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호 제7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07월14일(월) 10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도시건설국(건설과, 농림수산과, 허가과)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2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64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7차)

(제64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7차)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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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건설과장 김종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02세입․세출결산안사항별설명)

○의장 김진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다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지난번 서울 지역에 태풍이 왔을 때 사람이 감전 돼서 누전방지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예산을 가져갔는데, 설치는 다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작년 월드컵 때 노후교량 부적합 공사에 시비가 1억6,000만원 이 내려왔습니다.

월드컵 경기 때문에 2001년 8월에 전부 조사한 것이 1,800등에서 작년도에 1,400등을 완료하고 올 초에 400등을 완료해서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높이를 높인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안전차단기를 설치했습니다.

○류인목의원 높이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차단기만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차단기하고 분전함 노후 된 것, 그리고 케이블 선이 오래된 것이 있어서 한전하고 같이 점검해서 교체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인천에서 감전사고 난 부분은 높이가 침수될 위치에 들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저희들은 1m 이상으로 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울산은 인천처럼 문제화 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전에는 50～60㎝ 정도의 높이였었는데, 이번에 일부 교체하면서 1m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하인규의원 작년 당초예산에 보안등 1개당 5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더 설치하게 되면 한 등에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작년에는 시비 8,100만원, 구비 2,000만원으로 했는데, 지역에 따라 40만원에서 6,70만원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지면 50만원 정도입니다.

○하인규의원 입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입찰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이 넘으면 입찰합니다.

○하인규의원 입찰가격이 평균 5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하인규의원 보안등 같은 경우 등을 달았을 때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불빛가리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지난번 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청테이프나 검은색 칠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표본안에 대한 재단을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인규의원 맨홀뚜껑을 각 지역마다 교체하고 있는데, 공사할 때 설계도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하인규의원 설계도까지 포함시켜서 발주 나갑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하인규의원 그럼 마을안길 덧씌우기도 두께하고 다 포함시켜서 발주를 줍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류인목의원 11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차량이 있는데, 무슨 차량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서 작년도에 스타렉스를 구입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조달단가가 이미 나와 있는데, 벌써 16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전에 차량에 필요한 옵션에 대해 책정을 해서, 그렇다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부분도 아니니까 사전에 체크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대로 추계해서 이 정도의 차량 같으면 되겠다는 확신이 선 뒤에 예산안을 올리면 160만원의 차이는 안 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조달단가에 의한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런데 왜 16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현대자동차에 직접 의 뢰하니까 일부 사용품은 제외시키고 필요한 것만 하다보니까 …

○류인목의원 그 부분이 사전에 조사가 됐다면 이런 불합리한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 작업을 먼저 하고 물론 예산이 통과될 지, 안될 지 몰라서 아무렇게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필요한 차량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추계해서 했더라면 불 용액을 제로로 맞출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차량 구입비가 전체 다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 150만원씩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앞으로는 회사에 충분히 탐색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회사에 탐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먼저 결정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예산 올린 것을 보면 전부 풀 옵션으로 올리던데, 그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사양이 숱하게 많으니까 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차가 필요한 지를 먼저 결정하면 1원 단위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품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신경 써서 예산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예.

○의장 김진영 160만원이 열번 모이면 1,600만원이라는 돈인데, 이 돈이 묶여 있으면 다른 사업을 못하니까 가능한 이런 것은 없애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완성된 물품들을 구입할 때는 단가를 정확히 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배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의원 공무원정원조례에 의해서 건설과에 몇 명 들어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5명 충원됩니다.

○김대영의원 명시이월 된 내용을 보면, 농정이든 모든 내용들이 건설과를 통해서 사업 집행이 되는데, 지난 2차추경 때부터 예산 편성이 돼 있으면서 실제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사고이월도 있지만, 설계라든지 여타 부분들 때문에 못하는 내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있는데 실무행정이 못 따라 가는 것 때문에, 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는 내용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원이 충원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이 풀릴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건설과에 총9명이 있는데, 실제로 실무를 보는 인원이 7급 이하 가 6명으로 1년에 30건 정도의 공사감독을 합니다.

