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등록번호
	57-3720000-000097-10
	2019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19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1 - 1
□	정·현원 -------------------------------------------------------	11 - 1
□	분장사무 현황 ---------------------------------------------	11 - 2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1 - 3
Ⅲ.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활동 지원 ---------------------	11 - 6
□	취약계층 노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11 - 7
□	경로당 지원 활성화 ---------------------------------------	11 - 8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강화 ----------------------------	11 – 9
□	장애인이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	11 - 10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	11 - 11
□	삶의 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복지급여 --------------	11 - 12
□	자립을 향한 도전, 자활지원사업 ---------------------	11 - 1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단 운영 ---------------------	11 - 14
□	제2 시립 노인복지관 건립 ------------------------------	11 - 15
Ⅳ.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11 - 16
Ⅴ.	2018. 10. 1 ~ 2019.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11 - 18

Ⅰ.	일반현황

□ 기    구

사회복지과 11 -

						사 회 복 지 과
	노인복지담당						장애인복지담당					생활보장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16	1	4	4	4	3
현 원	16	1	3	5	5	2

□ 분장사무 현황

담당별	분 장 사 무
노인복지담당	◦ 기초연금 지급 ◦ 노인단체 관리, 경로행사 지원, 노인대학 운영 ◦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 경로당 등록 및 관리, 경로당 신축, 개ㆍ보수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 노인돌봄종합․기본서비스 ◦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 추진, 경로식당 운영 지원 ◦ 노인복지기금 관리 ◦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및 관리 ◦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 장사시설 설치, 개장허가, 장례식장 지도 감독 등 ◦ 묘지 등의 설치·신고·허가
장애인복지 담당	◦ 장애인단체 관리,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 북구장애인인권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리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및 운영지원 ◦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및 개․보수, 종사자·이용자 관리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장애인자립자금사업 연계 ◦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장애인편의시설 관리 및 사전심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추진 ◦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연금, 수당)
생 활 보 장 담당	◦ 지역자활센터 관리․운영 ◦ 기초생활보장자금 운용 및 관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관리 및 지원 ◦ 차상위계층 자격관리 및 지원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용 ◦ 매입·전세·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선정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Ⅰ·Ⅱ·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관리 및 지원자 지원 ◦ 의료급여 기금 운용 ◦ 중증환자 및 출산전 진료비 등록․관리 ◦ 행려자 및 무연고사망자 관리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73,477,987			18,155,362
	정책사업비		72,470,838			17,784,658
	재무활동		861,739			321,253
	행정운영경비		145,410			49,451
사회복지과			73,477,989			18,762,383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40,771,767			9,977,812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	31,059,213	·기초연금 ·저소득노인세대 월동비,냉방비 ·경로식당, 재가노인식사배달 ·경로행사 지원 ·노인단체 운영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기초연금 지급 ·저소득노인세대 냉방비 ·경로식당, 재가노인식사배달 ·경로행사 지원 ·노인단체 운영비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8,119,860
		노인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	4,380,748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지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211,501
		노인복지시설 확충	2,258,106	·송정경로당 신축 ·수동경로당 신축 ·경로당 개보수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송정경로당 보상비 및 공사비 ·수동경로당 보상비 및 설계용역 ·경로당 개보수 ·경로당내진보강공사	1,066,966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3,073,700	·경로당시설 운영 ·경로당일반운영비 지원 ·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 ·노인여가시설 운영	·노인의료․재가․여가 복지시설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579,485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구축		976,140			77,812
		취약계층서비스지원 사업	976,14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77,812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장애인복지증진			18,195,750			4,534,261
		장애인복지지원 및 사기진작		8,195,111	·장애수당, 연금, 의료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장애수당, 연금, 의료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1,829,540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지원		8,414,529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2,055,621
		장애인 일자리 창출		996,244	·장애인복지일자리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장애인복지일자리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389,096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589,866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	260,0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12,516,856			3,093,917
			자활지원사업	2,052,309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희망및내일키움통장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희망및내일키움통장사업	407,117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10,464,547	·생계급여 지원 ·주거급여(임차,집수리) 지원 ·저소득가구 건강보험료, 종량제봉투 등 지원	·생계급여 지원 ·주거급여(임차,집수리) 지원 ·저소득가구 건강보험료, 종량제봉투 등 지원	2,686,800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			10,325			4,898
		노숙 및 행려자 지원		10,325	·무연고사망자 및 행려자 지원	·무연고사망자 및 행려자 지원	4,898
	행정운영경비(사회복지과)			145,410			49,451
		인력운영비		82,088	·시간외수당,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시간외수당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25,701
		기본경비		63,322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추진비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부서운영추진비	23,750
	재무활동			861,739			321,253
		보전지출		861,739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321,253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197,348			48,815
	정책사업비		136,900			37,508
	재무활동비		21,948			2
	행정운영경비		38,500			11,305
사회복지과(의료급여특별회계)			197,348			48,815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136,900			37,508
		의료급여 지원(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36,900	∙의료 및 구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의료 및 구료비 ∙건강생활유지비	37,508
	재무활동(사회복지과)		21,948			2
		보전지출	21,948	∙의료급여사업 국시비반환금	∙의료급여사업 국시비반환금	2
	행정운영경비(사회복지과)		38,500			11,305
		인력운영비	38,500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11,305

