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제도인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신청 시 기존의 신청서식과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 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정비(안 제5조제1항)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10조

「모자보건법」제2조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 제10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시행(2015. 12. 15., 제정 2015. 12. 2.)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신청 시, 기존의 신청서식과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을 기존의 신청서식 외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을 기존의 신청서식과,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병행하도록 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것이므로,

-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