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12월11일(목) 10시 03분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46호) ○ 건설도시국(건축주택과, 농수산과) ○ 의회사무과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3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51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0차)

(제151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0차)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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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제1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중 건축주택과, 농수산과와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건축주택과장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검토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에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건축주택과장 이상철입니다.

항상 주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의장 이수선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계지구 주거지 재생사업은 올해 국토교통부의 2015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59억8,800만 원으로 호계동 703-1번지 일원의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도로개설 및 주차장 조성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커뮤니티센터 신축, 쌈지공원 조성, 자가 주택 개량 유도 등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34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추진 단계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정주환경이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차량 구입입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이 증가하므로 불법현수막이 간선도로에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불법현수막 단속물량이 타 구에 비해 3배 정도 많은 실정입니다.

현재 단속차량 1대로 1개 단속반으로 운영하기는 너무 과다한 물량이 되어 2개 단속반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차량구입을 1대 더 구입하도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호계지구 주거지 재생사업이 2015년부터 진행이 되는데 2015년, 2016년까지는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 해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보상, 철거 및 노후 불량주택 개량 유도 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2년이나 걸릴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기본 설계용역 기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 확장에 따른 보상이 있기 때문에, 도로 확장을 하다보면 건물철거라든지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협의, 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2년 이상 잡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이 사업은 작년에 이야기가 되기 시작해서 2015년부터 시행은 되기는  하는데,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또 보상, 철거를 하는데 2년이란 기간을 잡았는데, 주민들은 이 사업을 한다고 알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것은 공사를 언제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그것은 아직 ……

○안승찬의원 2년이라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없는가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았지만 일반적으로 공사하는데 대한 보상하는 기간을 잡아놓은 것이고, 보상하다보면 빨리 협의가 되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가 충분히 있겠죠.

○안승찬의원 예. 총 59억 원이라는 돈이 2018년까지 국비, 시비를 지원받고 구비까지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2016년에 진행되는 노후불량주택 개량 유도는 개인이 알아서 집을 개량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예.

○안승찬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기 전에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도로가 나와야 이 사람들이 개량하는데 자재 수급이라든지 모든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고 나서 건물을 개량하는 것이 타당할 걸로 생각됩니다.

○안승찬의원 그런 것은 같이 유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범위가 농소중학교 뒤쪽으로 해서 수성경로당까지 전체 포함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지금 현황판이 없어서 ……

○안승찬의원 그것은 나중에 현황판을 주시고, 자세하게 자료로 전체적으로 면적에 포함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2개소 도로개설계획에 대해서 주차장은 어디에 쓰는가에 대한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하나만 더 물어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구입은 현재 차량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 1대를 더 설치한다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예.

○안승찬의원 2개 반을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예. 그렇죠.

○안승찬의원 그러면 인원 증원이 필요한 게 아닌가요?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인원 증원도 필요한데 인원 증원이 어려워서 일단 있는 인원으로 운영해 보고 안 되면 추경에라도 인원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지금은 몇 명이 운영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현재 4명입니다.

○안승찬의원 4명이 운영하는 것을 2명, 2명으로 갈라서 한다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직원을 하나 더 배치하든지 해야죠.

○안승찬의원 기본적으로는 운전하실 분하고, 혼자 철거를 못하니까 두 사람이 내려야 되고, 최소 3인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예.

○안승찬의원 그러면 6명이 필요한데, 지금은 4인으로 가능한가요?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안 그러면 앞으로 계약직을 2명 정도 더 늘려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안승찬의원 다른 부서에 보니까 차가 필요해서 사기는 했는데 차를 운행 못해서 대기상태인 차로 만드는 경우도 있던데, 기사현황을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로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위가 넓고 1대로는 쏟아지는 광고물을 다 정비해 내지 못하는 건 아는데, 계획서를 보니까 차량구입만 있지 인원 증원에 대한 계획이 없는데 이것을 구입하더라도 운행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획서를 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는 계약직 문제가 아니라 책임있는 상용직이라든지 직원들이 붙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직만 내보낼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예.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런 부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위험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데 대해 특별히 신경을 써서 신규 차량을 2대 확대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운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아까 안승찬 의원님께서 호계지구 주거지 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물어볼게요.

2017년부터 착공이 되는데 보상이나 협의가 일찍 끝나면 일찍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예.

○이상육의원 그렇게 하셔서 일찍 될 수 있도록 지역사람들한테 잘 홍보를 해서, 어차피 해야 되는 문제이고 재산에 대한 손실이 덜 가게끔 홍보를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철거를 하면서 바로 벌과금을 부과하는 시스템과 연계가 안 되죠?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사실 벌과금도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개인정보 유출이 안 되니까 붙인 사람 신상 파악이 상당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분명히 연락처가 있거든요.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연락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고발하려면 최소한 사람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신상 파악하려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협조하는 사람은 와서 우리가 고발하고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데, 정말로 독종인 사람, 아예 연락 안하는 사람, 전화 연락은 가되 호출해도 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벌과금 매기기가 불가합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고를 할 때는 분명히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만약에 회사 같으면 전화번호 요금에 벌과금을 같이 부과시켜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사실 어제 저녁에도 집으로 가는 길에 저녁 9시 가까이 됐는데 오토바이 타고 와서 그때 달고 있더라고요.  자기들도 우리하고 숨바꼭질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데 차라리 이럴 거면 ……

그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오늘 저녁에 달아놓고 내일 아침에 떼어버리는 이런 결과, 계속 반복되면 자기들도 낭비이고 북구청 행정력도 낭비이니까 오히려 개선 방안을 찾아서 앞으로 불법광고물로 안 걸리도록 우리가 임시적으로 허용해 줄 수 있는 곳에 허용해 주고, 그 이외에 있는 것은 강력하게 전화번호가 있으면 전화번호 요금에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

어차피 상생하듯이 윈윈이 돼야지, 행정력은 행정력대로 낭비가 되고 광고를 붙이는 분들은 광고 효과도 못 얻으면서 날마다 숨바꼭질 하면서 붙이고 떼고, 붙이고 떼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개선책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연동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호계지구 주거지 재생사업으로 지역에 도시기반이 취약한 부분에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국비와 시비를 조달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지역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일반 문화센터처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여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윤치용의원 지금 지역에 있는 지역 문화센터 외에, 동 주민센터 외에 별도로 지역커뮤니티센터를 북구 내에서는 처음으로 적용을 시키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일단은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사업계획이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

○윤치용의원 그러면 주거지재생사업을 국‧시비를 조달해서 하는데, 여기에 국한되게 지역커뮤니티센터를 지어서 제공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북구 관내에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확대시키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는 지역에만 하는 것입니다.

○윤치용의원 여기 지역에만?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예.

○윤치용의원 지금 전국 단위로 각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거주 형태가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고,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의 필요성을 국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범적으로 접목시켜 나가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일환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북구 관내에 그런 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업계획으로 호계지구에 주거지재생사업으로 구 시가지에 지역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하지만, 이 목적이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확산시켜나가는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보게 되면 지역의 유휴 공간, 현재 동 주민센터 그리고 문화센터 외에 어떤 공공시설물의 유휴공간이 있다고 하면 이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각 생활권 단위마다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지역사회에 각 문화동호회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주민커뮤니티사업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인 것 같으면 주거지재생사업을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런 필요성이 있거나 또 필요하다고 하면 유휴공간 내지 공공시설물 중에 용도를 다한 시설물이 있다고 하면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이렇게 봐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은 뚜렷한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호계지구 주거지 재생사업에 국한된 지역커뮤니티센터를 여기에 신축하겠다는 그 계획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예.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했던 유휴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지 않고 완전히 생소하게 새로 신축한다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그렇죠.

○윤치용의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그런 욕구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지역커뮤니티센터 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설계 들어갈 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 용도에 대해 좋은 안이 나오면 그런 쪽으로 설계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대를 하는 것은 구시가지에 대한,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도로개설이라든가 쌈지공원을 만들고, 이런 정주여건 환경개선을 위해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당연히 환영할만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속에 생소한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이 지역커뮤니티센터는 130여 평 정도 되는데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경로당이 있는데, 이 센터는 나이에 구분 없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주민들이 지역에서 서로 모여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서비스 공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0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세입 501페이지에서 세출 513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이상육입니다.