Ⅲ.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활동 지원

□ 추진개요

○ 대    상 : 65세 이상 노인 15,998명(북구 인구의 7.4%)

○ 주요내용 : 맞춤형 노인복지시설 및 여가생활 지원

□ 추진실적

○ 활기찬 여가생활 지원

∙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 2개소 / 등록인원 4,800명 / 1,333,662천원

∙ 노인대학 운영 지원 : 6개소 / 490명 / 30,000천원

∙ 대한노인회울산북구지회 운영 지원 : 회원수 5,815명 /54,000천원

∙ 노인 합창단 운영 지원 : 30명 / 5,850천원

∙ 노인건강체육대회 개최 : 5. 21.(화) / 농소운동장 / 2,000명 / 30,000천원

○ 경로효친 사상 고취 및 효 문화 장려

∙ 초·중·고교생 인성교육 지원 : 3,700명 / 4,000천원

∙ 효사랑 학습당 운영 : 8월 / 30명 / 2,500천원

∙ 노인의 날 경로행사 지원 : 8개동 / 4,800여명 / 76,000천원

○ 설․추석 명절 노인복지시설 어르신 위문 : 3개소 / 3,477천원

○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 노인회관 건립 : 실시설계 용역 중(5 ~ 12월)

※ 도시과 예산(도시재생 뉴딜사업 화봉꿈마루길 추진)

□ 향후계획

○ 노인회관 실시설계 용역 준공 : 12월

취약계층 노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대    상 : 취약계층노인 10,000여명

○ 주요내용 : 기초연금, 노인사회활동 지원, 저소득 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

□ 추진실적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 사업수행 기관 : 4개소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지회, 구청)

∙ 참여인원 : 1,721명 / 28개사업 / 4,740,387천원

○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 239,000천원

○ 저소득 노인 생활지원 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기초연금 지원 : 10,000여명(65세 노인중 66% 정도) 21,985,164천원

∙ 경로식당 운영 지원 : 3개소 / 284,125천원

∙ 재가어르신도시락 배달 : 108명 / 104,400천원

∙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제공 : 543명 / 465,996천원

∙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 151명 / 49,075천원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 2개소 / 200,613천원

○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원 : 3개소 / 245,229천원

○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 1개소 / 23,460천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14개사업 / 898,328천원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 냉방비 지원 :  6월 / 400세대 / 20,000천원

□ 향후계획

○ 저소득 재가노인 난방비 지원 : 11월 / 400세대 / 40,000천원

경로당 지원 활성화

□ 추진개요

○ 대    상 : 경로당 130개소(구 소유 36, 공동주택 73, 마을공동 21)

