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호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02월22일(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부의된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10분 개의)

(제118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제118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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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진호 총무국장 장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예산편성 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총무국 기구는 5개과 23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36명 현원은 135명입니다.

〈2페이지〉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총무국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38억6,639만6,000원보다 30억4,490만9,000원이 증액된 369억1,13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맞춤형 복지제도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직원 복지제도 시행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격 교육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선거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회계정보과는 송정동, 강동동 및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자계약제 정착과 공사와 용역계약, 발주계획을 공고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으며, 홈페이지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신뢰성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과는 지방세 징수목표액 총력 달성과 체납세 강력징수를 통해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납세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는 친절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과 신속 정확한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으로 한 차원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위생과는 먹는 물 체계적 관리와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의 효율적 관리로 구민만족 위생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겠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인 탄소포인트제 적극 추진으로, 자원과 에너지 소비 절약 등 환경친화적 생활방식 정착에 기여하고, 국제 표준화된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으로 글로벌 도시로의 성장기반을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분야별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총무과 담당 입장)

과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영희의원 예.

○의장 윤임지 보고를 받아야 된다면 받고요.

○이은영의원 신규사업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장 윤임지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신규사업하고 보고할 것만 간추려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박병석의원 담당 소개해 주시고 신규사업으로 해 주세요.

○이영희의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차범 총무과장 이차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의장님의 배려로 신규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15쪽 북구 교육진흥제단 후원 참여 범구민운동 전개입니다.

본 시책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08년12월18일 조례를 제정하여 2009년7월28일 교육진흥재단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2009년12월26일 재단법인 창립식을 개최한 후 지난 1월28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부금법」조성 목표는 50억원으로써 현재까지 모금액이 7억2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구민홍보를 강화하여 출향인사, 독지가, 일반회원 등을 모집 약정하여 모금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구청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17개교 중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연 2회 구청 및 구의원이 하는 일과부서견학, 구정안내 영상물 상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우리 고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을 도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250만원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시정요구 5건, 건의사항 9건총 14건 중에 13건을 완결하고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시책 등의 홍보를 위한 앰프시설 설치입니다.

전수 조사를 실시한 후에 당초예산에 편성코자 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해서 미편성 됐습니다.

향후 예산확보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1월21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발령  받아 아직 미흡하고 부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과 전 직원은 중지를 모아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소임 완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시정요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결로 다 돼 있는데.

○총무과장 이차범 2-18페이지입니다.

북구 출향인사 연찬회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미집행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고요. 앞으로 출향인사 현황도 취지와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출향인사는 38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후 정산 철저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업무연찬을 위해서 2009년8월13일 날 보조금 및 정산교육을 실시하고, 동일 건으로 사용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나누어 편성토록 조치하였으며, 보조금뿐만 아니라 자부담분도 간이영수증 첨부가 불가하다는 지시를 하고, 앞으로 정산할 때 철두철미하게 지도 점검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추진입니다.

주 내용은 여성위원 구성 비율이 30% 이상인데도 지키지 않은 동도 최우선 동으로 선정됐다는 사례였습니다.

처리내용은 주민자치위원 여성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동 주민자치센터에 공문을 발송하고, 객관적인 2009년도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작품발표회 결과와 분야별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표에 의거 공명정대하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체 여성 참여율이 주민자치센터 임원 중에 29.6%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부족한 부분이 강동이 8%로 부족하고, 송정이 28%이고, 그 외 동은 다 30% 이상입니다.

강동 같은 경우는 여성인력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30%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2-19페이지 통장회의 개선조치입니다.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을 철저히 하도록 공문을 시달하고 지급실태를 점검한 결과지난 8월12일 날 점검했습니다만, 부당 지급사례가 없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통장회의 참석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화친절도 조사방법 개선 및 친절도 향상 노력입니다.

처리내용은 친절도 점검방법 개선을 위하여 방문친절도 조사를 12월18일부터 3일간 조사원이 전 부서를 내방하여 점검했고, 또는 친절 자기진단서를 작성토록 해서 본인이 직접 작성을 통한 반성과 다짐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월15일에는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불만이 없이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앞으로도 전화친절도 뿐만 아니라 구민을 찾는 민원인에게 친절봉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시정 요구사항은 건의사항하고 달라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질의하는 사항이고, 의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완결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사실은 완결이 아니고 계속 추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섯 가지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차범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 예. 신규시책 중에 북구 교육진흥재단 후원 참여 범구민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벌써 사업을 시작한 지가 2년차 아닙니까, 그지요?

원래 매칭펀드 형태로 조성이 돼야 되고, 5년 안에 50억원을 다 조성해야 되지요?

○총무과장 이차범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게 애초에 설립기금 3억원, 그다음에 나중에 저희들이 2억원을 추가해서 5억원이 구비로 편성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매칭펀드가 2억원 정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안에 50억원이 마련될 것인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향후 구비 25억원 편성은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민간참여 부분에 25억원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향후 5년간의 계획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차범 지금까지 약정금액 6억원 정도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납부는 아직 안 했고, 북구에서 5억원 외에 2억원 정도 모금했고요.