전년도에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청장님께  수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수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력 충원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5명을 충원해 줌으로써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되리라고 봅니다.

○김대영의원 저희들이 애초에 공무원 충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던 것은, 예산은 주어졌는데 실무에서 못 따라 오다보니까 그럼 기술직에 대한 부분들이 대단히 필요하겠다 해서 출발했던 내용입니다.

물론 일반 공무원들도 필요하겠지만 기술직 공무원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일에 대한 전담 부분들이 토목 같은 경우는 안내표지판부터 여타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전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주민들에게는 홍보가 나갔는데 사업은 1년뒤에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려해서 고민해 볼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작년 예를 보면 건설과에서 크고 작은 설계 건수가 226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몇 몇을 데리고 설계도 해야 되고, 물론 용역도 주지만 설계가 되고 나면 현장에 가서 공사감독을 해야 되고, 또 준공검사까지 해야 되니까 실질상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준정원제에 따라서 기술직이 다소 늘어나는데, 이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일찍 되면 10월말, 늦으면 11월초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갑자기 잘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교육도 받고 업무에 익숙해져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앞으로 많이 좋아지리라고 기대합니다.

○류인목의원 설계를 정확하게 따지기는 곤란하지만, 건축이나 대부분 전산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토목 쪽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설계가 컴퓨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아직까지 시스템 구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도 잘은 모르는데, 전산화가 되면 인력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특히 토목설계는 수치가 많이 들어가고, 또 기본적으로 포맷을 가지고 있으면 수작업을 대량으로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실제로 인원이 5명이 더 늘어나는 숫자도 있겠지만, 사업들이 계속 증가한다면 거기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해야 되고, 또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을 통해서라도 캐드형태를 유도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류인목의원 일의 분량을 줄이는 자체가 그런 방법에 대한 연구도 심각하게 진도가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예. 굳이 안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용역회사에서 다운받으려면 소요금액이 300～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말씀을 드려서 올릴 계획은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건설업무 시스템이 본인이 설계하고 용역발주, 공사감독, 준공검사를 다 하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준공검사는 상급직원이 하고, 공사감독까지는 본인이 합니다.

○김재근의원 업무분담이 직원에게 배당되면 그 직원이 설계하고 용역발주, 공사감독하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예.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림수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농림수산과장 서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농림수산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 2002세입․세출결산안사항                   별설명)

○의장 김진영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먼저 하겠습니다.

친환경오리농법에 지금까지 피해는 없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지난해 7㏊에서 올해 15㏊로 배로 증가시켜서 사육하고 있고, 오리망, 막사 그리고 일부 사료 구입을 했습니다.

작년에 남은 시설은 제외하기 때문에 올해는 면적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지원됐습니다.

○의장 김진영 피해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그리고 금년도에 경영 분석을 새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범적으로 더 해야 된다면 확대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새로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민간자원보조사업이 집행이 많이 남고, 불용처리 된 사유가 뭡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국고보조사업과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 작년도 보조사업은 2억5,200만원 정도였습니다.

○김대영의원 본인들도 투자를 할텐데, 그 투자를 포기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자연적으로 삭감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김대영의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불용으로 남아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그런데 그 불용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대영의원 애초에 이 사업에 보조사업을 진행할 때는 본인이 하겠다고 신청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신청을 하면 보조금 결정을 해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김대영의원 중간에 포기한다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몇 건 되던데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채소류 주산단지 경우 1건이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이런 부분들이 담당자를 통해서 올라오면 점검을 잘 하십시오.

일단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제대로 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국․시비보조사업을 보면 농민들이나 농민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행정에서 계도를 자꾸 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발생한다고 봅니다.

