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년~2026년)

(제229회-복지건설위제3차부록)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안 번호	503	제출연월일 : 2026. 1. 16.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제8기(2023~2026) 지역보건의료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변경사항)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변경(안)

∘ 목표 조기달성 및 지역사회 건강통계 추세 반영한 성과지표 변경

∘ 변경사유서 및 전후대비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안)

∘ 3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 계획

3. 근거법규

○「지역보건법」제7조제3항

4.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및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 별첨

5. 참고사항

○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2025. 1. 8.

○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사이버 심의 : 2026. 1. 12. ~ 1. 14.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2026) 연차별 시행계획

□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제7조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사항

○ 중장기 계획 변경 절차

변경 내용 심의위원회 심의	→	의회보고	→	변경계획서 제출

○ 변경 내용

- 중장기 대표 성과지표 목표치 변경 : 4건

기 존

변경 후

성과지표명	목표치
	2023	2024	2025	2026
혈당수치 인지율	23.4%	24.2%	21.8%	22.5%
비만율	32.5%	32.0%	33.4%	31.0%
성인남자 현재흡연율	37.2%	36.8%	36.4%	36.0%
정신질환자 신규등록률	19.0%	19.1%	19.2%	19.3%

성과지표명	목표치
	2023	2024	2025	2026
혈당수치 인지율	23.4%	24.2%	21.8%	23.2%
비만율	32.5%	32.0%	33.4%	35.4%
성인남자 현재흡연율	37.2%	36.8%	36.4%	31.7%
정신질환자 신규등록률	19.0%	19.1%	19.2%	24.6%

※ 변경사유 : 2025년 목표치 조기 달성 및 지역사회 건강통계 추세 반영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 3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안)

- 감염병 위기 시 보건소 업무조정 계획

참 고	관련 법규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3.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군ㆍ구의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에 중복ㆍ유사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수립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조례안

(박정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504	제출연월일 : 2026. 1. 16. 발 의 자 : 박정환 의원 찬 성 의 원 : 9명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예비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사업대상자 및 사업내용(안 제4조~제5조)

라. 재활전담 인력 관리(안 제6조)

마.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설치 및 운영 등(안 제7조~제12조)

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법」, 「간호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6. 1. 8. ～ 2026. 1. 13.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지역보건법」 제11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예비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재활서비스 및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 등을 말한다.

2. “예비장애인”이란 질환 또는 손상 등으로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의뢰·연계된 관할지역 내 거주하는 퇴원환자를 말한다.

3. “재활전담 인력”이란 「의료법」, 「간호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말한다.

4. “지역사회재활협의체”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장애인 건강보건권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자원과의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대상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적으로 등록된 장애인(정신장애 제외)

2. 예비장애인

3.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 지원을 위하여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

제5조(사업내용)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건강보건관리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2. 방문 재활 및 통합건강서비스 제공

3.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 및 통합서비스 운영

4.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5. 보조기기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사업

제6조(재활전담 인력 관리) 구청장은 재활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재활협의체 설치) 지역 보건의료ㆍ복지 자원의 효과적운영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고자 지역사회재활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자문·협의 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방향 논의

2. 지역사회 다양한 재활 관련 자원 개발 및 발굴

3. 지역자원 간 정보 공유 등 상호연계 및 협력 강화

4. 각 자원 간 의사소통 채널을 다양화하고 서비스 중복 방지

5. 장애인의 욕구에 맞춘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 관리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 연계

제8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은 보건소장,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은 지역사회 내 의료, 복지, 장애인 관련 기관의 단체장 또는 실무 담당자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협의체는 5개 기관 이상으로 구성하되, 각 기관에서 위촉할 수 있는 위원 수는 2명 이내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회의 주관 등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인사이동으로 인한 위원의 변동은 대상 기관 후임 업무 담당자가 임기 내 승계하며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협의체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 회의는 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서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⑥ 협의체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협의체 수당) 협의체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협의체 운영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논의한 주제에 관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ㆍ노동ㆍ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보건행정과 지방보건주사보 김정원(241-8607)

의 안 번 호	504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6. 1. 16.(금)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6. 1. 16.(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6. 2. 2.(월)

2.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예비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사업대상자 및 사업내용(안 제4조~제5조)

라. 재활전담 인력 관리(안 제6조)

마.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설치 및 운영 등(안 제7조~제12조)

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안 제13조)

4. 관계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법」, 「간호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장애인과 예비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여,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예비장애인”, “재활전담 인력”, “지역사회재활협의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대상자와 사업내용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재활전담 인력 관리를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역사회재활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3조에서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장애인건강권법」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 장애인과 예비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박정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505	제출연월일 : 2026. 1. 16. 발 의 자 : 박정환ㆍ박재완ㆍ손옥선ㆍ 임채오 의원(4명) 찬 성 의 원 : 9명

1. 개정이유

○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 지정 추가 신설(안 제4조제1항제4호)

