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7	제출연월일 : 2011. 2. 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에 따라 지역별 특수성이 없는      단순 증명․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해 전국적으로 수수료를 통일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요액 변경 (안 별표 1)

• 관리선사용의지정(어선사용승인)신청 : 1건 3,000원 → 1,000원

• 어업권원부의열람신청 : 1건 500원 → 800원

• 어업권원부등초본교부신청 : 1건 1,000원 → 800원

•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 1건 800원(신설)

•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등록증의 재교부 : 1건 3,000원 → 800원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칼라발급 및 도면 첨부 시 500원 추가 → 칼라발급 시에만 500원 추가

나. 그 밖에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 (안 별표 1)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회계정보과, 문화홍보과, 민원지적과, 경제진흥과,                  도시녹지과, 농수산과 (개별 수수료 담당 실과)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1. 1. 17 ~ 2. 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기준란 (증명) 제5호(9) 중 “1통”을 “1건”으로 한다.

별표 1 구분란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등) 제3호(4), 제3호(10)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11)를 삭제하고, 제3호에 (4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4) 관리선사용의 지정(어선사용승인) 신청	1건	1,000원
(10)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원
(42)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원

별표 1 구분란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등) 제7호(16) 및 제7호(17) 중 “체육시설업”을 각각 “체육시설업의”로 한다.

별표 1 구분란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등) 제9호(4)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4)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등록증의 재교부	1건	800원

별표 1 구분란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등) 제11호(5) 중 “연장”을 “갱신 또는 기간연장”으로 하고, 제13호(1) 중 “칼라 발급 및 도면 첨부시”를 “칼라 발급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1】

제 증 명 등 수 수 료 (제3조 관련)

구 분	현 행	개 정
5.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9) 공장등록증명	1통 1,000원	1건 1,000원
3. 농수산관계
(4) 관리선사용의지정(어선사용승인)신청	1건 3,000원	1건 1,000원
(10)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500원	1건 800원
(11) 어업권원부 등초본교부신청	1건 1,000원	삭 제
(42)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없음	1건 800원
7. 문화공보관계
(16) 체육시설업 신고	(16) 체육시설업 신고	(16) 체육시설업의 신고
(17)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7)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7)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9. 지적관계
(4)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등록증의 재교부	1건 3,000원	1건 800원
11. 재산관리․회계관계
(5) 공유재산 대부(연장)신청	(연장)	(갱신 또는 기간연장)
13. 도시계획관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칼라 발급 및 도면 첨부시	칼라 발급 및 도면 첨부시	칼라 발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