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2월5일(월)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71호) ○ 복지환경국(농수산과, 환경위생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의안번호 제72호) ○ 식품진흥기금 3. 2023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71호) ○ 복지환경국(환경미화과)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 3. 2023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22면 25면

(10시 개의)

(제209회-복지건설위제3차)

(제209회-복지건설위제3차)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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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농수산과장 오재환입니다.

평소 농수산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조문경 위원장님, 김상태 부위원장님, 강진희 위원님, 임채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농수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3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23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문경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농수산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농수산과장 오재환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안 510페이지, 우가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우가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지역해안에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020년12월에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방파제 보강, 어항시설 정비, 경로당 및 유지보수, 바다정원 조성, 어업지원센터 건립 등입니다.

진행 상황입니다. 2021년1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주민, 전문기관과의 협의로 세부 사업을 확정한 후 실시설계용역에 중에 있으며 2023년2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2023년도 총사업비는 38억5,000만 원으로써 국비 26억9,500만 원, 시비 5억7,800만 원, 구비 5억7,7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어항 지정고시 및 어항개발계획 수립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어항 지정고시 및 어항개발계획 수립용역은「어촌·어항법」에 제17조에 의거 미지정된 소규모 항포구를 어항으로 지정고시 하기 위함입니다.

개발계획 미수립된 어항과 어촌뉴딜300사업 진행 어항에 대하여「어촌·어항법」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는 기술용역입니다.

내용으로는 어항의 항세, 자연조건, 배후지 여건 등을 파악하여 시설 규모 결정, 평면배치계획 수립 등 해안구조물의 안전 단면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용역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북구 어항이 발전되고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3페이지,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신규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배경으로는 우리 구 연안에 수산자원 확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2022년1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5년 동안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44억 원을 들여 어물항 동방 3km 이내 고부가가치 어종인 문어의 산란서식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위 사업은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어「수산자원관리법」및 해양수산부 지침에 근거하여 전문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사업을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문어의 자원량 증가로 어민들의 소득에 기여하고 지역어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어항 지정고시 및 어항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관련해서 9,200만 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따로 받아본 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선정된 우가항, 어물항이 있는데 우가항이 비법적 어항이라는 말씀인가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지정고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지정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어물항 같은 경우는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어물항은 이미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굼바우항 같은 경우는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굼바우항은 아직까지 지정이 ….

제가 확실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우리가 전체 사업비를 받고 정부로부터 우가항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선정되면 어항 자체가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서 어항 지정고시도 하고 개발계획 반영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 봐요.

무조건 해야 하는 거네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지정고시를 받아야 합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한번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가항 어촌뉴딜 300사업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촌이 살기 좋고 활력있는 곳으로 되는데 과장님이 큰 역할을 했고 부서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가항 어촌뉴딜 300사업을 하면서 리빙랩이라고 전문가가 직접 어촌현장에 들어가죠?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월 1회 공무원하고 어민들하고 전문기관에서 와서 직접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처음에 전문가 없이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우가항 어촌뉴딜 300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행정에서 가능한 부분만 하다 보면 새롭게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한정적이라고 보는데요.

과장님이 봤을 때 혹시 현장에서 전문가가 들어갔을 때 어떤 부분이 예전하고 다르게 효과를 볼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원래 수산사업이나 농업사업 쪽에 전문적인 사전검토 없이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과정에 많은 민원들이 생기고 사업을 변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리빙랩 사업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무엇보다 사업의 주체는 어민들입니다. 어민들의 의견을 100% 듣고, 엊그제에도 리빙랩을 했는데 철저하게 우리 지역 주민들 위주입니다.

현재 6개 큰 사업이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고 협의하고 승인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타 사업과 비교했을 때 리빙랩의 어떤 장점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최소한의 부작용이나 잘못된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리빙랩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주민들은 요구하지만 행정에서 안 된다고 부딪치면 마찰이 생길 수 있는데 전문가가 투입됨으로서 유연성 있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어민들의 요청을 전적으로 수용을 하고자 리빙랩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향후에도 몇 차례 리빙랩을 할 계획인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가급적이면 수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전에 우가항에 바다체험장을 조성했는데 수년간 방치되었다는 안 좋은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가 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이번 사업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우가항을 보면 바다 체험장을 다시 활성화할 것인지 아니면 가족 단위의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전문가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지역에는 당사항해양낚시공원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 또 당사해상캠핑장하고 연계되면 실제로 우가항 자체가 가족휴양공원으로 북구에서는 상당한 잠재적 관광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와 함께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어물항, 당사항 이어서 바로 우가항입니다.

