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08월29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17호) ○ 행정지원국(총무과, 관광해양개발과, 민원지적과)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183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3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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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정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중 총무과, 관광해양개발과, 민원지적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총괄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행정지원국장 이문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민 위원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26억5,134만3,000원이 증액된 1,173억5,71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11억5,410만7,000원이 증액된 694억8,52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구유재산 매각수입 10억2,495만6,000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0억2,383만6,000만 원이 증액된 27억8,46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세출예산은 정원조정 등에 따른 인력운영비 1억396만3,000원을 감액하고,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증축공사 설계비 1,2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674만3,000원이 증액된 417억8,73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보조금 3,352만2,000원을 반납하고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에 국비 3,600만 원, 시비 1,8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2,157만6,000원이 증액된 105억8,22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세출예산은 달천철장 문화행사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 3억 원,   기박산성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비 8,000만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사업비 7,2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 5억75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0억223만 원이 증액된 193억7,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83회임시회-예결특위 제2차)

다음은 129페이지, 관광해양개발과입니다.

관광해양개발과 세출예산은 위치기반 해설 시스템 개발 및 설치비 1,900만 원을 감액하고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사업에 3,613만8,000원, 강동누리길 꽃단지 조성사업에 1,000만 원, 해양 관광지 홍보 안내판 설치 및 정비 1,9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4,713만8,000원이 증액된 10억7,55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도서관과입니다.

도서관과 세입예산은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시비 교부 등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7,229만 원이 증액된 15억1,01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세출예산은 농소3동도서관 도서정리용품 전자태그(RFID) 구입 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고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조성 지원 2,000만 원, 평생학습 지역특화 벨트사업 1,5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7,529만 원이 증액된 46억8,47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징수과입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과년도 지방세 징수 예정액 2억 원, 과년도 세외수입 업무의 이관으로 실·과에 편성되었던 교통과태료를 제외한 과년도 세외수입 4,900만 원, 2018회계연도 세정평가 시상금 2,283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2억8,183만 원이 증액된 183억3,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세출예산은 2018년도 세정평가 시상금으로 교부받은 시비보조금 2,283만 원을 피복비, 국제화여비, 프린트기 등 구입비로 반영하였고, 과년도 세외수입 고지서 대신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여 고지서발송 우편료 2,937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098만6,000원이 감액된 5억3,05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부과과입니다.

부과과 세입예산은 종합부동산세 균형재원분 정산액 11억4,564만1,000원, 지방세정운영평가 시상금 시비보조금 1,71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6,281만1,000원이 증액된 830억4,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세출예산은 지방세정 운영평가 시상금 시비보조금으로 사무관리비, 관외출장여비, 자산취득비,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 인건비로 기정예산 대비 1,717만 원이 증액된 6억3,05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7페이지,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은 체납업무 징수과 이관에 따른 지난년도 수입 감액 2,000만원, 도로명 시비보조금 900만 원이 교부되어 기정예산 대비 1,100만 원이 감액된 9억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세출예산은 문학자판기 구입 510만 원, 도로명판 신설 및 유지보수비 9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652만2,000원이 증액된 14억7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민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총무과장 류춘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1쪽, 구유재산 매각수입 증액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매각은 개인의 매수신청이나 법률매각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되며, 금번 추경에 편성된 구유재산 매각 수입 증액 내역은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내부도로 개설공사 부지 내에 편입된 우리 구 일반재산을 울산광역시에 9월 중으로 매각 예정이며 기정대비 10억2,495만6,000원을 증액하여 16억5,507만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이 토지는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으로 당초 울산광역시에서 2017년 말 유상매입하겠다고 통지하였으나, 2018년6월에 무상양여로 재협의를 요청하여 왔고 우리 구에서는 법제처, 행정안전부에 법적인 검토를 질의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울산광역시로부터 유상매입 검토결과를 회신 받아 결국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6쪽입니다.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증축공사 실시설계비 1,200만 원 편성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소2동 지역은 아파트와 산업단지 개발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민원실과 업무공간을 확보하는 증축공사를 실시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내용은 지상1층 필로티주차장 및 전면부 일부를 증축하는 공사이며 총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설계비 1,200만 원, 공사비 등 1억8,800만 원입니다.

2019년 중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기 어려워 금회 설계비 1,200만 원을 우선 편성하여 하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0년 당초예산에 잔여 사업비를 확보하여 상반기 중에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증축공사는 늘어나는 인구에 비례해서 발 빠르게 행정을 하신 것 같아서 좋고요.

지금 벽을 트는 겁니까, 아니면 벽을 트지 않고 별도의 공간을 만드는 겁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행정복지센터와 농소2예비군동대본부 사이에 있는 주차장에 사무실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임수필위원 트지 않고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행정복지센터 약간 앞으로 증축됩니다.