현재까지 약정으로 치면 약 8억원 정도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출향인사, 독지가, 일반 회원모집 약정이 요즘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조금 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모집, 약정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5년 안에 50억원의 재원 확보가 마련돼야 되지 않습니까?

금년도 현재 8억원 정도 약정돼 있다면 실제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기업이나 독지가 이런 쪽에 약정이 거의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

○총무과장 이차범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지요.

추진은 2008년부터 조례 제정 해서 했습니다만, 작년 7월에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재단법인 등기, 설립신고, 실제로 작년 11월26일 창립식 총회를 개최했거든요.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약 3개월 정도 지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이사회 할 때는 많은 위원님들이 모금 금액이 적다는 부분에 의견이 많아서 목표달성에는 열심히 하면 무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의장 윤임지 이 부분은 총회할 때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들 눈치를 보는 것은 있겠지만 어떤 회사는 솔선수범해서 장학금을 기증하고 하니까 앞으로 활성화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써 주신다면 더 잘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영희의원 2-20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개선에요. 현재 다른 구는 전부 2010년도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차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며칠 전 행안부에서 권고안도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인상요인이 없어서 다행히  해당이 안 됩니다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의원님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들은 작년에 300포인트를 올렸습니다.

현재 기본 1,000포인트에서 최고 많은 곳이 1,700포인트입니다.

우리 구청 전체 직원의 평균으로 치자면 1,420포인트 정도 돼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복지제도 예산이 해마다 너무 증가하는 부분에서 제가 행감 때 지적했는데, 현재 다른 구에 ······

그러면 증액된 만큼 반환을 시켜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차범 행자부에서 올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조치하라는 권고안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이영희의원 우리 북구가 전체 구·군에 비해서 복지제도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 향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차범 저희들이 작년에 300포인트 올릴 때 다른 구·군보다 적어서 올렸었거든요.

○이영희의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적지는 않았어요.

연간 해마다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른 구·군에 복지점수 포인트가  행안부에서 점수자체가 많아서 반환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면 북구에도 향후 협상과정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전국 구·군마다 형평성을 따져서 복지점수가 부여돼야 될 것인데 ······

○총무과장 이차범 저희 구는 올해 인상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

○이영희의원 그게 아니고요.

올해 인상점수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작년 하반기에 포인트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작년에는 다fms 구·군에 비해서 북구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공무원들 임금도 삭감되고 해서 복지제도에서 혜택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올해 행안부에서 다른 구·군들도 전국적으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복지예산이 과다하게 부여되다 보니까 언론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북구에서도 다음에 협상과정에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차범 예. 우리 구에는 올해 인상요인이 없어서 권고안에 의해서 삭감하는 것은 없고요.

차후에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준안이 시달되면 그 안에 맞추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현재로써는 표준안이 없지요?

○총무과장 이차범 예.

○이영희의원 없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고요.

○총무과장 이차범 서울 같은 경우에는 2,600포인트까지 올라가니까 언론보도에 나서 문제가 됐거든요.

남구는 기본이 1,200포인트이고 저희들은 1,000포인트입니다.

올해를 보면 북구가 많은 점수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시청, 중구, 동구, 울주군은1,100점이고 남구가 1,200점인데, 우리는 1,000점이거든요.

○이영희의원 그러니까 북구가 복지포인트 점수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울주군하고 남구 쪽에도 인구비례 해서는 충분히 점수를 부여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요.

북구가 먼저 하다보니까요.

○총무과장 이차범 다른 구·군보다 먼저 작년에 300포인트를 올려서 올해는 행안부 권고안에 대상도 안 되고, 그 외에는 인상요인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향후 행자부 표준안이 시달되면 그 안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알겠습니다.

표준안이 내려온다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없겠다. 그지요?

○총무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행감 처리결과 객관적인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 추진에 답변을 보면 우리가 지적하는 내용이 여성 참여율 문제만 가지고 언급한 것처럼 호도돼 있어서 내용 지적사항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대상 중에서 여성참여 비율이 30% 에 못 미치는 데도 들어가 있다는 지적은 한 부분일 수가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과연 어떤 것이며,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말씀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이차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는 것은 동 실정에 맞게 자치센터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 자체적으로 좋은 시책이나 또는 구민화합 차원에서 운영하는 센터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종합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20개 항목에 적용하다보니까 지적사항에 있는 것처럼 여성위원의 구성비율이 안 맞는데도 1등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성참여율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동 특성에 맞는 시책위주로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방침을 아직 못 정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차범 예.

○류인목의원 부탁을 드리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라는 것은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가 돼 있는 것이지요.

그건 부분일 뿐이고, 실제로 공무원 한 사람 손이면 그건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 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보면 충분히 몇 사람 손으로도 자치센터프로그램 정도는 표준만 잡아 놓으면 못할 것이 없는데, 영역 확장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재작년 같은 경우 농소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조금 제대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7개 동은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뿐이에요.

