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2월21일(수)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총무과, 주민자치과) 2. 울산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12호) 3. 울산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13호) 4.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회계과)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2. 울산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이선경의원 대표발의) -------- 3. 울산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박정환의원 발의) -------- 4.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21면 22면 24면

(10시 개의)

(제216회-행정자치위제3차)

(제216회-행정자치위제3차)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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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행정지원국장 권오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173쪽, 기본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조직은 6과 22팀이며, 정원 116명에 현원은 115명입니다.

174페이지,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202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663억9,746만 원보다 12억9,760만8,000원이 증액된 676억9,50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3건 중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12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1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건의사항 12건 중 3건은 완결, 9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완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일과 삶의 양립 지원을 목표로 총 8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워라밸이 있는 직장문화 조성, 소통과 공감기반의 열린 인사운영, 다양한 복지지원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체계적인 간행물 관리로 업무 편의성 제고,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등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입니다.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배려와 소통의 주민자치도시를 목표로 총 10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함께하는 미래, 성장하는 북구주민자치, 주민 곁! 현장 속! 주민 실감행정 실현, 소통하고 공감받는 민원 청정소 운영, 행복충전 생활민원 바로처리팀 운영, 바로처리 현장서비스 데이 등으로 현장중심의 실감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입니다. 신뢰받는 재무행정 구현 및 공유재산의 효용가치 증대를 목표로 총 5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투명하고 명료한 회계관리 운영,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운영,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등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산가치 효용성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무1과입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영 지원 및 공정한 세정 기반 구축을 목표로 총 9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설정 운영,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안정적 구 재정 확보, 취득세 사후관리 강화로 공평과세 실현, 정확하고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방세 환급신청 카카오톡 채널 운영 등 공평과세 및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무2과입니다. 납세자 맞춤 행정으로 신뢰 세정 실현을 목표로 총 5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납자 맞춤형 지방세 체납액 징수,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 관리, 현장중심 체납징수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지방소득세 세수 확보 등 체납세 최소화 및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건전 재정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민원·지적업무 처리로 신뢰행정 실현을 목표로 총 9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여권 민원 맞춤형서비스 추진, 스마트한 공간이음 북구 운영, 온라인 중심의 신속한 지적행정 추진, 합리적인 경계결정의 지적재조사 추진 등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생활 속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 분야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실시하므로 타 부서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과장 퇴장 및 총무과 팀장 입장)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총무과장 오세천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재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권오걸 행정지원국장님, 오세천 과장님 및 팀장님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85쪽, 워라밸이 있는 직장문화 조성은 개인별 특성에 맞는 근무제도 선택과 적절한 휴가 사용으로 즐겁게 일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것 맞지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

○손옥선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직원 근무환경 조성에 청사 내·외곽 CCTV 및 야간 출입통제시스템 운영과 청사 내 집단민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야간에 당직 설 때 근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 외곽, 내부에 CCTV를 2022년도에 확충해서 현재 47대 정도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사방호를 위해서는 작년에 집단민원이라든가 1층 민원실에 악성민원을 대비해서 안전요원을 1명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외곽에는 CCTV가 어느 쪽을 중점으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지금 거의 다 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도 있고 군데군데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밖에는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지금 총 49대인데 밖에는 27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구청이 넓다 보니까, 또 옆에 숲도 있기 때문에 ….

필요 없는 곳에 설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를 해도 27대가 필요해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밤에 CCTV 없는 외곽 쪽을 조금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내식당에 밥 먹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12시에서 13시입니다.

○손옥선위원 근데 저도 가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시간을 달리해서 가봤습니다. 11시30분에도 가보고 12시20분에도 가봤습니다. 식당에 11시20분 쯤에 가면 밥과 반찬이 다 있어서 즐겁습니다. 그런데 12시20분 정도 돼서 가면 즐겁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줄을 ….

○손옥선위원 줄은 어디까지 서도 됩니다.

12시20분에 가면 반찬도 거의 소진되고, 특히 맛있는 치킨이라든지 특식이 나올 때면 아예 없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식사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즐겁게 식사할 수 있도록, 특식이 나오는 날에는 조금 여유 있게 준비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왜 이렇게 빨리 소진되냐고 물어보니까 전날도 그랬답니다. 제가 자주 가는 건 아닌데, 그런 일이 허다하다는 거죠.

○총무과장 오세천 단체급식을 하다 보면 물론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인원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많이 이용 안 하다 보면 잔반도 많이 남는데 그걸 좀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평균이라는 수치가 있고 또 특식이 나올 때는 어느 정도는 확보를 좀 해 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특식 나올 때는 하나씩 배분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리고 식당 마무리를 몇 시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급식 시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손옥선위원 예.

