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9호 제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02월09일(월) 11시 02분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건설도시국(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1시02분 개의)

(제152회임시회-본회의 제9차)

(제152회임시회-본회의 제9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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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에 따라 건설도시국의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공원녹지과장 김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신설되는 우리 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2015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수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 도면을 하나 드렸는데 민원이 접수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철탑을 개설하기 위해 길을 낸 NO31 NO8은 길입니다. 이것이 산림청 부지로 되어 있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 길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느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등산로를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이 방화선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해서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철탑 진입로라든지 철탑 부지에 대해서는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현재 철탑과 철탑을 연결하는 진입도로를 개설한 부분이 등산로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또 복구를 안 하고 그냥 뒀을 경우 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전 측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둘 수 있다 없다는 답변을 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백현조의원 산15-2 부분 말고 옆에 산에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해 ……

저희들 문중산이었습니다.

저한테 거기에 도로를 내서 소나무 재선충 작업을 하자고 왔길래 그렇게 도로를 내서 작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항공사진 찍은 것을 보면 재선충 병이 굉장히 심하게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도로를 내지 않으면 재선충 작업을 못한다고 해서 도로를 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공무원에게 여쭈어 봤는데 산주가 원하면 길을 그대로 둘 수 있다, 그리고 뽑은 자리는 다른 식재를 해서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밑에 주민들이 원하면 등산로로 그냥 놔두는 것이 안 좋겠느냐, 밑에 지역은 앞으로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서는데 그 동네에서 올라오는 등산로로 굉장히 요긴하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과장님께서 방화선 역할과 등산로 역할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이것은 현장 점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17-2페이지 공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수변공원이 총 개수가 5개이고, 조성이 1개 미조성이 4개입니다.

현황이 수정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조성되어 있는 수변공원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수변공원 1개가 완료된 것은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을 이야기하고, 수변공원 4개 미조성 된 것은 강동 산하지구에 1개 있고, 송정택지지구에 3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동시에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화봉못 수변공원하고 홈골못 수변공원은 수변공원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수변공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변공원에 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승찬의원 기준은 어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공원이라는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고시가 되어야 공원으로 관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공원에 준해서 쉼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여기서 말하는 수변공원에는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정도에 준하는 공원을 수변공원으로 분류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규모는 그것보다 작을 수도 있고요.

송정못도 진입로가 없어서 저희들이 수변공원으로 지정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여건상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 공유지 도시숲 조성사업을 해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수변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수변공원에 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화동못 수변공원하고 홈골못 수변공원은 공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그것은 공원이 아니고 그냥 일반 저수지에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쉼터를 조성해서 공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문화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문화공원은 무룡산공원을 전체, 현재 KBS MBC 송신탑 있는 일원에 무룡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정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도시자연공원은?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그것은 동구 방어진공원하고 북구하고 중첩되어 있는 공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경계 일부 행정구역이 북구 쪽으로 와 있다는 개념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도시자연공원이 미조성되어 있다는 내용은 조성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조성계획에 따라서 조성 완료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일부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완료 고시공고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방어진에서 경계인 염포산 쪽도 공원을 ……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자연 상태로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재선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선충 방제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방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당초 발생지가 부산 동래입니다.

발생지 인근은 적극 방제를 해서 거의 방제가 완료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시기상 예산상 다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앞으로 3년 내지 5년 이내에 완전 방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작년에 열심히 해 보니까 예산만 어느 정도 수반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작년에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방제를 조기에 추진하고 있고, 3년 계획으로 100%는 안 되지만 거의 완전방제에 가깝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는 일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제사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방제사업 후속으로 해야 될 일이 식재이지 않습니까.

식재에 예산 투입을 더 많이 해서 어차피 비어버린 공간에 빨리 식재해서 산이 푸르게 되거나 다른 나무가 빨리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라고 보거든요.

제 생각 같으면 오히려 식재 부분에 예산투입을 더 해서, 어차피 소나무는 고유의 수종이라고 하지만 경제적인 가치가 뛰어난 수종은 아니거든요.

편백으로 하든지 뛰어난 수종으로 해서 식재부분에 예산투입이 더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어느 정도 방제가 되면 내년 예산 편성부터는 저희들이 집중 방제한 곳이 있습니다.

염포지구라든지 효문지구에 보면 거의 소나무를 다 베어놓다시피 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식재도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만 허용된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식재되는 나무의 종류가 편백나무 한 가지 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소나무류는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있고, 잣나무도 북방수염하늘소가 경주까지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백이나 아니면 낙엽송으로 하든지, 대체 수종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올해는 일부 편백을 심어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전체적으로 다 편백으로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산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나무 수종도 다양화해서, 편백이 좋다는 이야기는 수차례 들었습니다만 그것도 전체적으로 다 편백만 한다는 것은 …

우리 산림의 다양한 종을 위해서는 한 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립수목원이나  연구하고 있는 곳에 몇 개 품종을 골라서 다양하게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림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또 저희들도 전에 심었던 나무의 생육상태도 고려해서 지역적으로 어떤 수종이 좋은 지 계속 검토하면서 조림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내년에는 방제사업이 10억 원이고 조림사업이 1억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비율을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저희들이 국비지원 사업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되다 보니까, 예산지원이 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에 자랑으로 생각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달천 천마산 편백산림욕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40㏊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  은 80㏊에서 100㏊ 정도, 향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그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이수선 달천에 40㏊ 정도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천곡지역에 편백림은 서너 배 정도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예.

