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결위

2021. 12. 7.(화) 소회의실

(제198회제2차정례회-예결특위 제3차부록)

○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서관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제198회제2차정례회-예결특위 제3차부록)

2021.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300,050	1,434,801	865,249	60.3
세외수입	3,050	15,301	△12,251
보조금	2,297,000	1,419,500	877,500

∙ 세입예산은 23억 5만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4억 3,480만 1천원

보다 60.3%가 증가한 8억 6,524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국고보조금등(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바다도서관 건립)	1,116,0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바다도서관 건립)	354,000천원

- 국고보조금등(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적의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192,0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적의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144,000천원

- 국고보조금등(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염포양정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180,0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염포양정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135,0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도서구입비)	158,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5,332,001	4,287,832	1,044,169	24.3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5,070,416	4,027,580	1,042,836
행정운영경비	261,585	260,252	1,333

∙ 세출예산은 53억 3,200만 1천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42억 8,783만 2천원 보다 24.3%가 증가한 10억 4,416만 9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작은도서관 독서문화증진사업	4,000천원

-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기존 13개+신규 1개)	105,300천원

- 상호대차 운송비	25,375천원

- 자료검색 모듈 개발	18,000천원

- 작은도서관 도서관리프로그램 구입	6,500천원

- 도서관 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24,311천원

- 바다도서관 건립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1,824,000천원

- 책놀이터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20,000천원

- 기적의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480,000천원

- 염포양정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450,000천원

- 제7회 울산 북구 책잔치	26,000천원

- 구립도서관 북스타트 책꾸러미 구입(7개관)	15,36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자료검색 모듈 개발 : 18,000천원(207-02/p.309)

○ 작은도서관 도서관리프로그램 구입 : 6,500천원(207-02/p.309)

-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자료검색 모듈 개발비 1,800만원 및 작은도서관 도서관리프로그램 구입비 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 사유와 추진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결위

2021. 12. 7.(화) 소회의실

○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민원지적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21.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421,716	3,962,871	△541,155	△13.7
세외수입	3,219,672	3,762,400	△542,728
보조금	202,044	200,471	1,573

∙ 세입예산은 34억 2,171만 6천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39억 6,287만

1천원 보다 13.7%가 감소한 5억 4,115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경상적세외수입(증지수입)	105,000천원

- 경상적세외수입(여권 영수필증 수수료)	100,000천원

- 임시적세외수입(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905,372천원

- 임시적세외수입(개발이익 환수금)	6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대법원 소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49,450천원

- 국고보조금등(국토교통부 소관, 지적재조사사업)	102,449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4,132,410	4,370,258	△237,848	△5.4
주민 행정 편의 도모	342,554	158,414	184,140
지적행정관리	3,508,915	3,945,267	△436,352
행정운영경비	280,941	266,577	14,364

∙ 세출예산은 41억 3,241만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43억 7,025만 8천원

보다 5.4%가 감소한 2억 3,784만 8천원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동행정복지센터 7개소)	154,000천원

- 여권사무 업무보조(1명)	23,675천원

- 지적기준점 위탁 관리	15,770천원

- 지적기록물전산화사업	130,000천원

- 공간이음 북구 추진 포상금	1,000천원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905,372천원

- 개발비용산출내역 확인용역 수수료	3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지적기록물전산화사업 : 130,000천원(207-02/p.346)

- 중요 지적기록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행정 신뢰도 제고 및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지적기록물전산화사업은 2022년도 당초예산에 1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대상 및 추진내용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 2,905,372천원(301-12/p.347)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은 29억 537만 2천원으로 2021년도 보다 5억 4,262만 8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 사유와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결위

2021. 12. 7.(화) 소회의실

○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21.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06,000	358,294	△152,294	△42.5
세외수입	138,000	290,294	△152,294
보조금	68,000	68,000	0

∙ 세입예산은 2억 600만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3억 5,829만 4천원 보다

42.5%가 감소한 1억 5,229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경상적세외수입(문화예술회관 대관료)	34,000천원

- 경상적세외수입(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84,000천원

- 국고보조금등(한국문화예술회관 공모사업)	6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162,258	2,107,018	55,240	2.6
품격있는 문화예술 기반 조성	738,121	801,348	△63,227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시설 운영	561,625	481,027	80,598
행정운영경비	862,512	824,643	37,869

∙ 세출예산은 21억 6,225만 8천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21억 701만

8천원 보다 2.6%가 증가한 5,524만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 사업	150,000천원

-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료	216,240천원

- 북구여성합창단 제19회 정기연주회	20,400천원

- 조명 서스바텐 평케이블 교체공사	20,000천원

- 공연장 노후장비(무대막) 교체	99,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조명 서스바텐 평케이블 교체공사 : 20,000천원(401-01/p.796)

- 공연장 조명 서스바텐 교체 공사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 사유와 설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공연장 노후장비 교체 : 99,000천원(405-01/p.796)

- 공연장 노후장비 교체 예산 9,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 사유와 교체 장비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결위

2021. 12. 7.(화) 소회의실

○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21.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925,898	1,788,099	137,799	7.7
지방의회 운영 지원	665,950	660,261	5,689
행정운영경비	1,259,948	1,127,838	132,110

∙ 세출예산은 19억 2,589만 8천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7억 8,809만  9천원 보다 7.7%가 증가한 1억 3,779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제8대 전반기 홍보동영상 제작	20,000천원

- 제8대 의회개원 기념행사	1,500천원

- 울산광역시 선출직 교류행사	4,000천원

- 전문연수원 주관 지방의회 실무교육 참가 등록비	14,040천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제8대 전반기 홍보동영상 제작 : 20,000천원(201-01/p.70)

- 제8대 전반기 홍보동영상 제작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제작 매체 및 내용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