며칠 전 TV 자막에 보니까 울산 북구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공동주택 감사를 대행해서 하는 걸 봤는데, 6월25일에 시행된「주택법」제59조에 따라서 입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현재 월드메르디앙 1단지 중에 46.6%의 동의를 얻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다음에 나중에 감사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처음 하는 일이니까 아무래도 세밀하지 못하겠지만 전체적인 개요를 부탁드릴게요.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주택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월드메르디앙에서 감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처음 하는 것이라서 전국어디에서 먼저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니까 서울에 있는데 거기는 감사반까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직원을 먼저 보냈습니다.

감사방향, 실제 공사라든지 회계 관계, 기술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까지 전부다 선진지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공동주택 행정감사를 하면서 외부 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면서 회계사라든지 기술사 이런 사람들로 위원회를 일단 만들었습니다.

외부감사를 할 수 있는 위원들로요.

가령 기술사라도 한 사람만 해 놓으면 그 사람이 바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를 한 번만 하고 말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야 될 거니까 몇 군데에서 여러 사람을 섭외해서 15명 정도로 구성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연락하면 시간 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차출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다보면 우리 행정에서 아마 요구해도 안 내놓을 것, 자기들이 감출 게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주택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서에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는 건 최대한 적게 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육의원 나중에 공공의 행정력까지 동원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죠?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예.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모르는 것을 감사하다가 민원인한테 책잡히면 우리 공무원들은 일하기가 힘이 들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감사관을 영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의 관리비나 이런 것 때문에 참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습니까?

월드메르디앙에서 감사를 한 번 하게 되면 이 결과를 지역 아파트주민들이 상당히 눈 여겨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파급효과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내년쯤 되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현재 월드메르디앙 같은 경우는 들려오는 소문이 지역주민들 간에 분란이 돼서 서로가 헐뜯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걸 잘 해결해 놓으면 아마 울산 북구의 다른 기타 아파트로 전부다 퍼져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감사를 하는 건 공정한 업무를 하기 위한 것이니까 공정하게 잘해서 우리 북구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믿고 또 감사를 요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방금 이상육 의원님이 질의했던 공동주택의 감사와 관련된 부분이 올해 처음으로 예산에 편성됐는데요.

운영 소모품, 홍보물, 외부전문가 4명 그다음에 노트북까지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월드메르디앙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는 계획에서 편성이 된 건지, 아니면 앞으로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건 계속적으로 아파트의 홍보전단을 돌려서 공동주택에 직접 감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예. 주택법령에 우리 공무원이 일반 외부감사를 하는 게 원래 법제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생기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입주자 회의에서 감사를 했는데 자기들끼리도 해결이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제3자, 믿을 수 있는 게 행정청이라고 해서 아마 아파트 입주자대표자 협의회에서 국토해양부에 법령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넣어달라고 해서 들어간 것 같아요.

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도 앞으로 월드메르디앙을 기점으로 다음에도 감사가 있을 걸로 보고 노트북이라든지 모든 걸 구입하게 된 겁니다.

○안승찬의원 그러면 6월25일부터 시행되는「주택법」시행에 따라서 공동주택에 대해 직접 감사를 우리 구에도 도입하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그렇죠.

○안승찬의원 그러면 건축주택과 업무가 되는 건데 상시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계가 어디가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주택담당이죠.

○안승찬의원 별도의 부서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데, 주택계에서 하는 건가요?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일단은 추가업무가 되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아파트 사업승인 보다도 관리업무가 많아질 거니까 내년 되면 아마 광역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팀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 계기로 해서 우리 구청에도 관리팀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관리업무가 승인업무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구민들하고 바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무라서 신중을 기해야 되니까 그 팀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안승찬의원 그런데 주로「주택법」위반과 공동주택 내 분쟁에 대한 조정,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이런 업무를 보게 되죠?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그렇죠.

○안승찬의원 그러면 이것이 상시적으로 상담을 해야 되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상담도 상담이지만 ……

○안승찬의원 감사하기 전에 여러 가지 상담이 들어올 것이고, 지금보다는「건축법」이 강화되어서 입주자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상담과 문의를 할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그런 계획은 일단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예산편성이 된 걸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 이 제도가 시행되거나 알려지면 많은 상담들이 속출할 겁니다.

특히 신생 아파트에는 분쟁이 심하고 그동안 법적 분쟁까지 간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울산 북구도 아파트 내에 그런 경우가 많아서 공동체를 깨뜨리기도 하고 싸움 양상에 주민들이 정말 인상을 쓰기도 하고 분쟁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사전에 법으로 가기 전에 구에서 감사하고 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주민들한테 개별적으로 내용이나 절차 등 문의가 올 건데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팀을 만들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다음에 17-17쪽에 보면 신규 시책으로 양정 중앙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국가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선정하는 것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 할지 안할지는 모르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작년에 신청을 했다가 우선순위에 밀려서 올해 다시 신청하려고 하고 있죠.

○안승찬의원 두 번째 신청하는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죠.

○안승찬의원 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신규 시책으로 저번에는 주민들에게 크게 알리지는 않았지만 상당 부분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요.

건축주택과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계 쪽만 되고 양정 쪽은 안 됐는데 신규 사업으로 발표를 하면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고 기대감만큼이나 안 하면 안하는데 대한 책임을 2배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규계획을 발표한 이상은요.

그러려면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사업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가능성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호계지구 주거지 재생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양정 중앙로 가로환경 개선사업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국토부와 협의과정, 예산문제, 각 지역 간 사업의 배분관계 등으로  호계지구 주거지재생사업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양정 중앙로 가로환경 개선사업도 어느 정도 공감대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에는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하고 우리 행정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신규시책으로 계획서에 올라온 이상 반드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의회나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의원 정복금입니다.

511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현수막 전자동 게시대 설치가 있습니다.

전자동은 일반게시대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리고 990만 원에 2개인데, 2개소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기존 게시대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든지 가령 4개나 5개 정도 게시할 수 있다면 그 높이마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동게시대는 밑에서 설치하면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설치계획은 상방사거리하고 공항 앞에 2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상방사거리면 북구청 앞이고, 공항은 어디쯤에 어디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공항 앞 쪽입니다.

○정복금의원 공항 있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안 볼 텐데 거기에 ……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공항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요.

○정복금의원 요즘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없어서 40%씩 세일 하는데 ……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장소는 설치를 잘못하면 옮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장소를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신규 설치인가요?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예.

○정복금의원 과장님 이왕이면 하는 사업이니까 공항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을 한 번 더 검토해서 하시면 어떨까요?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복금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현수막 게시대 건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매곡산단에서 나오고 마우나 올라가면 만나는 사거리에 게시대가 하나 있긴 있는데 또 게시대를 달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곳은 각종 기업체나 여러 곳에서 광고를 많이 하려고 할 것인데, 그런 곳에도 신규로 하나 설치하도록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507쪽에 보면 제2회 아름다운 건축물 사진전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회를 언제 한 거죠?

올해 한 건 아니죠?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3년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렇죠?

제 기억에도 연속해서 사업을 했던 것 같지는 않아서요.

1회하고 나서 연달아서 안 해서 2회로 하게 된 계기라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1회를 2012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구청에서 전시했던 걸 주민센터에 돌아가면서 다 전시한 걸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하는 게 상당히 좋았는데 왜 안하느냐, 하라는 권유가 있어서 다시 하게 된 겁니다.

○강진희의원 북구 관내에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인가요?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그렇죠.

○강진희의원 올해 한 것 같지는 않고 몇 년 전에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 구청 로비에서 전시회를 보고 아, 북구 관내에 이렇게 예쁜 건물들이 많았는지 새삼스러웠는데요.

‘왜 1회로 그치지? 사업을 연속성 있게 하면 성과도 있을 건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요구들이 있어서 2회를 하게 되네요?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예.

○강진희의원 해마다 하실 건가요, 아니면 3년마다 한 번씩 하시나요?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이번에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해마다 하도록 해야죠.

○강진희의원 2012년에 1회하고 3년 만에  다시 하는 사업인데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08쪽에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과 관련해서 나오는데, 공동주택 관련해서 법도 개정되고 관련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건축주택과의 역할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예산을 보면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이 많이 줄었는데, 올해는 거의 교육을 위탁해서 했잖아요?