※ 등록회원수 : 5,865명

○ 주요내용 : 경로당 환경개선 및 여가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

□ 추진실적

○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 환경개선

∙ 화청경로당 준공(이월예산) : 6월 준공 / 895,018천원

∙ 송정경로당 신축 : 부지매입(2월), 설계용역(6월), 9월 착공 / 441,460천원

∙ 수동경로당 신축 : 부지매입(7월), 설계용역(8월) / 487,532천원

∙ 노후 경로당 개보수 : 38개소 155,648천원

∙ 내진성능 평가 : 경로당 5개소 / 9월 완료 / 52,985천원

∙ 내진보강 공사 : 경로당 3개소 / 실시(구조)설계(6월), 착공(8월) / 145,322천원

∙ 경로당 상해․화재보험 가입, 전기․가스 안전점검, 방역 실시 : 17,564천원

○ 경로당 운영 지원 및 기능 활성화

∙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 130개소 / 519,934천원

∙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자 배치 : 130,586천원

∙ 경로당 운영 물품 지원 : 29,000천원

∙ 경로당 임원 회계교육 : 256명(권역별 5회) / 652천원

∙ 경로당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 27명 / 3,000천원

□ 향후계획

○ 경로당 내진보강 공사 : 376,065천원 / 3개소 / 11월 준공

○ 송정경로당 준공 : 338,546천원 / 12월 준공

○ 수동경로당 설계 용역 : 18,000천원 / 12월 설계완료(2020. 2월 공사착공)

○ 노후 경로당 개보수 : 27개소 / 74,352천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강화

□ 추진개요

○ 대   상 : 서비스 이용기준별 충족자 및 등록 장애인

○ 주요내용

∙ 복지급여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 근로연계와 장애인활동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 추진실적

○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 : 2,082명 / 2,674,033천원

∙ 중증장애인 이사지원사업 : 2가구 / 1,800천원

○ 의료 및 재활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157명 / 42,826천원

∙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신규·재판정) : 15명 / 651천원

∙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사업 : 308명 / 378,223천원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13명 / 5,809천원

∙ 장애인 전등리모컨 지원 : 8명 / 532천원

○ 장애인 사회참여지원

∙ 장애인 일자리 사업 : 83명 / 685,365천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 251명 / 2,262,406천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8명 / 44,612천원

○ 장애인 신규등록 · 장애등급심사(위탁) 및 변동사항 관리 : 수시

□ 향후계획

○ 장애인 복지급여 지급 : 연중

○ 장애인 전용 목욕탕 시설, 운영 기관 모집 및 선정 : 12월

○ 2020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및 선정 : 12월

장애인이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대   상 : 장애인단체·시설 및 주민

○ 주요내용

∙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 단체운영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차별 예방

∙ 권리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관리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강화

□ 추진실적

○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 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 : 운영비 27,000천원, 사업비 21,160천원

∙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북구지부 : 운영비 8,000천원, 사업비 11,680천원

∙ 울산장애인인권포럼 : 사업비 3,000천원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지원

∙ 북구장애인인권센터 운영 : 66,000천원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원 : 41,250천원

∙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지원 : 49,300천원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주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

∙ 과태료부과 : 1,883건, 184,602천원 / 징수 : 1,489건, 145,735천원

□ 향후계획

○ 제20회 북구 장애인복지증진대회 개최 : 10. 25.(금) / 500여명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점검 및 시정명령 : 연중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및 주차단속 : 연중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 시설개요

(단위 : 개소수 / 명)

구 분	시설유형	시설수	종사자	입소자	비 고
계		17	192	549
거주시설	유형별거주시설	2	145	260	지적, 청각 등
	단기보호시설	2	12	24	지적
	공동생활가정	4	4	16	지적
지역사회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4	12	47	지적, 뇌병변 등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1	3	120	지적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4	16	82	지체, 발달 등

□ 추진실적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 거주시설(분기별·월별) : 8개소 / 5,276,943천원

∙ 지역사회재활시설(분기별) : 4개소 / 318,437천원

∙ 직업재활시설(분기별) : 4개소 / 602,436천원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 1개소 / 30,446천원

∙ 장애인직업업재활시설 기능보강 : 2개소 / 471,680천원

∙ 장애인복지시설 LED 교체지원 : 6개소 / 79,415천원

∙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지원 : 1개소 / 1,500천원

○ 성인장애인 시설이용료 지원 : 132명 / 65,050천원

○ 장애인복지시설 관리·감독

∙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 6월, 17개소

∙ 장애인복지시설 국가안전대진단 민관합동점검 : 3월, 6개소

∙ 장애인 시설수급자 생계지원 관리 : 142명

□ 향후계획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학대 예방 집중점검 : 10 ~ 11월

○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 : 12월

삶의 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복지급여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2,280가구 3,486명, 시설 8개소 205명)  및 차상위 계층(1,562가구 2,299명),  ※ `19. 9월말 현재

