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5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142호) ○총무국(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	2면 6면

민원지원과

1. 세입 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액	결손처분	이월액
계	630,653,520	563,451,570	67,201,950	0	67,201,950
수수료수입	298,395,650	298,395,650
개발부담금	227,854,600	191,932,650	35,921,950		35,921,950
과 태 료	91,856,160	68,776,160	23,080,000		23,080,000
과년도과태료	12,547,110	4,347,110	8,200,000		8,200,000

○ 세입징수 결정액은 631백만원으로 이중 563백만원을 징수하고

미수액 68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 이중 수수료수입은 298백만원으로 100%을 징수를 하였으며

개발부담금과 당해 과태료는 징수율은 75~85%로 양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과년도 과태료 수입은 35%로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2. 세출 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328,376,000	321,016,490		7,359,510	97.8%
내무행정	183,333,000	182,067,720		1,265,280	99.3%
도시개발	144,937,000	138,844,000		6,093,000	95.8%
제지출금	106,000	104,770		1,230	98.8%

◦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328백만원에서 97.8%인 321백만원을 지출

하고, 7백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

○ 결산 각목 명세서 P.38

- 기타 보상금 예산 2,500천원 편성 내용을 보면 토지이용의무위반 신

고자 포상금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전액 집행하지 않고

- 2006년에도 추경에 5,000천원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

으로 처리하였는데

- 2년간 한 푼도 집행되지 않는 것을 2008년도 예산에도 2,500천원을

편성 하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비록 신고자가 언제 나올 것인지 예측이 불가하여 예산을 전혀 편성

아니 할 수는 없지만 지급이 되지 않고 불용액 처리하는 것은 시민

들에게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신고자가 없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 홍보의 방법과 미집행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혹시 2008년도는 집행

실적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환경위생과

1. 세입 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계	544,065,430	300,965,980	243,099,450	0	243,099,450
환경개선부담금	214,135,430	214,135,430
과 태 료	219,280,000	85,860,000	133,420,000		133,420,000
과년도과태료	110,650,000	970,550	109,679,450		109,679,450

◦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544백만원에서 55.3%인 301백만원을 징수하고,

미 수납액인 243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2. 세출 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400,532,000	385,190,610		15,341,390	96.2%
위생관리	12,600,000	11,920,030		679,970	94.6%
환경관리	387,711,000	373,049,630		14,661,370	96.2%
제지출금	221,000	220,950		50

◦세출결산 예산현액 400백만원에서 96.2%인 385백만천원을 지출하고,

15백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 기금(식품진흥기금)                                       (단위 : 원)

기금 종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식품진흥기금	161,359,320	6,634,800	167,994,120	9,278,000	158,716,120	정기예금 보통예금

○식품진흥기금이 전년도 말까지는 161,359천원을 관리하였으나 당해연도

수입 6,634천원 적립하여 총 167,994천원을 관리하면서 9,278천원을 집행

하고 현재는 158,716천원으로 이중 정기예금 158,680천원,

보통예금 36,120원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임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세입결산부분>

- 검토보고서 P16 과태료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과태료는 219,280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실적은 39%인

85,860천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133,429천원이며

- 과년도과태료는 110,650천원 중에 970천원을 징수하고 99%을

미 징수로 매우 저조한 실적입니다

- 징수가 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세출결산부분>

- 결산 각목 명세서 P40

기타보상금 2,700천원 편성내역을 보면 공중 및 식품위생감시원 단속

보상금2,100천원과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600천으로 편성되어 있는

데 부정불량식품 신고 건수와 보상금 지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금 결산부분>

○결산서 P 184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9,278천원의 집행에

대하여 세부 설명이 요구됩니다.

.

의 안 번 호	142

검  토  보  고  서

(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

2008. 6. 25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2호,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1. 세입 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합 계	1,250,329,950	1,191,519,950	58,810,000	12,000,000	46,810,000
과 태 료 (복지서비스)	2,700,000	1,600,000	1,100,000		1,100,000
사 용 료 (문화체육과)	365,879,950	365,879,950
기금전입금 (문화체육과)	800,000,000	800,000,000
과 태 료 (환경미화)	26,220,000	19,190,000	7,030,000		7,030,000
과년도수입 (문화체육)	22,000,000	250,000	21,750,000	12,000,000	9,750,000
과년도수입 (복지서비스)	10,100,000	1,500,000	8,600,000		8,600,000
과년도수입 (환경미화)	23,430,000	3,100,000	20,330,000		20,330,000

