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 10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00호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안은 2012년 10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주민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교류, 교육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 한편, 일자리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민간전문기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 안 제4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센터의 운영 및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에서는 일자리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직업안정법｣ 제4조의2

○ 비용추계서: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교류, 교육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그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검토결과,

․ 조례의 체계나 그 구성은 ꡔ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ꡕ 등에서 규정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조례안을 장이나 절로 구분하지 않을 경우 조의 제목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이 보다 바람직하다 할 것이므로

- 제2조의 제목을 “센터의 설치”에서 “퇴직자지원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설치”로 하며,

- 제4조제3항의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운영협의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로 하고,

- 제12조의 제목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일자리지원위원회의 설치”로, 같은 조 제1항의 위원회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운영위원회”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지원위원회”로 각각 정비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 수탁자에게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제6조제2항은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제6조제2항에서의 공유재산이 센터를 말한다면 “공유재산”을 “센터”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밖에 ꡔ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ꡕ 등에 따라 일부 조문에 대해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 검토 자료인 붙임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의원 간 논의를 통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5. 붙임: 관계 법령 등

조문 대비표

제정안	검토의견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주민의 일자리 발굴, 구인ㆍ구직 정보교류, 교육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4조(운영방법)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탁 시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센터를 법인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라 운영협의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일자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제5조(조직 구성 등) ① 센터장은 취업관련분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구청장이 선임하고, 위탁의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하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센터장 1명과 운영실장(전문상담원) 1명, 상담원 1명 등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상담원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센터지원) ① 취업알선 상담창구, 이용자 편의시설 등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동주민센터 및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일자리정책의 통합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권리의 양도는 물론 다른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심의․결정 2. 지역주민 취업알선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고용증대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일자리업무 담당국장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1명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직업 관련단체․사업주 등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생략) 제1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회계장부, 복무사항 등 운영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지도·감독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조(퇴직자지원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4조(운영방법) ③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센터를 법인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 제2항 삭제 시: 항 삭제) <삭 제> 또는 “공유재산을”을 “센터를”로 수정 제12조(일자리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지도 감독)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④ (생략)

⑤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