김대영의원 말씀 같은 경우는 개인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분석을 할텐데, 그러면 국․시비는 확정돼 있지만, 개인이 그 역량이 안 갖춰지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인데, 결국은 농민들 요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보조사업을 할 때는 농민 단체와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정책상으로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계획을 잡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많이나온다는 것은 결국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라든지 개인의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하인규의원 작년에 한우 거세기 샀습니까,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하인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거세기는 70만원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만 구입을 못했습니다.

사유는 거세사업이 금년 6월로 종료가 되고, 자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구입을 안 하게 됐습니다.

현재 거세기 3대 보유하고 있는데, 농소에 2대, 강동에 1대 있습니다.

작년도에 산지 시세가 높음으로 인해서 거세를 하면 사육을 3,4개월 더 연장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소 값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시세가 고급육이면 가격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인규의원 한우육우거세사업에 지원되는 660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작년에 한우거세 장려지원사업 660만원 예산 중에 300두에6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로 44두에 88만원만 집행하고 512만원 남았습니다.

육우거세장려금이 60두에 60만원이었는데, 35두에 35만원 집행하고, 잔액 25만원 남아서, 집행은 123만원만 집행됐습니다.

○하인규의원 거세는 고기 사육을 앞당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질을 높이자는 뜻입니다.

○하인규의원 한우를 거세해서 판매했을 때 일반 한우보다 가격을 더 많이 받습니까?

○하인규의원 고급육이면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차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앞으로 거세사업은 없네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거세는 자율로 하고, 내년부터는 고급육 장려금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이 농림부에서 편성되어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농민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 줄 계획입니다. 아직 예산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인규의원 올 연말 예산편성 때 다시 보겠습니다.

○김재근의원 10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을 행사실시보상금으로 전용해서 집행했는데, 어느 단체이며 어떤 목적으로 집행이 됐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수산행정인데 어업인후계자 체육대회 보조금으로 66만원 집행했습니다. 매년 가을이나 봄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어업인후계자가 40명 정도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불용액 1억원이 1건이고, 1,000만원이 5건, 100만원 이상이 12건으로 2억원 이상 불용액이 잡혀 있습니다.

적은 액수가 아닌데, 물론 하다가 착오도 있었겠지만 많이 책정된 이유를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작년도에 각종 보조사업이 83건에 51억2,100만원입니다.

집행이 48억8,600만원 잔액이 2억3,400만원입니다.

잔액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개인이 포기한 사업도 있고, 각종 사업 중에 시설비 같은 경우는 계약잔액, 대부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농어민에 대한 지원과 축산업에 대한 지원은 어떻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축산농가 중에 대부분 규모가 큰 농가는 기업입니다.

그런 농가는 저희들이 지원하기가 어려워 서 자율적으로 하고, 영세한 축산농가는 농민들보다는 농가 숫자가 적습니다.

○김대영의원 농어민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축산업보다 대단히 많습니다.

축산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어민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 화훼단지 부분은 작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산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원폭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어민학자금부터 모든 것이 주어지는데, 축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축산은 농민에 포함이 됩니다.

○김대영의원 그런데 축산업은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있는데, 축산농가도 학자금 혜택은 있습니다.

다만 축산부분은 옛날에는 보조사업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개인에 대한 보조는 융자로 거의 넘어 가고, 북구에서도 축산이나 일반 농업분야나 화훼 등 특작작물에 투자되는 것은 국비보조사업에 의해서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분야에 뚜렷하게 내놓고 지원할 메뉴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당초예산 때라도 한번 더 검토해서 최대한 축산농가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행정이 지원을 한다면 고루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 제기하니까, 실제로 축산에 농민들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자기들 나름대로 느끼는 부분들은 턱없이 적다는 것입니다.

기업형으로 하는 사람들이야 쪼들릴 것 없지만,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내용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 농민들을 보면 실제로 지원하는 것 뭐 있습니까, 특별히 지원하는 것 없잖아요. 똑같이 느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소, 강동은 광역시가 되기 전에 울주군이었는데, 울주군은 농업 쪽에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북구는 농업 쪽으로 지원이 적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어 암모니아 가스도 군에는 100% 지원되는데, 우리는 가스대만 지원되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윤임지의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불만이 나오는데,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울주군으로 있다가 북구로 넘어 오면서 부당하다고 할까, 차이가 많았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상당히 적었습니다.

