐 모아 놔야 하거든요. 모아놨다가 토요일마다 3.5톤씩 처리하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일반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일반폐기물인데 나무라든지 폐목재라든지, 종량제봉투에 넣을 수 없는 형태라든지 주로 폐목재가 많습니다. 그런 적치장소입니다.

○박병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쪽 종량제봉투 말입니다.

끈달린 봉투를 금년부터 판매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박병석의원 판매하고 있고, 끈 바로 밑에 부분이 약해서 들면 찢어지는 단점이 있어서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찢어지는 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많이 지적했는데 개선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세게 하다보면 찢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대구에 있는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하고 난 뒤에 사장을 직접 오라고 해서, 자기가 개선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자기 나름대로 개선해서 직접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좀 나아졌더라고요.

자기가 더 개선할 것이 있다면서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서 올 12월이 가기 전에 가지고 한번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거의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면 전보다는 조금 나은 봉투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집니다.

○박병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321쪽, 재료비항에 단독주택 재활용 분리수거용기 그물망이 작년에도 1,000개, 다 소비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재활용 그물망 에 담고 저희들 차에 실어서, 여기에 와서 골라서 하면 집게차로 들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소모품 손실이 많습니다. 한 주에 150장, 200장 되고 소모품이다 보니까 ······

○류인목의원 올해 1,000개를 사서 부족했나요?

2,000개로 거의 두 배로 구입을 늘리는데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면 이 예산을 폐현수막활용 리사이클링 추진이 빈병수거 마대구입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하고는 다르게 예산편성 돼 있는데, 유리병 마대구입이 업무보고에 보면 5,000매×350원은 175만원이 되어 있고, 이 재료비에 마대가 또 있단 말이지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나머지 1만2,000개 중 7,000개는 예산이 ······

이건 뭐예요?

5,000매×350원 되어 있고, 여기는 400원 되어 있고, 예산이 포함 돼도 뭐가 안 맞는데요?

고민이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평균금액으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마대가 총 1만2,000매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 중 5,000매는 폐현수막으로 된 것으로 구입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특별하게 별도예산은 없고 175만원은 이 예산에 포함돼 있고, 사업만 별도로 분리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북구에서 나오는 폐현수막으로 만들 수 있는 최대치를 잡아서 약 5,0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1만2,000개 전부를 폐현수막으로 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북구에서 발생되는 폐현수막이 5,000개 정도 분량이라고 추측하시는 건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것보다 폐현수막으로 만드는 것을 실제로 사용해 보고 효과성이 탁월하게 좋아야 전면적으로 공급하지, 처음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이 정도로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박병석의원 수거된 폐현수막 일체는 그 업체에 무료로 다주면 그쪽에서 무조건 받아주는 걸로 돼 있는 것이네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부의장 문석주 됐습니까?

322쪽부터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류인목의원 예. 클린-환경 나눔장터에도 폐현수막 활용 리사이클링 예산은 별도로 없는 것이고, 이중에서 일부 대체해서 재활용분리배출가방과 앞치마도 여기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전체는 아닐 것이고, 그렇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류인목의원 지급하는 양을 늘릴 계획입니까, 횟수를 늘릴 예정입니까?

클린-환경 나눔장터 예산이 500만원 늘어났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클린-환경 나눔장터에 350만원 정도면 아주 최소 경비로써 나머지는 손수하든지 구입해서 하는데, 예산이 조금 많은 것보다는 질 높은 여러 가지 다양한 부대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산을 조금 ······

○류인목의원 재활용품이라고 하면 개당 단가는 많이 내려갈 것 같거든요.

일반 분리배출가방보다는 현수막으로 하게 되면 개당 단가는 한참 내려가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아시다시피 울산시에서도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고, 현재 환경부로부터도 우수시책으로 연말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상을 준다는데,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원이 갈수록 증대하고 참여 인원이 많기 때문에 부대행사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예산을 더 많이 주시면 더 좋은 행사를 할 수 있지요. 부대행사도 좋은 걸로 할 수 있고요.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실제로 3회 참석하면 어떻게 한다든지, 기준을 바꾼다든가 이런 계획은 전혀 없는 것이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류인목의원 3회 참석하면 이제까지 지급하는 것보다 단가가 훨씬 낮은 걸로 주는 것 아니에요?

일반용 재활용분리배출가방보다 재활용이 훨씬 싼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건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지급기준이 낮아지는 데도 예산은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횟수가 늘어난다든가 참석자가 늘어난다는 사유만 설명하시면 되는데, 자꾸 클린-환경 나눔장터 장점만 이야기 하시니까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인원이 많고 부대행사 비용을 높이기 위한 차원입니다.

○이은영의원 추가로요. 아이디어 실크로드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클린-환경 나눔장터와 관련해서요.

부스라든지 내용이 좀더 들어가고 다양해집니까?

만약 다양해진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실크로드는 다녀왔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까지 잡지는 않았습니다.

내년 행사할 때 참작해서 잡을 계획입니다.

○이은영의원 그럼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는 안 됐습니다.

○이은영의원 계획에는 반영이 안 된 채 부스 수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다시 한 번 말씀을 ······

○이은영의원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아이디어 실크로드를 다녀오고 난 뒤에 행사내용이나 계획들이 새로워졌는지에 대해 묻고 싶었는데, 아니라면 부스가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났다고 답변하시는 것이냐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인원도 많아지고 해서 부대행사를 하겠다 ······

○이은영의원 부대행사라면 각각의 부스들이 늘어나고 영역이 늘어난다는 소린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거기까지는 여러 가지 다양하니까요.

부대행사도 매회 할 때마다 다른 것을 선택해서 하거든요. 그건 행사 시행할 때 그 때 선택하는 사항이지, 지금 거기까지는 계획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 예산에 대해서 별로 동의가 안 되는데요.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부의장 문석주 과장님, 클린-환경 나눔장터를 하면서 작년에 1,500만원인데 올해 2,500만원 증설된 부분이 특별코너도 운영하네요.

풍선아트, 리본아트, 마술쇼 등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예산서에 넣어놓고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사항에 답변을 못하면 예산 확보하겠습니까?

특설코너 운영 안에 볼거리도, 그냥 부스만 있는 것보다 볼거리도 제공하고 일부 예산에 집행됐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이은영의원 풍선아트, 리본아트, 마술쇼는 2009년에도 했던 부대행사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죠.

○이은영의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5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요.

아무리 봐도 증액될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런 부대행사를 매년 동일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일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색다른 부대행사를 찾아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높여 놓은 겁니다.

○류인목의원 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제가 클린-환경 나눔장터 제안도 많이 한 편인데, 사실 여긴 시장이거든요. 아이들한테 시장을 느껴 봐라, 선진국에 실제로 나눔장터 같은 경우는 다른 행사들이 전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와서 자기가 능력껏 팔고 하는 건데, 행정에서 하다보니까 볼거리를 해 줘야 되고 자꾸 이런 부분에, 이런 건 좀 축소하고 본연의 기능, 그걸 좀 늘여가는 게 안 낫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보러 오기 위한, 실제로 저도 느낌상으로 봐서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물건가격을 제대로 알고 이걸 얼마만큼의 가격으로 내놓아야 될까, 아이들 교육상의 문제로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자꾸 행사를 추가하면 그 기능이 퇴색한다는 거죠.

이게 진짜 경제교육과 재활용교육이 같이 병행되는 그런, 외국에는 지정해 놓지도 않고 와서 그냥 자기 물건만 팔고 가고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는 사람 모으기 위해서 부스도 만들어 주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규모를 안 늘렸으면 좋겠다, 양념 삼아 조금 있는 건 가능한데 그게 주가 돼 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지요.

○부의장 문석주 예.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다른 질의 하십시오.

○류재건의원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장려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착이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비해서 물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정착이 돼서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류재건의원 예산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 별 차이가 없고, 재작년에 비해서도 예산이 줄어들고, 정착이 실질적으로 되는 건지,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의회에서 처음에는 혼선도 많았고, 이 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농수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등등 혼선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완전히 정착됐다고 봐야 하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실제 농수산과에서 모은 것을 우리 과로 오면 저희들이 운송처리 합니다.

○류재건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등 분리수거함 100개 구입하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100개씩 구입해야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아직까지 소요처가 많이 있고, 관리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보급을 못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급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보급돼 있는 것이 폐형광등 141개소, 폐건전지가 124개소로 배분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이나 공공장소는 거의 다 돼 있고, 단독주택 집중지역은 아직까지 미보급 된 상태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구 곳곳에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이 비치되는데요.

아까 신규로 하는 일체형 용기는 별도로 더 크게 제작하는 건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아무래도 크죠.

○박병석의원 더 크게 해서 거점장소에 작은 규모로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하나의 통이니까, 이건 통이 두 개 돼야 되지만 지금 설치하는 건 하나의 통으로 공공장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는 겁니다.

○류인목의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300만원이 1,500만원에 포함되는 겁니까?

○박병석의원 이것은 별개 같은데요?

○류인목의원 따로 별도로 예산이 없는데 폐형광등 ······

그러니까 이것은 부기라도 좀 설명을 해 주면 우리가 아, 이것은 특수시책사업이구나 좀 알 수가 있을 텐데, 다 여기도 묶어 놓고 크린장터도 특수시책이라고 다 묶여져 있으니까 예산서를 보고 그것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신규시책 3개, 특수시책 3개가 전부다 예산에는 다 섞여서 부분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특수시책이 아니라 시범사업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1,500만원 중에 300만원은 대형 일체형으로 용기를 사겠다, 그 얘기네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표시를 그렇게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지금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 수거 운송비가 80만원 8회인데, 1년에 8회 정도하면 관계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주거지역에 모아 놓으면 1주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해서 선별장에 모아두었다가 한 차 정도 양이 차면 운송합니다.

○부의장 문석주 공동주택에는 관리소에 모아놔도 전혀 안 가져간다던데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

○부의장 문석주 연락을 하면 갑니까, 아니면 아예 차량 한 대가 돕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저희들은 차면 항상 연락이 오도록 해서 연락을 주면 가고, 시간이 있으면 연락이 안 와도 수거를 한답니다.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 즉시즉시 실어옵니다.

○부의장 문석주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322페이지부터 323페이지에 걸쳐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가 7,3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부서정책 단위사업으로 감액되는 요인을 사실 못 찾겠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작년에는 이 과목에 음식물특허시범운영 용역비 9,5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빠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리고 오히려 처리비용은 1,200만원 정도 늘었다. 그죠?

누가 보면 대개 돈을 아껴서 음식물처리를 싸게 했다, 이렇게 착각하기가 딱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감해진 요인은 없는데, 마이너스 플러스를 해 봐도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1,200만원 정도 처리비용이 늘어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증가요인이 어디서 주로 생기나요?

전용수거용기는 이사 오는 주택이 아닌 1회만 하고, 나머지 교체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하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런데 신규로 내년에 5,000세대 ······

○류인목의원 유입인구가 5,000세대 정도 예측이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류인목의원 공동주택에 250개, 공동주택에 어느 정도로 공급을 해 주나요?

한 동당 하나씩 줍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저희들 기준은 100세대 당 1개 정도로 해서, 내년에 공동주택이 월드메르디앙 2,680세대, 매곡주공 720세대, 벽산블루밍 5,574세대, 엠코타운 741세대 해서 5,000세대 정도 내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류인목의원 100세대당 1개씩 공급하면 또 안 맞잖아요?

가정용은 지급할 필요가 있나요?