북구 관내에 직경 약 18km 되는데 점차적으로 어항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관광자원으로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임채오위원 예. 그 부분이 잘 연계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농수산과에서 아랫우가항 바다정원 조성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채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당초에는 이 사업이 매뉴얼이 없었는데 시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면서 이 부분의 신규사업은 해수부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한번 채택하자고 해서 했고요. 지난 8월에 해양수산부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담당사무관도 나왔고 우리 전문기관도 나왔는데 이 사업이 충분하게 사업성이 있다,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하지만, 신규사업으로서 새로운 해양관광의 테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위원님 염려대로 새롭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더욱더 신중하게 사업을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하고 농수산과에서 준비하는 만큼 그런 사업들이 다양해지고 많은 볼거리를 만들어 내다보면 우가항 어촌뉴딜 300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늘 회의하시고 살펴보시고 필요할 때는 사업을 제안하는 적극적인 사업으로 지금처럼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잘 알겠습니다.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513쪽,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위탁비 5억 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올해 1차 추경에도 2억 원 사업비가 책정됐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 5억 원은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며, 그다음에 512쪽에 보면 수산종자 매입비(전환사업) 2억9,000만 원이 해마다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문어 4만 개 정도를 이미 살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8월∼9월에 1차로 했고 ….

○강진희위원 2억 원으로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한국수산자원공단하고 여기서 협의해서 내년도 사업은 별도로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게 그냥 한해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자료를 보면 5년 동안 계속 지원받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렇죠?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이니까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따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강진희위원 512쪽, 수산종자 매입비(전환사업) 2억9,000만 원은 올해 어떻게 쓰였고 내년에 어떻게 쓰이는지 지금 답변이 안 되면 따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69p∼473p, 세출예산안 477p∼51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세입 예산 말고 다른 것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해마다 강동에 해안 쓰레기가 많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항상 많아서 수거할 때마다 적재할 수 없다 보니까 제2, 제3의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냄새도 나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공사 예정이라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시에서 5,000만 원 예산으로 쓰레기집하장을 짓는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구에서는 강동에 쓰레기집하장이 생기니까 앞으로 쓰레기, 악취를 줄일 수 있으니까 좋겠죠.

농수산과에서는 앞으로 시설을 인양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매년 18명에서 19명을 기간제를 채용해서 해안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즉시 수거도 가능하고요. 특히 문제가 뭐냐면 어항 쪽에 있는 쓰레기가 많습니다.

특히 어구 같은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일반쓰레기와 달리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수거해서, 일시적으로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남항방파제 쪽에 10여 평 정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임시적으로 집하해서 수거할 계획인데요.

쓰레기가 집하가 안 되다 보니까 모으긴 모으는데 특히 해안가는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집하해서 날리지 않도록, 쓰레기도 관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집하장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시비를 확보하고 내년 초에 빨리 집하장을 설치해서 어항 쪽에 있는 환경을 정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상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도시농장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영도시텃밭 토지임차료, 공영도시텃밭 장비임차료 2개가 있는데 텃밭 장소는 어디에 조성하고 있죠?

○농수산과장 오재환 송정동하고 시례동 쪽에 조성을 하고 있는데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신규사업이 아니라 몇 년째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김상태위원 임차료는 오른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임차비는 거의 인상 요인이 없어서 올해하고 비슷하게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시례동 쪽에는 두 사람이고 송정동에는 한 사람이 임차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공영도시텃밭 조성할 때 아무래도 홍보를 할 것인데 주민들이 많이 모입니까?

선정 대상은 어떻게 뽑아서 운영하고 있죠?

○농수산과장 오재환 공고를 해서 추첨을 합니다.

매년 200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보통 300명 이상 오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서 추첨을 받습니다.

추첨, 비추첨으로 하는데 2:1로 보시면 됩니다.

○김상태위원 주로 무슨 식물을 많이 심죠?

○농수산과장 오재환 저도 현장에 자주 나가보면 특이한 작물은 없고 고추, 오이, 토마토 등 우리가 즐겨 먹는 채소 위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김상태위원 공영도시텃밭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주민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평일에도 아주머니들이 오셔서 물을 주는 사람도 있고 풀 베기 작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호응은 좋습니다.

물론 민원도 있는데 저희가 충분히 해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김상태위원 요즘 친환경 제품이 많이 나오고 환경도 오염된 시점에 아무래도 본인들이 직접 재배해서 키우면 기르는 정성도 있을 것이고 뿌듯한 것도 안 있겠습니까. 맞죠?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김상태위원 공영도시텃밭 장비임대차료가 800만 원이 적혀있는데 주로 어떤 장비를 위해서 임차료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한해 농사를 짓다 보면 토지 형상이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넓은 땅을 전부 다 정비를 해야 합니다.

고랑을 내고 불필요한 돌 같은 것을 줍고요. 정지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입니다. 포크레인 장비가 많고 쓰레기 같은 것을 집어넣을 차량도 필요하고요. 주로 포크레인이 많습니다.