○임수필위원 인구가 4만 명이 넘기 때문에 그래도 공간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차후에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하는 방향은 고민을 안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고민 중입니다.

농소2동 뿐만 아니라 농소1동, 농소3동, 효문동이 행정복지센터가 지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새로 짓게 된다면 현 부지에 할지, 이전할지 검토 중입니다.

○임수필위원 농소2동, 농소3동도 신규로 주민들이 많이 와서 예전에는 그쪽이 중심지였지만 이제는 외곽지역이 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적당한 부지를 지금부터 물색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총무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농소3동, 농소2동, 효문동, 3개 동이 오래돼서 한 번에 다 하기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농소2동은 현 부지를 고수하고 주민들과 일동미라주 쪽의 신개발지역이 의견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행정에서 중장기적이라고 하면 몇 년을 예상하고 얘기합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보통 5년 정도를 말합니다.

○임수필위원 5년이면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서 주민들이 활용하기 편하도록 조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총무과장님께서 농소2동에 근무하신 적이 있어서 농소2동 사정을 꿰뚫어보는 안목에서 예산이 책정된 것이라고 봅니다.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한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류춘호 현 상황에서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기적으로 이전이나 현 부지에 신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엘리베이터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현조위원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민원은 없고요?

○총무과장 류춘호 제가 근무하는 동안 큰 민원은 없었고 어르신들이 계단을 올라가야 되니까 불편하다는 말씀은 하십니다.

○백현조위원 엘리베이터 설치라든지 시설개선사업보다 민원실 증축공사가 시급한 문제였습니까?

엘리베이터 관련 민원은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였는데 증축공사와 병행했을 때 예산이 투입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현 부지 내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만한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래서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 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농소2동 엘리베이터 설치 건이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내부에 하는 것은 기존대로 어렵다고 판단돼서 부의장님 말씀처럼 외부에 설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는데, 주민불편을 해소해야 되는데 사무실이 너무 부족합니다.

민원공간이 거의 없어서 증축할 때 우선 정문을 당겨내는 것부터 하면서 총무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가 현 부지에 되든 이전을 하든 깊이 연구해서 다음 회기 때나 기회가 되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신규 설치와 관련해서 효문동 행정복지센터가 거론되고 있던데, 효문동 행정복지센터는 철로 이설 후의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그곳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철로가 없어질 경우에 유휴공간이 많이 생길 것이고 마땅한 부지를 찾아서 이동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철로 개설 이후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효문동 행정복지센터를 넓히는 방향을 대안으로 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류춘호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조금 전에 농소2동, 농소3동, 효문동이 오래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도 효문동이 2006년으로 가장 최근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효문동은 장기적으로 해도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철로 관계가 해결된 다음에 짓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현조위원 매년 청장님의 순시가 있을 때 효문동 주민들께서 행정복지센터 신규설치를 요구하는데 그때 말씀하실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검토를 할 때 철로 변경과 관련된 계획을 갖고 있다고, 관련 과에서는 그러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가서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하기 전에 철로가 이설될 때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총무과장님이 계획을 갖고 있어야 주민들에게 설명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미리 그런 말씀을 준비해 주시고 계획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연구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류춘호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01p, 세출예산안 105p∼10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직원후생복지 지원과 관련해서 2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어린이집 운영에 2,200만 원 정도 증액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어린이집에서 북구 총무과에 예산을 신청할 때 교사 5명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누락된 부분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박상복위원 단순 실수입니까, 아니면 추경 때 올리려고 빼놓은 겁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아닙니다. 어린이집에서 신청할 때 누락된 것으로 단순한 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매년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인데 실수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총무과장 류춘호 신청이 누락된 것을 총무과에서 검토할 때 발견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박상복위원 그것 때문에 추경을 2,200만 원을 올렸다?

○총무과장 류춘호 예. 그렇습니다.

○박상복위원 3명이 늘어나서 퇴임공무원 기념품과 배우자 격려품 예산이 증액되었거든요.

당초계획에 없었던 분이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류춘호 정년퇴직은 알 수 있지만 중간에 나가거나 명예퇴직을 하는 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박상복위원 올해는 12명이 퇴임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한다.’가 아니라 정년퇴직은 정해져있는데 명예퇴직은 할지 안할지 모르기 때문에 편성해놓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넣어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예. 그렇습니다.

○박상복위원 퇴임공무원 기념품으로 배우자와 당사자한테 어떤 것을 드리죠?

○총무과장 류춘호 당사자는 행운의 열쇠,  배우자는 상품권을 드립니다.

○박상복위원 타 구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한테는 남구, 중구, 북구가 상품권 50만 원을 주고 동구, 울주군은 없습니다.

○박상복위원 울주군은 예산이 풍부한 곳인데 안 줍니까?