지급해서 그것으로 옮기나요?

가정용도 지급하고,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용 120ℓ짜리도 공급하고 그렇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처음 할 때.

○류인목의원 100세대당 하나씩 준다고 해도 뭐가 안 맞는데 ······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325페이지, 내년에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이 4명이나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올해도 2명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하셨나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올해는 정년퇴직하시고, 한 사람은 원에 의해서 퇴직을 한 분 하셨습니다.

○류인목의원 충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현재로써는 충원계획이 없습니다만 내년에는 4명이 빠지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지금도 단협 상으로는 부족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2명 퇴직하기 전에도 결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없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일단 정원을 따지면 그렇게 해석도 됩니다.

○류인목의원 단협 상은 충원하도록 되어 있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정원을 가지고 편성해 놓으신 것이잖아요. 그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아닙니다.

현원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충원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되네요. 그죠?

재원이 없는데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일단 내년까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혹시 심의 중에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31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이 줄었는데, 현재 불법투기가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신고포상제가 2008년도부터 법이 바뀌면서, 그전에는 쓰파라치들이 많이 활동을 해서 신청을 많이 했는데, 그 건이 줄다보니까 신고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별로 대부분 현금으로 주지 않고 상품권으로 그 지역에 쓸 수 있는 것을 주기 때문에 멀리서 접근하는 쓰파라치가 줄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판단해 봤을 때 지역별로 불법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현재도 불법투기는 많이 있다고 봐지죠.

그러나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점차 줄어든다고 봐집니다.

○류재건의원 올해 통계는 다 안 나왔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올해 전체 현황은 안 나왔죠.

○류재건의원 희망근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던데, 거기에 따라서 영향이 미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당연히 희망근로 도 청소행정에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근로 중에도 불법투기 단속요원으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봐집니다.

○류재건의원 희망근로를 내년에도 투입할 계획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희망근로 전체 사업 주관부서는 생활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인원을 주면 활용을 해야죠.

○류재건의원 아직까지 정확하게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정확한 내년도 계획은 아직까지 안 돼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북구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생활폐기물업체로 춘산, 동천, 대화, 현대 네 곳이 있는데,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개인이 처리할 때 톤당 얼마를 받고 하고 있습니까?

시 소각장이나 그쪽에 반입비가 아니고 민원인들에게 받는 돈, 수집운반비를 톤당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톤당 3만원입니다.

○이은영의원 우리 조례에 3만원 되어 있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이은영의원 그리고 시 반입할 때는 2만5,000원에 반입하고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이은영의원 정확한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이은영의원 예. 확인했습니다.

○류인목의원 313페이지 세입에 과태료가 절반 정도 예산보다 적게 잡아놨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과태료 부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차츰차츰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출료 추계는 예산추계 근거에 의해서 잡았는데, 차츰 과태료 부과되는 것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위반이 좀 줄어 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아무래도 그렇죠.

위반이 줄어든다고 판단됩니다.

○류인목의원 근거로 무엇이 대입되나요?

세입 편성 근거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이것은 아마 지방세과에서 세입추계가 전년도 과태료 부과되는 것하고 계산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세입편성은 여기에서 안 하나요?

지방세과에서 하나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저희들이 하는데, 그 방식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은영의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약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네 곳 업체에서 음식물처리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음식물처리는 두 군데만 합니다.

○이은영의원 동천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고,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는데, 음식물처리가 이전에 중산동에 있는 자원화시설로 가지 않고 다른 업체로 가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거기는 시 매립장하고 몇 군데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각되고 중구로 들어갑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이은영의원 중구로 들어가면 매립이 될 것이고, 그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중구는 퇴비화시설입니다.

○이은영의원 매립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2차시설은 매립입니다.

○이은영의원 현재 매립으로 들어가고 있고, 시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다른 데로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이것은 장안에 있는 네오엔이라고 퇴비화시설입니다.

○이은영의원 정확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맞습니다.

○이은영의원 왜냐하면 음식물과 관련해서 분리되고, 분리되지 않는 분류를 아파트 게시판이라든지 붙어 있는 것을 보면, 구청에서 내준 표를 들고 있어요.

보통 게시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들어가던 형태의 내용의 음식물들이 분류되는 것과 분류가 안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서로가 섞여 있고, 예를 들어 소각장으로 가는 음식물 같은 경우 아무 상관이 없는 물건조차도 분류가 안 되는 것으로 표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새롭게, 1년이 넘도록 봤는데도 정리가 안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새롭게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음식물 같으면 1차로 몇 시에 거둔 것은 시 소각장으로 간다, 중구로 간다, 네오엔으로 간다, 그것이 명확하게 정리하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

○이은영의원 시 소각장으로 가고 그다음에 매립하는 경우도 똑같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퇴비화인데, 업체에서는 퇴비화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것은 아마 석회질 퇴비화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거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내용들이 자원화시설과는 또 다른 부분들 아닙니까.

내용들이 다르다고요.

달라졌으면 분류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전과 똑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확인해 보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예.

○박병석의원 320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비와 관련해서 5ℓ, 10ℓ 해서 100ℓ까지 있는데요.

이것이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한 별표3의 봉투제작비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것이 정부조달 가격하고 조례 별표3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까?

5ℓ는 19원, 10ℓ는 25원, 20ℓ는 52원, 50ℓ는 127원, 75ℓ는 190원, 100ℓ는 25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소비자들이 찾는 것은 10ℓ, 20ℓ입니다.

10ℓ 같은 경우에 42원으로 제작비가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우리 조례에 의한 제작비보다 굉장히 높게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조달단가와의 갭 때문에 이렇게 인상된 것으로 보는데, 조달단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조달단가 기준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덧붙여서 조달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조례개정을 해서 일치시키는 것이 안 맞습니까?

단가차이가 예산서하고 조례상에 별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가가 항상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

○박병석의원 근사치에는 맞춰줘야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아니면 아예 조례에서 요금을 확정하고 ‘단, 조달단가에 의해서 예산을 추가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빼버리든지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가격은 조례에 우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

○박병석의원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다만 봉투제작 비용이 별표3에서 규정한 사항과 정부조달 가격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별도로 차액만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마 정부조달 가격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우리 조례 내용하고 완전히 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조례는 10ℓ에 25원인데, 우리는 42원 주고 사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조례를 물가변동 시 가격이 달라질 때마다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검토를 신중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까 류인목의원님이 질의한 323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처리 전용수거용기 가정용 5ℓ, 공동주택 120ℓ짜리가 있는데, 가정용은 제가 알기로는 신규아파트가 분양되면 다 하나씩 나누어줍니다.

내년에 5,000세대 들어온다면 5,000개 나눠주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120ℓ는 중간수집용기이기 때문에 올해도 150개 구입했습니다.

100세대 당 하나씩 나누어 주면, 올해도 했고 내년에 250개 한다면 그것은 안 맞는데, 지금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는 그렇게 나갈지 몰라도 공동주택에 있는 중간수집용기는 파손이라든지,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교체해 주기 위한 물량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아닙니다.

공동주택은 처음에 신규로 할 때만 공급해 주고, 파손되면 자체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아니죠.

파손 시에도 집행부에서 해 줍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아,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러니까 이 숫자가 나오지, 만약에 5,000세대인데 100개 같으면 몇 개 들어옵니까?

이것은 전체 2만5,000세대의 물량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맞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정확하게 잘 못했는데, 50세대 당 1개씩, 50세대 기준으로 나가고 또 동별로 30세대가 되더라도 1동 같으면 1개 나가고 그렇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렇고, 그다음에 파손되면 교체해 주고, 그 물량 아닙니까?

맞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19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회의중지)

(19시40분 계속개의)

○부의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평생교육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평생교육과장 김종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앞부분은 생략하고 신규시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4페이지입니다.

먼저 학습동아리 인큐베이팅 사업입니다.

관련법규는「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입니다.

내년에 10개팀 정도로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동아리를 대상으로 1개 동아리별 50만원 정도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문학 강연으로 가칭 내고향 북구를 개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은 3월부터 11월까지 2기로 12과정으로 하며 1기당 40명을 대상으로 지역학, 역사와 인물, 문화재로 보는 삶, 자연과 건축, 지역의 비전, 현장답사 등 강사진은 체육전문가를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책바다 상호대차서비스 운영입니다. 이용대상은 우리 구 도서관 등록회원으로 참여도서관에서 규정한 상호대차가 허가된 도서관자료로 하며 대출일부터 반납일까지 14일 이내 1회 3권으로 수령 장소는 신청도서관 즉 우리 구 중앙도서관이 되며, 운송은 지정된 전문운송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겠습니다.

왕복 택배비 등 파생되는 비용은 이용자 부담입니다.

상호대차협의회 가입 및 주민홍보는 2월까지 완료하고 상호대차서비스는 늦어도 3월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책읽기 도우미 책이랑을 제작·활용하겠습니다.

연 2회로 4월 도서관주간에는 연령별 추천도서를 소개하고, 9월 독서의 달에는 신착도서를 소개하며 공통사항으로 도서관별 인기도서 소개와 도서관 이용 안내 등을 포함하여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8페이지 사서도우미 과정을 개설·운영하고자 합니다.

3개 과정에 대해 외부 전문강사 및 도서관 현직사서가 참여하여 내실 있는 교육은 물론 자원봉사자 사기 앙양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현안사업입니다.

염포·양정 권역별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3일 도서관 진입도로를 착공하였으며, 8월4일에는 도서관 건립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부터 건축골조, 진입로 마감공사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는 인력을 배치하여 물품 및 도서구입 발주 등을 통해 도서관 준공과 동시에 개관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5페이지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평생교육 성과보고서 제작에 450만원, 평생학습 구민요구 조사를 위해 60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로 홈페이지 기술지원료 300만원, 행사운영비로는 인문학 강연을 위해 1,9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으로 500만원, 평생학습축제를 동아리축제로 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제3대학운영은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주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339페이지에 운영성과집 제작에 신규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지원입니다.

2010년 관내 성인문해교육기관의 프로그램운영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100만원 이상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도서관 운영입니다.

341페이지 사무관리비로 환경정비용품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DBM관리기술지원료 204만원, 행사운영비로 사서도우미과정 운영 897만원, 343페이지 서가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기적의도서관 운영입니다.

345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외곽펜스보수, 점자블록 설치 등에 530만원, 346페이지 시설비로 국기게양대 설치 200만원, 서가구입 등 물품취득비로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농소1동도서관 운영입니다.

347페이지에 사무관리비로 책이랑 팸플릿 제작에 1,000만원, 349페이지에 시설비로 국기 게양대 설치 200만원, 열람실 에어컨 등 물품취득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농소3동도서관 운영입니다.

351페이지에 공공운영비로 도서감응시스템 유지관리비 240만원, 시설비로 국기 게양대 설치 200만원, 서가구입 등 물품취득비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염포·양정도서관 운영입니다.

내년 4월 준공예정인 염포·양정도서관의 개관과 운영을 위해 총 4억7,51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바다행정봉사실 내 도서실 운영입니다.

바다행정봉사실 운영에 따른 도서실을 설치하기 위한 경비로 총 2,59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풋살구장 조성입니다.

염포·양정도서관 건립에 즈음하여 염포동 성원상떼빌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과 주민들의 여가생활 증진을 위한 풋살구장 조성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인력운영 경비와 다음 페이지 기본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평생교육과의 평생교육 진흥업무와 독서문화 진흥업무가 가일층 구민 옆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계속적인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석주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전문위원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중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문석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p336, 337, 338, 342 각종 강사료의 세부편성 내역입니다.

