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7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88호)(엑셀로 저장) 2.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86호) ○ 기획감사실 검토보고서 ------------------------------------------ ○ 총 무 국 검토보고서 ------------------------------------------	2면 4면

의안 번호	186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기획감사실

� 예산안 규모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1,446,192	8,536,086	2,910,106	34.0
지방행정 역량 강화	211,401	243,695	△32,294	△13.2
재 정 운 영	368,565	376,040	△7,475	△1.9
내실있는 통계조사수행	37,866	37,866	0	0
긴급재정 운영	10,643,531	7,693,656	2,949,875	38.3
재 무 활 동	2,831	2,831	0	0
행정운영경비	181,998	181,998	0	0

○ 세출예산은 11,44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536백만원보다

34.0%가 증가한 2,91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 5,000천원

- 주민창안 포상금 ---------------------- 3,000천원 등이 감액되며

- 예비비 ----------------------------- 2,950,703천원이 증액 편성됨.

� 검토의견

【세  출】

○ P70(대형공사 구민감시관 보상 : △1,300천원)

- 당초예산에 대형공사장 5개소에 4명의 감시관을 위촉하여 4회 감시하는 것으로 1,600천원을 편성하여 300천원만 집행하고 1,300천원을 삭감 편성하였는데 삭감한 사유와  2008년도에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대상공사가 몇 개소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P71(시민위원회 참석자 실비 : △3,450천원)

- 당초예산에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70명을 대상으로
7회의 회의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4,900천원을 편성한 후 1,450천원만 집행하고 3,450천원을 삭감 편성하였는데 회의에 불참자가 많아 지급을 적게 하였는지와 회의개최 회수 및 참석대상․참석회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의안 번호	186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총 무 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315,191	285,267	29,924	10.4
세 외 수 입	48,264	48,264	0	0
국고보조금	266,927	237,003	29,924	12.6

∘세입예산은 31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85백만원보다

10.4%가 증가한 3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 28,337천원이 증액되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25,146,246	26,056,612	△910,366	△3.4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1,529,380	1,630,889	△101,509	△6.2
자치행정 역량강화	553,172	556,019	△2,847	△0.5
교육재정 지원	150,710	150,710	0	0
최일선 행정기관 역할 강화	1,269,182	1,283,182	△14,000	△1.0
재 무 활 동	142	142	0	0
행정운영경비(총무과)	18,478,508	19,189,672	△711,164	△3.7
행정운영경비(동총괄)	3,165,152	3,245,998	△80,846	△2.4

∘ 세출예산은 25,14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6,056백만원보다

3.4%가 감소한 910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은

- 퇴직보상금 지급 ------------------------ 14,715천원 이 증액 되며,

- 중앙교육기관 교육여비 --------------- 44,550천원

- 명예퇴직수당 --------------------------- 404,000천원

- 연금부담금 ------------------------------ 206,078천원 등이 각각 감액됨

� 검토의견

【세  출】

○ P83(항온항습기 덕트 설치공사 : △7,623천원)

- 문서고 항온항습기 덕트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 21,750천원을 편성하였으나 14,127천원을 집행하고 7,623천원을 삭감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P85(중앙단위 교육기관 교육부담금 : △23,500천원,

중앙교육기관 교육여비 : △44,550천원)

- 중앙단위 교육기관 교육부담금과 중앙교육기관 교육여비를 절반 가까이만 집행하고 잔액을 삭감 편성하였는데 교육지원자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에 설명이 요구됩니다.

회계정보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2,189,431	1,393,036	796,395	57.1
경상적세외수입	137,799	129,903	7,896	6.0
임시적세외수입	306,402	217,903	88,499	40.6
조정교부금	700,000	0	700,000	100
지방교부세	85,000	85,000	0	0
보 조 금	960,230	960,230	0	0

∘ 세입예산은 2,18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393백만원보다

57.1%가 증가한 79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은

- 국유재산 매각수입  ---------------------------- 89,417천원 이 감액되며,

- 구유재산 매각수입  --------------------------- 155,105천원

- 송정동주민센터 신축사업(특별교부금)  ---- 700,000천원 등이 증액됨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7,352,686	6,693,048	659,638	9.8
효율적 재무, 회계 운영	5,037,566	4,359,528	678,038	15.5
정보통신 운영기반 확충	1,148,151	1,164,731	△16,580	△1.4
행정운영경비	253,119	254,939	△1,820	△0.7
재 무 활 동	913,850	913,850	0	0

∘ 세출예산은 7,353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693백만원보다

9.8%가 증가한 66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은

- 송정동주민센터 신축사업 시설비 --------- 700,000천원이 증액됨.