물론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중에서 물론 그 가치가 전혀 없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실제 컴퓨터 수강 같은 경우는 과거에 산업의 한 부분을 구청이나 이런 데서 가져와서 산업을 없애버리는 역할을 사실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실제로 자영업이 어려워지고 했는데, 물론 싸게 그만큼 구민들이 컴퓨터를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또 경제학적으로 보면 민간영역에 있는 산업을 폐기시키고 그분들의 질을 시간강사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역할까지도 일정부분 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 정도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한 번쯤은 우리가 심각하게 분석하고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치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평점도 그런 시도를 자꾸 하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공유해야 되는데, 회원수가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그런 것은 그 사무소의 특성이나 공간의 특성 때문에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들이 더 병행돼 지고 자꾸 남의 것을 벤치마킹하는 것보다는 특성을 가미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총무과장 이차범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자치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비중을 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인데, 총무과에서 주요하게 하는 일 중에 각종 행사와 의전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전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류인목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지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행사를 저희들이 참여해 보면 의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실제 의전이라고 하면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공직자들이 의전대상에 일단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 지역기관 단체장들이 후순위로 의전대상에 포함될 텐데, 여러 번 행사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문제점은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 공직자를 우선해서 중요인사로 모셔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누차 갖고 있거든요.

물론 구청장의 소속된 정당을 존중해 주는 차원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령 어떤 정당의 대표를 초대한다면 울산 북구에 상존하고 있는 재정당의 대표들이 똑같이 의전행사에 초청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실제 선출직 공직자들을 최우선의전대상에 포함하고 나서 후순위에, 다른 지역의 기관단체장은 후순위로 이미 의전대상으로 되고 있는데요.

유독 특정 정당의 대표를 공직자보다 우선해서 중요한 의전인사로, 외부인사를 의전대상에 포함하는 문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재정당에서 볼 때 형평성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시정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차범 그런 의전행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착오 없이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주도 하는 행사 같으면 의전분야도 꼼꼼히 챙겨서 형평성이나 또는 중앙, 우리 구를 구분해서 안내하고 소개도 하고 초청도 합니다만, 자생단체라든지 저희들 손이 미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행사와 관련해서는 나가서 의전분야에 대해서 지도도 가끔씩 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의전업무 편람을 전 실·과와  자생단체에 한 부씩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에 그런 일이 없도록 의전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사실 구청의 손이 미치지 않는 행사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행사를 보면 구청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자생단체 행사가 대부분입니다.

구청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구청 예산이 지원 수반돼서 하는 행사에는  얼마든지 구청의 손길이 미칠 수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박의원,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그 부분은 많이 언급이 됐고, 더 이상 가면 당을 거론하게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실제 의전을 최소 간소화 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과거처럼 여러 사람들 불러내서 인사시키고 축사시키는 것은 이제 지자체에서 줄여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구에서도 가급적이면 의전을 가장 간단하게 약식으로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봐지고, 최소한의 인사가 축사나 경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의전의 기본은 공직자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직자와 민간인이 뒤죽박죽이 돼서 순서도 없고 기준도 없는 이런 의전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2-9쪽에 치안활동 지원으로 올해 설치되는 동부경찰서 관할 2개소하고 중부경찰서 관할 6개소 위치를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차범 올해 동부경찰서 2개소하고 중부경찰서 6개소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비 2억원 확보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1억3,000만원 정도 확보돼 있는 상태라서 장소는 아직 관련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은영의원 언제쯤 확정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이차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양 경찰서와 협의가 돼야 되는데 시에서 당초 지원금이 2억원으로 계획돼 있었는데 1억3,000만원 정도로 해서 7,000만원 정도 감해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확정되면 양 경찰서와 협의해서 3월 정도에 결정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방범용 CCTV를 앞으로 점점 늘려야 되고, 사회가 혼탁하고 도시가 더 팽창하고 특히 북구는 동부경찰서와 중부경찰서로 나눠져서 하다보니까 치안이 정말 열악합니다.

연말에 국회에서 정갑윤 국회의원이 노력해서 북구에 경찰서를 설치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서 안타까웠고요.

2008년도에도 그렇고 2009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북구가 이제 18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민들은 치안에 대해서 항상 불안해하거든요.

특히 농소1,2,3동 이쪽으로는 전부 주거지역으로 점점 팽창돼 가는데 경찰서가 없다보니까 파출소, 하나의 지구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8군데에 설치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 중·고등학교 주변도 그렇고 방범용 CCTV가 예산이 2억원으로 시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7,000만원 삭감돼서 1억3,000만원으로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총 8군데 설치해야 되는데 2군데는 설치를 못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차범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계획은 8군데 돼 있습니다만, 약 2군데 정도는 차기에 추경에 자금을 확보하든지 해서 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의원 집행부가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설치할 때도 일부 주민들은 사생활 침해라는 여론도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다 설치해야 됩니다.

경찰들이 범죄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검거하는 것을 보면 방범용 CCTV에 의해서 다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차범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2-21쪽 북구는 도·농복합지역이다보니까 아파트만 있는 곳은 자치회나 부녀회 행사할 때 아파트 내에서 방청이 가능한데, 자연부락이나 마을별로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특히 농촌지역에는 앰프시설이 열악합니다.