매년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퇴직하는 공무원과 배우자는 십 수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복위원 알겠습니다.

3명에 대해서는 예비적 성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총무과장 류춘호 그렇습니다.

○박상복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 덧붙여서 제 지역구 현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이 잠시 언급하셨지만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연한이 다른 동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 문제라든지 시장통 안에 있어서 과밀화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주민 다수가 방금 국장님이 언급하신 매곡신천개발지구에 있어야, 주민들의 접근성과 교통 편리성을 자꾸 언급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검토하실 때 농소1동도 들어가야된다, 왜냐하면 주차장 확보가 계속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장날이 겹치는 날에는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사하는 분들도 동 근처에 주차하고 또 농협이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매곡신천개발지구 쪽도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참고하겠습니다.

농소1동은 주차장 때문에 불편한 것이니까 이전하는 것보다도 주변에 공영주차장 확보라든지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박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107페이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급 1,160만 원이 감액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가족정책과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명이 공무직으로 근무하다가 출산에 따른 휴직을 하는 바람에 총무과에 있는 인건비는 감액하고 일시사역임금으로 대체인력 인건비는 가족정책과에서 편성해서 올라올 겁니다.

○임채오위원 기간제 인건비가 가족정책과에서 올라온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류춘호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현재 공무직이 몇 명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로 근무하시는 분이요.

○총무과장 류춘호 그 인원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채오위원 작년 7월부터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4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부탁드릴 부분과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북구 사례관리대상자가 214명 정도 있습니다.

수혜대상자들이 담당자가 바뀌면 낯설고 불편해 할 수도 있고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인 만큼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0세∼만12세 취약계층아동이 수혜대상인데 어른들처럼 스스로 불편한 부분을 언급하기 어렵고 자기표현이 서툰 만큼 실무담당자의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와 관련해서 총무과에 올라왔기 때문에 업무가 연계돼야 되고 수혜아동들이 혜택을 받고 담당자들이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공무직으로 전환한 것이니까 총무과에서 컨트롤해서 인건비와 관련해서 같이 언급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예산과 관계없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인원 증원을 요구한 적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예.

○백현조위원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이번 조직개편은 시설관리공단을 출범하면서 그 부분만 손을 댔습니다.

백현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연말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인력이 재배치되면서 9월1일자로 1명이 추가로 배치됩니다.

○백현조위원 총 몇 명이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담당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3∼4명입니다.

○백현조위원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인력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름에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위원이 어떤 사안을 지적할 때는 시스템이 갖춰지고 난 다음에 일을 추후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후에 감사의 건이 나오기 전에 현 집행부에서 어떠한 인력시스템을 구축해줬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사는 중요하다고 보고 과중한 일에는 인력이 재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과가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로서 업무가 과중되어서 인력이 부족한 일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을 통과시켜드렸는데 업무차량을 다 매입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예. 매입했습니다.

○백현조위원 언제 매입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승용차가 어제 납품되어서 관련 보험을 넣고 다음 주에는 정상적으로 운행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업무용 차량으로 쓰고 청장님이 순시 나갈 때도 쓰는 복합적인 성격의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류춘호 예.

○백현조위원 청사 주변 진입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진입이 용이하지 않다는 민원이 있는데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청사 외곽 쪽 도로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항상 이용하니까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청사 주변 노란 선에 불법 주차로 인해서 청사에 볼일을 보러 오시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주시고 법 적용은 공평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밖에 나가서 스티커를 끊는데 정작 청사 주변 노란선 위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면 법 집행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주변에 있는 노란선, 주차할 수 없는 공간에 차량이 주차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다른 곳으로 유도배치해서 청사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106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기본급이 삭감되었는데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직원 중에 일부 부서는 인건비도 국비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편성할 때 국비가 얼마나 내려올지 몰라서 국비 부분을 구비로 다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 만큼 구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정외경위원 적은 금액이 아닌데 2억7,573만2,000원이 국비에서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가족관계등록업무사무와 여권 그다음에 사회복지인력과 일부 사회복지전담요원은 국가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해마다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 시기가 원칙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인건비가 2019년 말에 확정내시 돼서 내려오면 당초예산에 올리면 되는데 위에서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 돈은  상반기에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내려오는 확정금액 만큼은 1차추경이나 2차추경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삭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외경위원 이런 항목은 계속 이렇게 나올 수 있네요?

○총무과장 류춘호 예. 매년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정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필위원 105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로 5,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류춘호 당초에 편성할 때 공무원, 공무직,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787명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835명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인원이 증가한 부분이 많고 또 당초 편성 할 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1인당 133만 원 이내에 편성하라고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었고요.

그런데 집행할 때 1인당 평균 138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어서 그 차액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임수필위원 본 예산을 할 때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인원 증액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할 때는 그 당시의 현원을 편성합니다.