교육방식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죠?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올해 했던 공동주택 리더교육은 전부다 주민참여형 교육인데, 주민참여과에서 주민참여형 교육을 상당히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유사한 사항들은 통합해서 같이 하기 위해서 리더형 교육 예산은 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예산이 줄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그건 안 하는 거네요?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주민참여과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드니까 유사한 건 한 군데로 합쳐서 주민참여과에서 하는 걸로 해서 우리 과 예산은 줄은 겁니다.

○강진희의원 공동주택에 보면 자치회장님이나 관리소장님, 부녀회장님과 관련해서 이런 분들이 리더교육을 주로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을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참여과에서 한다는 건가요?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예.

○강진희의원 공동주택 리더교육을요?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그렇죠.

주민참여형이니까 주민참여과에서 유사한 교육이 있을 때 같이 한다는 것이죠.

○강진희의원 공동으로 주최한다는 거예요?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예. 통합해서 개최한다는 말입니다.

○강진희의원 그 리더교육이 싹 빠지고 실무적인 교육 이런 것만 지금 건축주택과에서 하시는 거네요?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예. 실무적으로 직접 연관되는 건 우리 과에서 그대로 교육을 합니다.

○강진희의원 위탁을 안 주고 과에서 직접 수행하시는 거네요?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고, 일부 강사가 해야 될 건 강사를 데려와서 강사비를 지급하면서 교육할 겁니다.

○강진희의원 저희가 이 교육을 한 게 3년째 했나요, 2년째 했나요?

진행해 보시니까 교육에 ……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세 번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올해까지 세 번 진행해 보시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든가요?

왜 이렇게 실무교육만 하시고, 공동주택이 어느 때보다 공동체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무교육도 기본으로 되어야 되지만요.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효과까지는 아직 검증을 못했습니다만 주민참여과에서 하는 주민참여형 교육이나 리더교육을 하는 것도 결국은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같은 종류의 교육이니까 한 군데서 통합해도 되지 않나 해서 우리 과는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교육하실 때는 공동으로 하신다는 거죠?

예산만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예.

○강진희의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백현조 의원입니다.

511쪽에 클린광고 주민자율봉사단에 대해서 규모라든지 하는 일을 알려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클린광고는 60명 정도 되는데요.

주민자치센터마다 몇 명씩 해서 불법광고물을 게시하지 말라는 계도라든지, 그다음에 현수막 철거 자원봉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직접 자기 동에 있는 것을 철거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동마다 그렇게 인원들이 있네요?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예.

○백현조의원 잘 알겠고요.

부착방지판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봇대에 돌려져 있는 건데, 한 전봇대 당 가격은 얼마 정도 하죠?

지금 1,600만 원 정도 책정되었는데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1개당 4만 원 정도입니다.

○백현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주요업무계획 17-6쪽과 아까 강진희 부의장님이 질의했던 공동체 리더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서 공동주택에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예.

○안승찬의원 지금 3년째인가요, 4년째인가요?

제가 쭉 진행되는 것을 보고 마을공동체 심의를 하면서도 늘 드는 생각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의견들 그리고 기획,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상당 부분 공동체 리더교육에서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동체 리더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많이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더불어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를 만들면 독자적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아파트를 뽑겠다는 것 아닙니까?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이나 예전에 했던 공동 리더교육을 주민참여과와 같이 한다는 건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습니까?

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안승찬의원 예산이 4,000만 원이 투입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해당 과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일회성 사업, 원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으로 끝날 확률이 많더라, 몇 번 해 보고 나서 일회성 축제는 저희들이 심의해서 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이 진행하는 형태 또는 일회성 행사에 준하는 형태로 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아파트 내 수영장 설치, 야외수영장 운영 형태를 보면서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전체 아파트 주민들의 특히 단절돼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다양하게 담당 과에서 제시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예산 책정하고 공모하고 된 것에 대해서 심사해서 예산만 내려 주고 사업해라, 이런 형태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우리가 리더교육 에 따른 예산을 없앴는데, 리더교육 관계하고 그다음에 더불어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교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안승찬의원 차이는 있는데 리더교육을 받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교육을 받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사업도 향후에 그렇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공모하기 전에 공동체사업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아파트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실무교육을 할 때도 약간만 할애해서라도 하고, 또 공모된 사람들이 시행하는 가운데 공모하기 전에 충분하게 그분들이 어떤 아이템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교육으로 하지 않더라도 타 지역의 공동체사업에 대한 모범이라든지 사업들을 취합해서 제공하고 제시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서 좀 더 나은 사업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제 고민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늘 보면서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좀 더 공동체사업을 통한 아파트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문제, 마을주민들이 단절이 아니라 서로 어울리는 예전에 우리 전통적인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그런 공간으로 충분하게 활용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단절돼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 사업을 통해서 밝혀내고 극복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목적을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한 취지를 좀 맞도록 사업을 고민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라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마을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여러 의견을 수렴을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리더교육이 통폐합 되든지 하여튼 없는 가운데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취지가 아파트에 전달될 수 있는 구조, 체계라든지 통로를 마련하셔서 295개 단지나 되는 아파트가 있는데 사실 10개 정도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이 좀 치열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보니까 10개 선정하는데 11개 들어온다든지 해서 안타깝던데, 경쟁이 치열해서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고민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지적하신 부분들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512쪽에 부착방지판 설치에 1,6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전봇대에 설치하는 것 맞죠?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예.

○안승찬의원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만큼 전봇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늘어나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곳에 한 번 더 하려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항이죠.

○안승찬의원 제가 보니까 거의 다 돼서 어디에 설치하지?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동네에 광고물을 부착하지 않는 전봇대까지도 설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주요 광고물을 부착하는 전봇대가 있고 광고를 붙이는 사람들도 아무 데나 부치지는 않잖아요.

대로변이라든지 이런 데 붙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붙여나갈 계획이 필요하겠다, 그냥 국·시비가 내려오니까 구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보다는 그런 차원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왕 하는 김에 요즘 많이 좋아졌던데 색상이라든지 그림이라도 좀 추가해서 도시경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도시미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일단 차후에 설치할 때는 광고물 부착이 많이 돼 있는지를 보고 골목에 있는 전봇대보다는 큰 도로변에 있는 전봇대부터 먼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주요업무계획 17-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원래 주거급여를 복지지원과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주거복지 관련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17-11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하던 주거복지사업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17-12, 17-13쪽은 원래 정부에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구 주요업무계획에 올라올 정도이면 구에서 이자 지원에 대한 보조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국가에서 하는 걸 갖다가 그대로 올려놓으셨는데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강진희의원 지금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 건 이해 하는데, 우리 구에서 직접 하지 않는 것들을 공약집에 넣는다든지 주요업무계획에 넣는 건 제가 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려면 정부에서 이런 게 실시되는데 최소한 우리 건축주택과에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이러한 점을 더 보완해서 사업을 해 나가겠다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주요업무계획에 올리는 건 아니라는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제 생각이 맞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경제일자리과에 나오는 기존에 정부가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든지,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우리 구가 최소한 이런 걸 하겠다고 하면 예산에도 올라오고 주요업무계획에도 올라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하나도 하는 것 없이, 주요업무계획은 내년에 우리 구에서 중요하게 하는 사업을 올리는 건데, 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걸 이렇게 올리셨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앞서 17-17쪽에 양정 중앙로 관련해서도 작년에 염포·양정도 같이 신청했는데 탈락이 됐고, 과에서 고생을 하셔서 호계지구는 당선이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런 개선사업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국비로 몇 십억 원씩 내려오면 저희 구 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과에서는 내년에 당연히 당선된다고 생각하셔서 올리셨는데요. 이런 게 ‘한다더라,’ 이렇게 되면 주민들은 예산을 다 확보한 줄 알아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참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 떨어지면 괜찮은데 염포운동장처럼 세 번, 네 번, 다섯 번씩 떨어지면 참,  그래도 제일 곤란한 건 단체장님이시겠지만 저희 의원들도 곤란하고 안타깝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올리신 건 내년에 공모에 당선되고야 말겠다는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로 제가 알고 꼭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건축주택과가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시에는 내년부터 팀이 구성된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은데, 윤치용 의원님이 계속 주장하셨던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지원센터든 팀이든 이런 것들도 저희 구에서도 장기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서울에 경비원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금 경비원들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 내년 1월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들이 최저임금을 받게 되잖아요.