○총무과장 오세천 배식을 말씀하십니까, 식사하고 종료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손옥선위원 종료되는 시간이요.

○총무과장 오세천 13시까지니까 13시 이전에는 다 마쳐야 됩니다.

○손옥선위원 그러니까 13시까지는 밥을 줄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밥을 먹고 밖에 나가야 됩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점심시간이 12시에서 13시까지다 보니까, 시작시간은 12시지만 13시에 다 식사를 마쳐야 된다고 봅니다.

○손옥선위원 그런데 13시까지니까 어차피 40분이나 50분 돼서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딱 13시에 맞춰서 오시는 분은 없잖아요.

○총무과장 오세천 보통 12시30분 되면 거의 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가보니까 반찬이 먹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밥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안 끝났는데도, 12시20분인데도 반찬을 소포장을 하던데 그건 또 무슨 이유입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소포장이라는 이야기는 ….

○손옥선위원 직원들 줄 음식은 일부 놔두고요. 식사하시는 분들이 보는데도 봉지에 계속 담아서 위에 올려놓고, 한쪽에선 12시30분인데 청소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식사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거기 줄 서 있는 사람은 더더욱 불편합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전반적으로 제가 직접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문이 인식되지 않아서 화장실에 가서 물을 묻히고 찍는 사람을 봤거든요.

이렇게 불편하게 밥을 먹어야 됩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왜냐하면 단체급식이다 보니까, 식권은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문을 해야 우리 직원인 것을 ….

○손옥선위원 지문인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저번에 얘기할 때 물을 묻히고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손 씻고 왔는데 물 묻히러 화장실까지 또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물휴지라든지 입구에 수도를 설치한든지 좀 융통성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식당에서 오늘의 메뉴가 다 있어서 즐겁게 밥을 먹고 기분이 좋아야 근무 만족도가 올라가고 즐겁게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식당 관계자와 잘 협의해서 다시는 특별메뉴 및 밥이 떨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을 갖고 저희도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그리고 지문 찍을 때 보니까 딩동 하면 파란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3∼4초 후에 불이 들어오고, 예를 들어 동작이 빠른 분들은 안 돼서 옆의 것을 찍으면 두 번 중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처음 실시한 직원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에 개선 요청사항은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추진계획에 그 마련은 되어 있는가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작년에 위원님들도 지적한 부분인데 1:1 매칭보다는 2:2, 3:3으로 확대해서 여러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안을 갖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직장 분위기와 신규공무원의 공직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한 좋은 사업으로 선배 공무원의 경험과 지식이 격려와 소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들 정원·현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내용을 보면서 정원·현원의 인원이 지나치게 불부합된 부분들이 있어서요. 특히 6급, 7급, 8급에 있어서 정원과 현원이 과하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농수산과 같은 경우는 정원이 21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23명이고요. 7급 정원 같은 경우는 9명인데 현원이 13명이 분포되어 있고요. 8급 같은 경우도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이 3명으로 7급, 8급의 정원과 현원이 지나치게 맞지 않고요.

자원순환과도 8급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급 같은 경우도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은 8명으로 되어 있고요. 6급도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정원에 딱 맞춰서 현원도 그 직급에 딱 맞으면 굉장히 좋은 조직인데, 근무를 하다 보면 휴직자도 생기고 복직자도 생기고 해서 직급이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시에 전입 가면 그 빈자리를 9급 신규가 채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딱 맞아떨어지는 부서는 전혀 없고요. 한두 명 차이 정도는 이해가 됐는데, 지나치게 부서에 분포가 몰려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해소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 그런 부분도 다음 인사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 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사실 정원은 기획예산실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해서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맞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현원은 총무과에서 조정하고 배치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불부합되지 않고 정확하게 맞는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맞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나 지나치게 몰려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 7급에 7명이 필요한데 2명 있고 나머지 7명, 8명이 몰려 있다든지 이렇게 정원과 현원이 너무 맞지 않는다면 부서 업무 차원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인사에 있어서 조금 더 개선의 필요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정기인사 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 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부서별로 이런 부분에 불만이 없는지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개인별 특성에 맞는 근무제도 선택과 적절한 휴가로 즐겁게 일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이 1일 2시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용을 하는 것인지, 주로 누가 이용을 하며 활성화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라든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해서 특별휴가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중에 육아시간도 있고요.

