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2호 제1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12월14일(목) 10시
의사일정(제12차 본회의)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8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55호) ○ 종합심의의결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의안번호 제356호) ○ 종합심의의결 4.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59호)
부의된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 4.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1면 4면 11면 12면

(10시05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70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2차)

(제170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2차)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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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     택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감사 의원을 대표해서 이수선의원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수선의원입니다.

지난 11월21일부터 11월29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10월1일부터 2017년9월30일까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474건의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 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감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각종 사항별 감사 지적사항은 총 85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5건, 건의사항 70건으로써 주요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등 개정에 따라 홍보물 및 공공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인쇄물 및 동영상 제작 등 각종 홍보사업 추진 시 사전 성별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속히 이행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뿐 아니라 창의정책 연구모임 성과물이 적극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물품 수의계약 운영을 철저히 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고 국내·국제교류 협력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교육경비를 실효성 있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대상 선정 기준을 확립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문화체육과는 동 체육대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기박산성 의병제의 효율적 개최 및 지역 문화재의 홍보물 제작과 지속적인 관리에 철저히 하고 달천철장 주변 정비 사업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해양개발과는 강동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우리 구만의 특화된 자원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는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모색하여 주시고 보다 내실 있는 책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참여자 확대를 위한 방안도 적극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 체납징수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업무추진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운영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는 각종 복지지원사업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정책을 검토하고 정임석 열사 선양과 예우 사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자원봉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위탁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강화와 노인요양시설 관리 및 지도 점검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는 노동 관련 법률 교육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철저와 무등록 전통시장 안전 점검에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는 선창골못 저수지 환경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유기동물보호센터 위탁 운영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활어직매장 개선 사업 시 화장실을 상시 개방하여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적극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는 주민들의 석면피해예방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 철거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공중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제고에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는 생활쓰레기 수거 시 재활용품 등이 배출되지 않도록 점검하여 주시고, 청소지휘소의 주기적인 시설 점검과 클린환경 나눔 장터 운영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안전한 자전거 타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산업로(7번국도) 확장 공사 시 이화천·약수천·신천천 통과박스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는 옥외대피소 현황을 재정비하여 주시고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재난 유형별 매뉴얼을 재점검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는 각종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시 각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하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등산로 주변 정비 및 시설물 유지 관리와 오치골 주민쉼터 등 공원 조성 시 주민 의견 수렴에 철저를 기하고 산림지역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당부 드립니다.

교통행정과는 법규위반 화물자동차의 지속적인 단속과 안전하고 깨끗한 버스승강장 환경 조성과 어린이보행안전지도사업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는 동별 빈집 현황을 파악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건축행정서비스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는 집행부의 각종 주요행사 및 위원회 개최가 의회 회기와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 추진 바랍니다.

보건소는 금연 환경 조성과 제세동기 사용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보건법상 전문인력 등 최소 배치기준에 의거 보건소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는 동별 각종 축제, 행사를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차별화된 행사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가 지적하고 건의하는 사항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건의 및 정책적 대안이 제시된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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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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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수선의원이 보고한 2017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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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4일부터 13일까지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심의 의원을 대표해서 안승찬의원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중당 안승찬의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1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0일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12월4일부터 13일까지 해당 국·소장 및 실·과장으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 규모는 3,023억2,303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987억8,822만 원, 특별회계는 35억3,482만 원이며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368억966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 하였으나 심의결과 예산 편성 요구액 대비 0.04%에 해당하는 1억1,8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에 대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에 있어 지방세는 주민세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증가요인과 조정교부금 증가,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 확대에 따른 보조금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총 13.86% 증가 하였습니다.