○의장 이수선 그다음에 상안지역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시례 상안지역 산불 피해지역에 약 3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다른 곳에는 편백이 적고 천마산 편백산림욕장이 제일 큽니다.

수령이 30년 정도 되고, 천곡 편백림은 달천 편백림 보다 네다섯 배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그쪽에 조림사업을 했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아마 네다섯 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령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10년에서부터 1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달천 편백산림욕장은 관리를 하고 주민들이 쉼터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천곡지역에 많은 양의 편백림이 심어져 있고 15년에서 20년 정도 되는 수령으로 나무 관리를 잘하면 편백숲 힐링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편백림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현재 편백림은 천마산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장님 말씀하신 천곡 일원의 편백하고 작년부터 산불 피해지역에 실시하고 있는 시례 상안지구는 현재까지 밑에 솎아내기 작업이라든지 그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천마산 편백같이 수령이 그 정도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천마산 편백림산림욕장 전체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도 곁들여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예를 들어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비료를 준다든지 해서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데, 벌써 15년 20년 되면서 나무가 제법 큰 곳은 큽니다.

나무 관리 방안에 대해 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봐주시고, 앞으로 사업을 계획할 때 반영해서 편백산림욕장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송정박상진호수공원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봄에 개장을 하고 북구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 송정박상진호수공원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가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 조성되었다고 칭찬을 많이 하는데, 울산의 많은 시민들은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이 있는 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고 요. 그래서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을 좀 더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유효한 것 같고, 올해가 광복 70주년입니다.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걷기대회도 사업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가 광복 70주년이기도 하고 박상진 생가와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을 더 돋보이게 하는 사업으로 우리겨레 하나되기라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위안부 소녀상 건립을 울산에 어느 곳에 건립할지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울산대공원에 울산시민들이 가장 많이 간다고 그쪽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이 박상진 생가와 연결되어 있는 곳이고 소녀상이 있으면 울산 전체에 홍보하는 효과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관련 단체에서 청장님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은 작년에 관리사무소까지 완료되고 전체적으로 사업완료 고시를 통해서 1단계 조성 완료가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사면 안전화 사업이라든지, 공원 내에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조금 미비된  사항에 대해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준공하고 나니까 안타깝게도 당초에 송정택지지구가 2015년에 완료될 것이라고 보고 그 시기에 맞게끔 공사가 추진되었는데 LH에서 하는 송정택지지구가 2018년6월8일 준공 예정입니다.

자꾸 연기가 되다 보니까 시기가 불일치되고 그로 인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로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런 좋은 공원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공원을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하고 또 우리 행사도 많이 했으면 싶은데 LH에서 송정택지지구라든지 철길 이설사업, 오토밸리로 사업이 올해 제일 많이 시행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시기가 겹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걱정을 하고 있고요.

구민 걷기대회는 문화체육과에서 지난 4월과 같이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안부 소녀상 건립과 관련해서는 수변공원에는 관리시설이라든지 조경시설, 운동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요. 유해시설이라든지 오락시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념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법률상에 되어 있습니다.

소녀상 건립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안에 건립했으면 좋겠다고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념비나 이런 것은 수변공원에는 원칙적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설치하려면 시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인가를 득해야 됩니다.

변경승인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에 맞지 않는 승인을 득하기는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각종 기념비나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게 되면 차량이 행사 때마다 통행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이 예상됩니다.

걷기 위한 수변공원을 조성해 놨는데 행사를 위한 차량이 통행해야 된다면 결국 형평성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제반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시설물 설치를 당분간 지켜보고 해야 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소녀상 하나 건립하는데 기념비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떻든 거기에 보면 박상진의사 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소녀상 하나 건립한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시민들을 유치하기에 도로 사정이나 공사 중이어서 어려움이 있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그런 어려움도 있고 나중에 했을 때 뒤에 통행에 문제도 있고 또 우리도 기념비를 그 안에 설치하자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법령을 준수해서 원칙에 맞게끔 일단은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 공원녹지과의 방침입니다.

○강진희의원 어떻든 소녀상 건립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현재로써는 곤란하다는 뜻으로 통지를 해 드렸습니다.

○강진희의원 안타깝네요.

소녀상이 오면 중·고등학생들에게 교육상으로도 좋고, 박상진 생가에 들리고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시간을 두면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인근에 할 장소가 있는지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공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특히 어린이소공원에 대한 부분에 잘 관리가 되고 잘 이용이 되고 있는 어린이공원이 있는가 하면, 정말 만들어 놓고 그야말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잘 안 찾는 그런 공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너무 소홀하게 관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금년에는 새롭게 점검하셔서 정말로 공원에 맞는, 이용자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소3동 상안어린이소공원은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맞지 않는 풋살구장이 함께 있음으로 해서 공원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일단 두 과가 업무협의를 해서, 문화체육과 쪽에서도 풋살구장을 항구적으로는 달천운동장 쪽으로 옮겨갈 계획을 세워 보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소공원이 어린이들이 잘 찾을 수 있는 공원으로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풋살구장만 달천공원으로 이전하든지 아니면 조정이 된다면 리모델링해서 어린이들의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17-8페이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숲 조성입니다.