또 단독주택만 있는 곳은 각 마을회관 옥상에 앰프시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2010년도 예산이 재원 부족으로 5,600만원 편성했다가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차범 그 건과 관련해서 전 동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관내 마을앰프시설이 52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양호한 것이 29개소, 다소 수리가 필요한 곳이 23개소였고, 신규로 9개소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수리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사업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한 번 본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노력했지만, 재원 부족으로 그렇게 돼서 아쉽지만 추경에는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차범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규사업하고 담당 소개만 하시고 계속사업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회계정보과장 홍장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의장님 말씀대로 신규사업하고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0년도 단위사업은 전년도12월 정례회 때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때 업무보고와 내용이 같습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당초예산을 100% 승인해 준 덕분에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수정 없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규사업 3-1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 사전 알림이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계약만료 등에 대해서 절차 미숙이나 이사, 부재 등으로 계약자에 대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361명에 대해서 대부료 부과, 계약만료 사전에 SMS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재정집행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추진했습니다만 올해는 1박2일로 확대해서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절약과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4월 중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만, 약 50명 정도 발주부서, 회계, 공사분야, 실무자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저명한 외래강사를 더 확보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회계분야,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입니다.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현재 토지, 물건조사를 했습니다.

보상계획 공고도 25일까지 공고해 놨습니다. 감정 평가해서 협의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매곡동 공유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해 주셔서 지금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3월 중으로 완료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꽃동산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두 건을 처리완료 했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정요구 건은 관용차량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세 건 정도 되는데 세차 횟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과, 소수리비 정비가액 현실화 있는 단가를 설정하는 것과, 차량 노후화로 인한 수리가격이 과도하게 투입된 경우 폐차를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면 관용차량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전실·과에 통보 했습니다.

세차기준도 설정해서 의전용은 월 2회 정도, 일반은 월 1회 정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소수리비 단가계약 체결도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

노후차량도 두 대를 불용처리를 했고, 현재 교체도 했습니다.

기존 차량은 공매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공문을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는 울주군에 전자수의계약에 대한 건의가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면 울주군을 제외한 네 개 구의 기업체들이 불이익을 받는데 대한 공동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정이 되지 않아서 건의를 다시 의회에서 했습니다.

작년 10월27일 날 구청장·군수 협의회에서 북구에서 주관해서 그리고 의회에서도 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제한을 2009년1월1일 이전에 했다가 2009년1월1일 이후에 금액을 더 확대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공사 같으면 2억원, 전문공사는 1억원으로 했습니다만, 당초 안대로 일단 후퇴는 했습니다.

완전 해소는 안 됐고, 5,000만원 이하의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계속한 결과 현재 강화된 것을 약하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준비할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현안사업에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 확보에 따른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 그리고 진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현재 1만6,000여㎡가 됩니다만 분류를 보면 당초 교육청에서 바로 환매를 받으신 분이 8명이 됩니다.

6필지에 약 4,800㎡가 되고요.

대영교회에 1명이 4,500㎡가 되고, 소송자가 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4,700여㎡가 됩니다.

세 부류로 분류 했습니다만, 나머지 국·공유지가 약 2,000㎡ 있습니다.

그래서 1만6,441㎡가 됩니다만 현재로써는 2010년도, 2011년, 2012년 해서 3년 동안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0억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을 때 공고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30억원에 대해서 공고는 전 소유자한테 다했습니다.

우선 수렴하시는 분은 먼저 수렴하시도록 했습니다만 그동안 원소유자, 대영교회, 소송자하고 다 협의했습니다.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변수가 또 생겼습니다.

당초에 시설이 결정된 것은 1만6,441㎡입니다만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습니다.

무룡고등학교 앞하고 철도부지 쪽으로요.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는 것은 사실상 시설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도 원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 도로부지에도 원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육청에 가져가서 매수를 할 때 자기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부지도 긋고 시설부지도 별도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안 하니까 넘겨줄 때 도로부지 하고 그대로 넘어왔는데, 우리는 사실상 시설결정안의 부지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도로부지도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도로부지는 또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그 부지에도 현재 소유자들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협의를 하는 단계에서 그분들 말씀이 같이 사주면 좋겠다, 현재 평당 20만원정도 나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건설과에 통보했습니다.

검토해 보라고요.

전체를 단계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고, 현재 시설 결정된 것만 전량 매수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보상관계이고, 소송관계는 도시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기획감사실 법무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심판이 오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총괄은 안 합니다만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매입 방법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까?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현재 도시계획도로까지 같이 하려면 난점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양도소득세 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어쨌든 적은 민원도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하셔서 더 어렵지 않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정보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류인목의원 계약심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송정동사무소에 갔다 왔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개인주택을 짓는데도 항상 요구사항이 변화가 많이 있는데, 송정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하자나 부실공사라기 보다 실제로 이용하는 동민들, 주민들의 욕구가 반영이 안 된 문제가 좀 발생한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근본적으로 계약심사와 관련해서 실제로 과도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욕구들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에만 우리가 너무 치중하고 있지 않느냐, 욕구 수용을 충분하게 해 주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설계도면이나 시방서를 보면 분명히 설계대로 시공한 것은 맞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평소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구들의 반영이 미흡하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방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만, 제가 농소1동을 사실상 신축할 때 경험을 많이 얻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욕구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다른 여러 법령이라든지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주민의 욕구를 다 못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부득이하게 공사 끝나고 나서도 추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송정동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제가 마음을 먹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회의라든지, 자치단체도 있고, 통정회도 있고, 주민들도 있고, 현장을 보고 지을 때도 가보고 여러 가지 해서 ‘일괄 되든 안 되든 돈을 떠나서 다 수렴을 해라’, 일괄 수렴해서 받아줄 것은 받고 또 법령에 안 맞는 것은 안 맞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

주민들의 의견을 다 충족은 못하겠죠.

