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14호) ○ 의안심의의견서 ----------------------------------------------- ○ 삭감조서 ------------------------------------------------ 2.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의안심의의견서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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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5. 8.

의안심의의견서

-2006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14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안심의의견서

1.의 안 명 :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06년  4월 25일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상정일자 : 2006년  5월  2일

◦ 본회의의결일자 : 2006년  5월  8일

3.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구 분		2006년 예산액	기정예산액 (2006년 당초)	증 감
				금 액	비 율(%)
계		81,109,942	74,021,731	7,088,211	9.57%
일 반 회 계		80,419,919	73,507,285	6,912,634	9.4%
특 별 회 계		690,023	514,446	175,577	34.1%
	의 료 급 여 기 금	39,000	39,000	0	0%
	주 차 장	651,023	475,446	175,577	36.9%

4.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 A )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시차입금
			삭 감 액(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 계		81,109,942	-	5,000		1,439,622	1,444,622	81,109,942	2,433,298
일 반 회 계		80,419,919	-	5,000		1,251,684	1,256,684	80,419,919	2,412,597
특 별 회 계		690,023				187,938	187,938	690,023	20,701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39,000				-	-	39,000	1,170
	주 차 장	651,023				187,938	187,938	651,023	19,531

붙임 : 삭감조서 참조

5. 심의의견 요지

□ 세  입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74,021,731천원보다 7,088,211천원이 증가된 81,109,942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700,000천원, 지방교부세 1,868,430천원, 조정교부금 1,400,000천원, 국․시비보조금 1,944,204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세입 예산중 의존재원을 제외한 재원에 대해서는 사전 정확한 세수추계로 가급적 당초예산에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에 조기에 집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략적인 추계로 인하여 순세계 잉여금이 1,700,000천원이나 발생한다는 것은 공공도서관 신축, 종합사회복지관 진입도로 개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등 당면 현안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하는 것은 집행부 안일한 태도라고 밖에 볼 수 없어 심히 유감스러우며. 집행부의 분발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며

○ 그리고,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타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구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최대한 제공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추진에 다른 보조금, 특별교부세․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함.

□ 세  출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전반적으로「공무원여비규정」개정에 따른 지급단가 인상으로 집행부의 부족한 국내여비 조정 및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인한 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에 따른 경비,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등 법적․필수경비 위주의 긴축예산 편성에 중점을 둔 건전재정 운영 기본원칙을 어느 정도 준수하였다고 여겨지나, 문화공보과 문예회관 공연장 천정 흡음재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2003년도 준공한지 3개월 만에 태풍“매미” 로 인하여 천정부분이 파손되어 하자보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년도 채 되지 않아 일부하자가 또다시 발생하여 9,500천원의 예산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의심치 않을 수 없음.

○ 그리고, 효문운동장내 축구장 휀스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농소운동장 및 양정생활체육공원은 인조구장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기 휀스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으나, 이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주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점차 개방화를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타 지역 운영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구에서도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 그리고, 환경미화과 음식물자원화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혁신우수단체 특별교부세 1억원이 교부된 것은 우리구로써는 우수사례로 볼수 있으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음식물자원화시설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 등 일부 항목과 관련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의 골이 깊었던 만큼 지역주민과 간담회 등을 통한 사전협의 후 편성되지 못한 점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음.

○ 또한, 지역경제과에서는 국제유가 인상으로 인하여 서민경제에 부담에 되고 있는 만큼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빠른 시일내 절연기구 전시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며, 중산동일원에 140,720㎡(42,000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중산일반지방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지난 3월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위하여 관련부서와의 협의시 주거지역으로 희망하고 있는 주민정서에 반하여 지방산업단지로 조성코자 공고시점에 이른 만큼 사전에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하지 않고 사업추진한데 대하여 매우 아쉬움이 있음.

○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만큼 우리구에서도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보조금 및 자체재원 확보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 농림수산과의 경우 각종 헌수운동, 등산로 정비사업, 숲가꾸기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적 특색이 있는 테마 숲 조성 등 형태로 추진하여 향후에 테마거리조성 등 볼거리 문화조성으로 우리구를 홍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람.

○ 마지막으로, 특히 도시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 양정 제2공영 주차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체재원 확보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어렵게 확보한 지난해 특별교부금 420,000천원을 반납하였으나, 금회 추경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60,352천원이나 발생한 것에 대하여 예산안을 검토한 의원으로써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음.

○ 이상과 같이 언급된 제1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전 부서에서는 충분히 보완하여 향후, 예산심의시 반드시 개선되어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 수행을 수행 할수 있도록 전 직원 모두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6. 심의결과 : 수정가결

「붙 임」

2006年度 제1回一般․特別會計 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審議(削減)調書

一般會計:            5,000천원

其他特別會計:            0천원

(세입 :             0천원)

蔚山廣域市北區議會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삭감)조서

□ 일반회계 : 세출                                     (단위 : 천원)

부 서 별	항목별	사 업 내 역	요 구 액	삭 감 액	확 정 액	페이지
합 계		1건		5,000	130,232
보 건 소	소 계	1건	135,232	5,000	130,232
	101-01	보건소 기본급(일반직)	135,232	5,000	130,232	243

2006. 5. 8

(제88회 임시회)

의안심의의견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213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213호)

1. 의 안 명 :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06. 4. 21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06. 5. 3

3.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34조 및「울산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고자 함.

4. 주요내용

◦ 일반회계

․지출결정액 :    959,448,000원

․지  출  액 :    851,999,790원

- 쌍용아진A 진입도로 및 태연재활원 진입도로 복구작업외 6건

․지 출 잔 액 :   107,448,210원

5. 심의의견 요지

○ 「지방자치법」제120조 및 「지방재정법」제34조, 같은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지출할 수 있으며, 또한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또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 총 959,448,000원중 쌍용아진A 진입도로 및 태연재활원 진입도로 복구 작업외 6건에 959,44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851,999,790원을 지출하였으며, 107,448,2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

○ 2005년도 예비비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보면 태풍“나비”내습시 토사로 염포동 성원쌍떼빌 아파트 및 신전시장 일원에 배수암거 및 하수구 막힘 준설에 집행잔액 54,939,450원, 쌍용아진아파트 진입도로 및 태연재활원 진입도로 복구에 진행잔액 42,035,720원, 태풍“나비”응급복구 장비임차에 집행잔액 7,292,000원등「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지출할 수 있도록 법적 최소한의 경비를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다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비비사용 목적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 예비비 집행시는 예비비 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에 맞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함.

○ 태풍“나비”내습시 토사로 염포동 성원쌍떼빌 아파트 및 신전시장 일원에 배수암거 및 하수구 막힘 준설과 관련하여 향후 근본적으로 상류 지천을 정비하지 않고는 관내 소재하고 있는 배수로 및 암거 토사준설은 매년 되풀이될 수밖에 없으므로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바라며

○ 또한, 음식물처리량 증가에 따른 처리비용 증가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각 가정 및 식당 등 음식물배출업소에서 원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시설 확보 및 주민홍보, 교육 등을 통하여 음식물을 감량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기 바람.

6. 심의결과의견 : 승인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