공유지 도시숲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있는 조건에서 추가 수목 식재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도시숲 조성을 해 나가겠다는 사업계획들을 밝히고 계시는데, 해마다 대상지를 별도로 선정해서 계획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과에서 임의로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내년 사업은 작년이나 올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것은 시설을 개선해야 되겠다, 나무심기가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토지 소유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확인을 거쳐서 내년도 사업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시에서 승인해 서 예산 반영이 되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관내에 이런 사업이 필요한 구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잘 아시다시피 북구 관내에는 공원 예정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문제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민선 5기 구청장님이 새롭게 취임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공약도 하시고 조기에 공원을 빨리 완공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주민간담회에 가서도 수차례 그런 내용들을 밝히셨는데, 그런 사업들이 이번 사업보고에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4년 임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금방 가버리니까 청장님 방침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과에서 빠르게 추진 계획들을 세워서 의회 도움이 요청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전방위적으로 시나 지역 국회의원, 다각도로 접근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북구가 창조경제도시를 표방하면서 지역의 지도가 바뀔 정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없습니다.

단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늘 가까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들이 주민들에게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것인데,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7번 국도라든지 오토밸리, 옥동-농소 간 도로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때가 되면 어련히 하겠지,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물론 기대하는 바가 있고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다가오는 사업들을 구에서 하나라도 꼼꼼하게 챙겨서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 녹지공원과와 우선적으로 협의해서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신천공원이나 매곡공원 같은 경우도 1차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만 최종 전체 계수조정에서 예산 반영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작년에도 청장님이 동순회간담회도 하고 연 초에도 간담회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시고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그런 약속들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가 팽창하는 이면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늘 행정은 뒷걸음 행정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자꾸 불신만 쌓이고 이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북구에는 그나마 체감경기가 많이 위축되지 않고 건설 부분들도 있고 인구가 많이 유입된다는 기대심리도 있지만, 도시가 팽창하는 이면에 도로환경이라든지 교통 환경,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환경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만들어가는 것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발 빠르게 해야 되는 것인데,  공동주택 허가권자는 관청이니까 하고, 규모가 큰 것은 시에서 하겠죠.

이렇게 해서 무분별하게 짓게 되면 후속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도로, 교통, 학교인데  늘상 민원에 쫓겨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지점이 많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마지막으로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소나무 재선충과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과에서는 여러 가지 방제 및 예찰활동을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으로 추진계획을 밝히고 계십니다.

제가 봤을 때 소나무 재선충은 아시다시피 소나무의 수분 이동을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막음으로 인해서 고사시키는 병충해인데, 치사율이 100% 가까이 될 정도로 산림재해는 불을 보듯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거의 죽은 고사목을 제거해서 훈증하고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화확약품을 주기적으로 목관부에 주입해서 훈증을 하지만 사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이상육 의원님도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데, 그래서 새로운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대한 열성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제안했듯이 일단은 소나무재선충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소나무 산주가 오염목이 있으면 발생 즉시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해 달라는 것을 주지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11월에서 5월까지는 잠복기입니다.

이때는 번데기 집을 지어서 잠복하고 있는데 6월부터 10월까지 수피목에 산란하고 유충이 분포하는 시기인데 그냥 자생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100m도 안 됩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거나 하면 거의 3㎞ 이상 확산되는 분포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자연 순환을 흩트리지 않는 천적을 이용한 방제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어느 정도까지 효과나 진척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1월에서 5월까지 잠복기간 중에 수피목에 번데기 집을 짓고 있는 매개충을 박멸하는 것이 확산을 막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리내용에 나무주사 사업을 3월까지 하고 5～7월까지 매개충을 포획하는 사업들을 지구별로 나누어서 시행하겠다는 사업계획들을 밝히고 계시는데, 이때는 이미 잠복기를 거쳐서 산란이 되고 유충이 분포하는 시기란 말입니다.

이럴 때 방제하게 되면 사실은 뒤쳐질 수밖에 없고 계속적으로 확산속도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전에 방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등산을 가보면 작년과 재작년에 국비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방제를 해서 그런지 고사목을 많이 발견할 수는 없었는데 중간 중간에 숨어 있는 나무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잠복기를 거치면 또 확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주민들이나 등산객들에게 사전신고제를 해서 신고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어느 부위 어느 지점이나 위치에 안전표지판을 세우는 것처럼 지점만 신고전화를 하면 담당직원이 가서 확인하고 피해목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 방법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현재 산림청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예방에 대한 방법이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산림청에서나 지자체에서 방제 위주로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일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작용도 염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적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사전에 하는 방법은 이용하고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그런 방법들을 하나의 예방사업으로 아니면 방법을 연구는 하고 있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매개충이 전에는 5월부터 우화한다고 했는데, 솔수염북방하늘소가 경주까지 와 있고 여기는 우화시기가 4월부터 이기 때문에 그래서 3월까지 늦어도 4월 초까지 빨리 마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애벌레 상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방제 방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화되어 나왔을 때 지상방제나 항공방제로 약을 투입하는 방법이라든지 지금과 같이 페르몬을 이용해서 포획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화하기 전에 방제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현재로써는 나무를 베어내서 훈증을 한다든지 파쇄를 한다든지 소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나 산림청에 자문도 구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 주말에는 관련 회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회의나 교육을 통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강구하도록 하고요.

또 확인 방법도 등산객을 이용한 신고방법도 있고, 산림진화대나 작업단이 상시 순찰을 돌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저도 출장을 나가면 산 쪽에 그런 것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쳐다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북구가 다른 지역보다 먼저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잠복기에는 육안으로 판단하기도 힘들고 방제하기가 기술적으로 힘들다는 부분, 그 부분은 저도 한계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후차적인 부분들, 산림 산주나 아니면 주민들에게 신고를 독려하는  홍보사업들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에서 목표만 만들어지면  각 동별 자생단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공지해서 작은 나무라도 피해목이 예상되어 신고가 되면 직원들이 가서 확인하고 사전에 벌목 훈증 파쇄를 해서 조금이라도 확산 속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사후약방문 식으로 예산만 자꾸 투입해서 화학 훈증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이나 등산객 분들이 보고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 물론 간혹 아닌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단이 가서 방제작업을 합니다.