○임수필위원 복지 부분에서 인원이 늘어난 부분이 ….

○총무과장 류춘호 이것은 공무원들한테만 하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한테요.

○임수필위원 초기하고 지금하고 50명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도록 예산이 편성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순수하게 증원되는 부분입니다.

○임수필위원 공무원이 그렇게 많이 증원됐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공무원도 있고 공무직도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예측 가능한 숫자를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류춘호 편성기준 133만 원과 실제로 나가는 138만 원 차액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임수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106페이지, 사무비품과 관련해서 1차추경 때 2,000만 원, 2차추경에 1,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사무비품 내구연한이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책상이나 의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컴퓨터, 책상 이런 것은 10년 정도 됩니다.

○이진복위원 구청에 ’97년, ’99년, 2,000년 책상과 의자들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10년이면 2010년 정도 된 것을 폐기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10년이 되었다고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 10년은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진복위원 최근 공공기관에서 사무용 가구와 전자제품이 쓰레기차에 일괄 폐기되는 장면을 보고 국민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는데 책상이나 의자가 일괄 폐기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증을 한다든지 중고로 판매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일단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훼손돼서 못 쓰는 것은 폐기하고 쓸만한 것은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있으면 무상으로 양여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하는 수순으로 돌입합니다.

○이진복위원 당초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2억 여원이 적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1차추경, 2차추경 때 추가로 들어오는 것 맞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신규자도 늘어나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증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구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진복위원 주민의 세금이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면밀히 보시고 세금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에 걸쳐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알고보면 재미있는 역사기행 사업의 위치기반 해설 시스템 개발 및 설치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는 자치단체자본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2020년 이후 사업비 지원이 되지 않으며, 위치기반 해설시스템 개발에 따른 시스템 유지 및 보수에 따른 많은 예산이 들고 활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위치기반 해설 시스템 개발 사업을 해양관광지 홍보 안내판 설치 및 정비 사업으로 변경 요청하여 승인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해양 관광지 홍보 안내판 설치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당사동 108번지 일원으로 우가어촌체험마을 안내판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강동지역 관광활성화 및 지역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우가어촌체험마을의 노후 된 안내시설이 본래의 홍보 기능을 상실하여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관광지 이미지 제고와 홍보 기능 증대를 위해서 본 사업을 정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관광해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위치기반 시스템을 2018년에 제주도에서 설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핸드폰 소지자가 관련된 앱을 깔고 있으면 공공와이파이가 지원되면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앱을 깔고 있지 않고 또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서 폐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문광부에서 이 사업을 전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외경위원 그동안 했던 사람들의 이용자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이 사업은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모해서 신청한 게 아니고 울산광역시에서 문광부로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구·군에서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로 했습니다.

사업은 확보했습니다만 실제로 생활에 접목시키려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이런 사례가 생겨서 사업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정외경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예산이 차후 많이 들어갈 것에 대비해서 안 하는 것이네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예. 활용도도 떨어지고 설치하더라도 향후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서 다른 사업 과목으로 변경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정외경위원 우가어촌체험마을 쪽 홍보안내판 정비로 돌아섰는데,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1년 12개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4개월 정도인데, 최대 관광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어촌체험마을활성화를 위해서 어촌계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가져서 기존 해오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계승 발전시켜 서 어민들의 소득과 연계되겠느냐 토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다를 끼고 체험활동을 하다 보니까 안전요원이나 관리자나 편의시설들이 노후화돼서 찾아오는 분들이 있지만 일부러 오는 분들은 적었습니다.

내년에는 활성화할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면서 프로그램 확대, 지금은 스노쿨링하고 두 가지 정도하고 있는데 프로그램도 열악하고 그래서 두세 가지 정도 더 이야기했습니다.

또 체험마을을 하다보면 이용자들이 바다에서 30분만 스노클링을 한다든지, 바다 체험활동을 하면 지쳐서 다시 나와야 되는 데 그러다 보면 쉼터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열악해서 내년에는 더 보완해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두 가지에서 세 가지 로 추가해서 하고요.

기존 화장실도 어촌계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말이 관리이지 냄새도 나고 노후화돼서 위탁업체에 맡겨서 운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게 있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페달보트, 수중공놀이 정도입니다.

○정외경위원 바닷물하고 연관되는 프로그램이 많네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예.

○정외경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정자하면 미역인데, 다시 마 젤리 만드는 체험이나 몽돌비누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옆에 설치하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렸는데 계획이 없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바다를 활용하는 것은 여가체험이기 때문에 그부분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정외경위원 울산 북구 강동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것을 체험에 넣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몽돌방향제 만드는 것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많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연구해서 우가체험마을의 수익이 창출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위치기반 시설 시스템 개발이 중도에 포기되는 게 아쉽기도 한데요.