◦ 징수결정액 1,250백만원으로 이중 1,191백만원을 징수하고 59백만원이

미 징수액으로 12백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7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2. 세출 예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54,487,617,830	40,529,926,940	11,879,190,410	2,078,500,480	95.6%
주민생활지원과	7,290,588,000	6,144,419,560	961,439,630	184,728,810	98.9%
복지서비스과	26,475,064,400	23,737,522,970	1,552,386,000	1,185,155,430	82.1%
문화체육과	15,696,597,500	5,793,257,280	9,365,364,780	537,975,440	98.8%
환경미화과	5,025,367,930	4,854,727,130		170,640,800	97.8%

◦ 세출결산 예산현액 54,488백만원 중 40,530백만원을 지출하고 11,879백만원은

이월하게 되었고 2,079백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 이 월 액 :  11,879백만원

- 명 시 이 월  : 2,859,892,630원

- 사 고 이 월  :  715,974,280원

- 계속비 이월  : 8,303,323,500원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 천원)

사업명	과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7,137,493	88,580	88,580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노인 복지	보조 사업	민간경상보조	2,458,596	1,360		세부시행기준시달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필요한 홍보비등 제반경비 편성
			일반 운영비			1,360
장애인활동보조인지원	장애인 복지	보조 사업	민간경상보조	4,012,919	1,630		세부시행기준시달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필요한 홍보비등 제반경비 편성
			일반 운영비			1,630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 복지	보조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1,130,259	1,150		사업추진에 필요한 조끼구입등 제반경비 편성
			재료비			1,150
			사회보장적수혜금	1,130,259	200		사업추진에 필요한 보험금 지급금등 제반경비 편성
			보험금			200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여성 아동	보조 사업	민간경상보조	7,920,172	84,240		급식방법변경 (도시락배달→상품권배부)
			사회보장적수혜금	485,288		84,240

◦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의 민간경상적보조금 1,360천원을 원활한 업무추진

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사용하고자 전용한 내용이며

◦ 장애인 복지사업도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하여 목관 전용한 내용이며

◦ 결식아동급식비지원 보조사업비 84,240천원을 전용한 것은 방학기간 내

도시락 전달에 어려움이 있어 상품권으로 변경 전용한 내용입니다

◎ 이 체                                                       (단위 : 천원)

사업명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복지연계담당예산	사회 복지	복지 연계	행사 운영비	3,500	500		조 직 개 편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연계담당예산) → 총 무 과 (자치행정담당예산)
	내무 행정	주민 자치		1,620		500
	사회 복지	복지 연계	일용 인부임	5,308	4,908
	내무 행정	자치 행정				4,908
	사회 복지	복지 연계	일반 운영비	27,912	2,100
	내무 행정	총무 관리		144,068		2,100
	사회 복지	복지 연계	일반 운영비	27,912	718
	내무 행정	자치 행정		3,200		718
	사회 복지	복지 연계	국내 여비	48,000	7,400
	내무 행정	총무 관리		76,100		7,400
	사회 복지	복지 연계	재료비	9,000	6,404
	내무 행정	자치 행정				6,404
	사회 복지	복지 연계	시설비	40,000	40,000
	내무 행정	자치 행정				40,000
	사회 복지	복지 연계	자산 취득비	1,000	1,000
	내무 행정	자치 행정				1,000

○ 2007. 1. 22일자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 및 2007. 3

7일자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일부가 총무과 자치행정업무로 이관되면서 예산

63,030천원도 총무과로 이체하여 집행한 내용입니다.

4.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집 행 잔 액	이월액	비 고
명시	11	명촌문화센터 건립외10	2,891,866	274,864	31,973		2,859,893
사고	4	명촌문화센터 건립외3	1,200,000	1,012,816	476,842	7,184	715,974
계속	8	중산문화센터 건립외7	10,093,922		1,790,598		8,303,323

◦ 주민생활지원국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은 11건으로 명촌문화센터건립

비등 총 2,892백만원 중 32백만원을 지출하고 2,860백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이월한 예산이며

◦ 사고 이월사업도 명촌문화센터 건립비 등 총 1,200백만원 중 477백만원

지출하고 716백만원은 다음연도이월 7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

습니다

◦ 중산문화센터등 계속비 이월 8건의 10,094백만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1,791백만원이고 8,303백만원은 이월되는 예산임

5. 예비비                                                       (단위 : 천원)