그래서 거의 다 받아서 추가설계를 해서 2월18일부로 완공이 돼서 제가 가봤습니다.

3층, 4층 다 확인 해 봤는데 외관상 비가 올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다른 주민센터보다 월등히 좋은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3월6일 이사할 예정입니다.

지금 내부공사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현재로써는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일반주민들이 건축에 대한 상식을 봤을 때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가서 미흡한 점을 체크할 수 있단 말이죠.

전문가들 같으면 뭐가 문제 있다는 것이 이미 체크가 되지만 주민들은 보지 않으면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까지 감안을 해서 실제로 설계에 반영하고 해야 되는데 추가 설계를 언제쯤 하셨나요?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제가 중간 중간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모아서 1개월 전에 했는데 큰 틀은 아니고 예를 들어 보도블록 까는 것, 그런 것을 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를 보고 공사를 합니다만 공사를 하고 나서는 사실상 수정이 어렵고 해서, 농소1동 동장실에 보면 14억, 15억원 들여서 지은 건물이 이중창문도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봐도 설계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설계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지금 보면 사무실 방풍이 안 돼서 바람이 그대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은 뭐가 잘못됐다, 그런 것도 송정동에 말씀드렸고 설계공사는 하자가 없는데 설계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제가 봐도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는 보완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문제가 뭔지 지적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을 하고 필요하다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한 번 방문해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다고 지적해 주시면 ······

○류인목의원 그것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도 하겠지만 일단 지하층에 들어가 있는 풍물교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방음설비가 미비한 것 같고 천장, 창호, 창호도 페어글라스를 한쪽 면은 쓰고 나머지는 홑창으로 썼습니다.

그런 부분이 눈에 띄기도 하고, 그다음에 설계변경 과정에서 지적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구청에서 승인을 해 줬다고 하는데 계단에 인조석 붙이기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삭제되고 인테리어가 들어갔다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주민감독관께서 그런 문제들하고, 그리고 시공상 저도 여러 현장을 봅니다만 깔끔하게 그나마 눈에 띄는 하자는 사실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시공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에서 미비한 점, 물론 계속 이렇게 변경을 해 갑니다만 개인이 주택을 지어도 요구자들이 계속 변경을 해 갑니다.

그것이 구청에 들어오다 보니까 즉시 설계 변경이 안 되다 보니까 감안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과잉설계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약심사제에서 좀 걸러내는데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 주시는 것이 맞겠다, 눈에 띄는 것은 지하층에 방음 설비가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공사하신 분들은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하게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민원실에서 소음 때문에 업무를 보는데 분명히 지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정확하게  모르겠고, 시공상에서도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현장보다는 그나마 이런 하자나 부실  시공 같은 것이 눈에 덜 띈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하셔서, 설계 기법이 옛날에는 캐드 정도로 하다가 요즘에는 3D 기법으로 설계를 많이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 자체가 3D로 가니까 주민자치위원회나 여러 가지 회의가 있을 때 설명을 3D 화면으로 띄워 놓고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는 주민들이 공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귀찮죠.

또 설계 변경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귀찮아서 생략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주민감독관, 명예감독관에게 자료들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다, 감사 때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면하고 시방서는 기본적으로 줘야 무슨 공사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몇 번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못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을 좀 보고 왔습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전체 의원들이 확인을 해본 것은 아니고 두 분 의원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가 된다고 하면 사실 농소1동도 동사무소 건립을 하고 아주 잘못된 부분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있었는데, 지금 공사를 할 때 시정을 안 하면 어렵거든요.

의원들이 현장 확인이라도 한 번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겠죠?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방금 류인목 의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고요.

그것은 챙기겠습니다.

제가 재산관리담당자로서 현재 계약심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를 하겠고요.

그리고 설계는 시설재난관리과에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만, 저도 주기적으로 가서 검토도 하고, 어제도 가보고 했는데 밤낮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도 한번 가봤는데 방금 말씀대로 외부적으로는 기분 좋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부에 설계적으로 검토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2월18일부로 공사 준공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마무리하고 있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을 안 해 줬기 때문에 하나 하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것은 의원들이 의논을 해서 확인하는 것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질의드릴 것을 류인목 의원님이 같이 가는 바람에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방음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시설재난관리과장님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쭉 와서 같이 현장을 봤는 데, 해당 과에서는 이미 준공검사가 들어 왔기 때문에 추가공사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준공검사가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준공검사가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 절감이 되어 있으니 지금 추가공사가 필요한 것이 인정되고 확인이 되면 준공검사가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추가 공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을 갖고 그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어떤 겁니까?

추가 공사가 가능한 겁니까?

예를 들어 방음이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이중창이라든지, 방음제가 천장에 처리가 안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공사가 가능하죠?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설계상 했겠습니다만 방음벽이라고 하면 소리인데, 그 안에서 현재 실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준공검사가 들어와 있고 추가공사는 제가 봐서도 어렵지 않나 봅니다.