○의장 김진영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당했다고 했고,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울주군은 농가인구나 축산, 일반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북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분야별로 보면 울주군이 북구보다는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회추경 때 인공수정료 관계는 저희들은 600만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는데, 울주군은 자율적으로 넘어가서 자부담하는 것도 옛날과 같이 보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일단 예산차이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지원을 못하는 것이지요.

○의장 김진영 농업분야는 국비가 많은데 확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구비가 모자란다기 보다 제도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을 형평성에 맞게 …

실제 광역시 내에 북구는 도시권에 들어가 있지만, 면적을 보면 농업 면적이 훨씬 많은데, 인구가 공업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조금 전에 이의원 질의했듯이 불용액을 농림수산과만 이렇게 많이 남겨 놓은 이유가 뭡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과목에 따라 틀리고 사업이 틀리기 때문인데, 내년부터는 착실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작년도에 박스대금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박스는 예산이  되는 대로 거의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미국에 화훼단지 증설은 다 됐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현재 조성은 다돼있고, 금년도 예산편성 된 저온처리시설은 아직 설계중에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증설한다고 6,000만원 있었는데, 까다롭다고 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던데 …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미국 업체에서 하면 2억원 듭니다. 문제가 있어서 국산 자재를 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예산이 1억원은 더 들 것 같은데,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합니다.

○류인목의원 95페이지 보조사업 어린이 공원 집행잔액이 200만원 정도 남는데, 시설비 6,000만원은 어디 계획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중산어린이공원 조성, 화봉제1공원 무대설치, 삼포개항기념공원 주변 삼거리에 1,000만원, 미도아파트 설치공사 소공원 7,600만원, 농소운동장 수목식재 입니다.

○류인목의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공사를 시공하고 나서 계속 민원이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중리소공원의 대책은 위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땅에 스며들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것도 그렇고 미도아파트 공원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단 말입니다.

실제로 공원설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주민들이 어떤 공원을 원하는지, 또 여기에 필요한 시설들이 어떤 것인지, 근본적으로 수요파악이 전혀 안되고 하다보니까 공사해 놓고 나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 또 발생한단 말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사전에 협의는 합니다. 하고 난 뒤에 미도아파트 옆에 소공원의 경우 토사가 흘러서 하수가 막힌다든지, 담장의 경우 주민들이 할 것이냐, 우리가 할 것이냐 하다가 그것은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보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나서 처리하는 것보다 집행잔액이 남는 것 같으면 사전에 예방적으로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있었다면 예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잔액은 집행잔액대로 남기고, 민원은 민원대로 남기고 공사하면서 그렇게 해서 행정이 주민들에게 신임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작년도에 한 것인데, 그때는 미도아파트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올해에 비가 오다 보니까 …

○류인목의원 문제 없던 것이 1년 사이에 문제가 되도록 공사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작년에는 특별한문제가 없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 집행부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작년부터 문제점을 체크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갑갑한 이야기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작년에 시설비 남은 것이 전체 2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사실 중리소공원에 물 내려오는 하수 대책은 이 예산으로는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류인목의원 미도아파트가 작년에 공사하고부터 계속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주민들은 공사한 뒤부터 담이 기울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공사 이후라도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공사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철두철미하게 피드백을 해서 체크한다면 예방이 되는데, 이런 것이 다 생략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것이 아니라 실제 공원이 생기고 나서 이용실태 등 문제가 있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하면,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고도 주민들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장 관계는 지금 장마철이라서 그런데, 장마가 끝나면 바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돈도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190만원 잔액을 남길 일이 아니고, 그때 바로 체크가 됐으면 사업이 가능했을 텐데 잔액을 남겼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지적한 190만원 남은 부분만 이야기하게 되면, 내년에는 예산을 남기면 안 되겠다해서 연말에 막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뜻에서 지적한 것은 아니니까, 잘 판단하셔서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잘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100페이지 수산행정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불가사리와 적조방지사업을 하고 난 잔액이라고 했는데, 얼마 정도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작년에 600만원 예산중에 거의 다 쓰고 31만4,000원만 남았고, 나머지는 적조방제사업으로 750만원 예산중에 317만1,000원을 쓰고 432만9,00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작년 8월27일부터 9월27일 사이에  황토살포를 하고, 적조가 예년보다는 일찍 와서 일찍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돈이 남았습니다.