사업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지 출 일 자	비 고
합 계	289,500	285,972	285,972	0	3,528
음식물자원화시설 하자보수확인용역	9,500	9,354	9,354		146	‘08.1.11	음식물자원화시설 하자보수 명령이행여부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비지급	280,000	276,618	276,618		3,382	‘07.12.2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비 부족분

◦ 중산동 음식물자원화 시설 중단에 따른 하자보수 명령 이행여부 확인

을 위하여 9,500천원을 승인받아 9,354천원 지출하고 146천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및 주거비 계산착오로 12월 지급분 276,618

천원을 예비비를 사용 집행된 내용임

6. 기금 결산                                                     (단위: 천원)

기금 종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2,477,706	228,798	2,706,504	872,772	1,833,732
사회복지기금	252,575	87,286	339,861	70,913	268,948	환매채 정기예금 보통예금
주민지원기금	2,225,131	141,512	2,366,643	801,859	1,564,784	환매채 정기예금 보통예금

◦사회복지기금은 생활안정자금, 노인복지자금, 기초생활보장자금등 통합

관리하는 것이며

◦주민지원기금은 음식자원화시설 주변지역주민 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비용등을 충당하는 기금임.

7. 채권 현재액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			당해년도발생			당해년도소멸			당해년도말현재액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합 계	720,253	170,833	549,420	1,221,765	62,930	1,158,835	252,278	84,928	167,350	1,689,741	148,836	1,540,905
일반회계	429,320	8,000	421,320	1,140,332	2,760	1,137,572	165,760	10,760	155,000	1,403,892		1,403,89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2,277	72,277		9,140	9,140		37,780	37,780		43,637	43,637
사회복지기금	218,656	90,556	128,100	72,293	51,030	21,263	48,738	36,388	12,350	242,212	105,199	137,013

◦일반회계 1,404백만원은 사격부(8명) 창원숙소 전세자금 90,000천원

장애인단체 사무실임대료 70,000천원,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50,000천원

사회복지회관 강동분관, 학자금대여채권 등 기간미도래 예산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기타 채권 43,637천원은 저소득 수급자 치료

비 지급액 회수금이며

◦사회복지기금융자금 242,212천원은 기초생활대상자 전세자금 융자회수

금이 대부분임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1. 세입 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이월액
의료급여기금	133,308	208,138	142,203	65,935	22,298	43,637

◦특별회계 세입부분 133,308천원 중 142,203천원을 수납하고 65,935천원이

미 수납액이며 22,298천원을 결손처분하여 43,637천원을 이월하게 되었

습니다.

2. 세출 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의료급여기금	133,308	133,308	96,966	96,966		36,342

◦세출부분에서는 예산현액 133,308천원 중 96,966천원을 지출하고 예산

현액 대비 72.7%인 36,342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Ⅲ. 부 서 별

주민생활지원과

□ 일반회계 총괄

1. 세출 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7,290,588,000	6,144,419,560	961,439,630	184,728,810	84.3%
사회복지	1,683,733,000	555,601,450	961,439,630	166,691,920	33%
생활보호	5,522,752,000	5,505,441,610		17,310,390	99.7%
제지출금	84,103,000	83,376,500		726,500	99.1%

◦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291백만원에서 84.3%인 6,144백만원을 지출하고

961백만원을 이월하였고, 예산현액의 15.7%인 185백만원을 집행 잔액으

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 이월액 :  961백만원

- 명 시 이 월  : 462,623천원

- 사 고 이 월  : 498,816천원

2.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단위: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집 행 잔 액	이월액	비 고
명시	4	명촌문화센터 건립	480,000	260,267	17,376		462,624
사고	2	명촌문화센터 건립	520,000	512,816	14,000	7,184	498,816

◦ 명촌문화센터는 지상3층 연면적 1,114.44㎡를 건립키로 하여 사업주와

계약을 2007.10월에 체결하여 동절기 공사중지 등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명시이월 4건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는 일부 집행하였으나 도서 및 물

품구입비는 준공되지 않아 전액 이월한 내용이며

사고이월 2건도 시비지원 시설비와 감리비로 공사 중으로 시기미도래

로 이월 한 것입니다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이 체                                                       (단위 : 천원)