보육휴가는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연 3일, 둘 이상은 연간 6일 휴가를 낼 수 있고, 육아시간은 만 5세 이하, 1일 2시간씩 24개월 이내에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일이 바쁘다 보면 못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부서에 공문도 보내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이 1일 2시간이라는 얘기는 근무를 하는 중에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보통 근무가 9시부터 18시까지면 2시간 이용합니다. 16시부터 한다든가 아니면 중간에 2시간 이용한다든가 그렇게 합니다.

○이선경위원 직장에서 가까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있다면 ….

○총무과장 오세천 그런 경우도 있고, 병원 진료라든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선경위원 2시간 정도는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네요. 많이 활용 합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육아시간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 81명, 건수로 치면 1,450건 정도 됩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아이가 있으면 무조건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아이가 몇 세여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휴가별로 조건이 다르거든요. 육아시간 같은 경우는 만 5세 이하,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공무원이 하루에 2시간 정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가 있는 여성공무원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든지 다른 일이 있을 때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건의사항 시정에 업무 대행체제 유지 철저에 완결이 되어 있는데,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직실에 매일매일 당직자들이 교대하면서 하고 있죠?

○총무과장 오세천 예.

○위원장 박재완 당직실 업무교대 때 교육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30분 전에 다 모아서 담당자가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혹시 교육 내용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재난 발생했을 때 문자 발송하는 방법부터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입력하는지, 전반적으로 다 교육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그러면 혹시 보안장치 다루는 법에 대해서는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어떤 부분이죠?

○위원장 박재완 09시부터 18시 외에 각 의원실에 보안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열려 있는 줄 알고 들어오면 경보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말이나 아침 일찍 출근하거나 밤늦게까지 있을 경우에 특히 행감 때 새벽까지 계신 의원님들이 많고요. 그래서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잠그는 것을 경비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당직실에서 열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열쇠가 없으니까요. 그럴 때 당직실에 전화해서 보안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어떤 분은 밑에서 바로 찾아서 5분 안에 처리가 돼요. 근데 어떤 분은 40분 걸려도 못 찾아서, 경비하시는 분을 수소문해서 경비하시는 분이 열쇠를 들고 올라와서 열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총무과장 오세천 예. 그런 부분은 당직 교육할 때 넣어서 같이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 예전 같은 경우 퇴근한 의회사무과장님이 당직실에서 보안장치 해제를 못 하니까 다시 출근을 하셔서 열쇠를 들고 올라와서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업무 대행체제 유지 철저 부분과 연관된 것이니까 그런 교육도 당직실 인수인계할 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재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안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건 외 질의는 해당 부서와 따로 소통하시고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이동권 주민자치과장 및 팀장님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3쪽, 함께하는 미래, 성장하는 북구 주민자치에 보면 동별 실정에 맞는 자치계획 수립·실행으로 창의적 주민자치 실현과 주민자치회 운영 내실화 및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기반 조성이라고 추진방향은 그런데요.

그런데 주민자치회 운영 내실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자치 연간 활동 계획 수립·운영, 주민자치회 재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소3동과 강동·효문동이 빠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농소3동하고는 시기가 다릅니다. 2년 차고 거기는 3년 차쯤 되니까 그래서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회 전환을 먼저 한 동하고 농소3동하고는 좀 달리 보시면 됩니다.

○손옥선위원 예. 8개 동 회장들이 참석하는 주민자치협의회 정기회의가 월 1회 이루어지죠?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손옥선위원 본 위원도 참석해 봤는데 회장님들 대부분이 동과 자치회, 구청, 세 박자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에서는 동과 자치회가 유연하게 일하라고 하는데, 물론 자치회에서 동에 협조를 하면 도와주겠죠. 하지만 이런 융화가 안 되다 보니 자치회에서는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융화가 안 된다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연 초니까 보조금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보탬e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까다롭고 좀 불편합니다. 대신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입력하는 과정에 담당공무원이 함께 입력을 해 드립니다. 실무를 담당하시는 국장님들께서 시스템이 바뀌니까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님들께서 이 시스템을, 어차피 바뀌었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번거로움이 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 많이 제기되고요.

최근에 8개 동 국장님들 중에 네 분 정도가 새로 교체됐기 때문에 인수인계라든지 그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최대한 8개 동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와 상호 보조를 맞추고 있는 실정인데, 융화가 안 되었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그 부분을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기간제 및 전문인력을 충원할 수는 없나요?

사무국장이 있기는 한데 일이, 제가 받아봤는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사무국장님은 우리 분과 위원이고 주민자치회 사무를 총괄하는 분이 사무국장입니다.

