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17(금)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도시건설국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43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도시건설국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 정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도시경제국	17,559,947	14,498,404	3,061,543	21.1
도시녹지과	3,398,776	3,409,738	△10,962
교통행정과	1,119,000	1,119,000
건 설 과	6,528,788	3,611,049	2,917,739
건축주택과	209,862	169,862	40,000
농 수 산 과	4,258,117	4,269,891	△11,774
시설재난관리과	2,045,404	1,918,864	126,540

○ 세입예산은 17,560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4,498백만원 보다

21.1%가 증가한 3,062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공공공지 토지매입 -------------------------------------------- 248,810천원

- 염포동 소3-4호선 소방도로 개설 ------------------------- 500,000천원

- 양정동 소3-28호선 소방도로 개설 --------------------- 1,000,000천원

- 천곡마을진입로 일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설치공사 ------ 500,000천원

- 지방하천정비사업(고향의 강) ---------------------------- 1,00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 △66,802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 정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일반회계	계	30,700,853	27,706,533	2,994,320	10.8
	도 시 녹 지 과	7,066,814	6,891,027	175,787
	교 통 행 정 과	1,263,355	1,256,480	6,875
	건 설 과	11,345,801	8,298,926	3,046,875
	건 축 주 택 과	484,294	479,775	4,519
	농 수 산 과	6,525,966	6,634,364	△108,398
	시설재난관리과	4,014,623	4,145,961	△131,338

○ 세출예산은 30,70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7,707백만원 보다

10.8%가 증가한 2,994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 1,000,000천원

- 동천자전거 도로 정비공사 ----------------------------------- 100,000천원

- 양정동 609번지 일원 소방도로개설공사 -------------- 1,000,000천원

- 천곡마을진입로 일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설치공사 -------- 500,000천원

- 염포동 392-3번지일원 소방도로개설공사 --------------- 500,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도시녹지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 정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3,398,776	3,409,738	△10,962	△0.3
세외수입	103,890	74,000	29,890
보 조 금	3,294,886	3,335,738	△40,852

○ 세입예산은 3,39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410백만원 보다

0.3%가 감소한 11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 31,36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 △66,802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 정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7,066,814	6,891,027	175,787	2.6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2,572,443	2,412,656	159,787
산림자원 보호육성	4,268,402	4,252,402	16,000
행정운영경비	204,292	204,292
재 무 활 동	21,677	21,677

○ 세출예산은 7,067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891백만원 보다

2.6%가 증가한 176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공공공지 토지매입 -------------------------------------------- 248,810천원

-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훈증작업 ----------------------------- 22,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직접지원비(생활비용 보조사업) ------------------------- △73,293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세 출 】

○ p230(공공공지 토지매입 : 248,810천원)

-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과 관련하여 우리 구 상안동 371-3번지외 1필지의 공공공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에 대하여 금번 추경 예산에 248,810천원을 편성 요구 하였는데 본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매입사유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교통행정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 정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119,000	1,119,000	-	-
세외수입	289,000	289,000	-	-
보 조 금	830,000	830,000	-	-

○ 세입예산은 1,11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에서 변동이 없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 정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263,355	1,256,480	6,875	0.5
선진 교통문화 구현	1,138,787	1,126,787	12,000
행정운영경비	95,338	100,463	△5,125
재 무 활 동	29,230	29,230

○ 세출예산은 1,263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256백만원 보다

0.5%가 증가한 7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화동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 20,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세 출 】

○ p237(화동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20,000천원)

- 무룡산 등산로의 주말 등산객들은 물론 인근 화동 약수터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이 전무한 실정이고 화동못 수변공원이 준공될 시 충분한 주차 공간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1년 현안 사업으로 추진할 화동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금번 결산 추경 시 20,000천원(특별교부세)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이에  따른 사업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 설 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 정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6,528,788	3,611,049	2,917,739	80.8
세외수입	858,788	941,049	△82,261
지방교부세	1,000,000	500,000	500,000
조정교부금	2,500,000	1,000,000	1,500,000
보 조 금	2,170,000	1,170,000	1,000,000

○ 세입예산은 6,52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611백만원 보다

80.8%가 증가한 2,918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염포동 소3-4호선 소방도로 개설 ------------------------- 500,000천원

- 양정동 소3-28호선 소방도로 개설 --------------------- 1,000,000천원

- 천곡마을진입로 일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설치공사 ------ 500,000천원

- 지방하천정비사업(고향의 강) ---------------------------- 1,000,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 정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1,345,801	8,298,926	3,057,875	36.7
건설행정 지원체제 강화	1,090,433	1,060,433	30,000
하수도 정비	147,199	160,371	-13,172
하 천 정 비	1,525,506	560,506	965,000
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	8,369,456	6,293,409	2,076,047
행정운영경비	186,520	197,520	-
재무활동	26,687	26,687

○ 세출예산은 11,34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299백만원 보다

36.7%가 증가한 3,058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 1,000,000천원