2007년12월31일부로 평생교육과가 신설된 이후 주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북구청 조례에 강사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09년2월23일자로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평생교육의 각종 강사료를 산정함에 있어 위 기준을 최대한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평생학습문화 확산과 학습자의 만족도를 고려하여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를 초청함에 있어서 특히 서울․경기지역의 선호강사는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4의 별도의 적용기준에 의거하여 편성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p336 직원 평생교육 특강강사료 140만원입니다.

직원 평생교육 특강은 상․하반기 2회 2시간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사료 지급기준은 별도의 적용기준에 의거하여 특별강사료(50만원)+초과수당(20만원)으로 1회당 강사료 70만원을 편성하여 2회 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p336 평생교육관계자 워크숍 개최 강사료 320만원입니다.

평생교육관계자 워크숍은 2010년 상․하반기에 평생학습동아리 운영자 워크숍과 평생교육강사 육성 워크숍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별강사 2명이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며,  강사료 지급기준은 특별강사료 3시간 70만원, 4시간에 90만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합산해서 평균한 금액 80만원에 2명을 부과하여 워크숍 1회당 160만원, 2회 3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p336 2010년 평생교육세미나 강연 및 토론자 강사료 400만원입니다.

평생학습세미나는 2010년9월이나 10월경에 평생학습의 지역특성화 전략, 우리 구 평생학습 성공사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외부 전문가와 다수의 지역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하는 행사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강사료 편성기준은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4에 근거하여 일반강사 ‘가’급 20만원과 초과수당 10만원에 대한 8명분과 패널원고료 10만원씩 7명, 패널교통비 20만원씩 2명을 포함한 평균 금액인 50만원으로 산출하여 8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개최할 계획으로 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p336 인문학 강좌 강사료 800만원 입니다.

인문학 강좌는 상·하반기 2기로 운영할 계획이며, 기당 주 1회 2시간씩 12주를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사료 편성기준은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4에 근거하여 특별강사 30만원에 초과수당 20만원 2회에 100만원, 일반강사 ‘가’급 20만원 초과수당 10만원 10회에 300만원을 산출하여 2기에 총 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p337 주민평생학습 특강 70만원입니다. 주민평생학습 특강은 공동체 리더십 함양과 평생학습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역의 리더 15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사료 편성기준은 별도의 적용기준에 의하여 특별강사료 50만원에 초과수당 20만원으로 7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p337 제3대학 강사료 2,340만원 입니다.

2010년 제3대학 제3기는 총 35주의 강의로 진행할 예정이며, 학과별 강의는 27강으로 전체 강의횟수는 81강에 이르며, 특강 및 합동수업은 9강으로 총 90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사료 편성기준은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특별강사의 경우 별도의 적용기준을 적용한 50만원에 초과수당 20만원으로 7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강사 ‘가’급의 타 지역강사는 초과수당을 포함하여 30만원으로, 일반강사 ‘가’급의 지역강사는 기본수당만 20만원으로 계상하여 이를 평균한 금액 26만원에 90강을 곱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p342 사서도우미과정 강사료 540만원입니다.

사서도우미 과정의 경우 도서관에 뜻을 두고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과정별 3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염포‧양정도서관 개관관련 사서도우미 과정, 도서관별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 과정(2기 운영), 도서관 자원봉사자에 대한 통합보수교육 등 총 3개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사는 도서관 현직사서 및 인근지역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강사를 섭외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일반강사 ‘가’급으로 1시간 20만원, 초과 1시간 10만원을 추가하여 강사료 3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성격상 강사료가 다소 상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의장, 지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보고하신 사안이 서로 비교하면서 봐야 될 내용 같아서 지금 읽으신 내용을 그대로 의원 수만큼 복사해 올 것을 요구합니다.

○부의장 문석주 서면보고 할까요?

○이은영의원 아니요.

서면보고가 아니라 지금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시는 동안 복사해서 보고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사를 요구합니다.

○부의장 문석주 알겠습니다.

복사해 오시고, 과장님은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다음은 p336 인문학 강연 가칭 내고향 북구입니다.

인문학강좌 ‘내고향 북구’ 프로그램의 제3대학, 주민자치대학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3대학과 주민자치대학은 학습자의 연령, 사회적인 경험, 수강목적 등이 모두 다양하며 프로그램별로 특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3대학의 경우 모집기준에 합당한 사람만이 다닐 수 있고, 지역개발학과는 지역리더양성과정, 부동산플래닝 과정 등을, 사회봉사학과는 자원봉사자 심화․보충과정을, 원예조경학과는 원예조경 전문과정으로 학과특성에 맞는 전문가 과정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자치대학은 구민 누구나 학습에 대해 부담 없이 사회적으로 저명한 강사를 직접만나서 지식과 정보를 얻는 강의전달 방식으로 구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20대에서 80대까지 금년의 경우는 94세까지 있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문학강좌를 제3대학 주민자치대학과 연계하여 운영하면 프로그램 및 학습자의 특성상 다소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인문학 강좌 내고향 북구의 교육대상, 교육인원, 모집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장소는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을 현재 이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단순 강의전달 방식이 아닌 학습자가 참여하는 워크숍 형태와 현장탐방 수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은 교육방법상 비효율적으로 여겨져 교육인원은 40명 정도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연령 구분 없이 지역에 관심이 많은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과 역사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은 구민, 특히 우리 구로 전입한 전입세대나 학교별 학부모 학습자, 기존 평생학습 수강자, 언론홍보 등을 강화하여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27일 평생교육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연석회의에서 위원들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울산의 대표적 인문학 강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p337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입니다.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평생학습도시에서는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역발전과 평생학습문화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학습동아리 육성방안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관내 3개월 이상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평생학습동아리로, 북구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동아리를 공모를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자격은 세부적으로 정해야 하나, 성인 7～10인 이상이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활동이 있으며, 친목도모와는 구별되는 학습활동(학습자원봉사, 토론회, 교육)과 사회활동을 하는 학습동아리로써,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정 후 사업비를 교부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사업내용에 따라 다소 차등 교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0년도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예산에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강사료와 관련하여 설명해 드린 평생학습동아리 관계자 워크숍 등을 통해 사전 의견수렴과 안내를 할 예정이며, 많은 동아리가 지원사업에 참여함과 아울러 평생학습동아리 축제를 상호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p337 북구 평생학습동아리 축제입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축제는 배움을 통해 수준 높은 동아리를 육성하고, 우수학습동아리 결과물 전시, 공연, 정보공유 등을 통해 평생학습기관, 단체, 시설간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민과 평생학습동아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개최시기는 국화꽃 향기가 구청 광장을 수놓을 내년 10～11월 사이에, 장소는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과 문화예술회관 주변 구청 광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참가대상은 관내 학교, 평생학습기관․시설․단체의 학습동아리 및 구민입니다.

행사내용은 학습동아리 홍보체험관 운영, 전시, 공연발표, 학술행사, 열린 강좌 운영 등 특별행사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바다행정봉사실 내 도서실 운영입니다.

바다행정봉사실 내 도서실은 도서 대출은 제한하고 바닷가를 찾는 이용자들이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고, 부담 없이 즐기면서 읽을 수 있는 도서를 구입하여 비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여름 한철 바다행정봉사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1층 일부를 도서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석주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바다행정봉사실 내 도서관 운영에 구조변경이나 이런 건 전혀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날 현장을 한 번 갔다 왔거든요.

사무공간하고, 3층 같은 경우 전망대는 비상대기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책을 빌리고 들어가는 공간이 너무 좁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 6명이 파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책 대여와 관련된 인원이 상주할 수밖에 없잖아요.

평수가 몇 평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1,2층으로 20평으로 돼 있는데 ······

○류인목의원 각 층 건평이 20평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화장실 하고 빼면 실공간은 더 줄어듭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문화홍보과에서 1층에서 빌려서 2층에서 볼 수 있도록 이야기 했는데, 대출하고 장소 공간이나 도서실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협의 끝에 1층에는 중간에 서가를 2,3개 놓고 벽면에 서가를 붙여서 하면 1,000권에서 1,500권 정도 놓을 수 있고, 그다음에 창가에 소파를 두고 밖을 보면서 아니면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책을 볼 수 있도록 그 정도는 꾸미면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2층에는 나중에 119나 경찰서에서 상주하는 것으로 하고, 구청에서 나오는 분들도 밑에 행정을 보는 사람 한두 명은 있지만 나머지는 위에서 대기해도 된다고 해서, 나중에 자리를 옮기지 않아도 될 범위 내에서 여유 공간을 두고 설치하도록 초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탕비실하고 빼면 15평이 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15평은 될 것으로 압니다.

○류인목의원 15평 채 안 되는 공간에 최소한 구청에서 책 대여를 하기 위해서 한 명은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이고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저희들도 처음에는 1층을 전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다가 왔다 갔다 하면 여유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축소해서 나중에 시설에 대해서 크게 조정을 안 해도 이용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검토는 해 놨습니다.

○류인목의원 제가 보기에는 동선이나 이런 자리를 빼고 나면 거기에서 독서할 분위기는 안 될 거예요.

차라리 책을 대여해 주고, 텐트라든지 그늘막이나 사실 가져 오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도 대여관계를 검토해 봤는데 물론 대부분은 다 잘 반납한다고 봅니다만, 또 운영시간이 한정돼 있고, 그분들이 반환을 잘 해 주면 괜찮은데 거기에 또 대여한다고 해서 반납시스템을 설치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가급적이면 간단한 시나 잡지나 한두 시간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책 위주로 해서 배치해서 보고, 또 한번 둘러보고 거기 있으면서 북구에 대한 관광안내물이나 자료도 안에 비치해서 알려주는 서비스 개념으로 가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대여도 안 해 주고 거기에서 소화를 하라면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거기에서 시스템을 설치하려니까 약 2,000만원이 드니까 오히려 더 비싸지고요.

처음에는 비수기니까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만약 수요가 많아서 대여가 일부 분실의 염려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도 검토는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아 가고요. 나중에 어떤 여건이 변하든지 성숙되면 거기에 맞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아니요.

처음부터 기획을 제대로 해서, 변경하면 하면 또 예산비용 들잖아요.

만약 대출위주로 간다면 열람석은 필요 없는 것이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열람석은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의자, 소파 정도로 두고 앉아서 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요. 예를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출위주로 간다면 그런 시설들이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 안에서 볼 수 도 있고 좀 쉬었다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

○류인목의원 최소한 공간 분석이나 행태분석, 동선분석을 해서 충분하다면 그렇게 판단해도 되지만, 그게 부족하다면 다른 대안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은 1차적으로 검토할 때 면적에 소파를 몇 개 놓을 수 있는지, 근무하는 요원에 대한 책상 한두 개까지 1차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서 최소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예산서를 보면서 정확하게 세부부기를 가지고 더 따져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10여명씩 앉아서 책을 볼까, 성수기 때요.

크게 기대효과를 못 낼 것이다, 차라리 그때는 자동반납기나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빌려가서 자기들 공간, 텐트라든지 그늘막에서 대출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상식 아 닌가, 바다문고라는 게 빌려주는 게 위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현재 부산이나 만리포에 가보니까 빌려 준다기보다는 거기에 와서 책을 보고 쉬었다 가는 개념으로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돼 있는 것하고 우리하고 여건이 틀리고, 우리는 바닷가에 접해서 갖고 나갈 수 있는 문제하고 틀리는데, 다른 지역은 갖고 나가서 보도록 하는 시설이 그렇게   안 돼 있습디다. 우리는 바로 갖고 나가면 텐트 속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바로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만 반납기라든지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2개만 해도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듭니다.