○김상태위원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비 임대를 저렴하게 해 주고 있거든요. MOU를 맺으면 금액적인 부분이 줄지 않겠나, 예산 부분이 적게 들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민들과 어민들을 위해서 항상 뛰어다니시는데 표시는 안 나지만 농수산과가 있기 때문에 더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농업용 드론 자동 제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약 50㏊였는데 이번에 약 70㏊ 방제를 실시했죠?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북구는 실제로 70㏊ 벼 집단 재배농지에 대해서 지원한 사업인데 북구 관내에 쌀 생산농지가 70㏊면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올해는 강동동 쪽에만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3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큰 농지가 있는 농소쪽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인데 천곡쪽이나 그 부분은 올해는 못 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할 계획으로 시비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안 그래도 올해 시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게 시에서 계획이 잡혀서 1월에 내려왔었는데요.

실제로 보면 울주군은 언양농협에서 살충제 이런 것을 지원받는데요.

북구도 방금처럼 강동지역에 대해서 방제를 하지만 사실 농소권 쪽으로 넘어올 때는 농소농협이나 지역농협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받다 보면 시비와 구비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농가에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농소지역에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현재 파악한 결과 시 자체 사업으로 3억 원 예산 편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최대한 많이 갖고 와서 올해는 강동동 쪽에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북구 전역에 ….

올해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비를 더 요청해서 사업을 더 확대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농협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농협에서는 100% 보조사업이 아닌 자부담도 일부 부과하도록 해서 사업량을 가능하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현재 자부담이 50%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50%가 있는데, 저희 여론은 보조는 40%로 하고 추후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농협하고 협의해서, 일차적인 목표는 늘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자부담도 줄일 방안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그것은 시비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

시는 자체사업으로 한다는데 아무래도 시하고 연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데 뚜렷한 목적은 드론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농업용 드론이 약 3대 있죠?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올해 방제는 북구청에서 했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올해는 강동농협에서 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강동농협이 대행업체로 사업자로 해서 넘겼다는 말씀이죠?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럼 작년에는 북구청에서 했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작년에는 농소농협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강동농협하고 농소농협이 협의해서 농소농협이 양보해서 올해 강동농협이 했는데 내년도는 강동동하고 농소동, 북구 전 지역에 다 같이 할 계획입니다.

○임채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타지역에도 농협이 함께 참여해서 살균제, 살충제를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례들도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북구 전역에 대해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적인 부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할 만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올해 사업을 하면서 현장에 가보니까 일부 농협에서 농약대까지 지원을 요청하는데 그 부분 검토는 했는데, 일단 목적은 드론 자체를 활성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약이 얼만큼 소요되는지 추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산서 495페이지,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 4억3,750만 원이 기금, 시비, 구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축발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CCTV 설치 지원은 자동화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했지만,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은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이 부분은 ICT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 정의하기 나름인데 축사라고 해서 특별하게 최첨단까지는 아니고요. 적어도 개폐시설 정도 자동화하는 사업인데 정의가 워낙 넓다 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축산인들은 노동력이 워낙 많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계, 기술적인 부분은 자동화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임채오위원 한우농가는 약 91개소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한우농가가 약 92농가, 2,800두 정도 ….

○임채오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몇 가구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1년에 보통 약 5농가 정도 하는데, 아시겠지만 자부담도 있거든요. 자부담이 충당되지 않으면 사업을 하기 어렵고 ….

○임채오위원 자부담이 약 50%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국비가 약 30% 구비가 20% ….

○농수산과장 오재환 이 사업은 자부담이 30%입니다. 보조가 70%입니다.

○임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을 받지만 사업의 역량, 범위를 북구에서도 어느 정도 잡아가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은 축사의 소득이나 사료 배급을 CCTV나 원격으로 하고 전력을 제어하고 다 종합시스템으로 지원하는 것이 요즘 자주 진행되고 있는데요. 북구에서도 ICT 분야가 어디까지 가능할지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산서 502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원래 북구가 3,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3,000만 원이 더 증액되어서 부서에서 예산을 잘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촌이나 많은 지역에서 길고양이가 밤에 많이 울다가 보니까 주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중성화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거든요.

농수산과에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잘 확보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1년에 보통 300두를 잡았는데 5월까지는 약간의 민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단체하고 사전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여름 이후에는 특별한 민원도 없고 사무실에 이틀에 한 번씩은 철장을 가지러 오고 반납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홍보해서 사업이 더 확대되도록, 물론 고양이가 생기면 확대되겠지만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임채오위원 예. 길고양이 포획사업부터 해서 TNR사업까지 진행을 같이 하는 봉사단체가 북구에도 있고 하니까 과에서 잘 협조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478페이지,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가 당초예산에 2억 원이 올라왔는데 올해 5,000만 원, 그다음에 또 부족해서 1차 추경에 편성하고 또 부족해서 2차 추경에 편성했는데요.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강동동에 보니까 이런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민원이 있는 것부터 빨리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제가 1년간 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요구하고 또 수시로 요구하는데 사업에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예산을 1년 단위로 계획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포장이나 확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을 많이 시켰습니다.

○강진희위원 잘하셨고요.

487쪽, 친환경급식 지원하고 무상급식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친환경급식은 올해랑 똑같은데 무상급식이 6,096만 원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올해 무상급식을 했는데 예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추가로 교육청에 약 5,800만 원 단가로 해서 했는데도 잔액이 발생해서 이번에 삭감을 좀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친환경급식은 잔액이 안 남았고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친환경급식은 거의 잔액이 안 남습니다.

