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470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 12. 3. (수)

(제228회-행정자치위제3차부록)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경제문화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470	【 2026년도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11. 18.(화)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11. 18.(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12. 2.(화) ~ 12. 3.(수)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재정법」제44조의2에 따라 2026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을 의회에 의결 받기 위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예산안 심의)

경제문화국 소관(일반회계)

1. 경제문화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경제문화국	17,706,113	15,778,061	1,928,052	12.22
경제일자리과	2,599,663	2,557,488	42,175	1.65
미디어정보과	-	-	-	-
문 화 체 육 과	7,495,135	7,157,886	337,249	4.71
관 광 진 흥 과	1,946,750	514,250	1,432,500	278.56
농 수 산 과	5,664,565	5,548,437	116,128	2.09

▸ 세입예산은 177억 611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7억 7,806만

1천원 보다 12.22%가 증가한 19억 2,805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경제문화국	41,713,636	41,222,762	490,874	1.19
경제일자리과	6,576,461	6,613,139	△36,678	△0.55
미디어정보과	2,123,871	2,123,131	740	0.03
문 화 체 육 과	16,522,755	17,809,704	△1,286,949	△7.23
관 광 진 흥 과	3,197,858	1,265,208	1,932,650	152.75
농 수 산 과	13,292,691	13,411,580	△118,889	△0.89

▸ 세출예산은 417억 1,363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2억 2,276만 2천원 보다 1.19%가 증가한 4억 9,087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부서별 검토

【 문화체육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7,495,135	7,157,886	337,249	4.71
세외수입	4,764,830	4,678,080	86,750
보조금	2,730,305	2,479,806	250,499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6,522,755	17,809,704	△1,286,949	△7.23
문화예술 진흥	2,962,641	2,573,341	389,300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전 및 전승	1,259,374	1,552,278	△292,904
생활체육 육성	12,179,197	13,551,533	△1,372,336
행정운영경비	121,543	132,552	△11,009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157~p.159)

❍ 세외수입
	-		공유재산임대료(오토밸리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등)	:	295,180천원
	-		입장료수입(오토밸리,국민,쇠부리,호계 체육센터 입장료)	:	211,600천원
	-		기타사용료(체육센터, 운동장 등 수강료․사용료․대관료 등)	:	4,194,650천원
	-		그 외수입(오토밸리,국민,쇠부리 체육센터 임대매장 공공요금 등)	:	41,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문화도시 거점공간 지원사업)		:	100,000천원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	14,100천원
	-	국가유산청 소관(국가지정유산(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보수정비 등)		:	495,000천원
❍ 기금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	713,128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문화도시 거점공간 지원사업 등)		:	362,718천원
	-	국가유산청 소관(국가지정유산(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보수정비 등)		:	227,500천원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울산쇠부리축제 등)		:	817,859천원

2) 세출예산(p.163~p.181)

❍ 주요사업
	-	거리공연 지원	:	24,000천원
	-	울산서머페스티벌	:	150,000천원
	-	제21회 울산쇠부리축제	:	500,000천원
	-	문화원 사업 지원	:	82,450천원
	-	북구문화원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신규】	:	50,000천원
	-	제27회 기박산성 의병 추모제	:	20,000천원
	-	소금나루 2014 운영	:	228,612천원
	-	감성갱도 2020 운영	:	214,995천원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	496,481천원
	-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	296,674천원
	-	북구생활문화센터 운영	:	188,563천원
	-	문화도시 거점공간 지원사업【신규】	:	250,000천원
	-	박상진의사 역사공원 및 생가 운영관리	:	207,892천원
	-	울산쇠부리기술 전승 체계 구축【신규】	:	70,000천원
	-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	50,000천원
	-	생생 국가유산 사업【신규】	:	50,000천원
	-	국가유산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72,692천원
	-	신흥사 석축 정비 공사	:	600,000천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	483,840천원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	134,640천원
	-	시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	70,000천원
	-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	:	136,000천원
	-	초등학교 수영교육 운영비 지원	:	68,952천원
	-	북구 체육회 운영비	:	173,450천원
	-	사격부 운영	:	621,625천원
	-	장애인 수영팀 운영	:	221,484천원
	-	체육시설물 유지 보수	:	90,000천원
	-	물놀이장 위탁 운영	:	200,000천원
	-	농소권 파크골프장 조성【신규】	:	100,000천원
	-	체육센터 및 운동장 관리 운영 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	:	8,720,279천원