최저임금을 못 받다가 최저임금을 받게 되어서 아파트별로 이 사람들을 해고를 시키느냐 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인원을 감축한다든지 아니면 해고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분들이 하는 건 단속하고 경비하는 역할만 하는데 역할이 너무 많아져서 택배부터 출퇴근 교통정리, 주차단속, 민원인 심부름 등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북구가 워낙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

물론 우리 관할은 아니지만 지자체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대량 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그런데 관심을 우리가 가질 수는 있어도 관여할 범위는 넘어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것도 주민들이 전부다 관리비를 십시일반 부담해서 경비를 쓰고 안 쓰고 하는 사항인데, 그 사항을 우리 행정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는 있어도 더 이상 관여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렇죠.

그렇다고 저희가 관리비를 대신 내줄 것도 아니고 그렇기는 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나 공동주택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도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경비원이 자살했던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예 인원을 다 해고해 버리고 감원해 버리는데 또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달에 커피 한 잔만 안 마시면 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런 걸 아껴서 아니면 공동으로 쓰는 전기를 아껴서 경비원들을 그대로 고용승계 하는 아파트들도 있고, 분위기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경비원들이 퇴직한 우리 이웃이고 주민이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  서 교육하고 다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시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건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17-5페이지 살기 좋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제공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연계사업 및 관련부서 협의사항이 나와 있는데 지원대상 아파트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항목 관리라고 했거든요.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까,  여기를 봐서는 말이 좀 이상한데 1하천 살리기 운동이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효과가 있으면 포인트를 줘서 그 아파트에 활성화 사업자금을 주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선정기준에 보면 여러 항목들에 점수 매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점수 가점을 더 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육의원 그런데 읽어보면 약간 말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연구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아파트가 있으면 요새 아파트 주민들 대부분이 자기 아파트 내에만 신경 을 쓰지 아파트를 벗어나면 완전히 신경을 안 쓰고 어떻게 보면 집단이라면 표현이 이상한가요?

집단이기주의 비슷하게 자기 아파트만 챙기려는 습성이 자꾸 강해지는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지역에서 좋은 일을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도하는 것도 참 괜찮은 시책이다 싶어서 제가 재차 한 번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많이 권장해서 좋은 시책을 발굴 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건축주택과 2015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 약 50% 정도 증액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들은 도시재생사업과 공동주택사업들의 내용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앞서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전담부서 내지는 공동주택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바가 있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건축주택과가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를 보면 건축행정의 인·허가 관련 사항들, 그리고 건설사업장 관리감독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또한 공공디자인이나 가로정비, 환경사업 이외에도 주거복지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때까지의 천편일률적으로 해 왔던 이런 사업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민원의 접점 현장인 주민밀착형 주택행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 국토부에서 그동안 많이 논란이 되어왔던 공동주택에서의 민원과 주민들 간의 마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최소화하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공동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근거를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 제도를 대폭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에 대한「주택법」 제45조의6 및 제52조의2 일부 개정이 지난 2013년12월24일자에 개정되었고, 금년 2014년6월25일자부터 우리가 시행하도록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예산 관련 질의입니까?

○윤치용의원 예산 관련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주택관리자는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전자입찰제를 의무화하도록 법 제43조 제7항에 신설이 되었고 그리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입주자 대표의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그리고 관리소장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나 중요 의사결정을 위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300세대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매년 외부감사 즉, 말하자면 우리 북구청에서 지난 월드메르디앙 입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이 부분까지도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등에 대한 회계서류들을 보관하는 것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이외에도 입주민들의 직접 요구와 권리에 해당하는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특히 주민들과의 운영에서 부정한 재물, 재산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장이 처벌을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법에 명시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층간소음이라든가 분쟁에 관한 사항들도 같이 규정하는 부분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건축주택과에서는 좀 더 주민밀착형 행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민원에 최 전초기지인 민원해결 전담부서를 만들든가 아니면 공동주택지원센터를 새롭게 신설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것은 비단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만 건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도 그와 유사한 내용으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계획하고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들도 우리 과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신경을 써 줘야 되는데요. 임기웅변 식으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답변만 하고, 그리고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 어떤 사업의 책임성을 떠넘긴다고 하면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주택과에서는 금년 당초예산 계획에는 지금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주민밀착형 주택행정에 선제적인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예산도 함께 수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주택관리 전담부서를 만드는 건 우리 과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일단 광역시에서 만들어지고 나면 내년에 우리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공동주택 주민밀착형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법령을 좀 더 검토해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예산은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과장님, 시에서 만들어지면 우리도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가 열거를 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즉, 구청장이 이런 사업들을 하도록 법이 마련돼 있고 그게 근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에서는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또 있겠죠. 최소한 지원센터가 아니더라도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나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담팀 정도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공동주택관리전담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구는 주택거주 비율이 공동주택이 약 87%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동안 1차적인 지원이나 관리감독 체계로써는 여러 가지 일어나는 주민들의 민원을 즉시 해소하거나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건축주택과 인력으로는  부족하니까 인력보강 및 전담인력들을 확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북구에도 공동주택 내에 발생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도 우리 행정에 탄원 내지는 진정으로 해서 민원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감사요청이 들어와서 법에 의해서 감사도 실시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전반적으로 공동주택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입주함으로 인해서 그런 민원들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민원해결 전담부서도 필요한 시점입니다만 조직, 인원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직전담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의논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과 이후에 이런 사업들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박성화 농수산과장 박성화입니다.

평소 농수산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많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보고 순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15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보고)

○의장 이수선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수산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박성화 해양레저 체험마을 기반시설 보강 등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2014년도 사업비 10억 원으로 제전·우가항 주변에 해안탐방로, 투명카누, 스킨스쿠버 등 레저체험장을 조성하여 천혜의 해안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도시민의 휴식과 여가활용 해양레저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안전과 체험, 관광 위주, 기본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여 우가·제전 어촌체험마을을 2014년도 회계연도 내에 준공계획에 있으나 화장실, 사무실, 숙박시설 등 기반시설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 우선 2억 원으로 우가·제전 어촌체험마을에 각 1개소씩 위생적인 화장실 건립으로 체험 방문객에게 최대한 편리를 제공하여 불편 해소와 쾌적한 어촌체험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해양레저 체험마을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자활어직판장 시설 개선사업 연구용역비 관련입니다.

정자활어직판장이 시설 노후화로 재해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비위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 도로에 위치하고 있어 가설 건축물 용도 외 콘크리트 구조 건축물 신축이 불가함에 따라 산하지구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어촌관광 이미지 조성과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현 위치 앞쪽으로 이전하여 시설물을 현대화하고자 합니다.

이에「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정자활어직판장 시설개선사업을 추진코자 201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정자활어직판장 활성화 방안 학술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역 어촌 발전계획에 포함된 정책,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 등이 국토교통부 정책 사업 선정 시 우대 및 가점을 부여받게 되어 국비 예산확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반영이 우리 구 어촌어항 발전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수선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신생도시로서 북구가 농어촌과 관련해서는 열악한 환경과 재정 상황 속에서 농촌과 어촌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농수산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정자활어직판장 시설개선 사업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3,000만 원은 연구용역비로 책정 하는데, 연구용역 이후에 연구용역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국비를 확보해야 되고,  시설개선 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직판장을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현재 활어직판장은 지분은 한 지분입니다만 도시계획선이 도로로 꺼진 상태, 그 위에 시설물이 있고 또 시설물이 지어진 지 10년 이상 되어서 노후화 되어 있고 또 바닷가라서 녹이 많이 슬어서 태풍이 불면 무너질 염려가 아주 많은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 위치도 맞지 않기 때문에 도로선 앞으로 나와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은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학술연구용역 결과 2층으로 해서 2층에 초장집을 한다면 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연구용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정자활어직판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많은 어민들은 오래되기도 하고 시설개선 사업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구용역을 잘하셔서, 아까 잠시 말씀하셨지만 도시활력증진사업에 대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을 신청할 계획인데 신청이 되면 무조건 국가 예산에 선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 국가사업 예산 신청이 기초지자체에서 3월 말까지 광역시·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용역에 들어가서 용역 결과물이 안 나오더라도 중간 성과물이라도 반영을 하면 중앙정부 국가 예산 확보할 때 배점에 가점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바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안승찬의원 3,000만 원으로 용역을 잘해서 결과가 좋게 나오고 도시활력증진사업 에 선정이 되면 앞으로 강동의 발전과 북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좋은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돼 버리면 3,000만 원은 그냥 갖다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연구용역사업에 신중하고, 국가 예산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용역사업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쯤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신청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예산에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데 대해서 구청장 이하 모든 직원들, 북구의회 의원들도 힘을 합쳐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데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자의 발전은 여러 가지 관광레저타운을 형성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의 정자항을 중심으로 하는 회타운 형성, 이것도 새로운 변화를 주지 않으면 힘들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하게 의지를 가져주시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예.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자활어직판장 면적이 1,000㎡, 302평 정도 되는데 사업예산이 30억4,500만 원입니다.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농수산과장 박성화 시설물을 단지 활어직판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구조라든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소요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30억 원을 판단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2층 초장집까지 건립한다면 40억 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해서 중앙정부에 소스는 줘놓고 지역 국회의원도 예산확보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방대하게 예산소요는 안 되고  학술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소요금액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정자활어직판장 시설을 개선하고 노후 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것은 좋습니다만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층에 초장집까지 검토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초장집을 하게 된다면 기존 주변에 있는 상인들에게 피해가 안 가겠습니까?