또 매번 그렇습니다.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요. 저희가 사무국장님을 대상으로 교육이라든지 재무 관련 컨설팅도 하고 옆 동과의 소통도 해서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고 어느 정도 전문가 수준으로 갔는데, 시스템이 많이 바뀌니까 또 그렇게 됐습니다.

○손옥선위원 지금 시급이 얼마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사무국장님들한테 드리는 건 70만 원입니다.

○손옥선위원 20만 원 올라서 70만 원이죠?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손옥선위원 현재 시급이 2024년도에 9,860원입니다. 돈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비해서 일을, 물론 국장님은 전에 알아보니까 3시간 일하라는데 3시간으로 턱도 없습니다. 거의 8시간을 하고도 집에 가서 회의록을 작성한다든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간사라든지 총무를 넣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3시간을 하고 2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시간당 거의 9,000원도 안 치이죠?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사무국장님이 하시는 일을 시급으로 한다면 ….

○손옥선위원 아니, 제가 하는 말은 회장님들도 일관성 있게 기간제를 준다든지 구청에서 전문 보탬e시스템을 담당하는 분들을 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보탬e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자치회 업무나 다른 사업 하는 데 다 필요하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요. 처음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까다롭습니다. 저희도 처음 시스템을 접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하고 따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간제를 둬야 할 만큼 업무의 성질상 맞나 하는 것도 고려할 대상이고요.

주민자치회는 사무국장님도 주민자치위원 아닙니까. 위원님들 중에서 하기 때문에요.

주민자치회가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급에 견주다 보면 저희가 접근하기가 맞지 않고요.

○손옥선위원 제가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봉사직인데 너무 가혹하다 보니까 국장님들도 견디기 힘들고, 총무라든지 이런 분들도 3시간 중에 2시간은 일을 하면 임금을 받는데 1시간은 거의 무료 봉사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그래서 며칠 전에 청장님과 사무국장님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스템상의 애로사항도 있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것이 3년 차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응하고 어려운 것을 넘겨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손옥선위원 동에는 직원 1명 정도 자치센터를 보조하는 인력들이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있습니다. 전담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함께하고 있는데, 동장님이 융통성 있게 하잖아요. 그죠?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동의 여건과 실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말은 전담이지만 동의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하니까 그건 동장님이 자치회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그걸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도와주라고, 그렇게는 안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제가 했습니다. 어제도 주민자치회 간담회에서 모 동의 사무국장님께서 제가 동장님하고 전화로 그것 관련 협의하는 사항을 들은 모양입니다. 그 간담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장님들하고 채널이 있습니다. 소통 채널을 통해서 저도 주민자치회의 발전이 잘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협의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배려해서, 회장님들도 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괄적으로 안 해 주고, 어느 동은 많이 도와주는데 우리 동은 안 도와준다.’ 그때도 보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각 동의 자치회 인원도 다르고 인구도 다르고 여건과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맞춰야 될지를 분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저희는 항상 8개 동이 다 같이 소중합니다.

○손옥선위원 저는 공문을 보낼 때 좀 도와주라는 문구를 넣어서 일괄적이 되게 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저희가 공문도 보냈습니다. 공문에 ‘주민자치회 할 때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께 다 공문도 발송해 놨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럼 자치센터 운영비로 기간제 및 전문인력을 충원할 수는 있는 건가요? 자치센터 프로그램 돈으로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기간제보다 보통 자원봉사자로 해서 동에서 하고, 자치센터 운영비 안에 자원봉사자 수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럼 자원봉사자밖에 못 쓰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그렇죠.

○손옥선위원 월급 주고 인력을 쓰는 건 안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그건 안 됩니다. 거기에는 강사수당과 자원봉사자 수, 거기에 대해서 8개 동에 기준을 마련해 놨습니다.

○손옥선위원 통장회는 월급이 있다 보니까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주민자치회는 예전에 제가 들어갈 때는 거의 3:1로, 10명 뽑으면 30명씩 들어왔는데 지금은 거의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요. 자치회로 바뀌다 보니까 주민이 다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그렇습니다. 통장님들께서는 그 통에 맡은 분야별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는 예를 들면 30명, 40명 해서 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 소속된 부분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해 주면 사무국장님의 역할도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분과의 역할들이 거기까지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 창의적이고 성공적인 주민자치회를 한다면 분과가 활성화되거든요. 약 4개 내지 5개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에서 여덟 분이 똘똘 뭉쳐서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사무국장님들 일을 좀 덜어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손옥선위원 분과도 있긴 한데, 그 사업을 다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국장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식대도 제대로 안 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맞습니다. 불편도 있고 불만도 다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많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주민자치회가 주민 중심의 민간협치를 기반으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더욱 힘쓰겠습니다.