굳이 우선 설치하는 것보다는 운영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나중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은 반납을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것으로 해서 철저히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최소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어차피 여기에 오신 분들 대부분 외지인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북구 도서관 회원에 한해서 대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이은영의원 복사해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해 봐도 제일 먼저 평생교육 조례 규칙, 시행규칙에 의해서 별표4의 기준에 적용을 했다고 했는데, 전문위원이 뽑아놓은 평생교육과 관련한 강사료가 6가지 정도 되지 않습니까?

7가지 강사 중에서 인문학 강좌 빼고 사서도우미과정을 빼고는 거의 특별강사를 했어요.

이렇게 특별강사를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가급 이어도 대학교수도 있고 종교인, 유명한 언론인, 정부출연 연구기관, 박사학위소지도 가급인데, 특별강사급은 전·현직 장·차관, 전·현직 대학총장, 전·현직 국회의원, 기업체 대표 총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라고 했는데 이 모든 강좌에 특별강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인문학 강좌를 예산서에는 가급과 나급, 가급은 2회 2기에서 50만원, 두 사람 두 번 강의, 기수가 한 기수 두 기수가 했고, 나급은 3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금방 가지고 온 복사본에는 특별강사로 또 배치돼 있고,  일반강사 나급을 가급으로 계산해서 보고를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평생학습 특강 강사료도 특별강사료로 하셨고요.

그리고 제3대학 강의 강사료는 특별강사의 경우와 구분하겠지만, 대체적으로 특별강사를 기준으로 해서 50만원에 초과수당까지 해서 20만원해서 70만원으로 배정하셨고요. 나머지 사서도우미 과정도 별표4에 의해서 가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별강사를 배치한 인문학 강좌뿐만 아니라 제3대학, 인문학, 주민평생학습 특강, 세미나, 워크숍까지 모두를 특별강사로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이 시행 기준에 근거를 두고 한 것은 제3대학 일반강사료와 사서도우미 과정, 그다음에 인문학 강좌 강사료 세 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2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말씀드리자면 아까 1페이지 내용 부기를 먼저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가급적 거기에 맞추어서 운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지방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서울에 계시는 유명 교수나 강사들은 오고 가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등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행규칙으로 정해 놓은 금액으로 모시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강좌를 운영하면서 제일 힘든 분야가 강사를 적은 비용으로 모셔 오는 문제입니다.

물론 당초 지난 2월에 규칙으로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변동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강사를 모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좌워크숍이나 세미나, 자치대학의 특별강사는 기본적으로 50만원에 1시간 더하면 70만원에 강사 교통비를 드려야 올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50만원에 초과수당 20만원에 교통비 따로 20만원씩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평생교육특강, 평생교육관계자워크숍, 평생교육세미나 강연 및 토론자 강사료가 전부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인문학 강좌 강사료는 가급, 나급으로 돼 있는데, 전임 담당이 부기를 표시할 때 그 부분뿐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다소 있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세부계획을 만들 때 당초에 돼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 특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대학은 기준에 맞추어서 일반강사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특별강사는 합동수업을 7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모시는 강사님들은 특별강사 50만원에 초과수당 2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영의원 평생교육관계자 워크숍은 교통비가 따로 책정돼 있고, 교재 원고료도 따로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사료가 70만원보다 더 많은 80만원을 편성한 이유가 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평생교육 관계자는 특별강사 해서 70만원 세 시간 돼 있고, 90만원에 4시간 돼 있고, 두 개를 합한 평균 금액이 80만원입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 그렇게 하면 쉽다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특별강사 네 명 중에서 70만원 받는 강사가 있고, 90만원 받는 강사가 있다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저희들이 강사에 대한 강사교육을 할 때는 하루 종일 합니다.

보통 두 명 정도 모시면 3시간 4시간씩 합니다. 한 명이.

○이은영의원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관련해서 모두가 특별강사로 배치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 있는 저명 강사님들을 저희들이 모셔서 그나마 지역민들에게 ······

○이은영의원 몇 군데만 빼 놓고 올해 특별강사를 모셔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그걸 설명해 달라는 데 왜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7개 중에서 두 군데만 빼 놓고 일반강사 가급, 나급인 경우와 사서도우미 가급 외에는 거의 다 특별강사를 해 놓은 것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아니지요.

인문학 강좌 강사료도 ······

○이은영의원 인문학 빼놓고 사서도우미 빼 놓고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다음에 제3대학강사료도 일반강사로 돼 있는데, 나머지 특강에 대한 7개 강좌만 특별강사를 모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특별강사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평생교육관계자 워크숍 강사 육성과 관련해서는 하루에 3시간 4시간이기 때문에 추가금액을 더 보태서 그런 것이고요.

○이은영의원 지방에서는 이만한 강사가 없습니까?

추가금을 더 보태 주기 위해서 비행기라든지 등등 하기 위해서 라면 이 조례규칙을 실컷 만들어 놓고 위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강사료는 강사료대로 지불해야 되고, 강사교통비는 교통비대로 지불해야 되고, 원고료는 원고료대로 지불해야 되는데, 그걸 다른 형태로 지불하겠다고 생각하고 특별강사비로 최고로 잡아서 예산편성 해 놓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강사에 대한 강사를 교육한다든지, 직원 교육이나 일부 강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강사를 모시려면 서울, 경기 물론 지역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있으면 특별강사로 해서 일부 초청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모실 수 있는 강사를 ······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만족할 수 있는 강사를 모시다보니 서울 쪽에 있는 특별강사를 모두 다 모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2009년도에 교육 관련해서 강사비가 제출되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비교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류인목의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봤을 때 특별강사군에 들어갈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에 만들 때에는 공무원의 직무의무에도 보면 50만원 이상의 강의를 받을 때는 신고하도록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바뀌어서 외부강사를 하지만, 강사료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 금액을 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해 주십사 하고 협의도  하고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분들도 대학의 유명강사님들이나 명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나마 자치단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70만원 정도에서 모실 수 있는 것이지, 일반 기업체에서 한다면 상당한 금액을 더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내용하고 저런 내용을 보태어서 우리 시행규칙인 별표4항에 대해서도 특별강사 부분은 별도로 한다고 아예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검토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형평성이라는 게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연예인들도 수당이 자존심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가 서울 위주로 돼 있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당 시급 2,000원 하는데 70만원······

억울하면 출세하라 이 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

○이영희의원 337쪽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에 학습동아리가 모두 몇 팀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평생교육과에서는 제3대학 동아리와 평생학습리더에 대한 동아리가 있고요.

문화예술회관이나 종합복지회관에 구청에서 위탁하는 시설들이 돼 있고, 각종 문화센터나 일반식으로 자율적으로 평생학습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등록해 주십사 해서 안내도 했는데, 등록을 잘 안 해서 이번에 평생학습기간을 전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올 연말해서 내년 초에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한 번 더 알려서 많이 등록하도록 하고, 내년 2,3월에 평생학습동아리 워크숍을 개최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알리고 시 계획도 ······

○이영희의원 잠깐만요.

동아리 지원팀이 한 동아리에서 발표나 사례지원이 아니고, 신규시책에 학습동아리 인큐베이팅 사업에서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이영희의원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것하고 평생학습동아리 지원하고 명칭이 틀리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동아리라고 해서 지원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동아리가 사업을 계획해서 내년에는 이런 이런 활동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그것을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해서 50만원을 평균으로 하되 계획이 저조한 부분은 적게 지원하고, 계획이 제대로 돼 있는 곳은 50만원정도 지원해서 약 10여개 팀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현재 10개 팀이 구성원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착각을 했었는데 동아리발표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전체적으로 관내에만 2,30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희망하는 팀의 공모를 받아서 공모된 팀 중에서 저희들이 평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영희의원 공모모집에서 어떤 평가를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지속적인 동아리 활동여부라든지 활동하는 인원, 학습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 육성해야 될 분야가 있으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가점을 주고 합니다.

○이영희의원 지원팀의 예산에 대한 문제는 공모사업에 그러니까 추진계획만 보고 그 동아리팀이 구성해서 공모를 하면 그 팀에 지원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진계획만 보고 성과나 평가도 없이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3개월 이상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들어오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아, 실적이 들어오면 평가해서 한 팀에 50만원이 지원이 된다는 것이 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평균 적으로 50만원씩 계산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금액을 줘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너무 적게 주면 운영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동아리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올해 평생학습축제하고 북페스티벌을 계획했었는데,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작년에 검토하다보니까 무대설치 비용하고 많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방향을 전환해서 평생학습동아리를 육성도 하고, 그 육성된 동아리와 각 기관에서 육성한 평생학습동아리가 함께 참여하는 축제를 개최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9,10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그때 평생학습동아리 체험홍보부스라든지 공연, 결과물전시, 발표 등을 동시에 겸해서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2009년도에 예산은 얼마 편성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2,000만원 했습니다. 무대설치비 500만원 제외하고, 1,500만원 정도만 해도 소규모로 하면 얼마든지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상 했습니다.

○이영희의원 제가 자료조사를 좀 하긴 해야 되겠는데, 금년도에 축제 예산을 줄 때는 일시적으로 한 번 정도 주고 그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사업이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계속적인 사업이네요. 축제예산이.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올해 평생학습축제하고 도서관축제하고 같이 했으면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유감스럽게도 개최를 못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장·단점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축제는 동아리육성이라고 하는 평생학습의 기본 개념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시 관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축제를 할 때는 동아리축제와 반드시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축제보다는 동아리육성 차원에서 또 육성된 동아리가 축제를 통해서 만남을 네트워크를 가질 수도 있고 발표회를 구민들이 보면서 학습동아리에 대한 참여도 활성화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평생학습축제를 평생학습동아리축제로 일부 변경해서 운영하도록 검토했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계속적으로 해마다 축제를 하겠다는 뜻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내년에 한 번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계속 할 계획입니다.

○이영희의원 처음에 예산이 편성됐을 때 주 원인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기 위함도 있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물론 있었는데 ······

○이영희의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평생학습도시조성 지정관계 문제는 저희들도 더 이상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유보가 되었고요.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진흥원을 통해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현재 진흥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좀 전에 10개는 육성하겠다고 했으니까 내년이 되든지 후년이 되든지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계속 추진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사업을 하든 안 하든 앞으로는 교과부나 진흥원에서 지정이 되면 좋겠지만 앞으로는 지정사업과는 달리 공모사업 위주로, 올해도 보니까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정은 지정대로 별개의 사항으로 가고, 공모사업 위주로 갈 것 같아서 다양한 시책에 대해서 지정 유무와 관계없이 추진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봐지고요.

또 구민들이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본다면 좀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영희의원 일단 알았습니다.

○류인목의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이 결원이 돼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류인목의원 충원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작년에도 비슷한 사업을 거의 다 진행했는데 어쨌든 발표회에 가봤습니다만, 성과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물론 첫 회에 기대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포인트도 제대로 못 잡고 가는 것이 아니냐, 방향도 제대로 못 잡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주제가 뭔지도 파악이 안 되는 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발표회에 가서 황당하던데 ······

뭔가 목표를 제대로 세우고 목표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주민들이나 의식들은 코디들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활동사항하고 전체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는 것, 지정받는 것, 공모로 간다는데 공모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솔직하게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없어진다면 이 예산을 전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차라리 그것을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과를 못 낼 것 같으면요.