○농수산과장 박성화 현재 정자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1년간 기존 초장집하고 어촌계 회원들하고 이미 대표자 회의를 5차례 이상 했습니다.

인근 주변에 초장집하는 분들도 다 이해를 하고 시설 현대화하는 것으로, 어촌 주민들이 다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좋은 쪽으로 결정이 잘 났네요.

○농수산과장 박성화 나중에 연구용역 중간보고나 최종 결과물이 나오면 지역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방금 과장님, 2층에 초장집 부분에서 기존에 하시고 있는 분하고 협의가 다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겁니까?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행정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어촌계에서 다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관에서 아직까지 결정이 다 나지 않은 사항인데 자기들끼리 협의가 끝났다고 그렇게 말씀해 버리면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은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2층에 초장집을 건립하게 되면 기존 있던 초장집들은 생계에 타격을 받는다고 반발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어촌체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해양레저 체험마을 기반시설 보강비로 약 2억 원을 순수 구비로 책정하고 계시는데, 울산 북구는 천혜의 자연조건인 동해안 정자바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나 울주나 해안바닷가를 끼고 있는 타 도시하고는 다르게 물류항만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 조건에서 해양도시관광 인프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자구노력들이 필요한데, 그 일환으로 아마  해양레저 체험마을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것 외에도 해양관광레저 산업들을 많이 확충해 나가고 또 만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늘 청장님이 창조경제도시 북구 건설을 외치고 계십니다만 그렇게 해야만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미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고 또한 북구에 거주하는 북구 주민들의 자긍심을 함께 높여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있는 조건에서 친환경 녹색건강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천혜의 자연조건인 강동바다를 해양관광도시로 이미지화 하는데 앞으로 북구의 큰 사활이 걸렸다고 봐집니다.

그냥 단순하게 레저체험마을 정도의 기반시설을 만들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다른 도시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는 해양관광 레저산업이라든지, 그와 연관되는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농수산과장 박성화 제가 봐도 강동은 대한민국에서 해양관광 자원이 어디보다 미흡하지는 않은 걸로 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도 지역관광화사업을 시책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어느 구의 해양 못지않게 관광자원을 발굴해서 활성화 해 나가도록,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 중에 물류항만 시설이 있으면 많은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지만 사실 저희는 그렇지 못합니다. 단지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갖고 있다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해양레저체험 도시로 부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광산업 육성에 많은 연구 투자비를 확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강동바다에 해양관광 레저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국‧시비 예산조달도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당장 있는 조건을 가지고 기반시설 조금 보강하고 이렇게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예산 사정도 있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은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봐집니다.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전년도 농어업 육성발전 5개년 계획 용역비를 5월 추경에 3,000만 원으로 농업, 수산업을 포함해서 내년부터 5년간 발전계획에 대해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어업 분야도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이 제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세입 517페이지부터 세출555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예산서 551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내용을 보면 작년하고 똑같이 친환경 급식 같은 경우는 410원 1만3,200명에 190일로 되어 있고, 친환경 무상급식은 1,687원에서 3,600명×190일로 되어 있는데, 친환경 급식은 그대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지원하는 것이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5학년, 6학년, 지원하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3억8,0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박성화 2014년도는 1인 1식에 1,800원, 2015년도는 1인 1식에 1,687원으로 됨으로 인해서 급식 단가 차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가는 전체 학생 수 증가도 있고, 전체 지원 총액 대비해서 단가를 참고로 설정한 겁니다.

○강진희의원 친환경 급식 같은 경우는 그대로인 것 같고, 학생 인원수도 그렇고,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조금 늘었는데 단가가 조금 내려가서 전체적으로 3억8,000만 원 정도 삭감됐지만, 원래 올해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은 똑같다. 그렇죠? 5,6학년 무상급식하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친환경 급식을 하는 것은 똑같고 단가 때문에 금액이 낮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올해는 최저생계비 350%까지 지원하다가 내년부터는 최저생계비 600%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이 예산보다 훨씬 많이 삭감될 수 있겠네요?

○농수산과장 박성화 유동성은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렇죠. 이 부분도 올해 수준으로 해서 350% 지원될 것이라고 예산을 올리신 것 아닌가요?

600%까지 지원되는 것은 반영 안 하신 거죠?

○농수산과장 박성화 무상 급식은 학교에서 거의 단가가 ……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 수라든지 재원이나 금액에 따라서 감안을 하고, 학교마다 학교급식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친환경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그리고 2011년 서울시장 재선거를 거치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정책입니다.

불과 시행한 지 4년 밖에 안 되고 이제 이런 새로운 정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4년 후에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박천동 구청장님께서는 확대하기는 힘들더라도 올해 수준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펼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농수산과가 내년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건설도시국에서 복지경제국으로 가는데,  친환경 무상급식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농수산과에서 복지적인 측면과 경제 생산적인 측면을 굉장히 고려하는구나 생각해서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북구 같은 경우는 전국에 친환경 무상급식의 모범으로, 민간거버넌스로 해서 모범으로 최우수상도 받고 굉장히 성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이 예산은 절대 삭감되어서는 안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친환경 무상급식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의의랄지, 성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박성화 집행기관, 의결기관에서 예산승인을 해 줌으로 해서 4년간 계속 성장해 왔고, 제가 시에 근무할 때도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부터 시행규칙까지 업무를 봐왔습니다.

실제적으로 농업은 생산만 많이 해 놓고 판로가 없어서 소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북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구입니다. 그래서 도시 농업도 계속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처 확보를 다른 곳에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학교급식 식자재로 지역농산물이 들어간 금액이 4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만약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학교 급식 식자재에 안 들어갔다면 과연 순조롭게 가격을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염려도 있고, 하여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시책은 효율성 있는 것은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무상급식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외계층 지원 사업하고는 차별을 두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진희의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돈만 지원해 주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급식센터를 통해서 식자재들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화학조미료라든지 방사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암물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작목반을 육성해서 1년에 4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은 단순히 4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농수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만약에 못했다면 다른 지역에서 가져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단순히 농가 육성뿐만 아니라 더 여러 가지 순환적이고 부가가치적인 가치들이 굉장히 많이 창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건강한 식자재를 먹이고 우리 농가도 살리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많이 써 주시고, 예산이 절대 삭감되지 않도록 같이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봐야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했을 때부터 하교할 때까지 모든 게 학교 안에서 차별적이지 않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밥 먹이는 문제는, 이것을 이제 와서 정책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도 그렇고 과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셔서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 삭감 없이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박성화 우리 구청은 중구와 동구, 남구하고는 실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도농 복합구입니다.