○손옥선위원 206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완벽 추진 소요예산이 4억4,472만2,000원인데 국비로 편성돼 있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이 예산은 대부분 투표관리관이라든지 종사자분들 경비가 있고, 홍보비 내지는 현수막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저번에 제가 한 번 질의를 했는데 사전투표 및 투·개표 시 새로운 인물을 영입할 수 있도록 ….

특정 정당 및 회장님이라든가 딱 눈에 띄어서 ‘아. 저 사람은 무슨 당이다.’ 표시가 나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좀 지양했으면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제가 선관위 사무국하고 간담회 할 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전달했습니다. 국장님도 ‘그 부분은 일리가 있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자기들이 이번 선거 때 적극 검토하겠다고, 유념하겠다고 했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새해 미래도시 비전실행 현장토크 시 건의된 동별 건의사항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새해 미래도시 비전실행 현장토크라는 슬로건으로 1월4일부터 1월10일까지 나흘간 하루 2개 동씩 실시했고 주민들 포함해서 참여하신 분들은 총 400여 명입니다.

잠정집계로 그 정도 보고 있는데 총 접수된 것은 110건으로 농소1·2·3동에 50% 이상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농소1동은 실내체육관, 농소2동은 파출소가 주로 접수됐고요. 농소3동은 편백숲 시설 확충, 강동은 맨발등산길과 강동사랑길, 효문동은 행정복지센터 앞 주차장 확충 부분이 있고요. 송정동은 박상진호수공원 들어가는 진입로에 입간판이 5,0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걸 했고, 양정동은 오치골 어린이시설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됐고요. 염포동은 빈집 주차장,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런 것이 주요했고요.

저희가 약 110건, 큰 동은 17건부터 해서 작은 데는 10건 이상 됐습니다. 그걸 마치고 1월26일쯤 월간 끝나고 주민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완결은 5건, 추진중이 약 20건, 향후 추진이 약 44건 해서 50% 정도 이상은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장기 검토라든지 불가사항도 물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걸 개최하고 각 부서에서 계속 처리상황을 챙겨서 중간보고회라든지 연말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소중하게 받아들여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현장토크 시 건의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사업추진 시기가 장기적인 사업은 건의자에게 추진상황 중간 통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신뢰도 향상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바로처리 현장서비스 Day 소요예산 3,000만 원의 구체적 집행 계획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며, 지난해에 구청 광장에서 개최했을 때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앞으로 시에서 추가로 더 내려올 수도 있다는데 약 5,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연 2회인데 시에서 보조금이 더 내려오면 연 4회로 해서 권역별로, 권역별로도 또 거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접근성이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할 텐데 부스는 23개 정도 할 겁니다. 홍보 부스도 있지만 주민편의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전거 수리도 있고,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칼갈이, 장난감 수리, 그리고 화분 분갈인데 화분을 주는 줄 알고 많이 착오를 하셨던데 정확한 홍보를 못해서 그런 같습니다. 또 건강관리라든지 생활상담, 생활안전, 생활체험, 로컬푸드 등 5개 구·군에서 다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2회인데 4회 정도로 확충할 예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홍보비 600만 원, 임차료 700만 원, 재료비가 1,000만 원 정도로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운영상 개선할 사항으로는 행사를 3시간 정도 하다 보니 많이 지연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줄이고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해 나가고요.

홍보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고 필요로 하는 사항을 홍보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보나 운영상 조금 미흡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 전액 시비지만 3,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제로 주민 불편 사항 해소에 도움이 되는 시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피드백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9쪽, 행복 충전 생활민원 바로처리팀 운영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소요예산이 인건비가 됩니다. 2억 1,600만 원 중에 1억8,300만 원이 인건비고 나머지 홍보비, 운영비, 재료비로 되어 있는데요.