저 같은 경우 작년 결과 같으면 100% 잘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설득을 해 보십시오.

어떤 성과를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했는지, 단지 이영희의원도 말씀했지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예산지원을 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지난 9월31일자로 사표가 수리돼서 인사계에 공고 요청해야 되는데, 당면 업무관계로 방침을 아직 못 받아서 다음 주 중으로 받아서 채용 요청할 계획입니다.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사업방향이나 성과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렇게 비칠 수도 있고 또 좋은 쪽으로 보면 좋게 볼 수도 있고요. 평생교육이라는 분야가 2,3년 전부터 붐이  많이 일어나서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하루아침에 성과가 확 드러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주민들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이러한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해서 아, 이제는 예전과 같이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고 퇴직한 이후에 그냥 무료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내가 지금까지 추출한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서 그 배움을 또 다른 배움을 통해서 나누는 운동이나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평생학습이 꼭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작년, 올해 해서 2년간 저변확대나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속해서 반복학습이 됐지 않았느냐 판단하고 있고요.

○부의장 문석주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류인목의원 평생학습코디 교육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평생학습코디는 지역의 리더를 양성하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지난 발표회 때도 일부 부분에는 접목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선관위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사업을 지원해 주려면 내년 상반기에 지원이 돼야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되는데 3월 말부터 6월까지 선거관계로 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사업추진이 어렵고 해서 그런 분야는 지역개발학과에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코디가 지역개발사업 커리큘럼과 연계되는 게 있나요?

그날도 주제하고 전혀 동떨어진 주제 발표를 하길래 도대체 뭘 토론하고 배우셨느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윤계장하고도 나와서 ‘뭘 교육 받고, 뭘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포커스를 제대로 못 찾은 것 같다고 평가를 하기는 하시던데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리더라는 부분이 다른 지도  자를 육성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

○류인목의원 코디라는 것은 평생학습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느냐는 작업 아닌가요?

그런데 지역개발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통해서 지역을 좀더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측면입니다.

○류인목의원 아니, 코디의 목적이요.

그건 실제로 평생학습을 배우신 분들이 할 이야기고요.

코디는 메신저가 됐든 도우미가 됐든 이런 역할을 해 주는 게 코디 아닌가요?

어떻게 어떻게 하시라고 해 주는 게 정상 아닌 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평생교육과 직원들이 전체적인 역할을 전 마을이라든지 다 못하기 때문에 중간역할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도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기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분은 물론 내용이 부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기획을 했고 ······

○류인목의원 일부분이 아니고요.

전체가 포커스를 잘 못 잡고 계시고, 한 부분 정도가 정상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가시는 것 같더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팀만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다 다른 동네에 가 계시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저희들이 의도한 것하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류인목의원 코디들, 올해 양성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지속적인 활동이 내년에는 예산지원이 안 돼서, 양성을 일단 했습니다.

성공을 했든 못 했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올해 10월에 동아리운영자 워크숍 할 때 팀장들하고 총무들을 불러서 같이 교육을 했고요.

내년에도 일대일 교육을 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면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른 방안을  ······

○류인목의원 아니, 코디활동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지금 특별히 활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럼 코디양성을 왜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아까 말씀처럼 내년 사업에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1년 과정을 가지고 11회 정도 강사를 투입해서 양성을 했습니다.

그 역할을 아무것도 못하시게끔 되는데, 헛돈 버린 것입니까?

사업의 연계가 구청에서 직접 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나가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나 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계속 그런 사업들을 찾아보고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전체적인 맥락에서 평생학습 분야에 대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렇게 하려면 체계적으로, 그냥 평생학습도시를 하고자 하는 것보다 나름대로 구체적인 부분은 목표가 있지만 그런 부분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실하고 사전에 계획했던 부분을 심도 있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지금 답변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 자료하고 보면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요점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면 어느 정도 와 닿는데 너무 나열하니까 오다가도 다 못 미치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과장님, 작년에 코디교육 과정 강사들 원고나 이런 것들 받으신 교육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책자로 만들어 서 배부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책자를 주시면 제가 뭘 하셨는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제가 한 부 가지고 있는데 일단 보시고 나중에 돌려주십시오.

○이은영의원 학습동아리 인큐베이팅 사업과 연관해서요. 연결되는 것인데.

평생학습동아리는 평생학습동아리대로 특징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 지원을하거나 등등 했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굉장히 헤칠 가능성도 실질적으로 있거든요. 관이 관여함으로써.

그래서 그런 게 싫어서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할 텐데,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실제로 역할들이 축제에 동원되는 형식의 고민들이 될까, 여러 가지 우려되는 측면 또한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런 우려를 해소측면에서 금액을 최소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소 경비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에서는 동화 읽는 엄마들의 모임, 또는 역사기행을 하는 모임이다, 역사기행은 한 모임, 그 동아리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동아리의 자율성이라 함은 동화책도 다양한 사람들이 읽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고 도서관 내에서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도서관 내가 아닌 곳에서도 학교 도서관에서든 다양한 동화읽기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아리의 특성상 서로가 서로를 범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자율성을 가지고 충분히 활동하는데 예를 들면 관은 한 개 동아리만 그런 형태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육성하고자 하는 동아리를 10개정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오히려 동아리들의 자율성을 헤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기에는 가장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육성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그분들에게 최소 경비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지속적인 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부 30만원에서 50만원 지원해서 저희들이 통제할 수 ······

그런 염려는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되면 모르겠는데, 기반을 조성해서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 이런 개념도 아닌 것 같은데, 잘못하면 평생교육과의 관변 동아리와 관변이 아닌 동아리, 이런 형태로 이후에 장기화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네요. 지금하고 있는 이 내용으로 보면.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은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는데요.

○이은영의원 그런 것이 싫어서 안 하는 동아리들은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는 안 있겠습니까.

없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요.

○이은영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원의 내용들이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생학습동아리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의 지원이 필요한데, 이것으로 봐서는  그야말로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도 동아리에 금액을 많이 해서 다양하게 지원하면 좋겠지만 ······

○이은영의원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다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내용도 다양하고  숫자도 다양하면 좋은데, 일단 저희들이  10개 정도로 해서 내년에 500만원 정도 소규모로 지원해 주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끌고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도 보면 내년에 50개 정도를 육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다 더 많은 지원이나 활동을 잘 한다든지 좋은 계획이 있으면 시와 연계시켜서 구 관내에 있는 동아리에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어떻든 지급하는 기준은 안정하고 무작정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렇게는 아닙니다. 최소한의 기준은 만들고 심사를 할 때 도 심사의 기준을 정해서 심사를 하되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류인목의원 상이 좀 잡히지 않는데 공모를 한다고 하시고, 거기에 공모할 때 자격여부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모임의 횟수라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 범위는 7명 내지 10명 정도로 하고 월 1회 정도는 모여서 활동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기타 인근 구․군에서 한 사례들을 참고해서 그렇게 최소의 범위는 공고를 낼 때 정할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좀 다른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내 고향 북구 인문학강좌가 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인문학강좌가 의외로 굉장히 울산 주변으로 많이 있었어요.

한부모를 위한 인문학강좌, 이런 형태들로 해서 굉장히 많았어요.

인문학강좌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울산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인문학교수들이 사회적 일자리 형태로 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인문학강좌들이 많이 열렸던 것으로 알고 mbc인지 ubc인지 모르겠는 데, 거기에서도 인문학강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문학강좌 내고향 북구를 이렇게 독자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울산대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원체 대학이 없기는 한데, 부산이나 대구까지 넓게 보면 인문학이 살아남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별금 형태들로 해서 많이 조인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독자적으로가 아니라 같이 진행할 경우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인문학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지역적 범위를 북구를 기본적으로 하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시의 범위가 안 되겠나 그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북구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의 좀더 심도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

○이은영의원 어디 특정한 뭔가와 같이 함께 하는 데에 대해서 준비를 같이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현재까지는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하게 돼서, 상당히 연구를 한 분야가 있어서 거기에서 같이 협의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대학교에서도 그런 과정을 했기 때문에 울산발전연구원하고 현재 울산대학교하고 그런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21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2분 회의중지)

(21시07분 계속개의)

○부의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은영의원 신규시책 중에서 상호대차서비스를 범위가 굉장히 좁은 범위로 시작한다. 그죠?

단계별로 시작한다는 개념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일단 우리 중앙도서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 대차서비스 신청된 도서관끼리 운영을 해 보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서 2011년에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 중입니다.

○이은영의원 우리 구 도서관 등록 회원은 어느 범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립만 말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농소1,2,3동까지 등록된 회원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범위를 정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앙이든 농소1동이든 등록이 되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되어 있든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우리 중앙도서관과 권역별 도서관 간에 상호대차서비스는 전혀 고려 안 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 사항은 내년에  염포․양정도서관 개관한 이후에 검토하도록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국립중앙도서관, 대학도서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곳이 어느 정도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신청 도서관은 대학도서관하고 지자체 도서관 등 370여개 신청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상호 다 가능하다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류인목의원 그런데 택배료는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본인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고 승인이 되면 택배료를 납부합니다.

그러면 신청한 도서관에서 저희 중앙도서관으로 오게 되고, 중앙도서관에 와서 본인이 찾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책바다 상호대차서비스는 중앙도서관에 와서 수령해 가야 되고, 택배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약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운영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가능하고, 일요일은 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는 상호대차서비스는 되지만 대출 자체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 자료실에서 열람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우리 도서관까지는 도착을 한다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류인목의원 거기에서 열람하고 다시  국립도서관으로 돌려주고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류인목의원 분실 우려 때문에 그런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분실도 있지만 보존이 목적이기 때문에 훼손이나 ······

○류인목의원 중앙도서관까지 오면 벌써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나가서 다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11-18페이지 사서도우미 과정 개설에 대한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 기에 40명에서 80명 정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3개 과정이니까 도서관 개관 관련이라든지, 오리엔테이션 과정은 20여명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자원봉사자나 거기에 따른 통합교육은 30명에서 4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지금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이것의 차이는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자원봉사자 교육은 오면 사서직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요령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 간략히 1시간 내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회 정도하는 것은 사서에 대한 교육도 1,2회 정도하고 자원봉사자 역할이라든지, 도우미역할, 책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교육 이런 부분은 인근의 대학교수님들이나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서 두세 번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내용으로만 보면 염포도서관 사서도우미 과정,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 과정, 도서관별 자원봉사자에 대한 통합교육 이런 형태라서 지금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교육과 사서도우미 과정이라면 도서관 학교하고는 좀 다를 수 있기는 하겠지만, 도서관 학교와 맞먹는 수준의 내용들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는데, 자원봉사자를 좀더 다른 이름으로 교육을 많이 종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저희들이 모집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나 자원봉사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교육도 필요하고 또 그 외 이렇게 교육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일부 한정 범위 내에서 교육을 해서 지역사회에 이런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은영의원 예를 들면 동구 같은 경우에 사서도우미 과정 수료를 몇 개월 과정으로 해서 수료증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가지는 여러 도서관에서의 역할들을 규정을 하려고도 하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통합교육은 그런  교과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통합교육만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류인목의원 그러면 염포도서관 사서도우미는 지금 교육한 내용과 똑같이 대상을 염포․양정권으로 제한을 할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물론 염포․양정에 우선적으로 하고요.