사업명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복지연계담당예산	사회 복지	복지 연계	행사 운영비	3,500	500		조 직 개 편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연계담당예산) → 총 무 과 (자치행정담당예산)
	내무 행정	주민 자치		1,620		500
	사회 복지	복지 연계	일용 인부임	5,308	4,908
	내무 행정	자치 행정				4,908
	사회 복지	복지 연계	일반 운영비	27,912	2,100
	내무 행정	총무 관리		144,068		2,100
	사회 복지	복지 연계	일반 운영비	27,912	718
	내무 행정	자치 행정		3,200		718
	사회 복지	복지 연계	국내 여비	48,000	7,400
	내무 행정	총무 관리		76,100		7,400
	사회 복지	복지 연계	재료비	9,000	6,404
	내무 행정	자치 행정				6,404
	사회 복지	복지 연계	시설비	40,000	40,000
	내무 행정	자치 행정				40,000
	사회 복지	복지 연계	자산 취득비	1,000	1,000
	내무 행정	자치 행정				1,000

○ 2007. 1. 22일자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 및 2007.3.7

자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연계업무중 동행정업무와 120기동대 업무가 총무과

자치행정업무로 이관되면서 예산 63,030천원이 총무과로 이체한 내용임

4. 예비비                                                      (단위 : 천원)

사업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지 출 일 자	비 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비지급	280,000	276,618	276,618		3,382	‘07.12.2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비 부족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증가 및 수거자 계산 착오로 인하여

부족한 국․시 및 구비 부담금을 예비비로 지급한 내용임

5. 기금 결산                                                   (단위 : 천원)

기금 종류	적 립 금			당해 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 까지	당해년도	계
사회복지기금 (생활안정자금)	83,456	49,727	133,183	66,913	66,270	환매채 보통예금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자금)	55,980	33,129	89,109		89,109	정기예금 보통예금

◦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 생계자금 융자기금으로 환매채로 56,700천원

9,570천원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 기초생활보장자금 저소득층 자활지원금 융자 기금으로 현재관리는

89,109천원으로 환매체로 89,067천원, 보통예금으로 42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 채권 현재액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			당해년도발생			당해년도소멸			당해년도말현재액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합 계	720,253	170,833	549,420	1,221,765	62,930	1,158,835	252,278	84,928	167,350	1,689,741	148,836	1,540,905
일반회계	429,320	8,000	421,320	1,140,332	2,760	1,137,572	165,760	10,760	155,000	1,403,892		1,403,89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2,277	72,277		9,140	9,140		37,780	37,780		43,637	43,637
사회복지기금	218,656	90,556	128,100	72,293	51,030	21,263	48,738	36,388	12,350	242,212	105,199	137,013

◦일반회계 1,404백만원은 사격부(9명) 창원숙소 전세보증금 90,000천원

장애인단체 사무실임대료 70,000천원,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50,000천원

사회복지회관 강동분관 25,000천원, 학자금대여채권1,091,442천원, 전화

가입비 32,450천원, 새마을소득융자금채권 45,000천원 등으로 기간미도

래 채권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기타 채권 43,637천원은 저소득 수급자 치료

비 지급액 회수금이며

◦사회복지기금융자금 242,212천원은 기초생활대상자 전세자금 융자회수

금이 대부분임

□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 부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이월액
의료급여기금	133,308	208,138	142,203	65,935	22,298	43,637

◦특별회계 세입부분 133,308천원 중 142,203천원을 수납하고 65,935천원이

미 수납액이며 22,298천원은 결손처분하고 43,637천원을 이월하게 되었

습니다.

2. 세출 부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의료급여기금	133,308	133,308	96,966	96,966		36,342

◦세출부분에서는 예산현액 133,308천원 중 96,966천원을 지출하고 예산

현액 대비 72.7%인 36,342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 결산 각목 명세서 P48 민간위탁금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비 325,695천원을 당초 민간경상보조로 편

성하고는 민간위탁금으로 목간 정정하여 집행은 180,180천원을 하고

145,479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미집행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요구됩니다

○ 결산 각목명세서 P49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 생활보호 일반운영비를 2006년도에 2,530천원을 편성 집행은 922천원

집행하고 1,608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는데

- 2007년도에는 배가 넘는 5,330천원 편성하였으면 집행도 늘어 나야

하는데 집행은 2006년도나 별 차이 없이 1,090천원을 하고 4,240천원

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처리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요구됩니다

○ 세입세출 결산서 p197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합니다

- 사회복지기금 242,212천원 중 기간도래 중에 있는 105,199천원의

대부분이 기초수급자 전세자금으로 알고 있는데 수급자가 몇 명이나

되며 징수기간 내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