○강진희위원 무상급식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3,800원부터 단가는 비슷한데, 물론 코로나19 영향도 있고 그렇게 급식이 많이는 안 줄었지만 급식 기간도 좀 많이 단축된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특별하게 감소요인은 ….

잠시만요. 제가 알아보니까 시비하고 구비가 교육청에 주는 기준이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위원 비율이 바뀐 것이에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조금 더 부담하게 되어서 저희가 삭감하게 된 건가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농수산과에서 대답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저도 질의하려고 했던 게 충분한 대답이 되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9페이지에서 503쪽까지 전체를 걸쳐볼 때 예를 들면 영세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이 있더라고요.

전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영세농가 지원하는 두수가 계속 똑같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인지 6,516두가 전년도에도 금액이 똑같더라고요.

영세농가에 지원한다면 영세농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계속적으로 영세농가는 1회 지원해줘야 하는 것인지, 작년과 올해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 것인지,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전부 다 주는 것인지 아니면 영세농가에 기준이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보통 예방접종을 하면 소를 많이 키우는 농가는 자기들이 다 접종을 하는데, 영세농가라고 하면 보통 약 20두 이하 농가로 자체적으로 접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년에 약 3번∼4번 접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약 6,000여 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6,000여 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약 3번∼4번, 기본적으로 3번 이상 접종을 하다 보니까 약 6,000여 두 정도가 나오는데요.

올해 사업은 아직 정산이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 봐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약 6,500여 두 그리고 가축을 사육하는 게 변화가 많이 없기 때문에 대략 약 6,500여 두 정도로 정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조문경 평균적으로 해마다 그렇게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해마다 거의 그래요. 왜냐하면 매년 하는 사람들이 접종을 해야 해서 올해만 하고 내년도에 안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축전염병과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거의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소 결핵 및 브루셀라병 채혈비는 해마다 1,000두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이것도 평균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위원장 조문경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 구축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20대이고 올해도 20대를 지원하더라고요.

GPS 단말기 설치는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계속 소모성입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GPS 운영하는 통신료하고 소모성 경비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예를 들어 소 채혈보정용 고정대 설치 150대에 60% 지원하는 이것도 1년마다 소모성이에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소 결핵 및 브루셀라병 채혈비는 보상금 형식이기 때문에 거의 소모성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소 채혈보정용 고정대 설치 이런 것도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위원장 조문경 소를 채혈하는데 채혈보정용 고정대 하는 게 보상금이라고 보면 된다고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정확하게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리고 동물등록 대행 수수료 이런 것도 해마다 평균적으로 전부 다 똑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503페이지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보수공사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농협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죠?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맞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를 들면 우리가 농협에 1억2,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1년에 총 보수공사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농수산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전년도 예산액 1억2,100만 원은 작년에 당초예산 신청할 때 했는데 시비가 삭감되어서 예산 편성을 못 했고요. 옆에 있는 1억1,800만 원은 올해 사업비인데 이번에는 농소RPC에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했더니 집진시설,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하는 시설인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러니까 모든 매칭사업에는 국비, 시비든 자부담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때 총 얼마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농협에 이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을 그래도 생색을 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이것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학생 승마 체험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위원장 조문경 이 부분은 기금,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응이 괜찮은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상안동에 가면 승마장이 있는데 매년 약 300명 정도로 하고 있고 인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최근 2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는데요. 교육청을 통해서 받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색다른 체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돈이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학생이 300명밖에 안 되는데 차라리 금액을 조금 늘리든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돈이 7,000만 원이어서 북구 전체 학생 300명 정도밖에 혜택이 안 간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기금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단가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많은 관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리고 아까 중성화 수술비 지원 답변에 조금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200두를 했더라고요. 올해 6,000만 원으로 배로 승격된 이유는 20만 원에 300두를 했더라고요. 100두가 더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데 금액이 5만 원 이상 오른 것은 시장조사를 하고 한 겁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중성화는 암, 수로 단가가 구분되는데 암고양이가 약 15만 원 정도이고 숫고양이가 약 7만5,000원 정도인데 이것은 국비 단가에 따라서 다 정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범위 내에 사업량을 충분히 늘릴 수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조문경 5만 원이 올랐기 때문에 왜 특별히 올랐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509페이지에 보면 수난구조활동 물품 보관 창고 구입에 총 750만 원으로 3대 구입되어 있더라고요.

창고가 전체 지어진 것을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아니요. 119하고 해병대, 구조대가 강동 여름 바닷가에 있는데, 올해 해보니까 물건 보관할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보트 같은 경우도 보관하는 곳이 없어서 그냥 해안가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도 있고, 아시겠지만 수난구조장비가 비싼 장비도 많아서 그 기간만 컨테이너 정도를 임차하는 것으로 ….