주위에 효문이나 이런 데서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겠지만, 일단은 도서관 개관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기본소양을 교육해서 사전준비 작업부터 하고 나중에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도서관별 통합교육 같은 경우 과정이 10회씩이나 되어야 하고 심화교육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의미를 찾기는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사서도우미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면 전 과정을 다 밟아야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은영의원처럼 한다면 약 20주 과정을 거쳐야만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리라고 판단하시고 3개 과정을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물론 관련 분야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종사한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 과정이나 사서도우미 과정 5회 과정을 하고 나면  10회 정도 ······

저희들 당초에는 조금 더 잡아봤습니다만 12,3회도 계획을 해 봤었는데, 앞에 5회 과정을 익혔다든지 아니면 종사를 한 분들이나 또 그런 관련 학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통합교육에 대해서는 10주 정도만 해도 동구 정도의 수준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염포도서관 개관 사서도우미 과정은 가령 염포에서 봉사를 시작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약 20주를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15주지요.

○류인목의원 아니요. 오리엔테이션 과정도 안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 과정과 그 과정은 비슷한 과정입니다.

○류인목의원 아까 질의할 때 대상이 다른 것이 아니냐고 물으니까 아닌 것 같이 답변을 하셔서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염포도서관은 개관과 관련해서 수요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내년 1월에 접수를  받아서 2월부터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과정으로 해서 하나의 과정을 만들었고요.

오리엔테이션 과정은 전체적으로 도서관에 등록하는 사람들은 신규로 등록한다든지,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 신규과정 오리엔테이션 과정부터 필요한 사람은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통합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염포도서관 개관 관련하고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 과정은 비슷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대상을 다르게 보느냐고 하니까 아닌 것처럼 답변을 하시 길래 ······

○이은영의원 어린이문화센터 운영이 갈수록 내용성이 없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어린이문화센터를 더 활성화해야 된다고 목표나 내용들은 잡고 있는데 반해 어린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도서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어린이문화센터 운영 프로그램은 기적의 도서관 프로그램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은영의원 어린이문화센터 없이 기적의 도서관에서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도 계속했고, 이야기방도 했고, 독서문화 북스타트도 했고, 독서주간행사도 다 해 왔던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어린이문화센터답게 진행하는 것이 맞지,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나열만 하고 있으면 어린이문화센터가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확대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더해서 새로운 사업발굴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하바킨더하우스 같은 경우 다른 프로그램을 대체해서 신규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설문조사를 1년에 한두 번씩 해서 희망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고,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확대 여부 관계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은영의원 작년인가 재작년의 경우 아이들이 연극도 하고 문화센터답게 다양한 활동으로, 하바킨더하우스 이것은 올해 새로 해서 나름대로 그 프로그램에 준한다하더라도 다양한 활동들을 다르게 만들 텐데, 동화구연, 영어교실 이런 것밖에 없는데 밑에 것은 도서관 활동인 것이고, 이것은 어린이문화센터 프로그램으로 잡더라도, 이것만 잡았더라면 오히려 더 내실 있게 추진해갈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열한다고 사업이 잘 되는 것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물론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라든지 주위의 학생들이 한 번씩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자원봉사자 양성과 참여 활성화와 사서도우미과정 개설운영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업에 가까운 것인데, 신규시책을 굳이 발굴하라고 해서 따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원봉사자 양성과 참여활성화를 충분하게 사업으로 해도 이것은 뒷 과정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별도 예산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나요?

다른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자원봉사자 활동을 기존적으로 해 오고 있었던 내용 중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좀더 심도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

○류인목의원 사서도우미와 자원봉사자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표현을 저희들이  좀 멋지게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시책으로 연계 추진한다고 표현해 놨습니다.

○류인목의원 남들이 보면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거든요?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내용을 연계 추진한다고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사업도 별도로 나누는 것이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지금까지는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사업을 안 했는데, 내년에는 새로운 예산이 800여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신규시책으로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자원봉사자 전문가 양성과정, 이렇게 만드는 것이 상식일 것 같은데 전혀 별개인 사업으로 떼서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업무와 관련해서 책자에는 없는데 엊그제 조례를 토론할 때 북구에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홍보를 했느냐고 물었고, 국장님도 전혀 관리하고 있는 곳이 없다 라고 답변을 하셨고, 이상하다 싶어서 분명히 구청에서 1회에 한해 각 도서관마다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내용 없이 지원만 했을까 해서 제가 둘러봤거든요.

구청에서 발행한 문고설립증이 있어요.

문고설립증이 뭡니까?

작은도서관 설립증이잖아요.

문고마다 다 있어요.

이렇게 관리를 엉터리로 하고 계실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저희들이 일부 확인해 보라고 직원들에게 했는데 도서관 등록한 곳이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

○이은영의원 왜 파악이 안 되고 있느냐고요.

구청에서 발행한 도서관설립신고증이고 2000년11월6일 발행 받은 것이 제5호이고요. 1호도 있을 것이고, 2호도 있을 것이고, 맨 마지막에 받은 것이 ······

다른 곳에 전화로 제가 다 확인을 해서 ‘있습니까?’ ‘있다.’ 왜냐하면「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이것이 발급이 되게 되고,「도서관법」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같이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91년 이후로 계속해서 연동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해서 10년이 넘게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문고설립증이든, 도서관 설립증을 구청에서 다 발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못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과가 신설되고 그런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런지 파악이 안 됐는데,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문화홍보과에서는 인수인계  안 합니까?

그리고 어느 한 도서관은 정확하게 책으로 지원을 받았어요.

그 책은 이 도서관이 문을 닫을 때 책을 그대로 반납하라는 계약서증도 들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없죠?

관리 안 하시죠?

민간인들은 그런 것까지 들고 계시더라고 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은 지금이라도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얼마 전에 평생교육 책자에 싣는다면서 각 문화공간마다 다 전화해서 다시 또 조사해 갔다면서요?

도서관과 관련해서 싣는다면서 전화를 해서 다 조사해 가면서 관리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관리를 안 한다기 보다는 ······

○이은영의원 관리라는 것은 명부를 정리하고, 어느 어느 도서관이 폐관되고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년에 한 번씩 실태 파악을 해서 요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내려오는 ······

○이은영의원 등록된 도서관이 한 곳도 없다 라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의원님이 파악한 자료에는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서 ······

○이은영의원 빨리 파악해서 명부를 만드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파악해서 재교부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

○이은영의원 작은도서관으로 설립신고증을 새로 바꾸라고 홍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파악해서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문고, 그 당시 나갈 때는 문화홍보과에서 했을 테고, 부서가 달라지다보니 업무 인계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나 하나 챙기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잘못된 부분은 내일 다시 지시를 해서 작은도서관으로 해서 재교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2009년도 예산서에 보면 도서축제 하고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안 하셨잖아요?

내용들이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아까 말씀드렸는데 평생학습축제하고 신종플루 관계로 해서 올해 개최를 못하고 예산을 전부 결산추경 때 삭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33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세입에 무룡서당 수업료가 있는데, 수업료를 받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1기 때 5,000원씩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재료비로 해서 1만원 정도 받을 계획입니다.

○류인목의원 337페이지 평생학습동아리 축제를 민간이전으로 하는데, 어느 단체에 줄 생각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나 그런 것은 나중에 시행 당시에 방침을 받아야 되겠지만 사회교육협회, 동구 과학대학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을,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핸드마이크 구입하고 이것도 전부다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핸드마이크는 외부 강의도 있고 현장학습도 있다보니까 들고 다니면서 안내할 필요도 있고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이 뭐가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류인목의원 운영비하고 구입비를 사업별 예산으로 쪼개 놓으니까, 이것은 문화홍보과 어디든 다 쓸 것 아닙니까.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그래서 평생교육센터에 넣어 놨습니다.

○이은영의원 338페이지 주민자치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이 사업을 위탁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 것인데, 수강생 출석체크카드 구입은 카드니까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기존에 발급된 것은 그대로 계속 활용을 하고요.

신규자나 분실자에 대한 재발급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은영의원 마그네틱을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이것은 더 추가분만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이은영의원 그런데 1,500개가 필요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추가분이나 훼손, 신규, 한두 번 오고 안 오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많아서 수요가 좀 많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래도 1,500개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도 했는데.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이은영의원 33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2010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이 나가는데, 어떤 내용이고 어디에서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매년 공모사업으로 해서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육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 한글교육 공모신청을 해서 했습니다.

공모신청을 하게 되면 30% 이상 자치단체에서 매칭펀드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은영의원 해마다 하던 사업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올해까지는 추경에 편성했었는데, 추경에 편성하다보니까 사업시기가 늦어져서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몇 명 정도 수료를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올해 44명이 교육을 했습니다.

○이은영의원 구청에서 직접 하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아닙니다.

노인복지관에서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사이버아카데미 이용료 단가가 오른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단가가 월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류인목의원 회선 이용 수에 따라서 계약을 하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일정 한도가 넘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월 이용객을 보면 평균 550명 내외에서 많을 때는 600여명 됩니다.

○류인목의원 1일 접속 수가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최대 많이 할 때는 400명 정도 간다고 봐집니다.

주로 월초, 월말에 많이 접속을 하니까요.

○류인목의원 제가 접속을 하기 위해 잠시 들어갔다 나오면 1회 접속으로 봅니까?

수강자가 월 기준으로 했을 때 550명에서 600명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류인목의원 영어도 하고, 두 개는 안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두 개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류인목의원 2개를 받고 있다면 수혜자들은 300명에서 400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저도 지난달에 한 번 해 봤는데 상당히 할 만합디다.

○류인목의원 지속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들어가서 하니까 그것이 가능하더라고요.

시간이 자유롭게 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활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34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770만원, 부기별로 일일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800만원 정도 증액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행사운영비도 약 900만원 정도 증액되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사무관리비가 700만원 정도 증액되는 것은 중간에 보면 자원봉사자 앞치마 구입에 80만원, 환경정비용품 구입 120만원, 밑에 공공운영비가 1,700만원 삭감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과목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운영비로 넣는 것이 맞다고 해서 환경정비용품 밑에 보면 도서관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료부터 해서 소방시설 자체검사 및 종합정밀점검 용역비까지 해서 7,8백만원이 공공운영비에서 이쪽으로 옮겨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770만원 정도 ······

○류인목의원 그러면 오히려 이 부기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사서도우미 과정이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343페이지 일반보상금 2,786만원 정도 증액되는 요인이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문화강사료가 당초에 301-10에 있었습니다.

부기상 301-10에서 12로 조례 내에서 강사수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12 항목이 맞다고 해서 조정하다보니까 금액이 증액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부기상 왔다갔다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301-10이 없어지다 보니까 301-10에 대한 부기는 감액부분이 없고 이쪽에 증액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다른 도서관들도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류인목의원 345페이지 기적의도서관에 점자블록이 없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없어서 점검 해 보니까 도서관별로 국기게양대도 없고해서 내년에 3개 도서관에 전체적으로 국기게양대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기적의 도서관에는 점자블록과 지하실에 환기가 잘 안 돼서 습기가 많이 찹니다.

내년에 보수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지하실이 반지하인데도 그만큼 습기가 차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점자블록은 1층 부분에 없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나머지 장애인 편의시설은 갖출 만큼 갖추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법적기준에 미흡한 것은 없는데, 일단 저희들이 먼저 파악된 이 부분이 있어서 하고, 내년에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계속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지하로 내려갈 때 계단 말고 또 있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현재는 계단 말고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장애인들은 지하는 어차피 못 내려가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도움을 받아서 내려가도록 해야 됩니다.