디지털전환 사회로 바뀌고 있는데, 강동에 대해서 SNS라든지 쉽게 접근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게 구축돼 있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돼 있지 않습니다.

관광지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체로 연령층이 중장년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능력이 젊은 층보다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관련 앱을 깔아야 돼서 1차적으로 앱을 깔지 않고 와서 정보를 얻으려면 상당히 귀찮아합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면 현시점에서 울산 강동을 알고 싶다면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인터넷에 강동이라고 치면 관련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접속해서 들어갔을 때 버튼을 누르면 해설이 나오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서 클릭하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관광지를 찾아 들어가면 강동 관광지가 있고 거기에서 우가체험 현장을 누르면 가격이나 시설, 설명이 나올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나요?

별도로 외부에 설치하고 않고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글로는 나오는데 음성은 안 나옵니다.

○임수필위원 음성으로도 요즘은 기술적으로 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착안한다면 굳이 앱을 설치 안 해도 서울에 있는 사람이 울산에 놀러가고 싶다, 울산에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5개구·군이 있고 북구를 클릭하면 북구 관광지가 나오고 클릭하면 강동 나오고 클릭하면 강동에 있는 가볼 만한 곳이 나오고 또 클릭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많은 홈페이지에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문화체육과에서 문화벨트 하면서 그와 비슷한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앱을 누르면 할머니가 나와서 해설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어쨌든 알고 보면 재미있는 역사기행을 앱을 설치하는 기반인데, 중간에 포기하면 안내판으로만 강동을 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어차피 포기하고 안내판설치로 가지만 거기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이나 문화나 강동권에서 할 수 있는 것 등 다른 관광지와 연계해서 같이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25p, 세출예산안 129p∼13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129페이지, 강동누리길 꽃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과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강동사랑길 뿐만 아니라 강동 누리길도 있고, 관광단지 진입로 부분을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강동 관광단지 입구에는 키즈오토파크를 개관하면서 자동차의 협조를 얻어서 인근에 연산홍을 심어서 진입도로가 꽃길로 조성돼 있습니다.

사업을 완료했고요.

누리길하고 사랑길 부분에 올해 무인계측기를 설치해서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날씨에 큰 영향이 없이 더운 여름에도 매일 50명 이상은 등산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걷다가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포토존이나 꽃을 보면서 쉴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지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지점에 수국이나 동백, 백일홍 등 그런 수종들은 강하고 꽃도 오래 가서 적절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외주를 줍니까, 아니면 과에서 직원들이 투입해서 하는지, 인력을 직접 구해서 합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도서관과에서 운영하는 우리마을 가드너에 사전에 협조를 구해서 실제로 예상지를 선정하고 식재할 때는 그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위원 각 과에 관련된 꽃단지 조성사업 예산을 내려만 놓고 운영 주체는 농수산과에서 주관과로 하고, 예산만 그 과에서 세팅되었을 뿐이지 결국 아웃소싱이라고 할까요.

전문업체에 외주를 줘서 심는 경우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 예산을 각 과에 배정해서 꽃단지 조성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경제적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강동과 관련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강동 관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충분히 하고 계신 분이어서 어떻게 조성하는지에 대한 어드바이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각 과에 예산을 안 내려줘도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에 이 예산을 집중시켜 주고 업무협조는 과에서 받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각 과에 나누어주다시피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게 효율적인 측면인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좋은 부분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과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수고할 것이냐, 아니면 인력을 직접 구할 것이냐 자꾸 묻는데, 결국 관련 부서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하는데요.

과별로 예산이 책정된 데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과장님께서 과의 입장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꽃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컨트롤타워는 당연히 농수산과로 큰 그림은 그 과에서 하겠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 위치나 수종은 해당 부서에서 더 잘 알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세심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농수산과는 실·과에서 꽃단지 조성 부분에 있어서 어드바이스 하는 정도로, 대규모로 꽃단지를 조성하겠지만 그건 농수산과에서 할 일이고요.

저희 소관에서는 맡은 바 꽃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백현조위원 이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은 초화류로 보면 가을 초화류를 심는 것입니까, 아니면 봄을 대비해서 하는 예산입니까?

이 예산은 포인트를 어디에 둡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처음에는 금계국을 많이 예상했는데, 파종시기가 봄도 되고 가을도 되고 또 꽃이 피면 2,3개월 정도 오래 갔었습니다.

그래서 금계국도 심겠지만 벤치마킹을 통해서 보니까 수국도 해안가라든지 꽃도 오래 가고 수목처럼 돼 있어서 파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곧 겨울이 다가올 텐데, 가을을 위한 예산이라면 가을에 맞는 꽃을 심어야 될 것이고, 겨울을 견뎌낼 수 있는 수종을 심으려면 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종을 심어야 됩니다.