중구, 남구, 동구는 농산물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100% 외부에서 반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친환경농업 육성이 되어졌고 또 친환경으로 인증 받은 농가가 23농가이고, 농업 소득도 일반 시중에 농산물 파는 것보다 오히려 소비처도 확보가 되어졌고 판로도 확보된 사항으로 우리 농업·농촌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소비처를 고정으로 확보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원만 주시면 사업은 얼마든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과장님,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주로 이용한다고 했는데, 사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식자재로 친환경 농산물이 몇 % 지급되고 있고, 북구지역 생산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몇 % 납품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방금 강진희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삼각된 부분은 단가가 낮아지기도 했고, 작년에 4,500명이었는데 3,600명으로 5,6학년 학생 숫자가 많이 줄었네요?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줄어든 것도 안타깝지만 줄어든 만큼에 대한, 숫자적으로 보면 900명 정도 줄었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가 줄었거든요. 줄어든 만큼 줄어든 예산을 4학년으로 확대한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이왕 작년 예산부터 투자했던 예산이 굳이 삭감이 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학년을 좀 더 확대 실시하는 문제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박성화 실제적으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업무를 볼 때 단가 55원으로 해서 학교 급식도 전면시행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단가 55원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했다는 것은 사업효과를 내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재정만 되면 확대시행 하면 좋지만 어느 지자체든 재정 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 구도 열악한 재정상황인데 이런 어려운 사항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저도 2개 학년 이상의 학년에 투자하는 것은 지자체 재정으로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작년보다 5,6학년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것이 저출산에 대한 내용이고 기쁜 소식은 아니지만 줄어든 숫자만큼 다른 학년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은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실시되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문제는 우리가 아니라 울산시와 교육청에서 전면 확대되어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박성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학교 급식에 드는 지역 농산물 식자재 공급 때문에 친환경 급식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무상급식은 실제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재원으로, 개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에서 무상급식을 해야 되고, 친환경 급식은 지자체에서 하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 과장님, 군대 갔다 오셨죠?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갔다 왔습니다.

○안승찬의원 저는 방위를 받았지만 군대는 갔다 왔습니다.

방위 받을 때 출‧퇴근했는데 군대는 의무 아닙니까. 강제징집이 돼서 안 갈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방위도 되고 군대도 가기는 하지만 군대에 가면 다 주지 않습니까.

의, 식, 주 다 해결해 주고 방위는 집에서 출‧퇴근하지만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적지만 월급도 주는, 이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박성화 현재 법으로는 초·중이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먹는 문제까지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수산과장 박성화 전국 지자체에 보면 재정상황에 따라서 친환경 무상급식도 시행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고, 재정상황이 좋은 데는 증액해 가면서도 하고, 재정이 열악한 데는 감액해서 줄여나가는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와 성과는 있습니다만 지방 재정 상황에 따라서 변동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열악한 재정에도 이 분야에 예산을 할애해 준다는 것만 해도 업무 담당 과장으로서는 좋다고 판단됩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의무교육이 무엇인지 사전을 찾아보니까 모든 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더라고요.

군대도 의무 아닙니까. 우리가 분단되어 있고 국가 안보에 심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인 남성 전체는 군대에 가서 복무할 의무를 가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교육이라는 자체는 국가가 장래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국가가 한다, 키운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 드는 모든 비용은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 그래서 의무교육을  명시적으로 헌법에만 명시할 것이 아니라 교육은 의무적으로 시키고 먹는 문제는 아니고, 이런 문제도 아니다, 생각 같아서는  교복까지도 학교에서 다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아이들을 위한 투자이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나라에 애국도 하고, 큰 일꾼이 될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미래의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당부서로서 북구에 5,6학년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이 전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장려해야 되고 확대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난 4년을 보면 농가에 투자되는 금액이 참 많습니다.

농업이 활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농자재, 이번에 신규사업으로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도 농민들한테 늘 시달리고 있는데,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농가 소득을 확대해야 된다, 친환경 농가를 더 확장해야 된다,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획들은 많이 짜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농사를 열심히 짓고 그 농사가 풍년을 이루어서 잘 팔려서 돈을 벌어야 활력이 생기는데, 유통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에 친환경 급식을 하기 전에는 친환경 작목반이 12개 가구였는데 지금 23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작목반에 대한 유통은 주로 친환경 급식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 맞죠?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안승찬의원 나머지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어떻게 유통되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박성화 실제적으로 시장원리에 맡겨야 됩니다만 그래도 지자체장이라든지 업무 담당자로서는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행정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비 판로처를 발굴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오늘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만 부추의 경우에는 서울 가락동 시장 점유율이 36%가 넘습니다.

부추 농가들 연간 소득이 1억 원이 넘습니다. 제 월급보다 많은 농가들도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농업직 공무원들은 지역특화 작물을 발굴 육성한다는 보람과 성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생산 농가들이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농가에서 소득 올리는데, 그 외의 작목은 농가 소득 올리는 진짜 어려운 사업입니다.

지금 고가 소득을 올리는 특별한 분들, 연 1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분도 있지만  행정이나 농업 계통을 통해서 출하도 해 주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했던 이유가 의무교육이라는 것도 있지만 잊혀져가는 전통음식과 친환경 농산물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우수 농산물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신선하게 공급해 나가자, 그것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농가소득도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 가락동으로 가는 부추도 농민들 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울산에서 바로 옆에 밭에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부추를 서울 가락동에서 다시 사와서 북구 주민들이 마트에 가서 사먹는다는 이야기 듣고 웃기기도 하고 그런데,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은 북구에서 바로 받아먹을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친환경급식을 하면서 작목반 농민들을 많이 만나는데 늘 하는 이야기들이 그겁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안정된 유통구조, 이것이 확보가 돼야 친환경 ……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지어보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하면 확보만 되면 한다, 보장만 해 준다면 우리는 농사만 열심히 짓겠다, 그런데 그것이 안 팔리니까 문제다, 그것이 보장될지 안 될지 모르는 속에서 쉬운 농산물 중심으로 짓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안정적으로 우리 센터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는 구조 유통이 농가들 간에 약속이 잘 된다면 충분히 농가들도 확대할 수 있고 우리 농산물을 더욱더, 수입 개방이 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 농산물을 지켜나가고 우리 아이들에게 바로 공급해 주는 건강한 식단의 문제, 이런 것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많이 투자되는 예산들이 그냥 투자되는 것으로 끝나고 팔리지 않는, 저희 집에 가면 고구마가 몇 박스 있고 무화과가 아직도 냉장고에 있고 이렇습니다.

안 팔리니까 자꾸 전화가 오고 해서 하나 둘 사주다 보니까 어차피 먹기는 먹겠지만, 농민들의 안타까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과정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를 소비자와 직결시켜서 농민들은 안정적 생산을 보장하고 건강한 우리 농산물을 먹는 이런 구조,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가 학교에 들어가는 급식의 문제, 점차적으로 확대된다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중·고등학생, 회사까지 확대된다면 정말 좋은 유통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계획들을 과장님 이하 농수산과에서 세우는 것이 북구의 발전입니다.

아직도 많은 농민들이 남아 있고 어촌이 남아있는 유일한 울산 북구가 농어촌이 발달할 수 있는 것은 기반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건강한 아이들의 식단을 위해서 끝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애정,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지역농산물이 소비가 소비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적으로 학교 급식에 지역농산물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면 연중 공급할 식자재가 없어서 외부에서 반입되는 게 거의 60%입니다.

된장, 간장류 이쪽으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 농산물이 반드시 학교 급식 식자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특히 우리 농산물 유통은 의류와 전기 기자재, 냉장고, TV처럼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보관성도 없고, 실제 판매시기를 일실해 버리면 폐기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저장고라든지 우리 농가에 필수 생산기반 시설은 계속 지원 확대 돼야 식자재도 공급이 원활하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왕이면 좋은 창고, 이번에 만드는 것도 잘 만들어 주셔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34쪽에 보면 도시민 및 학생 농촌 그린투어 500만 원이 있는데,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안승찬의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박성화 재정이 되면 차량까지 임차해서 하면 되는데, 현재 친환경 농산물 재배단지라든지 한울타리 체험장이라든지 이쪽으로 학생들이 걸어서 투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승찬의원 북구의 주민들이 북구의 농촌을 투어하는 사업입니까?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의장 이수선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의원 예. 정복금입니다.

536페이지 울산부추 명품화 육성사업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방송에 나왔거든요.

3억3,420만 원 편성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568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부추가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36%가 넘는다고 말씀하셨고, 오늘도 북구의 부추가 방송에도 나왔는데, 왜 감액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박성화 전년보다도 시비 지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감액하는 겁니다.

○정복금의원 시비가 만약에 없으면 ……

이렇게 북구의 부추가 명품이라고 전국 방송에도 나오는데, 이런 것은 특별히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안의원님 말씀하실 때는 학교 아이들 교복까지도 다 해 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북 같은 데는 옷도 똑같이 입지만 옷은 다 자유복이에요.