옆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설치하려니까 상당히 많이 들고 해서 또 시설 전체적으로 지하부분에 보수 문제하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바닥 난방시설은 다해 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도시가스입니다.

○류인목의원 창문도 반지하 형태라서 안 열립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높은데 있다 보니까 열고 닫기가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강제 환기시스템이 자연통풍보다 나을 리는 사실 없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런데 열기가 어려운 것이 야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고 해서 저희들이 야간에 닫아놓으면 아침에 습기가 차고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습기 구입도 그래서 하나 계상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 혹시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까?

기적의도서관은 해 본 기억이 없어서, 해 보시고 점자블록이나 계단 내려가는 부분 외에는 기울기라든지 다 조사를 해 보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기적의도서관 관장님이 지금 계시는데, 지하로 내려가는 문제 외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346페이지 기적의도서관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이고, 중앙도서관 도서구입비가 1억원이고, 농소3동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 농소1동도서관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인데, 몇 년째 계속 도서관 신간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턱없이 어느 작은 학교 하나의, 동천초등학교 도서구입비보다 몇 년간 더 적게 잡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 예산서에는 1,000만원 되어 있었지만, 시비지원으로 4,000만원 받은 것으로 ······

○이은영의원 당초예산 심의 이후에 시비로 내려왔던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것은 별도 편성이 돼서 4,000만원 가지고 기적의도서관에 2,000만원, 다른 도서관은 1,000만원씩, 두 개 도서관은 구입을 했었고요.

현재 기적의도서관이나 농소1동, 농소3동도서관의 경우 책이 서가에 여유 공간이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구입하는 것도 일부 서가를 구입해서 배치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부터는 일부 훼손도서나 교환도서 위주로 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더 확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2009년도에 시비가 들어갔던 것은 중앙도서관에 들어간 책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2008년도에 4,000만원은 기적의도서관에 2,000만원, 농소1동, 농소3동도서관에 각각 1,000만원 해서 4,000만원 했었고요.

작년에 5,000만원 받은 것은 중앙도서관에서 전체적으로 구입하고, 나머지 3개 도서관은 1,000만원씩만 구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000만원씩만 해도 현재 서가를 조금 구입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2008년도에도 원래 예산서에는 1,000만원 잡았고, 나중에 시비하고 더 플러스해서 결산에서는 2,500만원 정도 됐다 라고 내가 봤어요.

다른 데서 지원 들어온 것까지 다해서, 그리고 2009년도에도 1,000만원, 2010년도에도 1,000만원, 1,000만원을 월로 나누면 한  달에 100만원도 안 돼요.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과장님이 금방처럼 똑같이 작년에도 대답하셨거든요.

책이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가가 꽉 찼다, 그것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과에서 하실 얘기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농소3동하고 중앙도서관하고 일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

○이은영의원 어디서부터 설득하고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갑갑해지는 발언 아니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아니지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년에는 구입하면서 조금 여유 공간이 있어서 비치하기 위해서 ······

현재 서가도 일부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연간 최소 범위 내에서 훼손도서라든지 교환이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씩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과장님,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3년간 도서관 책 구입비를 1,000만원씩 배정했다라고 어디 사이트에 올려놔 보세요.

뭐라고 댓글이 달리는지 들어보게요.

그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번 받아보시지 그랬어요?

그것이 참 좋은 객관적인 평가일 것 같거든요.

한번 올려서 평가 한번 받아 봅시다.

설명만 하지 마시고, 내가 설득을 하지 말고,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것은 많이 구입해서 하면 좋겠지만, 공간이라든지 다른 방안이라든지 다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은영의원 한번 올려보고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류인목의원 저는 총괄적으로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도서관도 초기에 런칭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양정․염포권 도서관만 해도 책이 2만권, 사실 들어가거든요.

규모에 비해서 사실 턱 없이 책 양이 적다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기본적으로는 염포․양정도서관도 3만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한꺼번에 다 작업을 못하니까 ······

○류인목의원 초기 런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기에 대폭적으로 투자를 해 놔야 ‘아, 그 도서관에 가니까 책이 많더라.’ 이렇게 돼야 활용도가 높아지는데, 점차적으로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신간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가령 기대를 하고 양정․염포권에 도서관이 하나 생겼다고 해서 가니까 볼 책이 없다, 이것은 북구 전체가 사실은 욕을 얻어먹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세심하게 고민을 하셔서 진짜 예산집중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좀 누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인데 너무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도서작업을 제가 작년과 올해 중앙도서관에 해 보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손작업이 상당히 많고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업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한꺼번에 다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류인목의원 2만권 정도 작업하는데, 한 달 정도 오픈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뭐 크게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작업 끝나고 오픈하면 되는 겁니다.

자꾸 변명을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해서 가장 많은 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자들도 미리 교육을 해서 도움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 고요.

○류인목의원 346페이지 기적의도서관에는 회원증 출력용 프린터를 별도로 구입하겠다고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제작비 형태로 예산을 편성해 놨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기적의도서관은 예전에 있던 것이 고장이 자주 나고 해서 새로 교체하기 위해 신규로 취득비를 넣었습니다.

○류인목의원 어차피 통일을 해야 될 것이잖아요. 겸용으로 다 쓰는 거니까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다 쓸 수 있는  것으로 ······

○류인목의원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프린터가 고장이 났다면 구입할 것이 아니라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출력을 하면 그 회원증을 가지고 어느 도서관에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른 도서관은 구입은 없고 회원증에 대한  구입에 예산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류인목의원 프린터 잉크 비용은 있고, 회원증 제작에 예산이 다른 데는 있는데 기적의도서관에는 없단 말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344페이지 회원증 제작해서 120만원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348페이지 북스타트 운동이있는데, 각각마다 기적의도서관도 있고 이것을 민간이전을 하는데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사업별 예산이 되다보니까 도서관별 예산을 나누어서 얹은 겁니다.

○류인목의원 북스타트는 각각 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행사보조라고 해 놨단 말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북스타트 코리아에 돈을 주면 거기에서 꾸러미를 보내 줍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전체 부분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북스타트 코리아로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도서관운영위원회로 민간행사보조를 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그쪽에서 돈을 교부해서 거기에서 그 금액만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문제는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의결기관인데,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은영의원 이것이 기적의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로 바뀌었잖아요.

그때부터 자체적으로 운영위원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이 자체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기적의도서관 때부터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심의 의결하는 구조하고 좀 다르던데, 연속해서 가는 것이고 논의를 심도 있게, 이전에 도서관운영위원들이 논의하고 만들었던 과정들을 보니까 비교는 좀 안 되죠.

어쨌든 지금 그런 형태로 운영위원회가 1,000만원인가 2,000만원인가 금액을 자체적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내서 만들 수 있도록 구조가 다른 데는 없는 이런 형태가 하나 있어요.

○류인목의원 직접 사업을 심의하는 곳이잖아요. 자기가 심의하고 자기가 가져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 버리는데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물론 거기에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검사를 하니까요.

○류인목의원 과거에 각각으로 되어 있을 때는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자율적 조직인데, 이것을 중앙으로 다 합쳐놓으니까 도서관운영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물론 다른 기관에 줘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택해서 하고 있는데 별무리 없이 하고 있고요.

○류인목의원 일하는 것이 없는데, 책만 사서 주면 되는데, 일이라고 할 것이 있나요?

책 지원하고 이런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 문제는 교육만 하면 되는데, 책 지원은 그런 문제하고 또 연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북스타트 운동본부에서 책꾸러미 제작해서 내려오고, 도서는 여기에서 선정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북스타트 운동본부에서 선정해서 보내 주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꾸러미를 서너 개 정도 이런 책을 구비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받습니다.

○류인목의원 전해 주는 역할만 하면 되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이은영의원 아니죠. 강사가 있어서 강의도 해야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부모교육은 올해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번 부모교육하고 같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사서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간단한 지시 설명을 하고 ‘이런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로 하면 이날 강의가 있으니까 여기에 와서 같이 들어보고 같이 활동을 하도록 하세요.’ 하고 또 한 번은 부모교육을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거든요.

「도서관법」을 위배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운영위원회예요.

전체 구립도서관, 공공도서관 전체를 관장하는 위원회가 있고, 각각의 도서관마다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예를 들면 기적의도서관 이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던 방식은 맞았던 것이죠.

하지만 중앙도서관이 생겨나고 전체를 관장하는 위원회가 그렇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를 모두 관장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서관법」에서 하고 있는 ······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에 있어서 질의를 일단 보내 놓은 상태인데, 각각의 도서관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요. 「도서관법」은.

그 이유는 도서관의 자발적인 참여와 그 내용들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전체를 다 관장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법에 위배되는 지, 물론 조례에 정해서 해 놔라고 해 놨지만, 그것이 각각을 다 조례로 정해서 하라는 의미인지, 역할들인지, 중앙도서관심의위원회와 전체를 관장하는 심의위원회와 각각 도서관을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역할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것을 지금 혼돈해서 하다보니까 뒤섞여있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도 그런 문제는「도서관법」에서 인원이 15명인지, 조례에서 15명인지, 조금 확대가 되면 확충을 해서 도서관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위원을 가지고 도서관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5명씩 1개 도서관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농소1동도서관에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전체는 소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을 전체 위원회에서 같이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도서관과 서로 상호 유기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

○류인목의원 5명의 운영위원이라고 하면 한쪽으로 치우칠 경향이 사실 있는 것이고요. 저는 도서관이 각각 특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판에 박듯이 똑같은 도서관은 필요 없는 것이죠.

요즘 교통이 불편해서 못가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런 문제는 지역에 운영할 때 관계전문가가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이나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참석해서 운영위원회를 할 때 일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면 안 되겠나싶은데, 저희들은 어떻든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일단 염포․양정도서관이 개관되고 내년 하반기나 2011년 초쯤 되면 전체적인 그런 것은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안 있겠나,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좀 바쁘니까 말씀드리자면 좀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충분히 검토해 보십시오.

전체 운영위원회가 소위원회로서 해결이 안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것은 내년에 하고 나면 2011년도쯤에는 그런 분야에 검토를 해서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지역의 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도서관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를 보면 조금씩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아까 부기가 바뀌는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조금씩 증액이 되고 있는데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런 부분은 물가단가가 있다보니까 조금 그런 것도 있고 요.

그다음 3동이나 이런데 보면 도서감응시스템이나 무상으로 저희들이 제공받던 것이 기간이 오래 되다보니까 유지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두 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240만원 정도, 그런 부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자산취득비에 에어컨 구입이 있는데 농소1동에 구입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1동에는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고 햇빛을 많이 받다보니까 겨울에는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여름에는  전제 지붕에서 내려오는 에어컨 시스템인데 독서실에는 사람이 많이 활동할 때는 계속 덥다고 민원이 들어 와도 조정이 안 되고, 선풍기를 몇 대 구입해서 틀어도 많이 더울 때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탠드를 하나 사서 많이 더울 때는 그렇게 가동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류인목의원 도서반납함이 없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전에는 조그마한 것 하나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주말이나 이런 경우에 반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니까 퇴근시간 이후라든지 특히 연휴가 있을 경우에는 책을 못 넣어서 나중에 반납을 했다, 안 했다는 문제가 발생해서 용량이 큰 것을 옆에 놓고, 휴일에는  작은 것과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규로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른 도서관은 어느 정도 해결했는데, 농소1동은 너무 작아서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류인목의원 357페이지 바다행정봉사실 내 도서실이 있는데, 2인용 열람용 쇼파  12개인데 규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꽤 면적을 차지할 것 같은데 15평에 흘러 넘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무용 책상이라고 하면 바다행정봉사실을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 한쪽에 예산을 모아놓은 것입니까?

