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이수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22	제출연월일 : 2016. 10. 4. 발 의 자 : 이수선․이상육․백현조 의원 찬 성 의 원 : 명

1. 제안이유

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함

나.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의 수호를 위한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정함         (안 제4조)

나. 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가로기 게양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포상, 시행규칙(안 제8조 ~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항제5호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6. 10. 5. (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고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기선양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       이 없을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울산광역시민의 날(10월 1일)

3. 그 밖에 울산광역시북구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

제5조(국기선양 사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       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        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구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가로기 게양) ① 구청장은 국기 선양을 위하여 주요도로의 일정 부분       을 가로기 상시게양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기선양운동에 솔선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가로기 게        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    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기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   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포상)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    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ㆍ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공항ㆍ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ㆍ공원ㆍ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④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⑤국기가 심한 눈ㆍ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않는다.

⑥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 제정 이전부터 태극기 달기 운동으로 추진 중인 사업 예산

2. 비용추계 전제

○ 현행 사업 지속 추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비용		366,050	73,210	73,210	73,210	73,210	73,210
재정 지출	가로기 세트 구입	28,000	5,600	5,600	5,600	5,600	5,600
	가로기꽂이대 설치 보수	90,000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대형태극기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태극기달기 캠페인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태극기 보급(시비)	2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가로기달기 사업 추진(민간위탁금)	110,550	22,110	22,110	22,110	22,110	22,110
	태극기 상시 게양거리 사업(시비, 구비)	80,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가로기달기 단체상해 보험료	1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

○ 가로기 세트 구입 : 7,000원×800개=5,600,000원

○ 가로기꽂이대 설치 보수 : 40,000원×450개소=18,000,000원

○ 대형태극기 : 1,000,000원×2회=2,000,000원

○ 태극기달기 캠페인 : 1,000,000원×2회=2,000,000원

○ 태극기 보급(시비) : 4,000원×1,250개=5,000,000원

○ 가로기달기 사업 추진

- 인건비 5,000원×24명×4시간×22회=10,560,000원

- 차량 및 유류대 50,000원×8개동×22회=8,800,000원

- 사후관리비 100원×2,500개×11회=2,750,000원

○ 태극기 상시 게양거리 사업 : 시비 14,000,000원 구비 2,000,000원

○ 가로기 달기 단체상해 보험료 : 2,500,000원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협의사항 :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7. 작 성 자 : 총무과 행정7급 정진호(241-7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