○하인규의원 불용액 159만7,000원에 대해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것은 구제역 하면서 물품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131만9,620원입니다.

그 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세기, 서식인쇄, 유기동물처리 안락사 장비구입 등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하인규의원 구제역하고 130만원 남았으면, 한우거세기 70만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우거세기를 사려고 예산을 잡아놓고, 한우거세기를 안 사고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쓴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쓰지는 않았습니다.

○하인규의원 전체 예산이 310만원이고 예비비에서 320만원 넘어 왔는데, 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구제역은 320만원중에 정확하게 쓴 것이 188만380원을 집행했습니다.

구제역에 대한 전체예산이 631만1,000원인데 예비비 사용, 전용해서 지출한 것이 471만3,880원 집행하고 남은 것이 159만7,000원입니다.

예비비하고 시에서 보조금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201-01 축산농가 교육교재 90만원, 현수막 60만원, 한우거세 70만원 주사기 31만원 해서 311만원인데, 거기에서 예비비가 320만원 넘어와서 631만원 됐는데, 구제역에서 180만원 쓰고 120만원 남았는데, 나머지 잔액이 39만원 남았다고 이야기 한다면 결국 거세기를 사지 않고 거세기 살 돈이 다른 쪽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 부분은 증빙서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서류를 가지고 와서 하의원님께 직접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의장 김진영 하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

축산담당,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까?

○유통축산담당 이정걸 유통축산담당 이정걸입니다.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했던 내용인데, 지적처럼 계산상으로는 50만원 정도 다른 곳에 써진 것으로 나옵니다.

○의장 김진영 예산담당과 같이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규의원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면 뒤에 보고도 옳게 안 되고 그냥 넘어갑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빙서류라든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의원들이 질의할 때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하면, 이후에 끝나고 나면 그만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버린다는 자체가 의회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한 난 이후에 마무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면 지금 바로 확인을 하십시오.

15분 정도 시간을 드릴테니 확인해서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전체 예산현액이 631만1,000원에서 471만3,880원을 집행하고 159만7,120원이 불용입니다.

그 중에서 구제역 관련 물품구입해서 집행 된 것이 188만380원, 유기동물 처리하면서 안락사 장비구입 27만2,000원, 그외 서식과 북구 홍보물 제작하는데 213만9,000원, 그리고 민원서식 인쇄하는데 33만원, 미국방문시 반구대 암각화를 선물로 구입했는데, 7만1,500원해서 거세구입비 70만원 중에 42만2,500원은 사실상 예산부기에는 없는데 사용을 했고, 남은 잔액은 27만7,500원입니다.

구제역 때 물품구입 집행잔액이 131만9,621원이 남았고, 거세구입비 중에 일부 수용비로 쓰고 잔액이 27만7,500원해서 159만7,120원이 남았습니다.

○하인규의원 세세항이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산을 부기상 편성하다보면 일반수용비가 여러 가지 있지만 통틀어서 하는데, 사실상 거세구입은 특별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쓴 것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지침이라든지 관련법을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의원 운영비에 대한 정의를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사업용 거세기는 일 반수용비로 들어올 부분이 아니고, 재물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들어와서 구입하지도 않고 예산을 집행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서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방역단속용 장비구입은 하셨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류인목의원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발생이 되면 현장에 나가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될 때는 경찰입회 하에 우리가 마취제를 놓든지, 경찰에서 총으로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노상에 주인 없이 다니는 것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합니다.