요즘은 교복도 잘 안 입거든요.

그런데 명품 부추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36% 점유하고 있고 전국 방송에도 나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시에서 지원이 삭감됐다고 해서 북구에도 삭감하는 것, 이것은 명품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시 지원이 삭감돼서 삭감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요.

○농수산과장 박성화 울산 명품화 부추 사업이 현재 2단계 5개년 계획에 2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1단계 5개년 계획에 우리가 품목개발 육성부터 해서 하우스 지원이라든지 육묘, 이렇게 해서 1단계는 끝이 났고요.

2단계 3년차에 접어듦으로 해서 부추 명품화 사업은 정착단계에 왔기 때문에 당초 우리 구도 시비에 따른 보조비율에 의해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구비도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매칭사업입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부추 명품화 사업은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되는 재원이 계속 감소될 것이고 자력으로 얼마든지 부추 명품화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 유통에 들어가는 박스라든지, 묶음을 하는 띠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만 지원을 하고, 시설이라든지 더 추가 확대는 ……

그렇지 않아도 타 시‧군으로 부추 면적이 확산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착됐다고 보고 시비 재원이 축소 지원됨에 따라서 감액된 겁니다.

○정복금의원 물론 정착은 돼서 이해는 가지만 잘 한다고 지원을 안 하면 후퇴될 수도 있거든요.

잘 하는 명품사업은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2페이지 도시텃밭과 옥상텃밭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시텃밭은 어떻게 실행하는 사업이며, 옥상텃밭이 하나 있는데 어디에 있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박성화 이 사업은 시에서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에서 계속 사업을 하다가 2015년도부터 구·군에서 시와 매칭사업으로 구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내년부터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농수산과장 박성화 이 사업은 시에서 10년간 하고 있다가 민간자본보조로 구·군에 재원 지원해서 구비도 확보해서 같이 시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텃밭은 동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우리 구에서도 관여해서 예산 지원하는 데가 5군데 있습니다.

상황을 봐서 더 확대도 할 수 있고, 또 일부 도시 소비자는 반대 의견도 있어서 추진하는데 애로도 있습니다.

미관이라든지 보기에 안 좋은 사항은 없도록 깔끔하게 조성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상텃밭은 슬리브라든지 이런 곳에 목재로 된 상자를 옥상에 놓고 텃밭을 조성하도록 하는 겁니다.

○정복금의원 이것도 올해 새로운 사업입니까?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이것도 시에서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서 내년부터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복금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도시텃밭 조성과 관련해서 올해도 동천강 강바닥에 도시텃밭을 불법으로 운영을 함으로 해서 신문에도 나고 문제가 됐었습니다.

시에서 철거하라는데도 철거를 안 하고, 그렇게 유지했던 사항인데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합법적인 공간을 확보한 주민들에게 이런 사업이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농촌과 어업에 관련된 일을 하시느라, 참 어려운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물어볼게요.

급식센터에 관여하고 있는 인원이 총 몇 분이죠?

○농수산과장 박성화 정식적으로 기간제 3명, 배송장에 1명 해서 4명입니다.

○이상육의원 4명 인건비가 1년 전체 얼마 나가죠?

○농수산과장 박성화 지금 당장 서류에 연간 인건비를 계산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최소한  4명이면 1억5,000만 원 나오겠네요. 대충이라도?

○농수산과장 박성화 2015년도 전체 인건비가 1억2,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친환경 급식도 좋은데 친환경 급식은 보통 로컬푸드로 해서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거죠?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이상육의원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가 1억2,0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더더욱 이렇게 해서 학생급식 지원에 관한 예산이 2억4,000만 원 되네요?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이상육의원 이런 것은 위탁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지역에 있는 농협 같은 데는 로컬푸드를 취급하고,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농협을 따라갈 만한 조직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일반 유통업체,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 검토를 해 봤고, 일반 농협도 해 봤는데 유통 업체들이 학교급식 식자재 지원, 북구 같은 경우에는 강동동에 식자재를 공급하려면 탑차가 새벽 5시부터 출발해야만 식자재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인근에는 탑차가 2개, 3개 학교를 공급할 수 있지만 영리목적인 유통업체에서는 ……

○이상육의원 농소농협에서도 일부 식자재를 공급하죠?

○농수산과장 박성화 지금 업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농협에서는 최소한의 이윤만 남기고 제로베이스로 가는 게 농협의 사업구현 목표입니다.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비영리업체입니다.

○이상육의원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서는 과다한 영업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무리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농협에 위탁을 생각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과장 박성화 농협은 비영리 협동조합인데 인건비를 계산하면 행정공무원 인건비보다 오히려 임금이 더 높습니다.

○이상육의원 임금이 높더라도 우리는 급식센터를 운영하면서, 하루 종일 가동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봐서는 손실이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전문 업체에 맡기면 이만큼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농수산과장 박성화 식자재 공급 업체가 협약 체결해서 지금 농소농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농소농협이나 강동농협, 병영, 지금은 중울산농협이 됐지만 거기에서도 충분히 공급할 능력도 되고 더 좋은 친환경 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다. 그죠?

○농수산과장 박성화 농협은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지만, 비영리업체지만 농가에 수취하는 비용 부담까지 농협에서 ……

○이상육의원 농산물 중에 잔류농약 검사는 어디에 대행을 하죠?
○농수산과장 박성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울산광역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에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토양검사하고 전부다 농소농협에 일부 의뢰를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농수산과장 박성화 토양검증은 ……

○이상육의원 토양검증부터 시작해서 잔류농약 검사도 거기에 의뢰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박성화 토양검증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요.

시료채취부터 해서 시료를 농협에 줘서 분석기관인 농협기술센터에 제출해서 검사결과를 가져오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농소농협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수산과장 박성화 아주 세밀한 건 못해도 일부 특별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정밀은 아니고 보편화되어 있는 ……

○이상육의원 아니, 우리 구청에서 친환경농수산물에 대해서 일부 검사를 농협에 대행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농수산과장 박성화 정밀검사는 아니고 간이로 일부 품목이나 일반성분에 대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하고 있다 그죠?

농소농협에서 지금 친환경급식이나 우리 급식센터를 운영하지 못할 만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농수산과장 박성화 농협에서 대행하는 데는 전남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구 정도 되면 급식센터가 다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거기에 위탁을 줘서 할 수 있지만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곳에서 경제논리에 의해서  수익 타당성을 따집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거부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울산지역에도 실제로 학교지원센터 대행 업무를 할 곳을 울산광역시에도 여러 유통업체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경제성 논리를 따져서 ……

○이상육의원 제가 농협하나로마트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자기들도 검토를 충분히 해볼 만한 사항이라면서 아주 환영하는 분위기던데요?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 자기들이 더 많은 친환경 농수산물을 취급하고 있고 더 많은 업체를 관리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더 많은 안전한 농수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토양 검사부터 시작해서 잔류농약 검사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저는 볼 때 아무래도 거기가 더 전문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수산과장 박성화 할 수 있는 능력과 기계장비가 있으면 가능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알겠습니다.

잔류농약 검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농수산과장 박성화 잎이나 뿌리, 채소 같은 걸 시약에 의해서 아연 성분이나 철 성분이라든지 ……

○이상육의원 아니, 잔류농약 검사이니까 잔류농약을 시중에 판매하는 ……

○농수산과장 박성화 저독성 농약성분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시약에 의한 테스트, 이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잔류농약 검사는 시약이나 시료로는 안 됩니다. 전문용어입니다만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는 주입식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기계가 고가입니다.

기계 1대당 아무리 싼 거라도 1,500만 원 이상 줘야 되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루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꽤 나갑니다.

그래서 일반 업체 아무 곳에서나 그런 걸 사용할 수 없어요. 그 기계를 다루려면 오랫동안 숙련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농약 검사는 함부로 아무 곳에서나 대충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농협 같이 대단위로 하고 그런 걸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토양 검사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이런 부분에 더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를 농수산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금방 이상육 의원님께서 내년 당초예산을 심의하는데 친환경급식센터 인건비가 얼마이고, 왜 이런 걸 여쭤보는지 저의가 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우리 북구에 친환경 급식센터가 없었다면 전국에 모범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위탁업체는 시장의 논리로 이윤이 남느냐 안 남느냐 이런 걸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의 논리로 본인들의 인건비가 남는지 본인들의 이윤이 남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투명한 급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민간거버넌스로 직영으로 아주 잘하고 있는데, 이 급식센터를 위탁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친환경 농가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기 전에 몇 농가 있었습니까?

