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4. 15.(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88호,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88호「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9년 4월 5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생활문화센터는 우리 구에 처음 개관하는 생활문화 활동공간으로,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문화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설립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에 맞게 생활문화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시설의 위치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다. 이용시간 및 시설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10조)

라.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5조)

마. 자원봉사자, 운영자문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제17조)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문화예술진흥법」제5조,

「지역문화진흥법」제8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위치 및 추진사업, 이용시간, 시설대관,    수강료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계약 기간, 위탁의

취소, 지원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제정안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및「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