주민들이나 등산객 등 여러 방법을 강구해서 좀 더 주민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훈증처리해서 포장해서 해 놓은 것은 몇 개월 정도 지나면 ……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통상적으로 6개월 지나면 우화가 다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약재가 소독이 되면 6개월 지나면 다 된다고 봅니다.

○윤치용의원 그러면 그것을 계속 그렇게 놔둡니까?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사후관리 문제에있어서 가능하면 이동을 시켜서 파쇄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

등산로 주변이나 차량을 이용하는 부분은 올해도 일부 구간에 많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방제 못지않게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일시에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우선 가시권 내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비가시권 내에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나중에 제거하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헬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나마 깔끔하게 훈증처리를 해서 포장이 ……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시간이 20 분 넘어가고 있는데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포장이 돼서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은 보기에는 괜찮습니다만, 몇 년 묵어서 포장이 찢겨지고 너덜너덜하게 온 전신에 풀어 헤쳐져 있는 모습들은 보기에 안 좋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그런 부분들은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조금 전에 윤치용 의원님께서 상안어린이소공원 풋살구장 건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안어린이공원 풋살구장은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고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행정의 예산으로 조성된 운동시설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나 주변에 학교도 많이 있어서 접근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철거하려면 주민들의 뜻도 한 번 물어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정회나 마을 주민들에게도 과연 이 시설을 철거하고 없애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대로 시설을 보완해서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집니다.

풋살구장을 설치할 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했고 지금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윤치용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합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에 철거할 계획이 있다면 주민들이나 농소3동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정회, 동에도 뜻을 한 번 물어보고 처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풋살구장 이전 문제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이전 계획이 수립되면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나 봐지고 요. 저희들도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는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관련된 질의입니까?

○윤치용의원 예.

○의장 이수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그 관련은 이미 여러 경로로 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았던 바이고요.

특히 그것은 상안어린이공원으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으로 같이 되어 있는 풋살구장은 관리운영 실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옳게 되고 있지도 않고 도심이 팽창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숲속에 있던 것이 지금은 거의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눈살만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최적 의 장소로 옮겨 달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용은 어느 구장 못지않게 많이 이용하는 구장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달천운동장 쪽으로 옮겨달라고 이미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어린이공원이 명실상부한 어린이들이 찾을 수 있는 도심 속의 작은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할 때 저희들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송정박상진호수공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잘 이루어져 있고 물이 만수위 가까이 차 있는데, 이런 우려 섞인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사고는 미연에 방지해야 되고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수변공원에 가보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관리인도 있는데 그러면 과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장비나 그런 것이 전혀 거론이 안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어떤 장비를 말씀하십니까?

○이상육의원 제가 봤을 때는 조그마한 배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119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사소한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배를 타고 들어갈 정도의 사고 같으면 상당히 이격된 지점에서 사고가 난다고 봤을 때 배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 정도의 사고라고 하면 저희들이 배를 타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중간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산책로를 이용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로프를 양쪽에 서너 곳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그런 장비를 보유중인데 배를 중간에까지 염두에 두고 한다는 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배를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물에는 항상 쓰레기가 떠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공원이니까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쓰레기를 집어 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조금 말을 돌려서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리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안전사고 즉 스스로 그런 사고들이 났을 때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대처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재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위를 좀 낮추어달라는 민원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수위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만수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산책하는 분들이 오히려 걷는데 물 위를 걷는 느낌이 들 정도이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을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어떤 분들은 물이 가까이 있어서 좋다고 이야기하는 반면 어떤 분들은 무섭데요.

그래서 수위를 낮춰달라고 관리인한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대요.

그리고 북구청에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내 입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한강다리처럼 ……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반 안전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보강해 나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지 농어촌공사하고, 원 관리는 농어촌공사입니다.

수변공원에 시설물 한 구간만 사용승인 받아서 조성한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리고 현재 북쪽에 있는 부분에는 구명조끼나 구명튜브 등 아직까지 설치가 부족하지 않느냐 ……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부족하다면 더 설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참 말씀드리기가 거북한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같이 검토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서 나중에 아주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이미지가 구겨지거나 스타일이 구겨지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이번에 구청에서 좋지 않은 사고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도 도로변 가로수 화단  초화류 유지 관리를 위한 작업을 구청에서 직접 하는 곳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저희들이 작업하는 것은 공원 단위 위주이고, 가로수에 작업하는 것은 위탁 시행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없으리라고 보고요.

간혹 민원이 발생하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부분 전지를 조금씩 하는데, 그것은 대부분인도 위에서 작업을 하고 또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별도로 주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큰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큰 도로변은 시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예. 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 관리하고 있고, 구에서는 20m  이하 도로만 합니다.