○위원장 조문경 250만 원으로 3대를 빌려서 750만 원이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금액을 비싸게 빌리시네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그게 자산취득비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과장님 51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해서 어선원도 있고 어업인도 있습니다.

이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지, 예를 들면 직접 넣는 것인지 아니면 어민이 넣는 것인지 아니면 공개입찰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는 배에서 일하다가 다친 사람들이고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배가 침몰하거나 충돌하거나 했을 때 배 보험이고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는 나잠어업인 ….

○위원장 조문경 해녀죠?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이것은 수협중앙회하고 보험료를 내는데 국비가 별도로 해양수산부에서 수협중앙회 쪽으로 바로 내려오고요. 우리는 농작물재해보험도 하듯이 수산물재해보험도 국비는 수협중앙회로 직접 내려오고 우리는 수협중앙회하고 계약해서 수협중앙회로 돈을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직접 보험을 계약하는 것이네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아니요. 어민들하고 수협중앙회하고 계약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어민들하고 수협중앙회하고 계약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이네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우리는 수협중앙회로 지급합니다.

국비는 수협중앙회로 바로 내려오고, 시비하고 구비는 수협중앙회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환경위생과장 이병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3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23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문경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37페이지, 가정용 보일러 저녹스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여 생활주변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시행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9년 75대, 2020년 1,087대, 2021년 1,291대, 2022년 1,383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1년까지는 지원예산을 모두 소진하였으나 올해부터 지원금이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면서 올해는 예산을 모두 소진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2023년은 전년도 대비 사업 물량이 2,125대에서 3,884대로 사업예산이 2억3,500만 원에서 4억40만 원으로 대폭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저녹스 보일러 보급률을 높여 북구의 대기질 개선 및 에너지 절감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539페이지, 위생업소지원 방역물품 구입 편성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방역물품 구입 지원대상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중 신규 및 지위승계 등 방문 민원 처리 업소 약 1,400여개 업소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물품으로 손소독제 2종 및 기구 살균·소독제 1종을 배부하고 있으며 기존에 코로나19 성행 시기에 2020년, 2021년도에는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으로 물품을 지원하였으나 예산지원이 되지 않아 2022년부터 환경위생과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역 수칙이 완화되었지만 손소독 및 실내 소독 등은 현재까지 권고사항으로 지속 지원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산의 성격상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어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537페이지, 가정용 보일러 저녹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4,491곳에 지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2017년부터 준비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가정용보일러에 의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4.4%를 차지하고 있고 수도권은 7.2%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책이 필요해서 가정용 보일러 지원으로 환경부에서 각 지역으로 보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런데 대상이 취약계층도 있고 일반 가구도 있는데 지금 해마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하고 보일러는 보통 몇 년 이상 되면 교체하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옛날에는 기준이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 저소득층 위주로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다 소진이 안 되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기준을 다 없앴고요.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 가구에는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저소득층은 6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까지 일반 가구는 2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1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사실 보일러가 고장이 나면 교체를 할 것인데 10만 원으로 보일러를 지원받는 것은 조금 신청을 꺼리는 것도 있고요. 일반보일러는 60만 원 정도이고 저녹스 보일러는 8,90만 원으로 단가가 조금 더 셉니다. 결국 단가 갭만큼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목적은 대기질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가구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주로 지원하기 위한 홍보는 어떤 쪽으로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환경부에서 처음할 때는 TV 광고도 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상시적으로 홍보하고 중요한 것은 보일러업체에서 교체를 하기 때문에 보일러가 고장나면 어차피 보일러업체에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일러업체에 전화를 다 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제일 시급한 것이 보일러 업체에서 수리하니까 그쪽에 관련 정책이 있다고 교육시키고 각 동마다 취약계층 관련해서 얘기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어차피 보일러가 고장나면 보일러업체에 전화를 하니까요.

○김상태위원 사업이 결국은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꾸준히 갈 수 있도록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김상태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려면 응축배관에서 일반보일러보다 공간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신청해서 혜택을 보는 게 저소득층인데 사실 현장에 가서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공간이 없어서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지금까지 그렇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임채오위원 보일러업체에서 현장에 가서 하다 보니까 행정하고 연계가 불가하다 해서 끝이 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소득층에 24대 정도가 지원되는데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는 업체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혹시 저소득층인데 공간을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는 공사를 하면 가능한 지역도 있긴 있거든요. 누락되는 것은 없는지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그런 게 있는지 업체와 다시 한번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23p∼524p, 세출예산안 527p∼54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세출 예산 527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환경도시 기반 구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비,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 1억8,792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아까 제안 설명할 때 잠깐 설명드렸는데 2022년도에 기후변화 대응계획 용역비가 1억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감액되었고요. 그리고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5,000만 원 있었는데 탁도 저감장치를 두 군데 설치한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만큼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럼 당초예산하고 추경에서 혹시 늘어날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있다면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가 증액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구비 편성분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결국은 국·시비가 내려왔을 때 매칭하니까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539쪽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관리 관련해서 그동안 미용협회에서 미용신기술 교육 관련 강사비만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재료비까지 예산을 올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했는데요. 미용협회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해서 했는데 재료비가 약 10만 원인데 가발 비용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봤는데 가발을 재활용하면 안 되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재활용할 정도의 기술은 안 되나 봐요. 80명 정도 교육하고 있는데 커트, 올림머리, 네일아트 등 4개 과정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할 때 현장에 나가봤는데 반응은 굉장히 좋았고요. 미용기술이 업그레이드되면 손님도 많이 올 것이고요.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기술이 업그레이드되면 자원봉사활동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도 드렸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524페이지,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사업 지원하는데 일반음식점 46개소에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최대 200만 원으로 잡아놓고 9,2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보통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평균적으로 식탁, 의자 4개 하면 16만 원 정도 기준을 잡고 있고요.