- 동천자전거 도로 정비공사 ----------------------------------- 100,000천원

- 양정동 609번지 일원 소방도로개설공사 -------------- 1,000,000천원

- 천곡마을진입로 일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설치공사 -------- 500,000천원

- 시례잠수교 보수보강공사 -------------------------------------- 138,283천원

- 염포동 392-3번지일원 소방도로개설공사 --------------- 50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세 출 】

○ p250(천곡마을진입로 일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설치공사 : 500,000천원)

- 녹색성장과 에너지절약 및 탄소배출량 감소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단거리 교통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 인프라 구축은 물론 무인대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교통난 완화와 친환경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도 자전거타기 좋은 명품도시 건설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천곡마을 진입로 일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개설공사 시설비에 대하여 제3회 추경예산에 500,000천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 p251(시례잠수교 보수․보강공사 : 138,283천원)

-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적극적인 사후 대처에 소요되는 재난 관리기금을 이용하여 잠수교 침하구간을 재가설하여 통행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동천 시례 잠수교 보수․보강 공사에 대하여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138,283천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본 사업에 대한 개요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축주택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 정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09,862	169,862	40,000	23.5
세외수입	199,862	159,862	40,000	-
보 조 금	10,000	10,000	-	-

○ 세입예산은 210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70백만원 보다

23.5%가 증가한 40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 ------------------------------------------ 40,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 정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484,294	479,775	4,519	0.9
건축행정 건실화	257,060	249,100	7,960
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개선	85,590	85,590
행정운영경비	141,644	145,085	△3,441

○ 세출예산은 48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80백만원 보다

0.9%가 증가한 4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건축사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 8,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특별이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농수산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 정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4,258,117	4,269,891	△11,774	△0.3
세외수입	386,384	386,384
보 조 금	3,871,733	3,883,507	△11,774

○ 세입예산은 4,25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270백만원 보다

0.3%가 감소한 12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북구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 △15,300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 정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6,525,966	6,634,364	△108,398	△1.6
농촌개발 및 농업육성	2,450,540	2,487,140	△36,600
어촌 정주권개발 및 어업소득증대	1,854,625	1,867,229	△12,604
축산 경쟁력강화	674,098	655,292	18,806
농업생산 및 유통기반조성	988,550	996,550	△8,000
학교급식지원	224,030	294,030	△70,000
행정운영경비	148,561	148,561
재무활동	185,562	185,562

○ 세출예산은 6,52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634백만원 보다

1.6%가 감소한 108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북구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 △30,600천원

- 친환경농산물 수발주프로그램 구축 ----------------- △70,000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p273(구제역 공동 방제단 운영비 : 14,806천원)

-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보호 대책과 관련하여 우리 구 관내 구제역 공동  방제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비 명목으로 2010년 당초예산에 15,000천원을 확보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추가로 14,806천원을 편성 요구 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가편성 사유 및 향후 추진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p274(친환경 농산물 수발주프로그램 구축사업 : △70,000천원)

- 체계적인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고 급식재료의 공급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안정적 조달과 공급의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수발주프로그램 구축사업에 대하여 금년 제2회 추경예산에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편성 요구되어 7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 하였으나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 하고자 하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시설재난관리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 정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045,404	1,918,864	126,540	6.6
세외수입	1,999,873	1,876,833	123,040
국고보조금	16,765	15,015	1,750
시비보조금	28,766	27,016	1,750

○ 세입예산은 2,04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919백만원 보다

6.6%가 증가한 126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오토밸리복지센터 입장료 ---------------------------------- 33,000천원

- 국민체육센터 수강료 ---------------------------------------- 96,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운동장 사용료 ---------------------------------------------- △36,000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 정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4,014,623	4,145,961	△131,338	△3.2
청 사 운 영	3,155,121	3,214,584	△59,463
체육시설물관리	263,942	283,437	△19,495
시설물 관리	202,696	177,806	24,890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124,973	182,394	△57,421
행정운영경비	176,831	196,680	△19,849
재 무 활 동	91,060	91,060

○ 세출예산은 4,01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146백만원 보다

3.2%가 감소한 131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구청사 및 문화예술회관 전력량계 설치공사 ----------- 15,000천원

- 청사 북측창호 보수공사 ------------------------------------------ 2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국민체육센터 관리 인부임 ------------------------------------ △39,843천원

- 복지센터 관리 인부 ---------------------------------------------- △24,132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특별이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 정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주차장특별회계	1,110,980	1,111,152	△172	△0.02

○ 세입예산은 1,110,980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111,152천원 보다

0.02%가 감소한 172천원 감액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 정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특별회계	계	1,110,980	1,111,152	△172	△0.02
	선진교통문화구현	941,669	906,102	35,567
	행정운영경비	169,311	205,050	△35,739

○ 세출예산은 1,110,980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111,152천원 보다

0.02%가 감소한 172천원 감액되었음.

주요 세출 내역은

- 예비비 ------------------------------------------------------------ 67,975천원

이 증액되었음.

� 검토의견

○ 특별이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