자체 세입증대를 위해서는 체납세 징수에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책이 요구되며 국·시비 확보를 통한 세입 확충에도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보견학 예산의 경우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다른 민간단체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요구액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견학 시기를 하반기로 계획하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농소큰사랑작은음악회와 투게더 콘서트 공연 예산의 경우 매년 행사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절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요구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종사자 해외선진지 견학 사업의 경우 국내에서 우수 사회적기업의 성공사례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 재검토 후 사업 추진이 필요하여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청사 청소용품 소모품 구입 및 비데 등 임차 계약의 경우 청소용품 구입과 관련하여 한 업체에 집중되는 것을 지양하고 가급적 관내 업체를 이용하기 바라며 비데 등 임차 계약 시 시설마다 용역 단가가 차이나는 만큼 총괄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하여 예산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수립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강동권 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변화된 투자환경과 관광 추세를 반영하여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사업비 산출 및 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실효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최근 신규아파트 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고 있으나 임대아파트 등 취약계층 가정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니, 전체적인 틀에서 골고루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관용차량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차량 정비, 운행 등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전체 관용차량 관리를 총무과에서 일괄 운영하는 방안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차량 구입 시 폭설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4륜 구동차량 구입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자치회는 그동안 운영 성과가 미비하니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 환원하여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 양정동 주민센터 내 입주단체들의 이전장소를 확보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준공 전 입주 문화인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양정·염포권의 문화여가활동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용역의 경우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맞춤형 복지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여 주시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강화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차세대 기술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중소기업이 4차 산업 분야로 안정적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차세대 기술 개발을 확대 지원하고 향후 성과보고회, 기업인 간담회 개최 시 성공 사례들을 공유하여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에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심이·제전보 통행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집중호우 등 우천 시 하천수 월류로 인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을 차단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었는데 구조 개선을 통하여 통행 환경을 개선하여 주시고 중장기적으로 교량 설치가 바람직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 사업의 경우 우천 시 우수 배제 지연과 하천 역류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생산기반시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하고 용수장을 확충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리더 양성 아카데미 사업과 관련하여 안전리더 교육 수료자들이 교육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축제 등 안전점검에 참여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 실천의 기회를 갖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및 주민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게 조성하여 자연 친화적, 특색 있는 휴식공간으로 제공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구는 현재 각종 용역 사업들을 많이 계획하고 있는데 학계 등 전문가의 자문과 여러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여 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단계부터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산은 우리 구 전체의 균형발전과 미래를 준비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어야 하고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안 심의에 따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2018년도 당초예산안 관광해양개발과에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수립 연구용역비 5억 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으로부터 수정안 요청이 있었습니다.

윤치용의원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재청여부부터 ……

○의장 정복금 재청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윤치용의원은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중당 소속 윤치용의원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 214페이지에 있는 관광해양개발과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수립 연구용역비 5억 원 전액 삭감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동 관광단지 조성계획은 그동안 울산시에서 추진해왔던 울산의 대표적인 거점 관광지역으로 개발한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왔던 핵심적인 관광휴양사업으로 동해안을 끼고 있는 우리 구에 강동 산하지구 일원을 강동 온천지구, 해안지구, 산악지구 등과 함께 강동권 개발 5개 지구 중의 하나입니다.

당초계획에 따르면 2012년까지 공공과 민간이 일대 135만8,244㎡에 이르는 대상사업부지에 가족형 관광위락 놀이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워터파크지구, 청소년수련지구, 테마파크지구, 허브테마파크 그리고 참숯체험지구, 문화체험지구 등 최근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의 첫 법정 관광단지로 지정되기까지 울산시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강동 관광단지 조성에 발목을 잡고 있는 특별법인「관광진흥법」문제가 강동 관광단지 사업 전체를 무산 위기로 내몰고 있고 또 당초 쟁점이 되었던 북구 시행사, 공동 사업자 방식의 법률적 문제뿐만 아니라 8개 지구로 분리해 개발하는 울산시의 강동 관광단지 사업방식 자체가 위법일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와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해왔던 울산 관광산업의 핵심이자 강동권 개발사업의 중추사업인 강동관광단지 개발사업이 10년 가까이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추진해오다 보니 무산 위기에 놓인 상황에 내몰려있습니다.

울산시의 무능 행정을 북구청에서 여가 없이 받아 되어서 우리 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울산시 주무 부서와의 충분한 업무 교감이나 방침도 없이 추진하게 된다면 혹여 사업의 추진에 앞서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때문에 당초 예산안에서 삭감하더라도 이후 울산광역시와 충분한 업무 교감을 통해서 강동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변경 수립과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충분한 사전 교류와 정확한 업무 위임을 받아 법률적 문제 해결과 예산 지원에 확답을 듣고 이후 추가 결정 예산에 사업 반영하여 재추진하여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변경 수립 연구용역비 5억 원 전액 삭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삭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즉, 제안자 포함 3명의 의원이 찬성하여야 수정안으로 성립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윤치용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수정안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상입                   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의석에서  찬성토론 하겠                   습니다.)

○안승찬의원 민중당 안승찬의원입니다.

의회 때문에 보지 못하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울산의 주요 신문에 ‘강동해안관광지구, 울산시 개발 시동’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강동해안관광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울산시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윤치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5개 지구로 나눴던 계획 중 1개를 울산시가 하겠다는 겁니다.

또 그중 1개는 이번 예산안에 올렸던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에 대한 용역이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서 이것을 가지고 수많은 토론을 해왔습니다.