○임채오위원 한 세트를 20만 원이 이하, 15만 원 이하 ….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테이블 의자 4개로 16만 원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작년에는 몇 개소 정도 지원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작년에는 98개소 지원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1차 때 시에서 했는데 희망자가 많아서 식품진흥기금에서 5,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드렸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어렵고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국가나 시에서 지원을 했고 그러면 이번이 예산이 50% 감액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신청 업소가 줄었다고 봐야됩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의 기준이 어떤 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산은 시비, 구비 50%이고요.

올해와 내년도에는 예산을 같게 편성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 외식협회에도 얘기했지만 홍보도 많이 돼서 어느 정도는 다 했다 싶은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올해만큼 편성해달라고 요구했고 그 정도는 편성될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작년에는 부족분에 대해서 북구의 식품진흥기금으로 긴급하게 편성해서 2차 신청을 받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46개소를 했는데 그 이상의 2차 신청을 예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소진되는 것으로 끝을 내고 다음 해로 넘길 것인지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46개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만약에 외식협회나 식당에서 편성 요구가 많다면 작년처럼 기금도 한 번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사실 영세업소나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북구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작년에도 많은 업소에서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황의 변화는 있지만 잘 살펴보시고 가능한 부분은 마지막까지 지원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27페이지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탄소 실천 우수아파트 시상금 5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몇 년도부터 시행됐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올해 처음 실행한 것이고요.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아파트라면 규모가 몇 세대 이상 이런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관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81개소 정도 됩니다. 그렇게 기준을 잡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이 들어온 아파트가 9개소입니다. 12월에 평가해서 시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시범 시행 이런 게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게 국가적 사업으로 사업이 시행된 지 오래된 지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천 우수아파트에 인정 명판, 아파트 단지 LED 전등 교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등으로 시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아파트에는 쓰레기봉투로 시범 실시를 해서 한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저희 구에 시상 방법,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시상금은 500만 원이고요.

○위원장 조문경 돈으로 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종량제봉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우리나라 전체 각 도나 시·구·군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쓰레기종량제봉투 같은 경우 물론 생활에 필요하지만 너무 소모성인데요. 전라도 이런 데 보면 주민 공동생활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개를 검색해 본 결과에서요. 저희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주민들에게 시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내년도 예산에는 종량제봉투만 지원하기 좀 그래서 우수아파트 현판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20만 원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종량제봉투는 소모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현판은 남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볼 때 우리 아파트가 저탄소 우수아파트가 됐다는 프라이드를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현판을 제작해서 시간이 되면 청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같이 가셔서 간단한 현판식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529페이지에 보면 얼마 전에 조례 심의를 할 때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 국가에서 멧돼지는 20만 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라니는 3만 원에 50마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조례에는 5만 원으로 돼 있는 것 같던데 차익이 왜 이렇게 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저희가 멧돼지 20만 원을 주는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보상금은 최소 지원하는 지자체, 최고 지원하는 지자체 예를 들어서 멧돼지 같은 경우는 최소 1만 원, 최고가 울주군 포함해서 20만 원이고 고라니 같은 경우 1만 원, 최고 10만 원 정도인데 저희는 중간 정도로 포상금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조례에 5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은 뭔가요?

멧돼지는 10만 원으로 돼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5만 원 이내라고 돼 있고요. 왜냐하면 방침에 따라서 3만 원 정도로 하겠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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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구청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복지환경국장 이문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금운용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2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식품위생법」제89조,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먼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7페이지, 운용의 기본방향은 식품의 위해로부터 안정성을 도모하고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 예방함에 있으며 기금사업의 개요는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기금별 설치 목적, 근거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439만6,000원,「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수입 3,700만 원, 식품위생특화사업 보조금 750만 원, 예치금 회수 3억900만1,000원으로 총 수입합계 3억5,806만3,000원입니다.