○류인목의원 개가 가만히 있습니까?

일반 마을 같은 경우에는 개를 묶어놓지 않는데, 계도가 먼저 되고 단속을 해야 됩니다.

험악하게 생긴 개들도 노상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주인이 없는 개나 집에 묶어놨는데 밖으로 도망 나온 개는 단속을 합니다.

○류인목의원 대부분 아니라는 겁니다.

사육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방목을 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겁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런 경우는 지도단속을 해서 주인들이 개 목걸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렇게 하는데, 목적이 방목을 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이 편성은 주인 없는 개라든지, 주인 몰래 나와서 다닌다든지, 들개라든지 …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울산 시내에 들개가 어디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이 사항은 대부분 애완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주인 없이 버려진 개가 수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을 통하든지 아니면 주인이 오면 보내고, 또는 수의사 쪽에 의뢰를 합니다.

앞으로 도시화가 되면 될수록 더 심합니다.

광역시 전체를 보면 남구, 중구 등이 심한데, 그래서 시에서도 조치하는 것을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큰 개나 쓸모가 있는 개는 버려진 것이 없고, 거의가 주인을 잃고 다니거나 아주 작은 개가 버려진 경우가 나옵니다.

○류인목의원 실제로 주인은 있지만 묶어두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 또 목걸이도 없는 개들이 수없이 다닙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 묶어 둔다든지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아이들에게는 실제로 위험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조사를 해서 자율적으로 주인이 목걸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지금까지 정액보조단체는 쉽게 얘기하면 돈을 지원해 줄 테니까 사업해 보라는 식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을 하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의회에서도 그쪽으로 가닥을 잡아갈 테니까, 지도․연구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단체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사업한 기록들을 남길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하의원님이 얘기했던 한우거세기가 북구청에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1대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지금 구입하는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의장 김진영 그럼 일반운영비로는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산편성에 의해서 했는데, 그것까지는 정확히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의장 김진영 영구적으로 쓸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맞습니다.

○류인목의원 동물용 예방주사기도 1회용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류인목의원 그렇다면 재료비에 들어가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상 맞다고 봐지는데, 일반수용비로 올라온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주사기나 거세기 등 장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철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명확해야 되는 것이 거세기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관하는 자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행정에서 보관해야 된다면 자산취득비로 올려야 되는데, 일반운영비에도 가능하다고 보고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과목 해석을 충분히 해서 별도로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가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허가과장 박기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의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영 의장님,김재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 허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 2002세입․세출결산안설명)

○의장 김진영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임지의원 태풍 ‘루사’ 때 농소와 강동,두 군데가 반파 됐다고 했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예.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하니까 그 돈 받아서는 별로 사업성도 없고 못 짓겠다고 해서 포기 …

○윤임지의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반파에 대한 피해액을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신축을 했을 때만 보상이 나가는 겁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반파 된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장 김진영 지난번에도 문제가 많았었는데 말이 안 됩니다.

1,700만원을 다 준다고 해도 …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피해 보상액이 아니고 피해 복구비로 주는데, 그 복구비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기 부담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해서 …

○의장 김진영 실질적으로 그림의 떡입니다.

○이재경의원 어려운 여건 속에 잘해도 질타고, 못 해도 질타가 터지는 곳이 건설파트입니다.

그러나 좀더 심도 있고 정확하게 해 주시면 주민들로서는 빨리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 4분 발언에서도 얘기했듯이 많은 업무에 시달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맡은 이상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삭감되고 보고사항이 미적미적하고,  또 철저를 기하는 것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물동 아름마을가꾸기 금천마을 설계용역이 책정된 지가 수개월이 지났는데, 현재 용역이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부분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재경의원 그럼 빨리 빨리 입찰공고를 붙여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한 건 주면 보통 4,5개월인데 물론 현장확인, 설계, 감정, 보상, 철거, 착공, 완공 등 기간을 따지면 많이 걸리지만, 집행부에서 좀더 원활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바로 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부탁이고, 또 보상도 제때제때  안 찾아가면 수행명령을 내린다든지 집행을 해서 빨리 해결을 짓고 …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 현장이 다 그렇습니다.