○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기초생계‧기초의료‧기초주거·해산 및 장제급여, 정부양곡 할인 및 택배비,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납부필증

∙ 차상위계층 등 : 정부양곡 할인 및 택배비, 저소득가구 건강보험료

□ 추진실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 기초생계급여 : 월 1,223가구 1,768명(일반), 8개소 203명(시설) / 5,295백만원

∙ 기초주거급여 : 월 1,744가구 2,798명, 수선유지급여 31가구 / 2,343백만원

∙ 공공임대주택 지원 : 기초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 884가구

∙ 기초의료급여 : 건강생활유지비(1종, 956명), 요양비(월 13명),

장애인보장구 구입비(36명), 본인부담보상금(108명)

∙ 해산·장제급여 : 출산 및 사망시 지원(해산 2, 장제 55) / 42백만원

∙ 기초교육급여 : 초·중·고 학용품비, 부교재비, 수업료 등 500여명(교육청사업)

∙ 정부양곡 할인 및 택배비 : 월 853가구 1,340명, 택배비 / 20백만원

∙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납부필증(구비) : 분기 2,206명 / 53백만원

※ 종량제봉투 – 1인 1,800원/월, 납부필증 – 1가구 1,250원/월

○ 차상위계층 지원

∙ 정부양곡 할인 및 택배비 : 월 346가구 660명/총 9백만원

∙ 건강보험료 : 월 352명(월 보험료 1만원 미만 세대)

□ 향후계획

○ 맞춤형 복지급여 및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자립을 향한 도전, 자활지원사업

□ 추진개요

○ 참여대상 : 109명(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주요내용

∙ 다양한 분야의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운영

∙ 자활·자립 지원 연계서비스 강화

□ 추진실적

○ 다양한 자활사업단 운영을 통한 자활능력 배양

∙ 자활근로사업단(9개) 및 자활기업(3개) 운영 : 총 122명 참여(누계) / 1,023백만원

∙ 바우처사업(가사·간병,노인돌봄) : 15명 참여, 수혜자 82명(누계) / 118백만원

○ 참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강화로 자활사업 활성화

∙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지원비 및 우수기관 견학 : 6백만원(기금)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교육비 지원 : 10건 / 2백만원(기금)

○ 자활·자립 지원 연계서비스 강화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우선 연계 : 47명 / 비예산

∙ 저소득근로자 자산형성 지원사업 : 180명 / 250백만원

∙ 자활장려금 지원 : 자활참여 생계급여수급자 / 월 8명 / 20백만원

○ 신규 자활사업단 발굴 : “모두모아”(자동차부품조립)

□ 향후계획

○ 자활사업단 운영 활성화로 저소득 근로자 자립 및 탈수급 도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단 운영

□ 추진개요

○ 활동장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주차장

○ 참여대상 : 100여명(주민, 학생, 사회단체 등)

○ 주요내용 : 현수막 게첩, 전단지 배부 등을 통한 계도 활동

□ 추진실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봉사단 모집 : 82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봉사단 발대식 개최 : 3. 23.(토) / 62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봉사단 활동내용 설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 및 자원봉사자 교육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캠페인 : 2회 / 69명

∙ 1차(4. 20.) : 농협울산유통센터 등 대형마트 3개소, 34명

∙ 2차(6. 15.) : 시티병원 상방사거리 일대, 35명

○ 홍보물품 제작 : 810천원

∙ 어깨띠 100개 “장애인전용구역을 지킵시다”

∙ 카드 22개 “함께해요 작은배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킵시다”

∙ 피켓 10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이제그만” 등

□ 향후계획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캠페인 : 1회 / 10월

제2 시립 노인복지관 건립

□ 추진개요

○ 위    치 : 송정택지개발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용지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4,575㎡, 건축 연면적 3,740㎡(지하 1층/지상 4층)