또 혹시 문제가 있으면, 소리가 외부로 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시켜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병석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

○의장 윤임지 박의원 ······

○박병석의원 아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장 윤임지 이것이 개인 의원 혼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의회 의원님들이 다 판단을 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회의를 마치고 의논해서 가까우니까 의회에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 실무부서에서는 국장님, 전체 준비를 하셔서 그때 답변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박병석의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요.

○의장 윤임지 공사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여기에서 답을 줄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답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병석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는 감사드리고요.

단지 제가 우려하는 것은 농소1동 청사에 준공검사 하고 나서 지하 풍물 공간 위에 비가 새는 문제라든지 방음시설, 이런 것들을 추가 공사하는 과정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미 준공검사가 나고 난 뒤에 추가공사를 요구했더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는 것이고 ······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예.

○박병석의원 청장님 결재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최소한 준공검사 이후에, 나중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3,4개월 정도 늦어졌단 말씀입니다. 그죠?

재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송정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나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아니죠.

몇 가지 정도의 추가 공사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제가 재산업무는  총괄을 합니다만 부분적으로는 시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저는 현재로써는 추가 공사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현재 준공이 마무리 되고 3월6일 날 이사를 합니다.

일정이 다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은 시설재난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아니, 지금 제가 보기에 어렵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준공검사가 완전히 나간 것도 아니고, 준공검사가 요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동청사 당초 공사비용이 어떻든 계약심사를 통해서 1억원 정도 절감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의원님 말씀은 단정적으로 어렵다기 보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어려운 것이고, 만일 어렵다고 하면 어째도 해야지요.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로써는 좀 어려운데, 제가 실험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소리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그것은 실험이 아니라 다른  타 자치센터의 방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일단 의장님 말씀처럼 회의 끝나고 나중에 의회에서 같이 현장을 한 번 보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도면대로 되어 있는 것을 해서 또 준공검사를 연기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설계대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의장 윤임지 이것이 회계정보과에서만 답을 받을 수 있는 문제 같으면 오늘 쉽게 답을 받을 수가 있지만, 다른 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 답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는 보고가 끝나면 따로 의원님들만 날짜를 잡아서 방문하는 것으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아니요. 의장님,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방문해서 본들 지금 추가공사가 안 된다고 하면 가본들 또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시설재난관리과에서 봤을 때 방음시설이 좀 미흡하다는 것이 동의가 됐는데, 단지 문제가 있는 것은 예산집행 부서는 회계정보과란 말씀입니다.

시설재난관리과에서는 건물을 짓는 과이고요. 그러다보니 양쪽 과가 협의가 돼야 가능한 것인데, 제가 원하는 것은 ······

○의장 윤임지 여기서 지금 답을 받자는 것은 무리거든요.

그러면 시설재난관리과장도 같이 불러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후에 의원 간담회를 해서 갈 건지, 말건지 결정을 짓고 가게 된다면 담당부서에 현장에서 답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박병석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미 18일, 제가 볼 때는 만약 현장을 우리가 다같이 볼 필요가 있다면 오늘 중으로라도 가서 봐야 의미가 있지 ······

○의장 윤임지 그것은 보고를 마치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박병석의원 의장님은 나중에 시간 내서 가신다고 하니까 그때 가봐야 늦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의장 윤임지 ‘나중에’ 라는 말은 이 보고가 끝난 이후에 의논을 하자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시설재난관리과에서는 회계정보과 동의만 되면 추가 공사는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준공검사 기간 이내에 가능하니 다만 추가집행이 가능한가, 그 점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이니까요.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그것은 시설재난관리과와 협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류인목의원 지금 답변이 조금 엉뚱하게  가 버렸는데,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해라 이것으로 자꾸 가 버렸는데, 문제의 요지는 주민들 욕구 100을 다 해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것인데, 실제로 계약심사계에서 어느 정도 과도하게 설계를 했다든지, 이런 것을 잡아내서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계약심사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리면 사실상 정확한 예산 절약도 중요합니다만,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공사도 그렇고, 모든 물품도 그렇고 금액이 예를 들어 일정하게 공사물품 같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견적을 받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께서는 계약심사로 인해서 공사에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인목의원 있습니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그렇지는 않거든요.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가령 방음시설 문제를 과도한 설계다, 과도한 투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삭감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저도 자료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죠.

가령 그렇게 해서 주민들 욕구와 충돌이 생겼을 때 사실 계약심사계에서 깎은 것을 다시 복원하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보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것은 내 의견을 묵살하는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겠느냐 하는 문제죠.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그것은 조금도 의심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 동에 지시도 했고, 주민의견을 다 받으라고 했습니다.

주민의견을 충족은 못시키지만 법에 하자가 없는 것은 할 수 있도록, 농소1동 관례가 있어서 송정동만은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주민들 욕구도 무작정 받아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요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 근거를 다 남겨둬야 됩니다.

풍물교실 같은 경우 동에서는 3면을 거울로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요구는  누구를 통해서든 자료가 남아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설계상으로 거울을 그렇게 많이 배치해서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음이 울려서, 그것은 기술이 없는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보기만을 원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절충할 수 있는 무슨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가령 여기에 거울을 3면으로 설치해 놨다면 음파가 계속 울려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것이 문제에요.