아름마을 같은 경우도 설계용역이 끝났으면 입찰도 준비해서 허가과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영 부분적으로 끝났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작년 같은 경우 아름마을 기본용역을 경성대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받았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항목이 3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올해 용역이 끝난 것은 아름정 건립이라든지, 마을회관 증축, 산악마라톤코스 개발 등 이런 부분들을 전부 개별적으로 사업 항목을 정해서 별도로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용역이 전부 나왔습니다.

○이재경의원 산악마라톤도 용역이 나왔던데, 이제 나왔으면 보상이라든지 아무 준비도 안돼 있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아름정하고, 여기는 용역은 다 나왔지만 착공할 시기에 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 사전에 법률검토 내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산악마라톤 코스는 용역이 나와서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경의원 동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70%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신경을 써서 이왕이면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지켜보니까 공사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예산결산 준비해서 결제가 떨어지면 세월아 네월아 하다보면 허송 세월이 되고, 또 삭감이 되고 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를 맡게 되면 좀더 철저를 기해서 PR 할 것은 하고 아부를 떨 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 촉구를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올해 사업 계획은 몇 가지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6가지 정도로 총33개 사업에서 용역이 완료된 것 중 큰 것이 3건입니다.

○윤임지의원 올해 사업은 용역이 다 끝났지요. 입찰공고를 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윤임지의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아름마을가꾸기 뒷전’해서 놨던데, 봤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예. 신문에서는 용역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을 해서 왜 공사에 왜 들어가지 않느냐는 사항으로 기사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3개월 전에 용역이 끝났으면 바로 입찰공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지난번 회의 때 금천아름마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연되는 이유가 그 지역이 GB지역에서 취락지역으로 되고 또 취락지역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변환됨으로 인해 도시계획지구지정에 따라서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7월중으로 거의 확정될 것이다, 그 이후에 추진을 할 것이라고 지난 회의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아름정이라는 곳이 노인정입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예.

○류인목의원 금천마을과 당사마을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같은 마을이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사마을과 우암마을은 당사동이고, 어물동은 우암, 금천, 황토전입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위치는 다르지만 산악마라톤 코스는 연계해서 같이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의장 김진영 반파된 두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름대로 복구를 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예.

○의장 김진영 그대로 살다가 붕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몸체가 넘어진 것이 아니고 행랑채가 넘어졌기 때문에, 지금 복구는 안 하고 몸체는 그대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이번에 비가 와서 동산에 있는 집이 무너졌지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소유자 주소지가 이쪽으로 안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허가과장 박기봉 저희들도 확인해 본 결과 무허가로 돼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와 현장 답사를 했을 때는 잡초가 마당에 무성하고 …

○김대영의원 거기에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농사철이 되면 와서 지키는 정도인데, 주소지가 여기로 안돼 있으면 보상이 됩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보상규정에 주거를 하고 있으면서 피해를 입었을 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어쨌든 주거는 하고 있었잖아요?

○허가과장 박기봉 실사를 했을 때는 마당에 길이 난 흔적도 없고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주위에 탐사를 해 봤을 때는 거기에 안 살고 있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김대영의원 소유자 주소지가 북구로 안돼 있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예.

○의장 김진영 피해 접수는 돼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예.

○의장 김진영 집 한 채가 반파 되면 피해 보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1,200～1,500만원입니다.

○윤임지의원 다른 보상은 없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작년도 강동 정자 같은 경우는 별도로 거기에 대한 위로금이라 해서 200만원이 지원된 상황입니다.

○윤임지의원 강동에도 나갔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나갔습니다.

피해가 크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피해 복구비와 관련없이 위로금으로 나간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 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허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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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건설과장                   김종배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허가과장                   박기봉

유통축산담당               이정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