6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3억910만5,000원은 적립하고 좋은 식단 실천 및 식품위생 홍보사업에 3,395만8,000원, 음식문화개선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합계 3억5,806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55페이지∼65페이지, 식품진흥기금 관련하여 적립금 예치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식품위생법」위반업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수입과 적립금 이자수입 및 시·도보조금 등으로 조성되며 식품위생 및 식중독 예방·홍보사업,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우수업소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등 식품진흥기금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진흥기금 운용 안내서에서 최근 경기 불황으로 과징금 수입이 감소 추세이고 기금 고갈 방지를 위하여 수입금의 15%를 최소 예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기금조성액보다 집행액이 증가하여 매년 예탁금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예탁금은 타구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다만 2021년도 입식좌석 지원사업처럼 필요한 사업과 위생업소와 주민건강을 위한 새로운 사업 발굴 시 검토 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기금운용계획안 57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료 책자 61페이지에 보면 수입액에 439만6,000원을 잡았는데 이자율이 1%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1.57%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국장님, 이것 정리하셔서 5%만 잡아도 439만 원이 아니고 1,500만 원입니다. 금액 차이가 1,000만 원 넘게 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예. 식품진흥기금은 올해 1월에 예치해서 그때 당시에 1.5%인데 지금은 4,5% 됩니다. 지금은 해약해서 보전할 것 같으면 약정돼 있는 금액이 낮기 때문에 1월에 해소하고 2월에 할 때 현재 이율대로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그 부분 감안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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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어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환경미화과장 손낙균입니다.

평소 주민의 안전과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23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문경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59페이지,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의 근거는 2018년10월16일에「자원순환기본법」제12조제2항이 개정되어 5년 단위 정책 방향과 세부 전략을 담은 울산광역시 제2차 자원순환 시행계획이 2023년3월에 수립·시행 예정으로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자원순환기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를 2023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역 내용은 울산시의 자원순환시행계획에 따른 북구의 세부 추진계획 수립으로 2023년∼2027년 5년간에 대한 연차별 자원순환 집행계획, 전년도 및 해당 연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재활용 현황, 폐기물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61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비 5,000만 원 편성과 관련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미설치 공동주택에 대한 설치계획 등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대상 공동주택은 북구 관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총 사업량은 120여 아파트 962대입니다.

2016년부터 공동주택에 설치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 종량기기로 인해 음식물류폐기물을 올해 47.7％ 감량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설치율은 현재 51.8％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120개소 962대 중 56개 아파트 499대를 설치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당초예산 5,000만 원과 1회 추경예산 5,000만 원 총 1억 원의 예산으로 공동주택 9개소 58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당초예산 5,000만 원으로 25대의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 종량기기 설치가 가능하며 금년도 12월 중에 설치대상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 대표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설치 신청서를 받아 우선 순위를 매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 종량기기를 점차 확대 설치하여 배출자 부담 원칙 실현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561페이지, 방금 설명해 주신 RFID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000만 원 예산이 RFID 25대를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런데 북구는 지난 7년간 투자된 금액을 보면 약 7억6,000만 원 정도 투자가 되었죠?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연간 약 1억 원에서 1억1,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 예산이 되고 있는데요.

2000년 정도에는 약 2억 원도 편성이 되기도 하고 했거든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추경에는 5,000만 원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이죠.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실제로 설치된 퍼센트를 보면 현재 51.8%로 한참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나서 하락세 된다고 봤을 때는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하겠지만, 북구는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규모라든지 사업 성과, 사업 대상이 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당초예산으로 1억 원 정도, 지금까지 추계를 보면 사업비 추계가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5,000만 원하고 또 추경에 5,000만 원 하기보다는 계획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사업이고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추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1억 원 정도를 넣고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 추가분을 더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RFID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의 계획과 규모에 맞게 1억 원 정도 편성되어야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저희들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필요 대수가 100세대 이상 아파트 120개소가 있는데, 솔직히 수요가 약 962대 정도가 되고 현재 설치된 것은 499대가 설치됐거든요.

그래서 설치 비율이 51.8%인데, 저희 부서 욕심에서는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아닌 2,3억 원까지 확보해서 빨리 보급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여건상 어려워서 작년도 마찬가지고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하고 또 추경 때 5,000만 원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서 입장에서는 빨리 보급을 확대해서, 설치 전 연도와 설치한 후에 아파트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률을 조사합니다. 종량기기 기계를 설치하면 실질적으로 47% 가량이 감량됩니다. 음식물쓰레기 감축에 대한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빨리 보급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 때는 무조건 확보하고, 여력이 되면 조금 더 확보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임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매년 연간 사업 규모나 가내시나 어느 정도 사업비가 추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예산에 올려주고, RFID는 많은 공동주택에서 필요로 하고 있고 또 북구 지원을 통해서 북구가 음식물류폐기물을 충분히 줄이고 있다.

제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본예산에 1억 원을 올리고 추가적으로 사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 3,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추경에는 사실 추가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추경에 넣는 것인데요.