울산시와 교감을 했느냐, 울산시의 계획은 어떻느냐, 강동관광개발에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을 울산시는 가지고 있느냐, 제가 들은 대답은 울산시의 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울산시가 북구에 있는 강동 관광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수많은 언론지상에 나올 때마다 질의를 했지만 우리 구는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5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이번 사업에도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파악하기 위해 편성 되었는가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의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울산 강동은 북구뿐만 아니라 울산시가 유일하게 관광지로 개발할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려고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관광역시가 출범한 이후에 선거 때마다 강동권 개발에 대해서 화려한 청사진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꿈에 부푼 적도 있습니다.

북구 강동이 이렇게 변해서 정말 뛰어난 관광자원화가 되겠다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제가 의원이 되어 이 자리에 서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것은 주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허황된 공약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많은 용역을 했지만 계획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을 느끼면서 용역을 그만해라, 용역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돈으로 강동권에 주민이 요구하는 것부터 착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예산이 부족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인 북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주민들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나가는 것을 해야 합니다.

지난 시기 동안 우리는 그 일들을 조금씩 조금씩 해오지 않았습니까?

강동 주민들과 함께 작은 축제를 만들고 강동사랑길을 조성해오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과였습니다.

울산시가 해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강동사랑길을 우리 힘으로 조성해왔고 강동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섶다리축제를 강동 주민들 스스로가 만들어왔습니다.

그 작은 노력 하나, 몽돌 마라톤대회 개최 하나 그리고 여름 바닷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수영장 하나, 축제 이 모든 것을 우리 구가 강동을 주민들 중심으로 개발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그 모든 예산은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왔던 것이 우리의 노력이었습니다.

현재 그 노력의 마무리를 해 나가야 될 민선5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심의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마무리 잘 하자 그리고 새로운 계획은 새로운 집행부가 세울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맞다. 우리가 할 역할은 그것이 아니다.

이번에 수많은 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그중에서 5억 원이라는 기금을 들여서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안을 올렸습니다.

불가 2년 전에 시에서 계획했던 안을 추진하는 도중에 법적 문제가 생겼다고 언론에 나온 뒤에 왜 갑자기 우리 구가 변경 용역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시와 의논이 되었냐고 계속 물었지만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용역사업은 한 권의 책으로 책꽂이에 꽂혀있는 그런 용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지금도 제 방 책장에 가면 강동 용역에 관련된 책이 많이 꽂혀있습니다.

북구 발전, 울산 발전을 위한 용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사장되었습니다.

그런 용역은 그만합시다.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고 더욱 더 강동권 개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오늘 윤치용의원이 제안했던 강동관광단지 개발 용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북구청과 시가 머리를 싸매고 지혜를 한데 모아서 계획을 세운 이후에 시의 역할, 우리 북구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누고 그에 대해서 공동의 역할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에 관광과가 생길 때 저희들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5개월이 지났습니다.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 울산시와 협의할 수 있다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했습니다.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협의 했습니까?

무엇을 의논 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용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잠시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수정안은 2건입니다.

표결 순서는 제출된 순서에 따라 최후로 제출된 윤치용의원의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다음은 안승찬의원이 보고한 심의 의견서를 표결하고 모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그럼 지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정복금의원, 강   진희의원, 윤치용의원, 안승찬의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상육의원, 이   수선의원, 백현조의원)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윤치용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3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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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355호)

의안심의의결서

삭감조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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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구청장 제출)

(11시01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4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오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의 의결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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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356호)

의안심의 의결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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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육의원, 이수선의원, 백현조의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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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2차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 359호로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 증액분과 국·시비 보조금 등 이전재원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추가경정예산 전 확정된 성립전 예산 반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 3,120억 원보다 86억 원이 늘어난 3,206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37억 원으로 기정예산 3,001억 원 보다 3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8억1,87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8억1,870만 원보다 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16억 원, 세외수입이 15억 원 증가하였고 이전수입으로 특별교부세 1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억8,0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6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라 성립전 편성 사업으로

산전교 보수보강 4억 원, 명촌배수장 흡수조 보수보강 공사 4억 원, 재난예경보 시설 설치 2억 원, 농소1동주민센터 일원 소방도로 개설 1억8,000만 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29억6,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그 외 집행 잔액 삭감,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장애인 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을 정리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서

송정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 잔액 삭감, 국·시비 정리 등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마지막 예산으로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해 2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도 더욱 발전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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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안번호 제30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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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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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보건소장                    손정미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불참공무원

부구청장                    정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