2차추경을 통과하고 가을에 꽃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예산인지, 이 예산의 효과가 어느 시점에 발휘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예산은 어느 정도 시점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까?

꽃에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초화는 아니고 수목이 되겠습니다.

해풍에 강하고 동백이라든지 수국은 가을에 식재해도 충분히 봄에 개화하기 때문에 요.

○백현조위원 관광해양개발과장님께만 말씀드릴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예산과 관련해서 얘기할 건데, 잘 돼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로 귀찮더라도 봐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도 관련 과에서 예산이 없다고 꼭 필요한 것만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렇듯이 1,000만 원의 예산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과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복위원 해양관광 편의시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사랑길 전기세와 이후에 구암마을 쪽에 가셔서 모니터링 해본 적 있습니까?

불빛 때문에 저녁에 생활이 힘들다든지, 모니터링을 해 본적 있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개인적으로 주말에 가봤는데 불로 인해서 불편하다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박상복위원 은은하게 돼 있어서 저 역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혹시 시간되면 구암경로당에 가셔서 여론이나 생활불편 청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저한테 말씀하셔서, 저희도 설득은 하는데 집에서 보면 항상 불이 들어 와 있어서 불편하다는 분이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강동누리길 꽃단지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올 가을에 식재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년 준비를 위해서 올해 1,000만 원을 달라는 것이지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가을에 식재합니다.

○박상복위원 그만큼 긴급하고 시급한 것입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봄에 하려다가 봄에는 대상지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시기를 지나친 부분이 있었고요. 또 가을에도 식재가 가능하니까 요.

○박상복위원 설명을 들을 때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모든 게 불만이 많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왜 추경을 해야 되느냐, 올해 문재인 정부가 추경하겠다는 게 미세먼지 때문에 추경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극일 추경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방에 쭉 뿌려진 추경을 꼼꼼히 보면 미세먼지와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극일 관련 추경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추경 자체가.

정부에서 내려오고 시에서 내려오고 다 내려오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구비 일부가 있을 텐데, 긴급하고 시일성, 재난성도 아니고 좀 있으면 찬바람 불어오는 시점인데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올린다, 내년 당초예산에 해도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봄에 하려다가 장소 선택이라든지 시기를 일실했는데, 제가 볼 때 계획서를 받아 보고 했을 때는 봄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가을에 보통 10월, 11월에 봄을 위해서 나무도 심고 씨앗도 뿌리는데, 예를 들어 당초예산이 12월 말쯤에 통과되면 그때는 동계철이 돼서 봄을 위해서 하려면 2020년 당초예산에 얻어놓고 가을 쪽으로 가는, 그래서 사업이 늦어지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렸는데요. 봄을 위한 것이라면 2회추경 때 하는 게 적절하다고생각합니다.

○박상복위원 관광해양개발과에서 봤을 때는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예.

○박상복위원 몽돌해변이 해수욕장이 아니지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예.

○박상복위원 하기 좋은 말로 해수욕장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말로 해변이지 않습니까. 그죠?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예.

○박상복위원 해수욕장이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정확하게 언제 측량해서 신청하고 마지막으로 안 한 사항입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제가 알기로는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상복위원 2007년 정도에 측량하고 안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상황에 맞게끔 다시 국가에 신청할 수 없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해수욕장 지정은 지리적 환경과 자연적인 환경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신청하는 게 아니고 조건만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그래서 다시 측량을 해볼 수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제가 듣기로는 수심 때문에 안 되는데 측량을 계속 한다고 해서 면적이 축소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수중에 옹벽을 쌓는다든지 구조물이 선 설치되고 측량을 해야 해수욕장으로 승인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측량이 선이 아니고, 진짜 의지가 있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박상복위원 하기 좋은 말로 미래의 먹거리는 관광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강동에 바닷가를 보러 가는데 해수욕장이 아니니까 편의시설도 없고 더운 여름에 과장님 설명 도중에 30분만 체험해도 힘들고 해서 쉼터나 먹거리 장도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되게 와 닿았습니다.

강동에 가면 주로 몽돌에서 만나는데 뭔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해변이다 보니까 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개발행위가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예를 들어 관에서 임시적으로 몽골텐트라든지 제공할 수는 있는데 영업행위를 못해서 항상 불법이 일어나고 시시비비가 생기는데요.

사실 해수욕장 승인 전까지는 행정기관에서 이렇다 할 대안은 없습니다.

○박상복위원 말로만 계속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개발하면 해수욕장이 어떻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수욕장이 아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일례로 올 여름 더웠는데 과장님이 강동에 오셔서 정말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 민원사항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호텔이 새로 생기면서 호텔에 있는 분들이 텐트를 준비해서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다에 발 한 번 담그러 들어갔는데 주변에 쉴 수 있는 텐트도 하나 없고 튜브 하나 빌릴 데도 없고 애들은 물놀이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러니까 무슨 바닷가냐, 그러면 그분한테 여기는 해수욕장이 아니라서 이렇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편의시설을 제공해주든지 해서 체험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혀 없으니까 ….