� 검토의견

【세  출】

○ P100(송정동주민센터 신축사업 : 700,000천원)

- 송정동주민센터 신축공사에 따른 특별교부금 700,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동주민센터의 총공사비는 얼마이며, 착공계획과

공사기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방세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47,324,340	46,332,386	991,954	2.1
지방세수입	22,180,000	22,180,000	0	0
세외수입	17,695,598	16,719,856	975,742	5.8
재정보전금	561,011	561,011	0	0
지방교부세	6,837,109	6,837,109	0	0
보 조 금	50,622	34,410	16,212	47.1

∘ 세입예산은 47,32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6,332백만원보다

2.1%가 증가한 99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주요 증․감 내역은

- 공공예금 이자수입 -------------------------- 930,000천원

- 법원공탁금 충당후잔액----------------------- 45,823천원 이 증액되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652,906	624,994	27,912	4.4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	380,101	352,189	27,912	7.9
재 무 활 동	353	353	0	0
행정운영경비	272,452	272,452	0	0

∘ 세출예산은 653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25백만원보다

4.4%가 증가한 2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주요 증․감 내역은

- 정기분고지서 발송 ---------------------------- 16,000천원 이 증액됨

� 검토의견

【세입】

○ P107(법원공탁금 충당후 잔액 : 45,823천원)

- 법원공탁금은 우리구에서 지방세 등을 체납하여 부동산을 압류한 재산에 대해 경매집행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아 법원에서 공탁한 금액을 시에서 일괄 조회하여 우리구에 배당된
금액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당금이 언제
발생한 것인지와 몇 건인지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민원지적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652,336	606,762	45,574	7.5
세외수입	478,633	455,757	22,876	5.0
국고보조금	173,703	151,005	22,698	15.0

∘ 세입예산은 65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07백만원보다

7.5%가 증가한 4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은

- 여권발급(국고보조) -------------------------------- 20,151천원 이 증액됨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431,908	455,909	△24,001	△5.2
주민행정편의 도모	89,017	99,535	△10,518	△10.5
지적행정 관리	145,532	159,015	△13,483	△8.4
행정운영경비	197,359	197,359	0	0

∘ 세출예산은 43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56백만원보다

5.2%가 감소한 24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은

-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 2,166천원 이 감액됨

� 검토의견

【세  출】

○ P122(여권발급 민원서비스 일반운영비 : △8,331천원)

- 여권발급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17,501천원을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여 9,170천원만 집행하고 8,331천원 삭감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124(토지이용의무위반신고 포상금 : △2,000천원)

- 토지이용의무위반신고 포상금 2,500천원을 편성하여 500천원만
집행하고 2,000천원을 삭감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환경위생과

� 예산안 규모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690,641	707,041	△16,400	△2.3
안전한 식품의제조․유통기반조성	38,878	38,878	0	0
자연생태계 및 자연환경보전	30,510	30,510	0	0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177,917	177,917	0	0
생활환경의 질적향상도모	231,269	237,669	△6,400	△2.6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조성	46,054	51,054	△5,000	△9.7
건전한게임 및 음악산업육성	10,200	15,200	△5,000	△32.8
재 무 활 동	158	158	0	0
행정운영경비	155,655	155,655	0	0

∘ 세출예산은 69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707백만원 보다

2.3%가 감소한 16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은

- 하절기 이동식공중화장실 임차 ----------- 6,400천원

- 불법게임기 보관 장소 임차 ---------------- 5,000천원 등이 감액됨

� 검토의견

【세  출】

○ P129(하절기 이동식공중화장실 임차 : △6,400천원)

- 당초예산에 하절기 이동식 공중화장실 8개를 2개월간 임차하기
위해 6,400천원을 편성하였다가 전액을 삭감 편성한데 대한 설명이 요구됨.

○ P130(불법게임기 보관 장소 임차 : △5,000천원)

- 불법게임기 보관 장소 임차료 5,400천원을 편성한 후  400천원만 집행하고 5,000천원을 삭감 편성한데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