파견될 직원의 책상까지도 전부다 여기서 구입을 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기존의 책상은 문화홍보과에서 일부 구입해서 2층에 구비되어 있고, 저희들이 1층에 넣는 것은 대출전용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필요하다면 2층의 일부를 갖고 와서 사용해도 되고, 그다음에 2층에 일부는 거기에서 기다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서직원 중에 캐드를 조금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서 한번 꾸며보니까 더 여유를 가지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한번 짜봤습니다.

쇼파 2인용 12개는 앞뒤로 앉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등받이 없는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동그란 것을 밑에 바닥에 놔두고 앉는 것입니다.

창가로 빙 돌리면 12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은 도서실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바다봉사행정실로 사용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같이 쓸 수도 있고, 도서실은 거기에서 계속 사용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은영의원 7,8월 2개월 정도 사용한다고요?

문화홍보과에서는 안 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때는 2개월 내지 3개월은 바다행정봉사실 할 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2층에는 전용으로 일부 기동대하고 구청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과, 1층에는 같이 겸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겸용인데 실제로 그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다해 주는 것이 맞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검토하라고 해서 ······

○이은영의원 그러면 1년 내내 운영을 하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이은영의원 그러면 얘기와 보고가 다른데요?

운영하지 않는 나머지 기간을 위해서 도서실을 운영한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이렇게 1년 내내 한다는 것은 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올 때 책을 필요로 하면 거기에서 대출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간단히 본다든지 그것도 같이 겸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니까 바다행정봉사실은 주 업무를 2층에서도 보지만 7,8월에는 1층에서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서관이나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바다행정봉사실은 2층이 주가 되고, 1층에서는 행정사무라든지 간단하게 볼 수 있고, 연락하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층이 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층에서 총괄하는 사람은 도서실하고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럼 애초부터 2층으로 지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일부 장비라든지 사람 숫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

○이은영의원 그러니까요. 기본적인 장비와 사람 숫자가 있어서 1,2층을 다 쓸 수밖에 없는 두 달이 있는데, 도서실이 두 달을 안 비워 주고 가능하냐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협의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계속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검토를 했습니다.

○이은영의원 같은 국 내에서 그런 협의도 안 하고 예산서를 올렸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검토하라는 요청서가 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국 내에서 협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방침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같이 ······

○이은영의원 문화홍보과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안 하셨어요.

두 달 정도를 정확히 하고, 나머지 달을 위해서 도서실을 한다고 얘기하셨다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류인목의원 358쪽에 검색대라는 것은 어떤 장비를 얘기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서서 컴퓨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통 앉아서 책상위에 놓고 하는데 서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검색대로 보면 됩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와서 검색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한 대는 직원용으로 쓰고, 한 대는 일반인들이 오면 와서 검색도 해 보고 거기에서 필요하면 자료도 받아 볼 수 있도록 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럼 그 자리는 책상이 없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검색대 위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식탁용 테이블도 식탁용이 아니라 열람석이라고 보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현장에서 검토할 때는 안에 간이주방 비슷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무자가 밥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을 놔줘야 되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좁아서 실제로 배치할 때 검토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처음에 검토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탕비실의 식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거기에서 밥을 먹고 차라도 마실 수 있도록 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가보니까 냉장고를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식탁에 테이블을 넣기가 곤란해서 추후에 실제적으로 배치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부의장 문석주 심의 중 빠뜨리고 질의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류인목의원 여비가 48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사업별예산으로 여비가 따로 돼 있지는 않죠?

총괄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작년에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중앙도서관에 인력이 일부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염포·양정에 신규직원 2명이 더 있어서 일부 늘어났고요.

아무래도 추경할 때쯤 되면 염포·양정도서관에 인력이 배치되면 인력운영비나 기본경비는 조금 더 추가로 계상돼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면 중앙도서관에 작년에 계상이 안 됐던 것을 추가로 보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이은영의원 명촌문화센터 내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올해 예산에는 평생교육과에 잡혀 있다가 2010년도에는 총무과로 넘어갔잖아요.

중산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예산은 문화홍보과에 있고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거기에 책 구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니까 문화홍보과에 있고요. 그리고 바다행정봉사실 도서실은 평생교육과에 있고 국장님도 정리하셔야 될 텐데, 정리를 좀 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처음에 설비하는 것은 사서직이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명촌도서관도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을 편성해서 구비로 해 줄 것은 해 줬고요.

내년 예산도 동에 우리가 도서구입비를 편성해서 지원해 줄까, 어떻게 할까 하니까 예산편성은 자기들이 하고 책을 구입할 때 필요하면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바다행정봉사실 도서실도 나중에 시설관리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처음에 꾸밀  때는 사서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은영의원 같은 작은도서관 하나를 가지고 세 군데 과마다 나눠 놓는 이유가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두 군데 아닙니까?

○이은영의원 중산문화센터까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중산문화센터에는 도서관련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문화홍보과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건 문화홍보과에서 하고 나중에 관리하다가 어디로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생교육과하고 중산문화센터하고는 큰 연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구립도서관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실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염포·양정도서관 명칭을 조례에 담기 위해서 현재 구정조정위원회에 명칭선정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할 때 명촌문화센터에 대한 명칭도 같이 정해서 조례개정 할 때 같이 올리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토할 때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생교육과에서 도서관 시책계가 생기기 전까지는, 나중에 다른 방향이 생기기 전까지는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으로 하고 기본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럼 만들어서 떼 주고 만들어서 떼 주고 이런 식으로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현재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 도서관시책계가 생긴다면 장기적으로 기획감사실에 인력 요청을 할 때 도서관시책계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 도서관시책계가 생긴다면 거기에서 총괄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인력관계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은영의원 5년 안에 그 계획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5년 안에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류인목의원 답변하는 내용은 명촌문화센터, 중산, 천곡, 다 작은도서관 형태로 들어 갈 것 같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협의가 됐든 안 됐든 우리 감으로서 주민들 요구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국장님실에서 석회할 때 문화센터에 도서관이 들어가게 되면 건물을 지을 때 미리 협의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을 때 협의가 돼야 시설구조라든지 전체적으로 다각도로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류인목의원 지금 예산이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명촌문화센터도 지어 놓고 나중에 도서관을 꾸며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 했거든요.

조그마한 강당을 10평만 할애를 더 받아도 아담하게 꾸밀 수 있는데, 시설을 지어 놓고 도서관을 꾸미다 보니까 상당히 운영하는데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실제로 전문가들이 아닌 주민들하고 얘기해 보면 공간에 대한 개념이 완성되기 전에는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설계방식도 3D도 나오고, 그걸 봐도 사실은 불투명 하거든요.

나중에 다 지어놓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지금까지는 협의사항이 없었습니다만, 그런 협의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운영방향을 잡아가되  가급적이면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중산하고 천곡문화센터는 현재 도서관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은데, 일단 빼더라도 명촌문화센터와 바다행정봉사실 같이 작은도서관이든 어쨌든 총괄범위는 평생교육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현재 내부사정이라고 합니다만, 인력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기획감사실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개선되면 거기에 따라서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앞으로 중산이나 천곡에 문화센터를 지으면 명촌과 같이 주민들이 작은도서관 요구도 일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홍보과하고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의원님 말씀대로 명촌 같은 사태가 일어날까봐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미리 협의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렇게 되면 아예 지을 때 설계를 일부 변경해서 하는 것이 깔끔하고 모양새가 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류인목의원 중산은 늦은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중산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에 구두로 그런 계획이 있느냐고 하니까 옆에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계획이 없는 것으로 ······

○류인목의원 기적의도서관하고 이격거리가 그렇게 안 멀어서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으니까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357쪽에 보면 기타에 핸드드라이어가 있는데 다른 곳에도 일부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보통 핸드타월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장단점이 있는데 중앙에는 핸드드라이어를 하고 있습니다. 휴지로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특히 초등학생들이 둘둘 말아서 변기에 갖다 넣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측면에서는 또 핸드드라이어를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부 필요한 부분은 휴지가 좋은 장점도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새로 설치하는 곳은 핸드드라이어를 설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핸드타월 설치된 곳도 몇 군데 되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농소1동, 3동하고 다른 곳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핸드드라이어로 가고요.

○류인목의원 품질상으로 압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신형은 모르겠지만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위에서부터 공기가 나오는 것도 있고,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잘 되도록 연구해서 고민  하십시오.

○부의장 문석주 하려면 위에서 내려오는 것보다는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초등학생이나 어린학생들을 위해서는 밑에서 올라오는 게 좋은데, 성인들이 쓰기 위해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편리하더라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위에서는 압이 적고 밑에서는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밑에서는 압은 센데 성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하고요.

조금씩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설치할 때 잘 하십시오.

358쪽에 공공도서관 확충사업에 풋살구장은 문화홍보과에서 안 하고 여기에서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당초에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성원쌍데빌아파트 주민들, 통·반장, 입대위하고 간담회에서 의견수렴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다른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기존에 흙으로 돼 있는 풋살구장을 인조잔디로 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문화홍보과에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사업의 성격은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평생교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해 주면 사업은 문화홍보과에서 하고 관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또 다른 지역이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위에 특별하게 구에서 설치돼 있는 다른 체육시설도 없고 당초 부지를 좀더 확보했으면 여유부지에 체육시설이나 기타 시설을 해 드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다보니까 이런 것을 고려하게 됐습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대지소유는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아파트로 공유지분으로 돼 있고, 저희들이 설치해서 관리하는 것으로요.

○부의장 문석주 관리는 누가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설치해 주면 성원쌍데빌 자치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부의장 문석주 사용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북구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기본적으로는 성원쌍데빌아파트하고 신청에 의해서 염포동 주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개인 소유에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안 됩니까?

관리자체도 거기에서 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아파트에도 다 그렇게 요구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당초에 부지 전체를 매입해서 체육시설을 해 주고, 다른 시설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자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대안으로 이렇게 검토하게 됐습니다.

○류인목의원 내용은 그렇지요.

진입로 부분을 사 들이려고 했는데 아파트단지 용적률에 문제가 걸린 것입니다.

반대급부로 사실 요구한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부의장 문석주 명촌문화센터 지을 때 분명히 제가 진입로가 문제 있다고 했는데, 도시계획도로는 문제없다고 말씀 했었거든요.

○류인목의원 아니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아파트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용적률이 자기들이 부족해서, 지금 나가 있는 집의 허가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산다든가, 판다든가,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용승낙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처음에 살려고 했으면 1,900세대 전체 동의를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된다고 여기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반대급부 쪽 요구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일단 알겠습니다.

땅 소유를 구청으로 주면 관리도 구청에서 관리해야 맞다는 것이지요.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줄 수가 없지요.

부지가 용적률에 걸리니까 줄래야 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설에 대한 당부는 일정부분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자기들이 해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약속이라든지 명시해 놓고, 관리권도 그쪽에 주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공유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2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내부적으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운영은 여기에서 할 것 아니잖아요. 문화홍보과에서 할 텐데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총괄관리는 문화홍보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넘기기 전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서 이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1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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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이삼재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평생교육과장                 김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