□ 검토의견

【세출】

○ 사무국 운영비 : 130,720천원(307-03 / p.164)

-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 ‘사무국 운영비’ 1억 3,072만원를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307-03)’로 별도 편성하였는데, 편성근거 및 사유, 운영비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307-03)’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보조금법」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로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의 ‘사무국 운영비’ 편성 관련, 법령 및 예산편성 적합성 여부에 대한 상세설명이 요구됨.

○ 북구문화원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 50,000천원(308-13 / p.165)

- ‘북구문화원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308-13)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용역의 필요성과 용역 개요, 용역수행기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농소권 파크골프장 조성 : 100,000천원(401-01 / p.179)

- 본 사업은 ‘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농소권 파크골프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여 7월부터 11월까지 용역을 실시하였고, ’26년 당초예산으로 ‘농소권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용역결과 및 사업개요, 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참고 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의 문화적 역량을 결집하고 철기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개최하는 울산쇠부리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결정사항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3. 3. 11>

【 관광진흥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946,750	514,250	1,432,500	278.56
세외수입	392,000	437,000	△45,000
보조금	1,554,750	77,250	1,477,500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197,858	1,265,208	1,932,650	152.75
관광도시 조성	3,113,667	1,171,184	1,942,483
행정운영경비	84,191	94,024	△9,833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187)

❍ 세외수입
	-	공유재산임대료(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휴게시설 임대료)	:	14,000천원
	-	기타사용료(강동오토캠핑장 사용료)	:	300,000천원
	-	기타사용료(당사현대차오션캠프 사용료)	:	78,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강동해변 도심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몽돌 북카페 리모델링 사업))	:	1,000,0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강동해변 도심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몽돌 북카페 리모델링 사업))	:	500,000천원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탐방로(해파랑길) 안내체계 구축)	:	11,250천원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관광안내체계 구축)	:	12,000천원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강동해안공원 유지관리)	:	31,500천원

2) 세출예산(p.191~p.197)

❍ 주요사업
	-	강동사랑길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	17,300천원
	-	관광시설 개보수	:	70,000천원
	-	탐방로(해파랑길) 안내판 설치 등 정비	:	15,000천원
	-	카페로드 사업 매체활용 홍보	:	20,000천원
	-	강동오토캠핑장 운영 경상전출금	:	431,303천원
	-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운영 경상전출금	:	264,834천원
	-	관광 안내지도 제작	:	20,000천원
	-	관광 홍보물 제작	:	20,000천원
	-	관광 기념품 개발 및 제작	:	15,000천원
	-	관광 홍보관 운영	:	40,000천원
	-	북구관광 SNS(인스타그램) 운영	:	40,000천원
	-	모바일 스탬프 투어 운영	:	17,000천원
	-	팸투어 운영	:	18,100천원
	-	모바일 스탬프 투어 기념품 구입	:	13,500천원
	-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	:	16,000천원
	-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운영	:	47,694천원
	-	몽돌 북카페 신축 사업【신규】	:	1,950,000천원
	-	강동해안공원 유지관리【신규】	:	31,500천원

□ 검토의견

【세출】

○ 당사해양낚시공원 정기안전점검 : 10,000천원(401-01 / p.192)

- ‘당사해양낚시공원 정기안전점검’ 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 사유 및 안전점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몽돌 북카페 신축 사업 : 1,950,000천원(401-01 / p.196)

- ‘몽돌 북카페 신축 사업’ 19억 5,000만원 편성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2025년 당초예산에 ‘몽돌 북카페 리모델링 사업’으로 7,200만원 편성이후 제2회 추경으로 신축 조성을 위해 추가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음. 총 사업비 24억 7,200만원 규모로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제반 절차이행 사항과 사업개요 및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투입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참고 법령》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총사업비, 사업의 유형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구분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유재산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④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 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2.11.3.>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 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 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 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 제곱미터