가사도움서비스와 공공시설물 정비가 주 내용으로 되어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다섯 분과 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서로 바꿔가면서도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지금은 그 부분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섯 분은 기간제를 채용했는데 가사도움서비스는 기술의 숙련도라든지 방문했을 때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정비에는 공무직 두 분과 기간제 한 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사도움서비스에서 필요하다면 공공시설물을 하는 분들도 추가적으로 투입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공무직이라면 저희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그분들의 인건비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그분들 인건비는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여기 인건비는 총 여섯 분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네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그렇습니다. 6개월씩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잘 다루는 분들이 돼야지만 가능하겠죠?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저희들이 많이 하는 게 형광등 교체, 누전 등을 하기 때문에 안전에 항상 유의하고 또 기술이 있는 분이 해야죠. 기술이 좀 모자라서 잘못하다가는 망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이선경위원 지금까지 그런 불편 민원 사항은 없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배수관 관련해서 갔는데 저희들은 진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했는데 그분이 성에 안 차서 다시 다 고쳐달라는 적도 있었고, 또 어떤 전문업체에서 한 분이 항의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진짜 전문적이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업체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은 단순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위주로 한다고 해서 잘 마무리됐습니다.

○이선경위원 누수나 배수는 간단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못하다가 몇 배 더 보상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구청에서는 또 신경을 쓴다고 하다가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디까지 수리를 해야 되는지  매뉴얼화 시켜서 기간제 분들이 쉽게 접근하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저희 SNS에 3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만약 가이드라인 제시를 안 하면 넘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례를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주민들 일상생활 속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생활민원 바로처리팀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건 연중 시간이 아침 9시에서 18시입니다. 사실 직장을 다닌다든지 이 시간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서 혹시 일주일 중에 한 번 정도는 20시까지 연장이 가능한지, 또 주말이나 공휴일은 제외되지 않습니까. 그죠?

구청도 목요일은 여권발급으로 20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그것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권발급 연장근무는 저희 정직원이 초과근무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기간제 분들의 특성상 그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인력 5명이 한꺼번에 움직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2인1개조로 팀으로 움직이고 1명은 접수를 받습니다.

○이선경위원 시간을 조금 달리해서 1개조가 09시부터 18시면 다른 조는 11시부터 20시까지로 시간을 뒤쪽으로 가능한 부분 이 있는지, 시간제로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지금 하루에 약 8건씩 처리하고 접수는 10건 정도 되는데 4명이 처리하는데 바쁩니다.

현재 여력이 그렇게 안 되고 그건 차후에 고려해야 되겠지만,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초창기입니다.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과 시간에 하기도 좀 벅찬 실정입니다.

○이선경위원 맞습니다. 그전에는 아파트는 150세대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전체 8만8,000세대로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전에는 2만2,000세대였는데 지금은 8만8,000세대입니다.

○이선경위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덧붙이자 면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 농어촌이나 시골에는 수리를 할 만한 분들이 없어서 고충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건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가능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전화하시면 연결이 바로 됩니다.

○이선경위원 저희가 경기도 안산시에 벤치마킹 갔을 때 일반 주민들이 아닌 취약계층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고장 나는 일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주택으로 오래되고 낡은 부분은 만약 전기가 밤늦게 정전이 된다면 혼자서 어디에 얘기할 데도 없다 보니까 불이 안 켜진 상태에서, TV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 혼자 견뎌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전반, 야간반을 운영해서 저녁에는 순시도 해서 그분들이 잘 계시는지 또 동네 어둑한 곳을 챙기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열악하게 사는 데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런 곳이 있을 것도 같고요. 또 혼자 사시면서 어르신들이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청에서 한번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그런 봉사 부분,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단체에서 어르신들 안부도 묻고 방문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꼼꼼하게 사회복지망을 건설해야지 4명이 그렇게 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한테 가면 다른 부분도 많이 고쳐주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가다 보면 요구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주다가 만약 잘못되면 성을 내면서 전부 배상해 달라니까 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의욕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생활민원 바로처리팀에서 처리하라는 건 아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살고 있고 부족한 부분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런 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복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생활민원 바로처리팀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많이 해소해 주시고요. 시간 도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위원님, 제가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가사도움서비스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뿌듯했답니다. 북구청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조그마한 기술이 작지만 보탬이 돼서, 또 방문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니까요. 그래서 ‘다른 것 받지 말고 물 한 컵만 주면 먹고 오십시오.’ 했고 ‘고맙다.’는 이 말 한마디에 진짜 ….

퇴직하신 분들이잖아요.

자기들이 보람을 느낀다. 북구청 생활민원 바로처리팀에 들어온 걸 감사하게 느끼면서 진짜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보탬이 작으나마 필요로 하는 구석이 있다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작지만 필요로 하는 곳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다는 것에 큰 긍지로 삼고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에 저도 참 감명 깊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인력분들도 우리 주민이지 않습니까. 잘 챙겨주시고 또 우리가 방문할 때 우리가 못하는 부분들까지 매뉴얼화 시켜서 운영이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완벽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위원님들,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없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혹시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따로 주민자치과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선관위 지도계장이 와서 충분히 설명을 몇 번 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들이랑 명절 인사를 다니거나 동행을 하거나 일정을 같이 소화하거나 함께 다니는 것을 SNS 등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규정에 어긋난다든지 발견됐으면 선관위에서 지금 다 돌고 있거든요.