거울로 2면을 배치를 해 놨단 말이죠.

설계상 잘못된 것이란 말이죠.

주민들 요구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2면이나 3면으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해 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다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죠.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런 것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이런 문제를 누군가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다 손놓고 있다는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할만한 무슨 시스템이 필요한 것 아니냐  ······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려운 것 ······

○의장 윤임지 과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제가 여기에서 답변은 좀 그렇습니다만, 설계대로 밖에 못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설계대로 하되 주민 요구사항을 무조건 들어줘서는 안 된 다는, 잘못되니까, 그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자꾸 흑백 양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를 누군가는 합의를 해서 거울을 3면 이상 설치를 하면 안 된다는 이유에 대해 설명만 하면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안 할 것이란 말이죠.

그런 과정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총무국장 장진호 류의원님 말씀에 대해 공감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정은 결국 설계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그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설명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계약심사 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삭감해서 방음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심사를 잘 모르지만 주로 낭비요인을 없애는 그런 분야에 한 것이고, 전문가가 해온 설계를 이래라 저래라 할 정도는 제가 볼 때 전문지식도 없을뿐더러 그렇게까지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심사를 잘못해서 방음문제가 생겼다고 보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전문가가 해온 일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

○의장 윤임지 국장님, 지금 답은 없는 것 같거든요. 3면을 거울로 해 달라고 요청한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고, 개인이 요청해 놓고 안 해 준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해 달라는 민원 같으면 행정에서 묵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개개인이 해 달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다 들어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답이 안 되는 것 맞죠?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아까 의장이 제의를 그렇게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추후에 보고를 마치고 의논을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의원들이 다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두 분이 갔다 와서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는 가능하지만, 그래도 의회 차원에서 잘못된 부분을 보고 지적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에서 매듭을 짓고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아니, 의장님은 제 의견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시는데 ······

○의장 윤임지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류인목의원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구를 해 보겠다, 가령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 어떤 시스템을 요구하는 겁니다.

송정동사무소를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가령 다음 청사를 지을 때 이런 문제를 체크를 하시라는 내용으로요.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더 연찬을 많이 해서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방금 좋은 의견을 주신 것을 참고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좀 답답한데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제기를 하는데, 의장님 죄송합니다.

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사실 유리를 2면으로 해 달라, 3면으로 해 달라, 이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논의 대상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설계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도 설계 전문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계약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가령 동 청사를 하나 짓는데 3층은 대강당이고, 예를 들어 송정동이나 농소1동은 지하에 풍물 전용 평생교육실을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할 때 실제 풍물 전용으로 예를 들어 20평의 지하 공간에 평생교육실을 만든다면, 사실 풍물이라는 것은 쇠와 가죽을 한꺼번에 두드려대는 것인데 그랬을 때 순간소음이 얼마나 발생될 것이며, 이러한 좁은 공간에서 한꺼번에 엄청난 순간데시빌이 올라가는 이 공간의 방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방음처리가 천장에 방음 흡음판이라는 얇은 판으로, 이런 보드와 비슷한 판으로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설계하는 분이 이런 고도의 엄청난 순간소음에 높은 방음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없었다거나 또는 그렇게 비싼 흡음판으로 설계를 했지만 계약심사 과정에서 너무 과도한 흡음 비용이 들어가니까 좀 저렴한 흡음시설로 바꿨다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문제제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고 요.

그 점에 대해서 현장에 나중에 가서 확인을 같이 해 보자는 것이고, 확인이 돼서 동의가 되면 시설 추가공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고요.

주민들이 과정에서 요구를 해서 유리를 3장 달아 달라, 4장 달아 달라,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류인목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의 한다고 해서 건의를 다 받아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고, 또 설계상 맞아야 되고, 그 범위에 맞아야 된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만 계약심사 문제는 여기에서 언급해서도 안 될뿐더러,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연필이라면 고유넘버가 있습니다. ‘홍장희’가 고유 명칭이듯이 고유명칭이 있으면 그 명칭을 가지고 전국 어디에 가서 싸게 사오느냐 그런 뜻이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받아들일 것 같으면 설계상 계약심사를 깎기 위해서 ‘홍장희’로 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한다, 그것은 잘못됐고요.

계약심사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설계상 올라오면 설계할 때 예를 들어 그 품질을 정해 옵니다. 정해 오는데 계약심사에서는 전국 어떤 곳에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느냐, 견적을 받아서 계약심사를 하는 것이지, 계약심사를 해서 설계에 대한 품명을 조금도 건드릴 수 없고, 흩트릴 수도 없고, 빠트릴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는 기술입니다.

이 정도만 하면, 이 두께만 하면, 이 넓이만 하면, 이 길이만 하면 이상 없겠다, 그렇게 설계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설계도 현재는 큰 문제가 없고, 실행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해 보면 문제가 나와서 그렇지, 그것까지는 우리 공무원이 다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오해를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두 분의 의원은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알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거기에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필요하다면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의논을 해서 현장 확인을 하든지 할 테니까 이 문제는 종료를 합시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문석주의원 3-19페이지 매곡동 공유지 정비사업인데, 회계정보과에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몇 년 동안 끌어왔고 그분들이 고철하고 ······

장소가 없었는데 어떻든 그 당시에 강제 철거비까지 편성했다가 삭감했는데, 예산 안들이고 철거했는데 정말 고생했습니다.