○ 주요시설 :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강당, 경로식당 등

○ 총사업비 : 19,213백만원(시비)

○ 사업시행 : 울산광역시(어르신복지과)

□ 추진실적

○ 2018년 당초예산 편성(기본계획 수립용역비) : 2017. 11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8. 10월

○ 시립노인복지관 기본계획(변경) : 2019. 1월

※ 총사업비 14,000백만원 → 19,213백만원(연면적 증가 2,900㎡ →  3,740㎡)

○ 설계공모 : 2019. 3 ~ 7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19. 8월 ~

□ 향후계획

○ 설계용역 완료 : 2020. 2월

○ 공사 착공 : 2020. 4월

○ 공사 준공 : 2021. 10월

Ⅳ.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4	3	1
시정 요구	소 계	1	1
	경로당 개보수 및 운영 철저		○
건의 사항	소 계	3	2	1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철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추진 철저		○
	노인,장애인 복지사업 관련 추진 철저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시정	① 경로당 개보수 및 운영 철저 - 양정경로당 외벽에 페인트가 벗겨져 보완이 필요하며, 다른 경로당들도 확인 점검을 하여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기 바람. -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 진행시 지역적 안배와 형평성에 맞게 진행해 주기를 바라며, 원연암경로당 철거와 관련된 사업도 충분한 검토를 하기 바람. - 제전마을 치유프로그램이 호응이 좋았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경로당 내 세대갈등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노력하여 주기 바람.	∘양정경로당은 2018년 내진평가 결과에 따른 내진보강공사로 외벽 보강과 병행 도색작업을 10월 완료하였으며, 노후경로당 개보수 지속적으로 시설개선하고 있음. (경로당 개보수 완료 38개소, 12월말까지 27개소 추가 완료예정) ∘경로당신축은 노후정도, 도시계획 편입, 기부채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추진 중이며, 원연암 경로당은 지난해말 철거 후 노인인구 등을 감안, 인근 삼통 경로당으로 회원을 통합하여 운영. ※ 도시과에서 원연암 새뜰사업으로 삼통경로당을 리모델링,시설개선을 6월(19,720천원) 완료하였음.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으로 실버체조, 노래교실, 생명존중, 인문학 등 18개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여 정서안정 및 여가활동에 적극 지원하고 있음.	완결
건의	①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철저 - 구청장 공약사항인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장애인복지관 조기 건립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함.	∘시립 건립을 요구하였으나 시의 신축 의지가 없어 구립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을 시에 제출하였으며, 부지 매입, 진입도로개설, 물품구입 등 구비 소요가 많아 건축비 전액 시비 확보 추진 중에 있음.	추진중
	②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추진 철저 -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건물 신축 시 설계단계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Free)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장애인이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해 주기 바람.	∘국가 및 지자체 신축하는 공공건물은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BF(Barrior-Free)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사업부서에서 실시 설계단계의 예비인증, 준공 시 본인증 절차를 거치고 있음. 참고로 2015년 7월 이후 신축한 도서관, 경로당 등 10개 건축물 모두 BF예비인증‧본인증을 받았음.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③ 노인, 장애인 복지사업 관련 추진 철저 - 향후 급속한 고령화가 예측되므로 퇴직한 노인들의 일자리 사업 추진시 기존 단순한 공익형 일자리 사업보다 재능기부와 연계하는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바람. - 장애인의 인권 증진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특히, 대피소 등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 주기 바람. - 독거 노인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개인별 특성에 맞는 배치가 되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으며,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익사업으로 실버강사파견, 보육교사도우미, 노-노교육 강사파견, 전통누릉지, 된장만들기 등 다양한 재능기부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우리구 자체사업으로 북구 장애인인권 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대피소 등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임시거주시설과 옥외대피장소 담당부서에 통지하였고,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경우 3월 표지판을 교체하였고, 편의시설 부적합건에 대해서는 2018년 실시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조치하였음. ∘응급관리요원과 소방서 등을 연계하여 독거노인 댁내 상시로 안전모니터링 실시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이상 징후 발견 시 구조ㆍ구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고 있음.	완결

Ⅴ. 2018. 10. 1 ~ 2019. 9. 30 구정 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