저희가 불법 선거에 따른 감시 업무를 본다기보다 선거명부 작성이라든지 선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북구선관위에서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들의 SNS를 보면 통장, 회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회장님, 새마을부녀회회장님이라든지 일정을 소화하고 동행하는 사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문제 삼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5개 단체는 특별히 교육을 다시 하셔서 선거 관련한 깨끗하고 공정한 지역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못한다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요.

만약 선거운동을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다시 한번 과에서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주지하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불이익이 아니라 특정 후보들은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분들이 자기 당 사람인 것처럼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건 해당 부서인 주민자치과에서 차단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통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회의 할 때 교육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하지만 일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더욱더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관련해서 교육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

○이선경위원 주민자치과는 아닙니다.

북구청의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관장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후보를 따라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또 사진을 찍어주고 계속 동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가능합니까?

민간위탁으로 북구청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특정 후보를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주고 동행하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구청에서 전체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자치과장님한테 특별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합니다.

특정 당에 소속이 되어서 활동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지도 감독은 선관위 지도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상시적으로 다 포착할 겁니다.

만약 불법적으로 했다면 엄단할 겁니다.

사후에도 고발 등 조치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안이 있다면 응당한 책임과 처분이 안 있겠습니까.

○이선경위원 북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당을 지지한다든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비후보 등록할 때 선관위에서 따로 예비후보자들한테 교육을 했을 겁니다.

저희들도 불법 사례라든지 공지하지만 후보자라든지 관계자들이 더 유념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공정선거는 본인의 어떤 치명타 아니겠습니까.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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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산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이선경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선경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선경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울산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울산광역시 북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직 육성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및 교육·훈련, 연구·홍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포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1월25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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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1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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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이선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울산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행정지원국장 권오걸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울산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는 조례 제정에 관한 직접 위임 조항은 없으나 자치입빕권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조례의 필요성 및 형식의 적절성, 법적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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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산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박정환의원 발의)

(11시42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를 발의한 박정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박정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울산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울산광역시 북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직 육성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사업, 운영 및 활동, 교육·훈련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포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1월25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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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1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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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울산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행정지원국장 권오걸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울산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상위법인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는 조례 제정에 관한 직접 위임 조항은 없으나 자치입법권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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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11시47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회계과장 장연화입니다.

평소 회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재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재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장연화 회계과장 및 팀장,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29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5억8,000여만 원 소요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추진계획에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이 5개소로 염포, 효문, 강동, 송정이 빠져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15년 이상 되고 1,000㎡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만 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저희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곳이 북구청과 농소1동, 농소2동, 농소3동, 양정동이 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 5층에 화장실 수리를 했더라고요. 참 잘하신 것 같고, 본회의장 쪽 화장실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바닥이 얼음판처럼 여기하고 똑같은데 거기도 공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공공청사의 지속적인 개선 보수를 통해 쾌적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여 직원과 구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2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있어 추진계획을 보면 4월 용역 착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영역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일단 청사 건립을 할 것 같으면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검토 여부라든지 면적이나 비용적인 측면들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번 용역을 통해서 청사 건립이 타당한지 또 건립 대상지는 어디가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박정환위원 제2청사의 경우 많은 구비가 투입되는 만큼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해서 공무원이나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운영에 있어서 계약정보공개 전자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발주계획, 입찰정보, 계약현황, 대금지급 등의 실시간 계약정보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약자 기업 보호뿐만 아니라 투명한 계약 업무를 위해서 정보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정보공개 시스템에매년 사용료를 내고 있죠?

○회계과장 장연화 예.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정보공개시스템이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재정시스템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지자체별로 다 동일합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조사해 본 결과 기장군 같은 경우는 계약정보시스템을 사용할 때 검색하는 부분들이 되게 용이하게 되어 있고요.

구미시 같은 경우는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울산 북구는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다른 곳은 엑셀로 다운로드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회계과장 장연화 저희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계약정보시스템이 계속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다시 서버를 구축할 계획이거든요. 그때 다른 지자체도 한번 검토해 보고 설치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전체적인 계약정보시스템은 사용료를 내더라도 서버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구축해야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그 서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입해야 됩니다.

