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임시회

2017. 9. 15.(금)

제1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31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316		제출일자 : 2017. 8. 2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 호계지구 주거지재생사업 지역커뮤니티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관리계획 개요

□ 취 득

∙ 사    유 : 호계지구 주거지재생사업 지역커뮤니티센터 건립

∙ 취득내용 : 토지매입(451㎡), 건물신축(1개동, 지상 2층, 450㎡)

∙ 추정가격 : 1,500백만원

4.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호계지구 주거지재생사업(커뮤니티센터 신축사업)

Ⅰ. 사업개요

□ 주관부서 : 도시과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호계지구 주거지재생사업”은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호계지구의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소방도로, 쌈지공원, 주차장 등)확충,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물리적 사업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공간 조성으로 지역의 공동체 의식 회복과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 스스로 지속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용    도 : 주민커뮤니티시설 건립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소요예산 : 1,500백만원(국비 750, 시비 375, 구비 375)

◦ 부지 매입비 600백만원, 건물 신축 900백만원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토지 : 759㎡(사유지 451㎡, 국·공유지 308㎡)

- 건물 : 연면적 450㎡(2층)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계약방법 : 일반입찰

※ 일반입찰, 지명경쟁, 용도지정매각, 수의계약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1,469.6
1	토지	도	호계동 703-5 (703-6)	7	2.8	2017.10~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호계지구 주거지재생사업) 커뮤니티센터 부지 조성	삼성벤토 나이트
2		도	호계동 718-16	2	0.8			-	미등기
3		대	호계동 718-1 (718-24)	2	2			박이주
4		도	호계동 718-2 (718-25)	52	21			심동식
5		전	호계동 718-3	99	90			김구식 외3인
6		대	호계동 719-1 (719-20)	133	250			박동분
7		도	호계동 719-2	12	5			이규만
8		주	호계동 719-3	14	13			오용길 외2인
9		대	호계동 719-4	33	33			박동분
10		대	호계동 719-7 (719-21)	2	2			황보일
11		대	호계동 719-8 (719-22)	95	150			황보일
12		도	호계동 718-6	66	0			울산광역시 북구	무상귀속
13		도	호계동 719-5	14	0			울산광역시 북구	무상귀속
14		도	호계동 949-11 (949-33)	228	0			국 (국토교통부)	무상귀속
1	건물		커뮤니티센터	450	900	2018 ~	커뮤니티센터 신축		신축

※ 추정가액 : 토지(감정평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 실시설계용역비 및 감정평가 등 기타비 30백만원

재  산  현  황

명칭	호계지구 주거지재생사업(커뮤니티센터 신축사업)
재산현황	❍ 소 재 지 : 호계동 703-5번지 일원 ❍ 면 적 : 759㎡ ❍ 규 모 : 커뮤니티센터(지상2층, 450㎡) ❍ 도시계획 : 사회복지시설 ❍ 사 업 비 : 1,500백만원(보상비 6억, 건축비 9억)
위치도	사업지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호계지구 주거지재생사업(커뮤니티센터 신축사업)
현장사진	농소중학교 사업부지
현장사진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2017년도 관리계획 총괄표(5-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4 1	759 450	569,600 900,000				14 1	759 450	569,600 900,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14	759	569,600				14	759	569,600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1	450	900,000				1	450	900,000	신축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7.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 201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토지	14필지		759	569,600
	건물	1동		450	900,000
소계	토지	14필지		759	569,600
1	토지	도	호계동 703-5 (703-6)	7	2,800	2017.10~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호계지구 주거지재생사업) 커뮤니티센터 부지 조성	삼성벤토 나이트
2	토지	도	호계동 718-16	2	800			-	미등기
3	토지	대	호계동 718-1 (718-24)	2	2,000			박이주
4	토지	도	호계동 718-2 (718-25)	52	21,000			심동식
5	토지	전	호계동 718-3	99	90,000			김구식 외3인
6	토지	대	호계동 719-1 (719-20)	133	250,000			박동분
7	토지	도	호계동 719-2	12	5,000			이규만
8	토지	주	호계동 719-3	14	13,000			오용길 외2인
9	토지	대	호계동 719-4	33	33,000			박동분
10	토지	대	호계동 719-7 (719-21)	2	2,000			황보일
11	토지	대	호계동 719-8 (719-22)	95	150,000			황보일
12	토지	도	호계동 718-6	66	0			울산광역시 북구	무상귀속
13	토지	도	호계동 719-5	14	0			울산광역시 북구	무상귀속
14	토지	도	호계동 949-11 (949-33)	228	0			국 (국토교통부)	무상귀속
소계	건물	1동		450	900,000
1	건물	철근 콘크 리트	호계동 703-1번지 일원	450	900,000	2018	커뮤니티센터 신축	울산광역시 북구	신축

※ 추정가액 : 토지(공시지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5. 의결사항 : 대상재산 취득의 적정여부 심의의결

호계지구 주거지재생사업 지역커뮤니티센터 건립 계획 보고

<2017. 7. 11. 도시재생담당>

□ 사업개요

○ 위    치 : 호계동 703-1 일원(농소중학교 주변)

○ 면    적 : 104,300㎡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4년)

○ 주요내용 : 도로개설 2개소(L=450m), 주차장조성(A=536㎡), 쌈지공원 3개소(A=282㎡), 커뮤니티센터, 벽화그리기 등

○ 총사업비 : 6,888백만원(국 2,994 시 1,497 구 2,397)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6,888	340	2,318	2,216	2,014
국비	2,994	170	1,159	658	1,007
시비	1,497	85	579.5	329	503.5
구비	2,397	85	579.5	1,229	503.5

□ 커뮤니티센터 건립계획

○ 위    치 : 호계동 718-3외 13필지

○ 건립규모 : 대지 759㎡, 건물 지상2층, 450㎡

○ 용    도 : 주민커뮤니티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 사 업 비 : 15억원(보상비6억, 건축비9억) ※도활사업비6,888백만원에 포함

○ 건립방안

- 사회복지과 지역아동센터 건립건의 검토결과 입지조건 및 규모면에서 도활사업계획에 반영가능하므로 커뮤니티센터 건립시 1층 주민공동이용시설과 2층 지역아동센터와  복합으로 건립 추진

	농소1동 지역아동센터 설치 건의 주요내용
○ 추진배경 : 농소권역의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필요 ○ 소요면적 : 사무실, 조리실, 집단지도실 2개 이상 포함한 전용 면적82.5㎡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