이 사업 자체가 이미 1억 원 규모로 앞으로 북구는 약 3년에서 5년 정도는 그 규모로 진행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규모는 본예산에 올리고 북구가 빨리 사업을 진행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임으로서 그만큼 예산이 절감돼요. 아까 약 47% 말씀하셨는데 그게 연간 약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북구에서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7,5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예산 절감에 있어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충분히 계획에 맞는 예산을 본예산에 올리고 또 예산 여력이 된다면 추경에 약 5,000만 원을 추가로 올려서 25대 정도 100세대 이상 추가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임채오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본사업에 대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549p∼550p, 세출예산안 553p∼56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557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가 올해보다 약 8,000만 원 정도 삭감된 것으로 나오는데 왜 삭감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2023년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원가 산정을 마쳤거든요.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줄어든 주요 내용은 근로자들 인건비가 약 10%가량 증액이 됐는데 반면에 기업 이윤은 많이 줄였습니다.

기존에 9% 정도 적용해 주다가 4%를 적용해서 기업 이윤 측면에서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이 많이 줄어서 결과적으로 용역비가 줄어든 결과가 되었습니다.

○강진희위원 용역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여기서 실제로 일하시는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은 10% 정도 증액이 되어서 그것은 반영이 됐는데, 여기 업체 참여하시는 분의 이윤이 9%에서 4%로 삭감됐다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그 정도로 줄였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561쪽, 올해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 관련해서 t당 단가제가 아니라 이것도 도급제로 운영한다고 했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가 올해 것이랑 내년 게 거의 비슷하고 약 마이너스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던데요.

도급제로 바뀌면 예산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금액이 많은 차이는 안 납니다.

대신에 위탁업체가 예상 가능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t당 가격은 1월에 몇 t이 들어올지 10월에 몇 t이 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급제로 하게 되면 월별로 평균 배출량을 산정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 안정성에는 상당히 도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제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어쨌든 도급제를 적용한 예산이라는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우리 구로 봐서는 도급제로 변경했다고 해서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는 상황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t당 가격이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560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하고 있죠?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는데 어느 쪽으로 주로 하고 선정은 어떻게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주로 농촌지역이라서 강동지역하고 농소1,2,3동 지역, 주로 그쪽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폐비닐이라든지 농약 등을 버리는 거점장소가 있어요.

○김상태위원 어디죠?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거점장소는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면 차일회관이라든지 상안 쪽에도 특정 장소가 있고 강동 쪽에도 해서 약 여섯, 일곱 군데 정도를 거점 장소로 지정해서 하고 했는데요.

솔직히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거점장소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거기까지 가져오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전화를 받아서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사짓는데 근처에 쌓아두면 가서 수거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기간을 보면 농사 끝나고 주로 하지 않습니까. 맞죠?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그런데 농사하는 중에도 ….

○김상태위원 올해는 좀 늦은 것 아닌가 싶은데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보통 지금이 한창 바쁩니다.

○김상태위원 지금 바쁩니까?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바빠서 주말에도 공무직들이 집게차를 가지고 가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예산은 그대로인 것 같은 데 혹시 변화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2022년도는 2,360만 원이고 내년은 2,500만 원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김상태위원 물가상승분도 있겠네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김상태위원 저희들이 주로 동이나 이런 데를 보는데, 폐비닐을 모아놨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어서 날아다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아놓긴 했는데 아무래도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모일 장소가 없나 집하장소가 없나 의문이 가는 것도 있고 해서 혹시 농소1, 2, 3동에는 농경지역이고 강동도 있을 것이고 구역마다 금액을 지급하겠지만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촌폐비닐 수거하는 업체나 단체를 관리했으면 싶습니다.

어차피 깨끗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예산이 드는 거니까, 그런 것 좀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이번에 5t짜리 청소차를 신규로 매입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차가 중간에 문이 달렸더라고요. 맞죠?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현재 5t짜리 차가 2대인데, 북구가 행정구역이 8개 동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맞죠?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김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2대로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아침마다 차량들을 운행하고 있죠?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김상태위원 충분히 가능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아시다시피 농소권역하고 강동권역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2대는 직영으로 직접하고 있고 위탁하는 차량도 있고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양정·염포, 효문 권역에 2개 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2개 팀에 대한 차량 지원입니다. 위탁업체가 아니고요.

○김상태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고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우리가 구입해서 환경공무직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데는 차가 몇 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위탁하는 업체들도 재활용 하는 데가 2,3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럼 2,3대에 우리 2대면 거의 약 5,6대 정도 되는데 그걸로 돌아갑니까?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지금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어차피 이게 월, 화, 수 이런 식으로 교대로 돌아가니까 ….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주 3회 정도이기 때문에 ….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김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t 청소차 있잖아요. 실은 요즘 차를 구입하면 어떤 차든 1년 이상 기다려야 해요.

당초예산으로 해서 내년부터 이 차가 바로 가능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연초에 예산 배정되면 바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노면청소차량 2대도 신청해 놨는데 솔직히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자동차 쪽에 반도체 문제도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최대한 빨리 집행해서 차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또 예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산에 차질은 생기지 않도록 ….

○위원장 조문경 아니, 차 구입하는 예산에는 차질이 없지만 그 차가 안 나올 경우에는 그 차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재원들이 필요하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일단 신차가 나올 때까지는 기존 차량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문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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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농수산과장                  오재환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환경미화과장                손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