○안승찬의원 위탁을 하다보면 차 한 대로 차 위에 올라가서 전지작업을 하는데 그 외에는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한전에서 올라가서 하는 분들도 굉장히 불안한테, 안전장치가 없으면 순간적으로 박아버리면 그분은 낙하할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도 거리를 유지해서 안전장치를 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도 안전관리시스템과 매뉴얼 또 교육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저희들이 만약에 가로수 관리에 대한 위탁사업을 할 때는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가로수나 화단 초화류에 대해 공원 내에 차량이 이동하는 곳이 있다면 안전 문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풀을 베다가 다치시는 분도 있었고,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다치신 분도 있었는데,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늘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 안전 매뉴얼을 작성해서 위탁업체에 그것을 점검하는 시스템 또는 그것이 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면도로에 보면 한전하고 관계는 없지만 가로수 가지치기 하시는 분들도 저는 불안하다는 생각을 한 번씩 하는데, 그분들 이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신경을 쓰시고 매뉴얼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월 1회 정기교육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욱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교통행정과장 심규환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15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수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대중교통 수단으로 버스정류장과 관련해서 계획이 서 있는데, 택시와 관련해서는 승강장 설치나 관리 문제라든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할 수는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택시 승강장이 얼마나 북구에 설치되어 있는지 현황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예.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설치 기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거나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로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탈 수 있는 공간에 택시를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하게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안승찬의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계 신천에 가면 필그린 주변으로 굉장히 번화가이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택시도 그쪽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쪽에 택시 승강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주로 택시 기사님들이 택시를 대는 곳이 귀영하얏트아파트 입구 쪽에 버스정류장 뒤쪽으로 많이 정차하시고, 거기에 커피자판기가 있으니까 커피자판기 주변으로 휴식도 취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

도로도 넓습니다. 상대적으로 도로가 넓어서 택시를 세워 놔도 교통에 별지장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가끔 택시를 대놓으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택시 승강장을 신설해서 필그린 주변에 있는 분들이 택시를 탈 때도 아무 때나 택시를 세울 수도 없는, 다른 곳에는 택시를 세울 수가 없어요.

길이 복잡해서.

그 구간은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청솔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길에 보면 넓은 공간이 있는데 굳이 도로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설치가 가능하다, 저도 가보니까 그렇던데 그쪽에 버스승강장하고 자판기 있는 주변에 택시 휴게소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커피를 많이 마시고 담배도 피우다 보니까 휴지통이라도 하나 있고 의자라도 몇 개 있는 그런 승강장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택시라는 것은 이용객들이 많이 있을 때 찾는 장소에 택시를 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이용객들도 많고 도로가 넓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들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귀영하얏트 쪽이나 문화청솔 쪽으로 3차선인데, 거기에 아침 시간대에 확인해 봤습니다. 아침 7시 반에서 8시에는 정말로 복잡하게 내려가거든요.

잠시도 틈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택시를 타는 분들은 그쪽에 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가다가 좁아지는 상태이다 보니까 거기에 택시 승강장을 사실은 검토를 했었는데, 아침시간대 6시쯤에 보면 기사들이 몇 분 모여서 담배피우고 또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상황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시끄럽다고 아파트 쪽에서 절대로 못하게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

○안승찬의원 그 일대에서는 그 지역이, 아침에 저도 6시나 7시에 나가 보면 상대적으로 그쪽 도로가 넓다 보니까 현대중공업 쪽 미포 쪽 또는 효문단지로 가는 통근버스들이 그쪽에 많이 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도 제가 말씀드렸던 버스승강장 위에 보통 서너 대씩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와서 택시를 타게 됩니다.

다른 곳에는 택시를 댈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대게 되는데, 그런 것을 오히려 시끄럽다고 민원이 있어서 설치를 못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택시가 다른 곳에 갈 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그렇죠.

○안승찬의원 기사들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또 받는 거예요.

아예 그것을 합법화시켜서 기사들에게도 인지를 시켜 주고 관리도 잘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는가, 단속을 한다고 해도 단속이 힘들 것이라고 보고 단속해 버리면 그 일대에서 택시를 타려면 아무 곳에서나 택시를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호계 신천에서는 굉장히 번화가이고 교통의 요충지 아닙니까.

다들 그쪽으로 와서 교통을 이용하는데, 문화청솔에서 우회전해서 나오는 차량만 안전을 보장해 준다면 택시기사들에게도 너무 많이 대지 못하게 하고 대기하는 택시차량도 제한한다든지, 시간도 제한하고 대신 주변에 환경이나 ……

시끄럽다는 민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기사들 서너 명씩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렇게 시끄럽게 하지는 않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정보도 교환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담배 한 대 피우고 손님 태워서 가고, 대기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정도로 손님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신촌 쪽에 검토를 한다면 한 군데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검토한다면 ……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만약에 설치한다면 옹벽과 단차가 있는 지역, 거기밖에 없는데요. 도로변에 시설물 설치도 안 되는 것이고 인도도 없는 지역이고 ……

○안승찬의원 택시 승강장 설치는 승강장 간판 하나 붙이고 거기에 택시를 대고 나면 기사들은 자판기 쪽으로 가서 차를 마시는데, 승강장이라는 표시를 하는가 안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귀영하얏트로 들어가는 후문 입구는 아파트 입구가 아니고 소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도로 위에 아파트에서 주차장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소방도로 이용과 관련해서 관련 과에 많이 질의도 하고 포장도 새롭게 하자는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 소방도로의 기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아파트 주차장처럼 이용하고 협성으로 들어가는 길은 계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에 소방도로를 왜 설치해 놨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다면 협성으로 들어가는 길과 그 도로를 연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계단으로 해 놨어요.

