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7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규정 변경(안 제3조제3항)

○ 자치단체 위원 위촉규정 반영(안 제3조제4항)

3.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2조제2항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검토의견 반영

개정안	개선안
제3조(구성) ④ <신 설>	제3조(구성)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없음

※입법예고기간 : 2016. 3. 10 ～ 3. 31.(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를 삭   제하고, “위촉직 위원”를 “위원”으로, “위촉하되”는 “위촉하거나 임명하     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구 소속 공무원”을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 ② (생 략) ③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 2. (생 략)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 이라 한다) 4. 구 소속 공무원 <신 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 ③ (생 략)	제3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 위원------ ------------------------------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 -. 1. ․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 <단서 삭제> ② □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7급 두혜진 241-7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