하면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업무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에도 그동안 우리가 일한 결과를 사진도 모으고 해서 상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시에 회계과장님하고 담당부서에 하니까 그동안 무상으로 하던 것을 계속 반려를 시켰습니다.

작년 12월에 무상으로 3년 쓸 수 있도록 일단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비해서 꽃동산을 만들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의원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 자연부락에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고, 그 주변에 주민들이 쉬는 공간이 없는데 1,400평  정도 되죠?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정확하게 1,425평정도 됩니다.

○문석주의원 거기에 복원해서 꽃동산을 만들고, 파고라나 쉼터를 만들어 운동기구설치를 주민들이 원하고 있던데 ······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그것은 업무가 틀리는데 우리는 정비만 해서 관련부서로 넘겨주면, 일단은 주민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합니까?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허정행 지방세과장 허정행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방세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에 신규시책 두 건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 중에 납세고지서 활용 북구사랑 홍보건입니다.

지방세과에서는 연간 33만명 정도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납세고지서 뒷면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축제를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동수산물축제, 쇠부리축제, 강동해변축제, 해당 과에서 축제가 있는 달 한 달 전쯤  저희과와 협의해서 홍보물을 고지서 뒷면 여백에 인쇄를 해서 내보내는 사항입니다.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개별주택열람가격 개별통지문 발송 건입니다.

현재 개별주택열람 가격은 개별통지 하지 않고 열람부만 구청, 동주민센터에 비치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개별주택 열람에 한계가 있고, 개별주택가격원인 과세표준으로 재산세 등 조세 부과 시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별주택가격결정 공시 전에 주택소유자에게 열람가격을 개별통지하여 가격의 적정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조세 부과 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개별주택 7,700호에 대해서 연 2회 3월과 8월에 이해당사자인 개별주택열람가격안과 의견제출기간 및 요령을 담은 개별통지문을 전부다 발송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열람가격 통지문 우편발송료 19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철저해서 1건으로 모두 완료 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을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가운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외수입 체납액이 최대한 정리될 수 있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방세과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일제정리를 위해서 다섯가지 정도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세외수입 증가와 비례하여 체납액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나 특히 과태료의 경우 민원인들의 고의적인 납부 기피의식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체납누적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과에서에서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체납액 일제정리를 실시하여 집중적인 납부독려 및 채권압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체납액의 64% 가량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담당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직원 징수할당제 실시, 고지서 일괄발송, 체납 발생 시 즉각적인 자동차압류를 실시하는 등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체납액 일제정리를 3회 실시한 결과 당초 정리목표액의 103%인 24억1,400만원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달한 정리목표액을 초과한 5억1,1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시민의 납부의식 개선과 각 부서에서 체납액정리 및 관리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방세과에서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개개인 세금은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지방세과장 허정행 시세, 구세해서 13개 항목이 있는데 월별로 12월부터 계속해서 7월, 9월 세금을 부과합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과세자료를 정확히 정비를 해서 부과를 하면 94%, 95%, 97% 성적이 좋고, 그렇지 못하면 납기 내에 징수율이 떨어짐으로 해서 못 받는 부분은 체납세로 이월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의장 윤임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과오납  발생이 개개인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지방세과장 허정행 과오납은 물론 구민들을 상대로 잘 정비해서 100% 부과를 해서 100% 징수하면 좋은데, 땅 소유주가 넘어가서 변동되고 국세인 경우에는 주민세할 소득세, 이런 부분에서는 세무서에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사항 분에 대해 3,4% 정도,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과오납 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부과하기 전에 석 달간 작년부터 일제정비를 해서 최대한 과오납 분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 사항은 질의를 안 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데, 개개인 재산목록이 있고 해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예를 들어 윤임지 같으면 윤임지 재산목록에 대한 세금을 지난해에 부과를 했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변동사항만 세액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허정행 물권 변경 없이 고정적으로 있으면 과오납 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물권이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소유주가 변동되고 또 7월에 사면 과세시점에서 2개월은 옛날 주인이 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과오납 부분은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저 개인에게도 적은 금액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낸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전체 과오납 38만9,650원이라는 금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한 사람 개인한테 이렇게 많은 과오납이 발생됐다면 이것은 행정 착오라고 보거든요.

북구 전체를 보더라도 엄청난 금액이라고  보는데, 이 많은 금액을 처음에 낼 때는 목돈을 쉽게 말해서 내는 겁니다.

40만원 가까운 돈이 저 개인한테도 과오납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의 큰 실수인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방세과장 허정행 예.

○의장 윤임지 최소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허정행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 1회추경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신 것이 혹시 있습니까?

시기는 언제쯤 할 계획인지 ······

○지방세과장 허정행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렇다면 지방세 징수계획이 연초에는 잡혀있지 않다는 것이죠?

○지방세과장 허정행 예. 3월, 4월에는 없고 1회추경이라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국비나 시비 정도 내려오면 그것이지, 우리 지방세 충당해서는 ······

○박병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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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장진호

총무과장                   이차범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지방세과장                 허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