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	제출연월일 : 2010.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을 3개법으로 분법(법률 제10219~10221호, 2011. 1. 1시행) 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의「구세 조례 표준안」에   따라「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목의 간소화(16개-11개) 체계에 맞추어 정비

나.「지방세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반영

다. 법령에서 삭제된 조문 및 중복되는 사항 등 조문정비

라. 각 세목에 대한 조문을「지방세법」과 동일한 체계로 구성

3.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제5조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0. 10. 20. ～ 11. 9.(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지방세법」,「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2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4조(과세표준)「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5조(세율) 법 제28조 제5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3천원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가. 지상권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나. 저당권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지역권 :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라. 전세권 :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마. 임차권 :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3.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및 가등기

가.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나. 가등기 : 부동산 가액의1천분의 2

4. 그 밖의 등기 : 건당 3천원

제6조(신고 및 납부)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기·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물건의 등기·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4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등기․등록을 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등기․등록의 원인

3. 과세대상의 소재지

4. 토지: 지번․지목․면적 및 용도

5. 건축물: 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6. 자동차․건설기계: 종류․연식․용도

7. 선박: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8. 광업권: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9. 어업권: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10. 과세대상의 가액

11. 그 밖의 참고사항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7조(세율) 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종 : 45,000원

2. 제2종 : 36,000원

3. 제3종 : 27,000원

4. 제4종 : 18,000원

5. 제5종 : 12,000원

제8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비과세 신청)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면허를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면허물건의 소재지

3. 면허의 종류 및 종별

4. 비과세 신청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재산세

제10조(세율)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13조에서 정하는 지역의「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4. 선박

가.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3조(과세특례)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제15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울산광역시 시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울산광역시 시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울산광역시 시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선박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선박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제17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울산광역시 시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항공기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항공기가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제18조(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 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0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납세관리인 지정) 구청장은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장 주민세 재산분

제22조(세율) ① 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3조(신고의무) ①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울산광역시 시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5장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제24조(세율)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5조(신고의무) 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