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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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85	제출연월일 : 2013. 10. 1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공무원 직종을 현행 6개에서 4개로 개편하는 안전행정부 공무원  직종개편과 사회복지인력확충 보완지침에 따른 2014년도 계획인력증원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별표1)

구 분	당 초			변 경
	일반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0% 이상	9% 이내	1% 이내	99% 이상	1% 이내

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별표2)

◦ 일반직공무원

구분	당 초						변 경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2% 이내	7.5% 이내	21.5% 이내	30.5% 이내	31.3% 이내	8% 이상	1% 이내	6% 이내	20% 이내	29.7% 이내	30.3% 이내	13% 이상

◦ 기능직공무원

구분	당 초				변 경
	6급	7급	8급	9급	(삭 제)
비율	13%이내	20%이내	20%이내	47%이상

◦ 별정직공무원

구분	당 초					변 경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	100%	-	-	-	-	100%	-	-	-

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별표3)

◦ 총     계: 518명 ⇒ 521명(증 3명)

◦ 일반직 계: 474명 ⇒ 519명(증 45명)

-  6급 이하 계: 439명 ⇒ 484명(증 45명)

◦ 기능직 계: 42명 ⇒  0명(감 42명)

3. 근거법규

가.「지방공무원법」제2조(특례규정 제정안)

나.「지방공무원법」부칙 제4조 및 제5조

다.「지방자치법」제112조

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4.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분석: 분석완료,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기간 : ’13. 10. 1.～’13. 10. 6.(5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518명”을 “521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 중 “505명”을 “508명”

으로 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6% 이내	20% 이내	29.7% 이내	30.3% 이내	13% 이상

<비고>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	100%	-	-	-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521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일 반 직 계	519	-
3급	1	1	-	-	-
4급	4	3	-	1	-
5급	30	18	2	2	8
6급 이하 계	484	-
별 정 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518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05명 2.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521명--, ---- -----------. 1. --------------- : 508명 2. (현행과 같음)

신․구 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정무직
비율	90% 이상	9% 이내	1% 이내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생략)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2% 이내	7.5% 이내	21.5% 이내	30.5% 이내	31.3% 이내	8% 이상

비고(생략)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비율	13% 이내	20% 이내	20% 이내	47% 이상

3. (생략)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518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474	-
3급	1	1
4급	4	3		1
5급	30	18	2	2	8
6급이하 계	439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기능직 계	42	-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일반직	별정직․ 정무직
비율	99% 이상	1% 이내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현행과 같음)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6% 이내	20% 이내	29.7% 이내	30.3% 이내	13% 이상

비고(현행과 같음)

2. <삭제>

3. (현행과 같음)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521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519	-
3급	1	1
4급	4	3		1
5급	30	18	2	2	8
6급이하 계	484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기능직 계	0	-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공무원 정원 증원)

2. 비용추계 전제

○ 2013년 공무원 해당 직급 기본급을 기준으로 인건비 산정

※ 9급 4호봉 1,355천원

○ 매년 봉급 인상분은 3% 증액되는 것으로 추산

3. 비용추계의 결과(※9급 3명)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합계
세출	행정운영경비(3명)	94,622	97,461	100,385	103,397	106,499	502,364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연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9급 4호봉 (3명)	비 고 (9급 4호봉 1명)
총 계	91,866	30,622
◦ 인건비	69,837	23,279
- 기본급 - 수 당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명절휴가비 - 연가보상비	48,780 4,458 4,680 4,320 4,884 2,715	16,260 1,486 1,560 1,440 1,628 905
◦ 물건비	6,132	2,044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직급보조비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60 192 3,780 1,800	120 64 1,260 600
◦ 이전경비	15,897	5,299
- 성과상여금 - 연금부담금 - 국민건강보험금	5,226 8,622 2,049	1,742 2,874 683

5. 부대의견: 해당없음.

6. 협의사항: 인건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7. 작 성 자: 기획홍보실 행정7급 이원섭 (052-241-7102)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합계
합계		94,622	97,461	100,385	103,397	106,499	502,364
국비	국비보조금	0	0	0	0	0	0
구비	일반회계	94,622	97,461	100,385	103,397	106,499	502,364

2.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합계
합계		94,622	97,461	100,385	103,397	106,499	502,364
국비	국비보조금	0	0	0	0	0	0
구비	일반회계	94,622	97,461	100,385	103,397	106,499	502,364

3. 부대의견: 해당없음.

4. 협의사항: 인건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5. 작 성 자: 기획홍보실 행정7급 이원섭(052-241-7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