○이선경위원 예전에 사용하던 것으로 계속 돼 있어서 서버 자체가 오래되고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그런 것은 아닌데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되어 있는 곳이 기장군, 구미시입니다.

기장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검색이 용이하게 되어 있고 또 구미시 같은 경우는 자세한 정보가 조목조목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엑셀로 다운로드도  가능한데 저희 북구는 안 되어서 불편함이 있으니까 우리 북구 시스템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북구청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주차장 표지판 있는 부분, 혹시 거기 주차선이 화단하고 맞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글쎄요. 그런 민원은 못 들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겪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사실 댈 일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앞쪽이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반대편 뒤쪽에 주차하는데, 새벽에 일이 있어서 급하다 보니 멀리까지 안 가고 가까운 데 자리에 주차하다가 그러니까 그냥 보면 주차공간이 넓다고 생각하는데 주차하러 딱 들어오면 화단이 주차선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선 따라서 들어가다가 그 화단이 튀어나 있는 부분을 못 보고 제가 오른쪽으로 꺾다가 오른쪽 문짝 부분이 완전 찢기고 구겨져서 너무 속상했지만 지금까지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 토요일 날 행사가 있어서 그 자리에 또 주차해야 될 상황이어서 낮이라서 조심해야지 하고 주차를 했죠.

그런데 갑자기 주위에 여러 분들이 제 차로 오시더니 예전에 여기서 공무원으로 일을 하셨던 은퇴자 분들이었어요.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주차장은 너무 잘못 되어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라고 할 만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차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차선이랑 화단이 맞지 않으니까 옆에 차가 없으면 좀 크게 틀면 되는데, 제가 오늘 사진도 찍긴 했지만 행감 기간이 아니라서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그 화단에 야광스티커로 조심하라고 붙여져 있는 부분도 완전히 다 훼손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차들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바퀴가 닿으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선 부분을 화단에 맞게 다시 하든지 아니면 하단 부분을 좀 더 라운딩을 줘서 주차선에 맞도록 하든지, 아니면 탄력봉을 세워서 그 부분이 가까이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오늘 행감 기간이 아니라서 사진을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제 차가 지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아마 민원을 어떻게 제기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으로 일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 내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 내 친환경 차량 주차장과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구청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친환경 차량이 아닌 차들이 주차를 하고, 임산부 차량이 아닌데 거기에 주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며칠 전에도 임산부 한 분이 올라오셔서 일보러 왔는데 임산부 주차석에 일반 차들이 다 주차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중에 두 분이 남자였대요. 그래서 단속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관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임산부 주차장을 지정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총괄해서 저희도 지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주차 차단기와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인 건 아는데 이것과 연관성이 있어서요. 지금 과속방지턱 한 개 더 설치한 것 아시죠?

○회계과장 장연화 예. 엊그저께 저희도 봤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정말 최선의 방법입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저도 한번 진입을 해봤거든요. 약간 뜨는 감이 있던데, 위치 조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5개 구·군에 가보면 저희처럼 차단기가 저렇게 돼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차단기 인식 문제가 아니라 그냥 차단기 자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꼬리 물기 한다고 해서 차단기가 안 열리는 데는 없습니다. 다 열립니다.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저 문제가 개선이 안 되면 차단기를 교체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한두 번 문제도 아니고 1,2회도 아니고 한 번씩 막히면 민원이 계속 발생합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저희도 직원이 한 달간 그 안에 들어가서 파악을 해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인식 오류들이 있어서 저희도 시설관리공단에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개선이 안 돼서 바로바로 응대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해 놨거든요.

○위원장 박재완 그런 방법이 아니고 어차피 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시설인데, 다른 구·군은 다 무인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구만 그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기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설관리공단에 요청해서 기계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일단 다른 구·군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기계 결함인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콜센터가 다 있거든요. 저희 쪽은 그런 게 없고 그러니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제가 말씀드린 건 콜센터가 아니고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그 부분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을 위해서 재산 관리를 하는데, 재산 관리에 제일 기본적인 건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하는 방법도 있지만 유지 보수를 잘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지금 청사 내에 있는 롤 방충망 같은 경우 먼지들이 다 껴 있어서 망이 삭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다 코팅이 돼 있는 제품들이라서 먼지를 털어주면 20년까지도 쓸 수 있어요.

청소하는 방법은 걸레로 닦으면 안 되고 구두솔 같은 걸로 먼지만 털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개에 5,6만 원씩 하는 제품들을 몇십 년 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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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총무과장                   오세천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회계과장                   장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