전혀 협성으로 들어가는 길로 소방도로 역할을 못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도로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답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사실 그 지역에 택시 승강장을 만들어 준다면 문화청솔에서 나오는 쪽에서 2차선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경주지역에서 울산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 것인데 진입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택시를 대놓으면 중간에 한 차선을 막고 ……

○안승찬의원 진입하고는 상관없죠.

신호를 받아서 가는데 울산 쪽으로 나오는 차량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 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길이가 있기 때문에 차가 10대, 20대 대는 것도 아니고 서너 대 대는 정도이면, 저도 기사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신천 일대에 설치한다면 거기가 제일 용이하지 않는가 ……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택시의 근본적인 문제는 택시는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택시는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승강장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안승찬의원 왜 불가능한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한 번 나가보십시오.

기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기사는 기사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

○안승찬의원 화봉사거리에 보면 거기는 도저히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설치해 놨고 주차장 끝나는 지점에 설치해 놨는데 이쪽에는 불법이라고 단속하고 있고, 거기에 설치해 놓으면 요즘은 단속을 하기 때문에 몇 대 댑니다.

택시 몇 대 대고 그 앞에 불법주차 1대 대면 우회전을 못합니다.

우회전 하는 차는 신호 기다렸다가 우회전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불편하지만 불법주차를 못하게 하고 택시가 많이 대지 않는 조건이라면, 화봉동도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조건 아닙니까?

택시는 운행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은 맞지만 손님을 태워야 운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천에 승강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검토는 해 보겠지만 행정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안승찬의원 기사들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해 보십시오.

그쪽 일대에 택시 승강장이 하나도 없는 자체도 문제이고, 설치를 하자고 했을 때 장소 검토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자주 나가 보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신천 일대에서는 교통의 원활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나 기사들이 봤을 때 제일 좋다는 의견들이니까 충분하게 신천 일대에 택시 승강장 설치 문제하고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설치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 기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서 그런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정복금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의원 처리내용에 보면 연암동 대영교회와 성원아파트, 화봉초등학교, 화봉고등학교 일대에 단속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다녀 봐도 단속하는 것을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물론 화물차 주차 차고가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정은 있지만 꼭 해 달라기보다 하지 않았는데 왜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지 여쭈어보고요.

그리고 어린이지킴이 교통안전체험 교육은한 번 할 때 몇 명의 인원을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많은 인원보다는 어린이집에서 어차피 한 번 와야 되니까 오는데 따라서 수용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선생님들이 반을 구성해서 오는데 저희들하고 언제쯤 오겠다고 협조가 되면 몇 명이 오든, 어차피 누리공원 현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인원으로 2,30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정복금의원 소요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1시간 내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30명 40명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일단 구청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시책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누리공원 교통안전체험교육 계획서를 보면 4,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보시면 가장 시급한 것은 보수 같은데 교통안전으로 설치된 시설물이 간격이 전혀 ……

제가 며칠 전에도 가 봤는데 물론 보수공사는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눈높이라든지 간격이라든지, 그대로 하면 바로 사고가 나요. 전혀 안 맞거든요.

그런 것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다른 곳에도 견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표지판을 아이들 교육 수준에 맞도록 해 주시면 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철길 건널목이 위험하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개별적으로도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둔탁한 쇠 종류로 되어 있던데, 과장님 가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예.

○정복금의원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너무 위험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전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지만 아직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쿵 찍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바로 얼굴에, 안전에 큰 위험이 있어요.

그것을 꼭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누리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벤치도 설치하고 그늘막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넓은 공간에 보면 나무 한 그루 서 있는 정도입니다.

가장자리에 벤치가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 보면 어린이 자전거 연습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북구에는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누리공원에 스케이트장이나 인라인스케이트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돼 있어서 확장한다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도 바꾸어야 되고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요.

어쨌든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시설물이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고 또한 눈높이가 맞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같은데요.

저희들이 창원이나 잘 돼 있는 곳이 전국에 몇 군데 있어서 두 군데 갔다 왔으니까 벤치마킹한 사례를 가지고 저희들 실정에 맞게끔 사고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사실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그냥 두는 것보다, 어른들이 벤치 놔두고 쉬는 공간보다는 ……

아이들이 3,40명이 오면 그럼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도 보면 그냥 평지로 돼 있으니까 어차피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다면 한 번 해 보면 어떨까 하고 여쭤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거기에 대한 시설문제는 우리가 자주 보는 교통신호만 설치하고, 또한 아이들이 와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약간의 휴식공간 정도로 하고요.

4,000만 원 가지고 대형화 시키지는 못하니까 심플하게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예산상 얼마 안 되고 또 놀이터도 있지만 어차피 오면 차를 타고 와야 되니까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하고, 또 교육적인 차원에서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알겠습니다.

의원님 당부사항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첫째는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여기 내용에는 안 나와 있지만 종일 주차단속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버스에 카메라를 달아서 하는데, 일부는 주차단속 구역이고 일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계는 도로 옆에 사유지가 꽤 많아요. 그런 곳에 차를 주차해 놨다가 단속이 됐다고 왈가왈부 하는 일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침이 어떻게 돼 있고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시내버스 탑재형은 시내 전역을 하도록 돼 있는데 단속한 자료가 구청으로 오면 거기에서 다시 저희들이 선별합니다.

