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9	제출연월일 : 2015. 10. 6.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여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근거조항 변경(안 제4조제1호, 제2호)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 ⇒ 제4조의2제1항

∙「지방자치법」제4조제5항 ⇒ 제4조의2제4항

나.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변경(안 제8조제1항, 제9조, 제11조)

다.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도록 서식 변경

라. 기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나.「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 <개선안>

개정안	개선안
제13조(심의회 구성 등)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회 구성 등)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8. 17. ~ 9. 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주민투표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울산광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로,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를 “주민투표사무에”로 한다.

제3조 중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울산광역시북구”를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관계법령에 따라”로, “자는”은 “사람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자치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각호”를 “각 호”로,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등”을 “그 밖의 주민 복리․안전 등”으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른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으로,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명․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성명․생년월일”로 한다.

제9조 중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체류지․생년월일”로 한다.

제10조 중 “주민등록전산자료에 의한”을 “주민등록전산자료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로, “제10조에 의하여”를 “제1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중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울산광역시북구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민투표청구요건”을 “주민투표 청구요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을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으로, “자로 하여야 한다”를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울산광역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제13조제4항제4호 중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주민투표업무담당”을 “주민투표 업무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간내에 당해”를 “기간 내에 해당”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2항에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8조 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제1항에 따른”으로,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제3항에 따른”으로, “일간신문중”을 “일간신문 중”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 및 제9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 별지 제1호서식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 구 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 별지 제2호서식 】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
주 민 투 표 청 구 요 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별지 제3호서식 】

서 명 요 청 권 위 임 신 고 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 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 별지 제4호서식 】

서 명 요 청 권 위 임 신 고 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
수 임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 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울산광역시북구     (○책중 ○권/      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행정동별로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서명일자	서명또는날인	비 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별지 제6호서식 】

주 민 투 표 청 구 서
청 구 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제1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 별지 제7호서식 】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별지 제9호서식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회의록

일 시				장 소
참석사항	재적의원	참석	불참	(참석위원)
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제17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작성합니다. 년 월 일

【 별지 제10호서식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의결서

의안번호		의 안 명				의결내용
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직위			성명	서명	의 견 (있을 경우 기재)
의 장
부의장
위 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제2조(구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2조(구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② ------ 울산광역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 ---------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 ------------------- -------------------------- 관계법령에 따라 ------------------- 사람은 ---------------.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2. 「지방자치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의 구역변경, 폐치·분합과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3 ～ 5. (생 략) 6. 법 제7조제2항의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 1.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에 따른 ------------------------------- 2.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 ---------------------------------- ----------- 3 ～ 5. (현행과 같음) 6. ---------------- 각 호---------- ------ 그 밖의 주민 복리·안전 등 --- --------------------------

현 행	개 정 안
제5조(투표청구 주민 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제5조(투표청구 주민 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 ---------------------------------- ---------------------------------.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수임자”라 한다)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 ---------------------------------- ---------------------------------- ---------------------------------. ② -----------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 ---------------------------------- ---------------------------------- ---------------------------------- ---------------------------------- ---------------------------------- ---------------------------------- ---------------------------------- -------------.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 ---------------------------------- ---------------------------------- ---------------------------------- ----------------------.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 --------------------------------.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 ------------------- 성명․생년월일 -------------------------------- --------------------------------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주민투표청구서에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 -------------------------------- ------------------------ 체류지․생년월일 ------------------------ -------------------------------- --------------------------------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확인) 구청장은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확인을 위해 동장에게 주민등록전산자료에 의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동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확인) --------- -------------------------------- --------------- 주민등록전산자료에 따른 ---------------------------- ----------------------------.
제11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제10조에 의하여 확인된 명부를 포함한다)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 -------------------------------- -------------------------------- ------------------------제10조에 따라 ---------------------------- -------------------------. ② 제1항에 따른 ------------------ ------------------------ 생년월일 -------------------------------- -------------------------------- -----------------. ③ ---------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 제1항에 따른 -------------------- -------------------------.
제12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 ------.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심의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 2. (생 략)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생 략)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 2. (생 략) 3. 울산광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4.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 ⑥ (생 략)	제13조(심의회 구성 등) ① ----------- 각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 ---------------. 1 ～ 2. (현행과 같음) 3. 주민투표 청구요건---------- 4. 그 밖에 --------------- ② (현행과 같음) ③ -------------------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 --------------------------------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 각 호의 사람 --------------------- ---------------. 1 ～ 2. (현행과 같음) 3. 울산광역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4. ------------------------------ -------------------------------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 ------------------------ 인정되는 사람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심의회 운영) ① ～ ② (생 략)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담당 부서의 과장이, 서기는 주민투표업무담당이 된다.	제14조(심의회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명---------------------- -------------------------- 주민투표 업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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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⑥ (생 략) ⑦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 범위에서 --------- ------------------------------ ------------------------------ ----------. ⑧ ------------------------------ 운영에 -------------------------- --------------------------.
제15조(처리기간)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처리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같은조 제5항에 따른 -------------------- ------------------------------ ------------------------------ --------------------------------. ------------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 ------------------------. ③ ------------------------------ --- 기간 내에 해당 ---------------- --------------------------------- 해당 --------------------------- ------------ 범위--------------- -------------------------.
제16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제16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 -------------------------------- -------------------------------- 아니 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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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⑦ 제14조제4항에 의한 의안과 같은조 제5항에 의한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 ---------------------------------- -----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 --------------------------- 따른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 ---------------------------------- ---------------------------------- 따른다.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 ----------------------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 -------------------------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 ----------------------- 따른다. ⑦ ------------- 따른 ----------- -------------------------------- -------------------------------- -------------- 따른다.
제18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제9조제4항·제10조제2항·제12조제3항·제12조제8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법 제13조제2항 및 이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18조(공표방법 등) ---------------- -------------------------------- --------------- 제13조제1항에 따른 -------------------------------- ---------------------------------- -----일간신문 중 ------------------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ㆍ리(이하 "행정동ㆍ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ㆍ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자치행정과 행정7급 정현아  241-7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