산책도 안 됩니다. 더우니까 피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법이 있는지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저도 가보니까 정규시설이 아니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중에 불법텐트라든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그래도 우리 지역을 찾는 피서객이 오면 구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최소한 몽돌바닥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내년 물놀이장하고 연계해서요.

올해는 처마를 쳤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올해 물놀이장 있는 곳에서 업을 시켜서 양옆으로 몽골텐트라도 쳐서 주민들이나 내방객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면서 또 저희들이 설치하면 불법행위가 사라질 테니까 이중효과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올해 몽골텐트 50개 처리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도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다른 노점상은 단속 안 하면서 우리만 하느냐, 그래서 강동에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무조건 가서 달래주는 단계였습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몽돌해변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심지어는 호텔에 놀러 오신 분들조차도 수영 한 번 할 수 없이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어떻게 하는지도 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어서 아이디어를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주민들이 몽돌해변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겠느냐 얘기한 적 있습니다.

그중에 맨발로 걷는 것도 생각해 보자는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몽돌이 모래하고 달라서 지압효과가 있는데, 물론 많이 유실되고는 있지만 몽돌이라는 이름에 맞게끔 지압하는 방법이나 걷는 방법도 설치해서 강동 사랑길이 있듯이 몽돌 걷는 길을 만들어 주면 지압효과를 보면서 체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랑길을 걸으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모차를 대여해 주는 곳이 없다, 애들이 걷다 보니까 피곤하고 힘들면 업고갈 수 도 없고, ‘왜 북구는 없습니까?’라는 질의를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몽돌쉼터라든지 다른 쪽에 유모차를 대여할 수 있는 방법도 참고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맨발로 걷는 코스 개발 부분은 공감이 되고요.

그런데 유모차 대여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길을 등산하는데 유모차를 가지고 등산을 ….

○박상복위원 등산이 아니고 바닷가 해변으로 쭉 걸으니까 식사하러 오셨다가 걷는 분이었습니다.

등산차림이 아니었습니다.

남녀가 구두를 신고 계셨는데, 아이를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시던데, 제가 이렇고 이렇고 말씀드리니까 여기는 유모차가 없느냐, 최소한 그런 부분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백화점에서 대여하듯이 하면 분실위험도 없을 텐데 코스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말씀하셔서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민원지적과장 김미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학자판기 구입 편성 사유입니다.

문학자판기 설치 건은 타지자체 우수 민원시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시·소설·수필 등 5,000여편이 수록되어 있어서 버튼을 누르면 무작위로 긴 글은 2,000자, 짧은 글은 500자 정도 출력됩니다.

현재 전국 자치단체, 지하철, 도서관 등 120여개 장소에 운영 중으로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은 편이며 민원인 대기시간의 지루함 감소, 도서에 대한 흥미 유발 효과로 친근한 민원실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수요 예측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지적과를 포함한 1층 5개부서 방문민원은 평균 일 600여명으로 이중 10%인 60여명을 1일 자판기 이용민원 수로 계산했을 때 월 평균  1,200여명 정도로 예측됩니다.

타기관의 경우도 평균 월1,000～3,000여건 정도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 및 운영계획입니다.

문학자판기 구입 후 1년간은 무상 유지보수, 월1회 작품 업데이트가 가능하며 무상 유지보수 기간 후에도 기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다른 구에서는 호응이 좋다고 했는데, 민원실 말고 확대해서 설치된 곳도 있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대구시는 9군데 정도로 본청 말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박물관이나 역 주위 쪽으로 하고요.

저희가 벤치마킹 한 곳은 마포구청 쪽으로, 서울은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벤치마킹해서 도입하게 됐습니다.

○임채오위원 민원지적과에서 운영해 보고 타지자체는 도서관에도 추가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연계해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자체적으로 문학자판기 설치에 대한 주민들 반응을 사전에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문학자판기는 전체적으로 다 설치돼서 만족도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지자체마다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어서 호응도를 조사하기 보다는 책읽는 북구만들기와 연관시켜서 민원실에서 기다리는 민원인한테 지루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고요.