사유지라면 확실하게 증명해서, 그런데 사유지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두 건 고지가 나가서 그분들한테 그런 민원이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지에 주차한 것을 단속해서 자료가 넘어왔더라도 우리가 다시 확인해서 부과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현재 호계 부근에는 구시가 지라서 길이 협소해서 여러모로 주차 공간 때문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데 행정에서 단속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할 수 없는 고충을 주민들도 알고 있지만 자기가 해당될 때는 불만을 표시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안승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시 승강장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교통량이 꽤 많고 택시 승강장도 필요하겠지만 제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현재 상행선을 보면 한국외환은행하고 부산은행 사이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하다 보니까, 그 버스를 피해서 지나가려다 보니까 항상 거기에서 교통 소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좌회전 하는 곳이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 좌회전 공간 폭을 1m 정도 좌측으로 당겨서 좌회전하는 차선을 확보해 주고, 그다음에 버스가 어느 정도 정차를 하더라도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끔 상행선 폭을 넓혀주고요.

지금 택시 세우는 차선을 줄여서 아예 주차를 못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밑에 보면 버스정류장 하행선이 있는데 위에 택시 승강장을 설치하면 아침에는 버스가 진입하기 위한 각도를 못 맞춥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사고가 납니다.

버스 기사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거기에 택시 승강장을 설치하면 버스기사들이 민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현재 택시가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진입하다 보면 항상 각도를 이상하게 진입해서 버스 정류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차선을 줄여서 택시가 주차를 못 하게 만들어 버리고 거기에 인도를 1m 정도 설치하면 교통소통이 더 원활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그 구간이 3,40m 정도 되는데 사실 문화청솔에서 울산 방향으로 진행해서 나올 때 가변차선 구간입니다. 가변차선에서 왕복 4차선은 교행이 경주 쪽으로 가고 울산 쪽으로 오는 것인데 문화청솔에서 가변차선을 거쳐서 울산 방향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새벽에 한 번 나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상육의원 택시가 거기에 주차를 안 하면 그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주차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번호판을 가려놓고 손님을 기다리는데 오히려 거기는 택시 정류장을 설치할 게 아니라 단속해서 택시가 못 쓰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변사람들이 오히려 교통 소통 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이쪽은 또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감시카메라를 확충해서, 올해 시에 예산을 신청했는데 삭감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이나 특별회계 예산으로 추가로 한 대 더 설치하는 것이니까, 한 대로 각도만 비추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거기는 다시 한 번 더 충분히 검토한 후에 차선변경이나 또는 안승찬 의원님이나 이상육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문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인지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천초등학교 앞 도로가 개설돼 있는데 거기에서 시내 방향으로 좌회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 국도7호선이 폭이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반쪽짜리 도로로 기능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몇 년 지나면 도로확장이 되면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신천초등학교 앞에는 횡단보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신호등도 두 개가 있고, 그런데 신호등 하나는 정문 앞에 있습니다.

그건 제가 봐도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현재 정문과 냉천사거리 사이에 있는 또 하나의 신호등은 사실 신천초등학교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기능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차 몇 대를 위해서 신호등을 설치한다면 어떻게 보면 낭비일수도 있고 교통의 원활한 흐름에 방해하는 요소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차 차량이 몇 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신호등을 설치한다면 모든 아파트 입구에 전부다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신호등을 왜 또 하나를 세워서, 학교 교사들 출·퇴근하는 승용차, 사진에도 나옵니다만 기껏 해 봤자 15대 정도 됩니다.

15대가 하루에 출입하는 걸 위해서 신호등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흐름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학교에서 확보해야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현 상황을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예. 알고 있습니다.

신천초등학교 앞 도로를 확장할 때만 하더라도 위에 신호등이 없다가 계속 학교 선생님들이 실제로 호계지역에만 거주하는 게 아니고 시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국도7호선으로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좌회전을 할 수 없는데 냉천사거리에서 유턴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좌회전하는 게 중부서에서 교통심의를 통해서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정문에 있는 신호등하고 위에 있는 신호등은 국도7호선하고 연계되고 또 교통량이 많아진다면 지금은 당장 불편을 감소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돼서 만약 국도7호선과 시내방향 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그때는 하나로 통합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통과되면 통합하든지 이런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육의원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잘 알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복안이 나와 있으면 저도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과장님, 달천 편백산림욕장 주차장을 이번에 몇 면 조성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100면 조성했습니다.

○의장 이수선 기존에 있던 주차장은 몇 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38면입니다.

○의장 이수선 전체적으로 138면이 확보되네요.

달천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편백산림욕장을 찾아오는 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달천주민들이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해서 공영주차장 관리를 달천마을 경로당에, 마을주민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듯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편백산림욕장이 생기면서 달천마을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수혜를 준다면 주차장이 완료되고 나서 달천 쪽에서 저희들한테 콘택트(contact)가 온다면 그 문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청장님께 보고하고요.

주중에는 불가능하고 토·일요일에는 약 100대 이상의 차가 들어와서 불편을 초래하니까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건축주택과장 이상철입니다.

항상 주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15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수선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빌라나 대형건물이 인근에 들어서면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주택이 일조권의 침해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건물에 크랙이 간다거나 해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한 옆 주택들의 피해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구체적으로 파악한 내용은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양정동 같은 경우 동해교회를 신축하면서 물론 큰 교회가 들어와서 굉장히 좋다는 말씀은 일단 드리고요.

