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3	제출연월일 : 2012. 11. 2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

(변경)에 따른 일반직 전환 및 별정직과 일반직 정수상계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별표1)

구분	당 초			변 경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정무직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정무직
비율	86% 이상	13% 이내	1% 이내	90% 이상	9% 이내	1% 이내

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별표2)

○ 기능직공무원

구분	당 초				변 경
	6급	7급	8급	9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1% 이내	20% 이내	33% 이내	36% 이상	13% 이내	20% 이내	20% 이내	47% 이상

○ 별정직공무원

구분	당 초					변 경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	50% 이내	25% 이내	25% 이상	-	-	100%	-	-	-

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별표3)

○ 총     계   : 513명

○ 일반직 계   : 464명 ⇒ 469명(증 5명)

◦ 6급이하 계 : 429명 ⇒ 434명(증 5명)

○ 별정직 계   :   2명 ⇒   1명(감 1명)

○ 기능직 계   :  46명 ⇒  42명(감 4명)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112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총무과 합의함.

마. 성별영향평가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2. 11. 14. ～ 11. 22.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0% 이상	9% 이내	1% 이내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2% 이내	7.5% 이내	21.5% 이내	30.5% 이내	31.3% 이내	8% 이상

비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3% 이내	20% 이내	20% 이내	47% 이상

비 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	100%	-	-	-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513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일 반 직 계	469	-
3급	1	1	-	-	-
4급	4	3	-	1	-
5급	30	18	2	2	8
6급 이하 계	434	-
별 정 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기 능 직 계	42	-

신․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 분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정무직
비 율	86% 이상	13% 이내	1% 이내

[별표 2]

1. 일반직공무원 (생략)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비율	11% 이내	20%이내	33% 이내	36% 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	50%이내	25%이내	25%이상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513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464	-
3급	1	1
4급	4	3		1
5급	30	18	2	2	8
6급이하 계	429	-
별정직 계	2	-
6급상당 이하 계	2	-
기능직 계	46	-

[별표 1]

구 분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정무직
비 율	90% 이상	9% 이내	1% 이내

[별표 2]

1. 일반직공무원 (현행과 같음)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비율	13% 이내	20% 이내	20% 이내	47% 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	100%	-	-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513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469	-
3급	1	1
4급	4	3		1
5급	30	18	2	2	8
6급이하 계	434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기능직 계	42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제2항

1호에 따르면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생략가능 함.

○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은 직렬은 달리하지만, 동일 직급으로 전환되어

보수표가 동일함.

○ 별정직의 일반직 정수상계 역시 예산이 추가발생하지 않음.

3. 작성자

(소속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이원섭, 241-710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 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