【 농수산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5,664,565	5,548,437	116,128	2.09
세외수입	655,526	655,433	93
보 조 금	5,009,039	4,893,004	116,035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3,292,691	13,411,580	△118,889	△0.89
농촌개발 및 농업육성	2,424,230	2,537,821	△113,591
농수산유통 강화 및 학교급식지원	5,130,973	5,229,299	△98,326
축산원예경쟁력 강화	2,593,602	2,728,696	△135,094
어촌·어항 발전 및 개발	633,660	235,910	397,750
연안보호 및 관리	737,296	761,002	△23,706
수산업발전 및 어업경쟁력 확보	1,363,582	1,492,060	△128,478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135,400	135,400	-
행정운영경비	273,948	291,392	△17,444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203~p.208)

❍ 세외수입
	-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	89,000천원
	-		어항시설 사용․점용료	:	171,000천원
	-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수수료	:	30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	국고보조금(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등)		:	315,659천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등)		:	340,820천원
	-	기금(학교 우유급식 지원 등)		:	391,57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3,960,990천원

2) 세출예산(p.211~p.254)

❍ 주요사업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	200,000천원
	-	청년농업인 영농 스타트업 지원	:	25,000천원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신규】	:	36,936천원
	-	농민수당 지원	:	903,000천원
	-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	39,000천원
	-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	:	180,000천원
	-	유기질비료 지원(전환사업)	:	297,324천원
	-	벼 육묘 지원	:	133,200천원
	-	폐영농자재 수거지원	:	52,000천원
	-	농도한마당 행사【신규】	:	45,000천원
	-	친환경급식 지원	:	1,544,603천원
	-	무상급식 지원	:	2,025,188천원
	-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료 운영	:	306,290천원
	-	학교 우유급식 지원	:	391,500천원
	-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	74,700천원
	-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지원	:	181,350천원
	-	농식품 바우처 지원	:	194,000천원
	-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지원	:	90,000천원
	-	학생승마체험 사업	:	51,096천원
	-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	49,705천원
	-	유기동물 보호포획비	:	66,300천원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	67,000천원
	-	미곡종합처리장 보수공사 지원	:	45,000천원
	-	화훼 및 과채류 상토 지원	:	88,655천원
	-	화훼 생산 유통 지원	:	62,500천원
	-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	334,745천원
	-	시설원예 및 고소득 과수생산 지원	:	30,000천원
	-	시설하우스 스마트팜 시설 지원	:	97,500천원
	-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지원	:	75,000천원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	649,400천원
	-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	132,000천원
	-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료 지원	:	72,000천원
	-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	89,000천원
	-	어항시설 유지관리 및 긴급 공사	:	42,750천원
	-	국가·지방어항 시설 유지·보수	:	40,000천원
	-	당사자연산직판장 시설개선사업【신규】	:	400,000천원
	-	해안쓰레기 위탁 처리	:	46,000천원
	-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인건비	:	94,000천원
	-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 위탁	:	90,000천원
	-	연안시설 유지·보수 공사	:	80,000천원
	-	수산종자 매입(전환사업)	:	290,000천원
	-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위탁비	:	500,000천원
	-	어선 기관, 장비, 설비 대체자금 지원	:	90,000천원
	-	청년 어촌 정착 지원【신규】	:	12,600천원
	-	어민수당 지원	:	90,000천원
	-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	229,694천원
	-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	:	41,600천원
	-	산하해변 물놀이장 운영	:	133,000천원

□ 검토의견

【세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용역 : 5,000천원(207-01 / p.214)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용역’ 연구용역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용역의 필요성 및 용역개요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매년 그 지역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당사자연산직판장 시설개선사업 : 400,000천원(401-01 / p.243)

- ‘당사자연산직판장 시설개선사업’ 시설비 4억원 편성 관련, 현재 시설 상태 및 운영 현황, 시설개선 세부내용과 향후 활성화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 500,000천원(403-02 / p.248)

-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억원을 시 30%, 구 70% 매칭으로 편성하였음.