그런데 그 건물이 올라가면서 옆 주택에 일부 균열이 있고 파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염포동 같은 경우도 반대편에 빌라가 신축됨으로써 앞에 주택에 계시는 분이 일조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던데, 아무래도 큰 건물이 들어서면 그런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예. 일단 말씀하신 그 교회와 관련해서 건축 인·허가로 인한 일조권 피해는 사실 법적으로는 피해가 없지만 시간대별로는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돼 있어도 일부 침해를 받을 수 있는데, 행정에서는 중재역할 정도밖에 못하지 그 이상은 관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회관계는 피해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준 교회 측에 안전진단까지 하게 해서 처리방안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틀 전인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넣어서 거기에서 사람이 나와서 민원인을 만나서 보수 관계까지 이야기가 됐는데, 제일 마지막 이야기는 지금까지 정신적 피해 관련은 행정에서 관여할 수 없다, 그건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결론을 내고 올라갔습니다.

민원사항이 생기면 어느 정도 중재할 건 해 주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우리 공무원들이 관이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면 공무원들이 완충역할을 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꼭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졌더라도 관련 민원이 생기면 양자를 관에서 불러서 서로 갈등을 해소하는 완충자의 역할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알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앞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공동주택 내에 보육시설 임대료가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근거하는 보육정원의 5%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난번 행감 때도 저희들이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게 잘 지켜지지 않고 보육료가 각 단위아파트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서 새롭게 재계약을 하면서 인상되다 보니까 이것을 우려하는 보육시설장들의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관리규약 준칙이 없다고 하면 사적영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운영규정에 나와 있고 그게 지켜져야 만이 ……

가뜩이나 힘들어 하는 일선 보육현장에 재계약을 하면서 갑자기 너무 과다하게 보육시설 운영비에 지출되다 보니까 오롯이 교육의 질 저하나 운영상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런 사례가 있다면 각 단위아파트 입대위와 접촉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전달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일단 행정사무감사 이후 복지지원과에서 우리한테 협조요청도 있었고 해서 두 차례 공문도 보냈습니다.

현재 관리규약 변경이 들어오는 한에서는 그 내용도 같이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올해 3월이나 4월 정도에 다시 권고공문을 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해서 그렇게 권고하고 계시네요?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예.

○윤치용의원 이 민원이 야기된 것은 최근의 일이라서 혹시나 주변에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공동주택의 보육료가 인상되는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앞서고 해서, 일단 과장님께서 체크하고 있고 실무자들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계속 계도를 해서 공공성에 부합하도록 또 각 단위아파트 공동주택에 리더교육도 있으니까 그때 그런 부분들을 전파하고요.

이런 것이 오롯이 주민들의 삶의 질하고도 바로 직결되는 상황들이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정책이니 만큼 사적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 그런 부분들을 접목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쇠부리체육센터를 건축주택과에서 건립하지요?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예.

○의장 이수선 약 160억 원 정도 들여서 건립하는데 한 가지 제안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께서 작업하고 나서 마땅히 쉴 수 있는 쉼터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농소1동 수동마을의 일반 민가를 빌려서 운영하고 있는데, 옆 면적이 2,400평 정도로 쇠부리체육센터를 지으면서 거기에 남·여 미화원의 샤워시설하고 화장실, 방 2개 정도 지으면 많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 우리 행정에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을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왕 하는 김에 주차장도 넓고 지리적으로도 교통이 좋아서 쉽게 가서 쉴 수 있는 쉼터이니까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쉼터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쇠부리체육센터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공공시설팀이 건축주택과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발주, 공사감독, 준공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현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의장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쇠부리체육센터는 지하에 공연장이라든지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재 바닥높이가 천곡～아진 간 도로보다 1개 층 정도 높이로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서 지하를 파고 다시 내려갈 게 아니고, 현재 그 바닥이 지하바닥이 되고 그러면 1층 높이가 도로높이쯤 되겠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나머지 옆 부분은 흙을 되메우기 식으로 해서 지하로 처리해 버리면 결국 쇠부리체육센터가 푹 꺼진 게 아니고 올라서는, 일부러 땅을 파고 방수해서 어렵게 할 게 아니고요.

지리적으로 그 상태가 도로보다 낮으니까 낮은 그 부분을 바로 지하로 처리하고 1층 높이를 기존도로 높이로 처리해서 체육센터를 지으면 누수라든지 이런 문제도 없고 접근성도 더 좋아질 것 같고요.

주변에 각종 공사장이 많아서 흙을 되메우기 하는 데는 별로 비용도 안 들이고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쇠부리체육센터가 낮게 내려가는 것보다는 천곡～아진 간 도로높이로 1층 바닥을 올리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지으면서 특별히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설계변동이 수반되는 상황이어서 지적하신 부분은 현장 여건 또 건립 후 관리 부분, 시공 부분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가급적이면 현재 바닥이 지하바닥이 되도록, 거기에서 더 밑으로 파고 내려가는 것을 지양하고 거기가 지하바닥이 되도록 그래서 위로 올려 지어서 1층 높이가 도로 높이로 형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흙을 되메우기로 해서 지하로 하면 되니까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알겠습니다.

○정복금의원 좀 전에 윤치용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집 임대료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어린이집을 보니까 원아들이 정원보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어린이집에 혹시 경영상 문제는 없는지 또 정원 대비 원아는 얼마나 있는지, 원아가 어느 정도 돼도 어려운 것은 구청에서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경영하고 있는 원장님이 혹시라도 그런 문제는 없는지 알아보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그건 우리 업무하고 거리가 멀어서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정복금의원 복지 쪽이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나와 있어서요.

임대료만 자꾸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혹시 경영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한 번 살펴보고 이왕이면 하시는 분이 어렵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기회가 되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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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6인)

이수선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불참의원(1인)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조충래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건축주택과장               이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