-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6. 1. 8. ～ 2026. 1. 13.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⑥ (생략)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관내 횡단보도 1,602개소 x 20,000원 = 32,040,000원

3. 작성자

○ 건강증진과 간호7급 권희은(241-8302)

의 안 번 호	505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6. 1. 16.(금)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외 3명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6. 1. 16.(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6. 2. 2.(월)

2. 개정이유

○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 지정 추가 신설(안 제4조제1항제4호)

-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4.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4조제1항제4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신설 지정하였으며,

- 부칙에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및 주민 홍보 등을 위하여 조례시행 시기를 2027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 비흡연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정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501	제출연월일 : 2026. 1. 16. 발 의 자 : 박정환 의원 찬 성 의 원 : 9명

1. 제정이유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안 제4조)

라.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5조~제9조)

마.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안 제10조)

바. 사고조사(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6. 1. 8. ～ 2026. 1. 13.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반 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 해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11조(사고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지반침하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사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고 경위와 조사 결과 등을 구민들에게 적극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ㆍ이용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 13. (생략)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8조(시ㆍ군ㆍ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시ㆍ도 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과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ㆍ고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과 지반침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점관리대상이 보수ㆍ보강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반침하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의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 지정을 해제ㆍ고시하여야 한다.

⑥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ㆍ절차,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 및 변경ㆍ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시설물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이 안전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46조(사고조사 등) ①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해당 사업 또는 소관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현장보존, 자료제출, 관련 장비의 제공 및 관련자 의견청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안전총괄과 시설7급 최문준(241-8402)

의 안 번 호	501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6. 1. 16.(금)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6. 1. 16.(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6. 2. 2.(월)

2. 제정이유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안 제4조)

라.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5조~제9조)

마.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안 제10조)

바. 사고조사(안 제11조)

4. 관계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역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안 제11조에서는 지반침하 사고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지하안전법」제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8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시․도 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 최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박정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502	제출연월일 : 2026. 1. 16. 발 의 자 : 박정환 의원 찬 성 의 원 : 9명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연재난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안 제4조~제5조)

라. 취약계층 보호 및 재난도우미 지정·운영(안 제6조~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바. 중복지원 제한(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6. 1. 8. ～ 2026. 1. 13.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을 말한다.

2. “자연재난 취약지역”은 침수, 붕괴, 폭염, 산사태 등 자연재난 발생 우려가 높아 중점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3. "자연재난 취약계층"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어린이·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나. 장시간 야외에서 근무하는 야외 노동자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자연재난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자연재난 중 호우·대설·한파·폭염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각 특보 발령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자연재난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대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연재난 발생 현황 및 전망

2. 자연재난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실태조사

3.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운영

4.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재원의 조달

6. 그 밖에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부서, 전문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종합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폭염·한파 등 자연재난 저감시설 설치·운영 및 쉼터 관리

2. 풍수해·대설 저감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 및 장비 확충

3. 자연재난 관련 질병 예방을 위한 물품·장비 지원

4. 자연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홍보 및 훈련

5. 자연재난 피해복구 및 유관기관 협력 사업

6.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한 경보·알림 체계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취약계층 보호) 구청장은 자연재난 발생 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한파쉼터 운영 및 냉·난방비 지원

2. 방한·냉방용품 지원

3. 재난도우미 방문 및 건강관리 활동

제7조(재난도우미 지정 및 운영) ① 제6조제3호의 재난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5. 구 소속 공무원과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

6. 그 밖에 재난·재해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재난도우미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난도우미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 및 자연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ㆍ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사고 예방 신고 장려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10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12.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13. “재난안전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가.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ㆍ관리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나. 수방기준 제정ㆍ운영

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ㆍ운영

라. 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ㆍ운영

마.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설해(雪害)대책

가. 설해 예방대책

나. 각종 제설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그 밖에 설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4. 낙뢰대책

가. 낙뢰피해 예방대책

나.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다. 그 밖에 낙뢰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5. 가뭄대책

가.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대책

나.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ㆍ유지

다. 빗물모으기시설을 활용한 가뭄 극복대책

라. 그 밖에 가뭄대책에 필요한 사항

6.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가.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

나. 재해정보 관리ㆍ전달 체계 구축

다.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

라. 비상대처계획 수립

7.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 점검 방법, 점검 결과의 기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ㆍ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⑥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연재난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  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안전총괄과 행정6급 민갑규(241-7831)

의 안 번 호	502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6. 1. 16.(금)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6. 1. 16.(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6. 2. 2.(월)

2.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연재난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안 제4조~제5조)

라. 취약계층 보호 및 재난도우미 지정·운영(안 제6조~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바. 중복지원 제한(안 제9조)

4.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연재난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추진사업을 안 제6조에서는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재난도우미 지정 및 운영을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재난안전법」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

(박정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99	제출연월일 : 2026. 1. 16. 발 의 자 : 박정환ㆍ김상태ㆍ조문경ㆍ 손옥선ㆍ박재완ㆍ김정희ㆍ 이선경ㆍ강진희ㆍ임채오의원(9명) 찬 성 의 원 : 9명

1. 제정이유

○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건강한 노년의 삶과 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추진사업(안 제4조)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마. 인권 보호 및 비밀 준수(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제39조의9, 「양성평등기본법」제37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6. 1. 8. ～ 2026. 1. 13.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성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과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 성적 인권 침해 요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인식하는 능력을 말한다.