- 본 사업의 추진근거와 사업내용, 추진기관, 현재까지 산란서식장 조성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2022년 : 2억, 2023~2025년 : 5억

의 안 번 호	471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 12. 3.(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471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11. 18.(화)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11. 18.(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12. 2.(화) ~ 12. 5.(금)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총괄

□ 기금현황

기 금 명	설치년도	설치근거	설치목적	소관부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25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원의 효율적 활용	기획예산실
문 화 진흥기금	2013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역문화 진흥산업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	문화체육과
남북교류 협력기금	2013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충당	주민자치과
공유재산 관리기금	2021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재원 조성	회 계 과
고향사랑 기 금	2023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	세무1과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합 계	11,329,825	6,825,838	4,009,887	184,100	310,000	11,329,825	2,060,780	7,009,887	2,259,158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4,009,887	0	4,009,887	0	0	4,009,887	0	3,000,000	1,009,887
문화진흥기금	1,059,887	1,029,819	0	30,068	0	1,059,887	50,000	1,009,887	0
남북교류협력기금	243,329	237,177	0	6,152	0	243,329	15,000	0	228,329
공유재산관리기금	5,501,279	5,198,199	0	143,080	160,000	5,501,279	1,973,280	3,000,000	527,999
고향사랑기금	515,443	360,643	0	4,800	150,000	515,443	22,500	0	492,943

❍  2026년 행정자치위원회 기금운용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등 5개 기금, 113억 2,982만 5천원임.

❍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액 68억 2,583만 8천원, 예수금 40억 988만 7천원, 이자수입 1억 8,410만 4천원, 기타수입이 3억 1천만원임.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20억 6,078만원, 예탁금 70억 988만 7천원, 예치금 22억 5,915만 8천원임.

□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5년도 말 조성액ⓐ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6,825,838	4,503,987	2,060,780	9,269,045	2,443,20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0	4,009,887	0	4,009,887	4,009,887
문화진흥기금	1,029,819	30,068	50,000	1,009,887	△19,932
남북교류협력기금	237,177	6,152	15,000	228,329	△8,848
공유재산관리기금	5,198,199	303,080	1,973,280	3,527,999	△1,670,200
고향사랑기금	360,643	154,800	22,500	492,943	132,300

❍ 기금조성 규모는 2025년도 말 68억 2,583만 8천원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45억 398만 7천원, 지출 20억 6,078만원,  2026년도 말 92억 6,904만 5천원 조성 규모로 계획됨.

기금별 검토

【 문화진흥기금 】                            - 문화체육과

가. 기금조성 개요

❍ 목    적 : 지역문화 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

❍ 근    거 :「지역문화진흥법」제22조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재원조성 : 구 출연금, 이자수입

❍ 지원기준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적합한 사업

❍ 지원대상 : 지역문화 창작과 보급 등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나.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5년도말 조성액(1)	2026년도 조성계획(2)			2026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1,029,819	30,068	50,000	△19,932	1,009,887

다.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1,059,887	1,086,447	△26,560	△2.44
공공예금이자수입	30,068	31,715	△1,647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1,029,819	1,054,732	△24,913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10억 8,644만 7천원보다 2,656만원 감액된 10억 5,988만 7천원으로 2.44% 감소함.

❍ 주요내역 :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3,006만 8천원

예치금 회수 10억 2,981만 9천원

라.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1,059,887	1,086,447	△26,560	△2.44
비융자성사업비	50,000	25,000	25,000
예탁금	1,009,887	0	1,009,887
예치금	0	1,061,447	△1,061,447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10억 8,644만 7천원보다 2,656만원 감액된 10억 5,988만 7천원으로 2.44% 감소함.

❍ 주요내역 : 생활문화예술제 5천만원

예탁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억 988만 7천원

□ 검토의견(p23~29)

○ 본 기금은 지역문화 진흥사업 및 활동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13년도 기금 설치 이후 구 출연금으로 10억원(매년 2억원씩 5년간(2013~2017년))을 조성 후 매년 이자수입으로 기금사업을 하고 있음.

- 수입계획(p.26)으로 이자수입 3,006만 8천원, 전년도 이월금 10억 2,981만 9천원으로 총 10억 5,988만 7천원임.

- 지출계획(p.27)으로 ‘생활문화예술제’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고, 그 외 자금인 10억 988만 7천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적립하였음.

- ‘생활문화예술제’에 대한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과 일반회계에 편성된 북구문화원에 지원되는 ‘북구문화예술제’(2,300만원)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