호응도는 어차피 시책을 추진해 본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서, 타지자체는 호응이 좋은데 저희 구청은 어떨지 추진해 보고 결과를 도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올해 주민소통실이 신설되고 북구청이 주민들과 소통한다는 의미가 큰데 작은 부분부터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좋은 시책이 시행될 때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사업을 한다는 홍보와 함께 소통하는 의미의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시행하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1년간 무상 유지보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최근 들어서 영수증에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문학자판기 감열지 같은 경우는 비스페놀A 환경호르몬이 나온다고 돼 있는데 여기 에 대해서는 대비가 돼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롤용지로 출력이 됩니다. 롤용지 자체가 친환경용지로 출력됐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비스페놀A 같은 경우는 손에 땀이 나는 경우에는 피부를 통해서 흡수된다는데, 1년간 무상으로 하는 동안 업체에서 과장님 생각에는 친환경 감열지를 사용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게 보면 문학자판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까지도 생각해야 되니까 감열지 환경호르몬과 관련해서 무상기간이더라도 들어오는 감열지 용지가 친환경인지 꼭 확인하십시오.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도입하기 전에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임수필위원 민원인들이 동 주민센터나 북구청에 왔을 때 쉴 때 패턴을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여권, 민원, 가족 등 대기시간이 있습니다.

여권은 앞에 상담하는 분이 있고 순번대기표까지 기다려야 해서 저희가 관찰해봤을 때 여권민원은 5분 이상 대기해야 되고, 주민등록증은 무인발급기나 창구에 와서 발급하지만 그것도 입력하는 시간이 있어서 5분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분들이 자판대에서 보고 싶은 것을 찾아서 누르는 시간, 그래서 앉아서 읽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휴대폰으로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도 잠깐잠깐 볼 수 있는 책자나 안내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얼마나 일부러 찾아서 보고 있는지, 아니면 휴대폰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뉴스라든지 찾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

실제로 국민신문고나 민원접수 되는 것을 보면 유머나 재미있는 글이 없을까 문의하는 분도 있습니다.

휴대폰을 보는 분이 문학자판기를 보면서 글을 접할 수 있으면 그런 계기를 줄 수 있으니까 전환해 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도입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67p, 세출예산안 171p～172p 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층 민원지적과에 600명 정도 내방한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징수과, 부과과, 건축주택과도 있고 민원인들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쪽에 있는데요.

그런데 주민소통실이 내려가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주민소통실이 내려가 있는 것은 좋은데,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나 주민들의 불편함에 대해서 지금 까지 운영해 봤잖아요.

전혀 발견이 없습니까, 아니면 계속 그렇게 가실 생각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1층에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집중돼 있고 최근 주민소통실이 생겨서 공간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민원지적과 말고 1층 사무실 전체를 하루에 방문하는 사람이 8,9백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간이 좁습니다.

청사 증축이 되면 부서조정을 하겠지만 1층에 있는 부서가 문서고하고 자료창구하고 연결돼 있어서 2층으로 옮기기도 어렵습니다.

민원실 앞에 구불구불한 창구도 당초예산에 일직선으로 해서 공간을 조금이나마 더 확보하고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학자판기 부분도 좁은 공간 속에서도 민원인이 기다리는 시간동안 적은 내용이지만 책도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민원편의시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불편사항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상복위원 민원인 얘기 중 하나가 주민소통실이 거기에 있으니까 앞에서 쳐다  보고 뒤에서도 나를 보는 것 같고, 공간도 부족하고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공무원인지 일반 분들인지 정말 효율성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1층에 내려가 보면 민원지적과 대민 담당하는 분들은 뒤에 계장님, 과장님 이 감시하죠.

앞에는 주민소통실이 쳐다보고 감시하죠.

서로 서로 고개만 들면 민망한 사항이 많더라고요.

주민소통실을 꼭 거기에 둬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주민소통실을 1층에 한 건 고충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물론 1,2명 올 때는 청장님실이나 소회의실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1층에 있으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부담 없이 접근이 편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운영하면서 공간부족은 고민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니까 직원들도 사생활을 보호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민원인들도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는 레이아웃에 대해서 검토를 잘 했겠지만 운영해 보면서 빌드업을 새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알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저는 텍스트화 활자를 계속 봐야 된다는 사람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 스크린도어가 있는데 시를 다 적어놨습니다.

저희도 기다릴 때 시를 한편 읽습니다.

그런데 시가 너무 이념 편향적인 게 많아서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아니 왜 내가 읽고 싶지 않은 저런 시까지 읽어야 되느냐,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이런 게 있으니까 무작위로 5,000편 정도 들어가 있다는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학적인 것을 해줘야지 특정이념에 편향된 것은 기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지금 하는 것들이 그래서요.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만약 도입하게 된다면 업체와 그런 부분을 의논해서 어떤 문학소설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는 부분이 있으면 제외하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해서 도서가 수록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예전에는 우리가 이념적으로 한 곳에 편향돼 있었습니까?

조그마한 부분에도 못마땅해 하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그동안 한쪽에만 편향돼 있었다는 것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이 수용할 수 있는 국민적인 정서가 된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장편을 수록하는 건 아니고 단편을 수록하는 것이니까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골고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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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이정민   임채오   백현조   박상복

정외경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총무과장                   류춘호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민원지적과장               김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