3. “성인지 교육”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교육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성평등, 성폭력·성희롱 예방, 인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성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노인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바람직한 성문화 정립·인식 개선을 위한 성인지교육 및 성상담 사업

2. 노인의 성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3.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성희롱·성적 학대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피해 노인 보호·지원을 위한 연계 사업

4.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관련 실태조사

5. 그 밖에 노인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프로그램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 교실, 평생교육시설 등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공간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을 위해 관련 공공기관, 민간단체, 학계, 전문가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인권 보호 및 비밀 준수)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교육, 상담, 조사 등의 과정에서 노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대중매체에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을 점검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과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의 제정‧시행으로 예상되는 발생 비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 행정6급 이승형(241-7661)

의 안 번 호	499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6. 1. 16.(금)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6. 1. 16.(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6. 2. 2.(월)

2. 제정이유

○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건강한 노년의 삶과 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추진사업(안 제4조)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마. 인권 보호 및 비밀 준수(안 제6조)

4.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제39조의9, 「양성평등기본법」제37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노년의 삶과 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노인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추진사업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6조에서는 인권 보호 및 비밀 준수 사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노인복지법」및 「양성평등기본법」등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인식 개선을 통한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과 성평등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500	제출연월일 : 2026. 1. 16.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수탁자가 위탁계약 해지(‘25. 11. 27.)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여 양질의 치매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적이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위탁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운영

나.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 추진 필요성

- 노인 돌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법인에 위탁하여 북구실버케어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다. 위탁사무 내용

○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업무 전반

라. 위탁시설 현황

○ 시 설 명 :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 소 재 지 : 북구 중산공업로 167(중산동)

○ 규    모 : 2,079.06㎡(지상3층)

○ 주요시설 : 치매전담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사무실 등

○ 설 치 일 : 2022. 12. 16.

마. 위탁개요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수탁대상 : 정관상 목적사업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료법인 포함)

○ 위탁운영비 : 독립채산제로 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운영하여 구 재정지원 불필요

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운영은 치매 국가책임제에 부응하고 요양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를 통해 치매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따라 공공성, 효율성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적합함

붙임 1. 위탁시설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위탁시설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 북구 중산공업로 167(중산동)
건물 외부 전경	출입구 전경
3층 공동생활실	식당

붙임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구 분	검토기준	검토내용	적정 여부
공공성	1.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의거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시설의 성격상 안정적인 운영과 양질의 요양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치매관련 전문기관의 민간위탁이 필요함	적정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 및 맞춤형 프로그램제공 등 복지와 의료서비스의 질 높은 공급으로 치매가족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성 촉구됨	적정
	3.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치매요양원의 특성상 치료와 복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의료적 기능이 많으므로 중증치매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치매 관련 전문화된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가능함	적정
효율성	4. 경제적 효율성	⦁사회복지와 의료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이 운영시 자율적인 측면에서의 시설관리의 용이성과 전문성 향상으로 기술축적에 따른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적정
	5.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의 가능성	⦁사회복지와 의료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 인력, 사업추진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질 향상 제고함	적정
	6. 사업 성과 측정 용이성	⦁자율적인 운영으로 유연한 시설운영과 환경변화에 빠른 적응력을 바탕으로 인력운용 및 수요자 욕구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함	적정
	7.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부당행위 예방 및 부당한 사무처리 발견 시 계약해지 등 조치에 따른 투명성 제고됨	적정
	8.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고령사회화로 인한 노인 치매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매국가책임제]에 부흥하고 민간 돌봄이 어려운 치매어르신에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상호 보완적인 상생구조 조성됨	적정

붙임 3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제21조 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 ①구청장은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사무를 민간위탁할 수있다.

1. 단순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사무

4. 그밖에 시설 관리등의 단순행정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의 안 번 호	500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6. 1. 16.(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6. 1. 16.(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6. 2. 2.(월)

2. 제안이유

○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수탁자가 위탁계약 해지(‘25. 11. 27.)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여 양질의 치매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적이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위탁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 위탁사무 내용

-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업무 전반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수탁대상 : 정관상 목적사업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료법인 포함)

∙ 위탁운영비 : 독립채산제로 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운영하여 구 재정지원 불필요

4. 적정성 검토 보고서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수탁자의 위탁계약 해지 의사에 따라 노인 돌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료법인 포함)에 위탁하고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통해「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관상 목적사업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료법인 포함)에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은 가능하며, 수탁자에 대한 선정방법도 적정함.

- 노인 돌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양질의 치매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당 센터의 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