○농수산과장 박성화 센터하기 전에는 2개 농가 정도 ……

○강진희의원 그렇죠.

2개 농가가 지금 23개로 말이 쉽지, 이 2개 농가가 23개의 농가로 있기 까지는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친환경 농사라는 게 정말 품도 많이 들고 다른 농사야 농약 뿌리고 열매 잘 맺게 해서 크게 키우면 되지만 이건 농부들의 눈물과 땀이 섞여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2개 농가가 23개 농가까지 육성된 건 중간조직인 친환경 급식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기존의 학교들이 급식시장하고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굴 없는 급식시장, 누가 생산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를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공급되다가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하고 이런 세세한 걸 다 한곳이 친환경급식센터입니다.

센터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들을 계속 이어 나가야 되지, 절대 이런 것들을 수입, 이윤을 창출하는 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급식은 공공성이죠, 공공성!

우리 아이들에게 왜 친환경무상급식을 합니까?

우리가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건강한 먹거리를 주고 그러면서 이 로컬푸드를 통해서 친환경 작목반도 육성하고 이런 것에 저는 이윤의 논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 생각하고요.

또 북구청에서 직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계속 계승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과장 박성화 집행부에서는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건 시인을 하고 또 우리 부서의 업무로써 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된다고 ……

그러나 국가나 지방에서 부채를 안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 때문에 시행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안 그대로 승인해 주시면 사업추진을 착실히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저희가 친환경 무상급식에 따른 전국에서 상을 받고 이럴 때는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상을 줬단 말입니다.

너무 잘한다고, 그것도 어디 다른 지자체처럼 농협에 위탁해서 그냥 돈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중간조직 역할을 하면서 농가를 육성하고 아이들한테는 정말 투명하게 건강하고 그런 친환경 식자재를 제공하는 소중한 역할들을 해 온 친환경 급식센터는 저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센터장님은 울산이 아니고 전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이고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 북구가 이렇게 전국에 모범으로 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급식센터와 담당하는 과장님하고 서로 잘 소통해서 잘 되고 있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친환경 급식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농가에서 울퉁불퉁하고 제대로 못 자라는 걸 영양사들은 잘생긴 오이만 보다가 삐뚤삐뚤한 친환경 오이를 보면서 영양사님들 설득하고 조리사님 설득하고 학교 설득하면서 많은 시간이 걸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단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더 협력하시고 더 많이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박성화 부의장님 열의는 대단하신데요.

우리 행정에서 할 업무가 있고 연임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재정만 되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 더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신상발언 하십시오.

○안승찬의원 끝나고 신상발언을 하려고 했는데요.

제 발언이 끝나고 질의를 한 정복금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료의원의 발언을 내용에 두고 북한에서는 있는 행위다, 하는 짓이다, 교복을 입지는 않는다는 식으로 반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와 새누리당이 종북적인 소동을 일으키면서 강제해산하려고 하고 있고 일 잘하는 구 의원들은 거기에 위축해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노심초사하고 있고 우리가 왜 종북주의로 몰리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있고 통일을 하려고 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종북이라는 것, 차별을 철폐하자고 하고 노동조합이 민중의 편에 서서 일하는 것이 왜 종북인가 하는 이런 마음에 있어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동료의원의 발언을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대로 하자, 교복까지도 의무교육이라면 군대에서 군복을 지급하듯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국회에서나 하는 일을 왜 여기서 이야기하는 투로 들려서 저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참담합니다.

지방의회에서 지역발전과 우리 주민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자기의 정책을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집행부에 질의하고 논의하고 있는 자리에 동료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존중해 주고 물론 그 발언에 대해서 바로 반박하는 것도 정책적 반발로 토론하는 건 무관하지만 그런 인심성 공격으로 그런 식의 발언은 삼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중히 저는 사과를 요구합니다.

○의장 이수선 정복금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정복금의원 제가 마음을 상하라고 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무상급식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 교복을 다 해 줘야 된다 ……

○안승찬의원 제가 그 무상급식을 어떻게 이야기 하는가와 군대이야기까지 저는 다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의 급식을 유지할까 하는 것을 가지고 군대 의무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서 군대 이야기를 했는데 ……

○의장 이수선 잠깐, 안승찬 의원님, 안승찬 의원님.

의원님들끼리 상호 토론하지 마시고 발언권을 얻어서 한 분씩 한 분씩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십시오.

○정복금의원 제가 아직까지 의회에 익숙하지 못하고 제가 만약 실수를 했다면 안의원님한테 죄송합니다.

저는 의원님을 그렇게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친환경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교복까지, 사실 요즘은 교복을 안 입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한 것이지, 동료의원을 나쁘게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의원 생활이 익숙하지 못하고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만약 마음이 상했다면 죄송합니다.

마음 푸세요.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군대의 의무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해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건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교복을 이야기한 건 제 딸이 중학교 2학년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혜택을 받아서 무럭무럭 자라서 2학년이 되어서 교복을 입습니다. 집에 가면 교복 때문에 싸웁니다.

아이들은 커 가지, 교복은 작아지지, 부모님들은 그런 걱정을 하고 물론 초등학교는 안 입는 건 압니다.

하지만 같은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 중학생을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런 요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중학교 교복 입는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안 입는다는 것은 초등학교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과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북주의 소동에 대해서 저희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고, 거기에서 비유를 해도 북한에 비유를 해서 마침 새누리당이 이야기한 지방의회 이 자리에서도 종북적 입장이 아니냐, 종북 아니냐고 몰아가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교복을 입지 않고 비유를 해서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하고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저는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복금의원 아니, 의원님, 저는 종북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의원님 막 그렇게 ……

○안승찬의원 모르면서 왜 ‘북한에서는 하는 옷,’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짓눌려 있고 피해를 입는 상대 의원들에 대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북한에 대한 발언이 왜 나옵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이 북한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복금의원 의원님 제가 ……

○의장 이수선 잠깐만요. 정복금 의원님.

○정복금의원 사과를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

○의장 이수선 정복금 의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순서대로 하십시오.

안승찬 의원님이 발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발언 끝나면 하십시오.

○안승찬의원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발언에 대해서 조심해 주십시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발언 다 하셨습니까?

○정복금의원 의원님 제가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친환경 급식 얘기를 하다가 옷까지 다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이지 저는 종북을 잘 몰라요.

그런데 왜 의원님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뜻은 아니니까 오해 푸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죄송하다고 했는데도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건 의원님,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옳다고 했으면 의원님이 화가 나시겠지만 제가 그런 뜻은 아니었고 또 이런 이야기 중에 나와서 그랬다, 그러니까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으면 의원님이 받아줄 수 있는 아량도 필요합니다.

○안승찬의원 저는 받아줍니다.

사과를 요구한 건 받아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될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아무 의도도 없이 했다고 하더라도 당하는 저는 그렇지 않는 위치에 있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의장 이수선 잠깐만요.

안승찬 의원님, 그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나가셔서 두 분이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많이 계시네요.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반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회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이상육입니다.

아까 친환경 급식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친환경 농사짓는 부분들을 지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현재 농소농협 하나로마트 밑에 가보면 친환경코너하고 일반 코너하고 엄연히 분리가 잘 되어 있고요. 관리를 잘하십니다.

그리고 55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친환경 교육강사비가 있는데요.

초등, 학교1차 관계자, 학부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농수산과장 박성화 식생활과 관련해서  학생과 학부모하고, 학교의 영양사, 급식 관계자에 대한 식생활 개선교육과 친환경 식생활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초등학생 50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초등학생 선정은 어떻게 해서 하나요?

○농수산과장 박성화 대상은 급식을 하고 있는 학생 ……

○이상육의원 학생을 무작위로 뽑아서?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보편적으로 저학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이런 교육이 있다고 홍보를 하면 누가 거기에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겠다고 신청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농수산과장 박성화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서 학교에서 교육을 인원이나 학년에 따라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대상인원은 안 나와 있는데 50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학교에 한 반 정도 교실에 가서 이런 것이다, 하고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면 학교1차 관계자는 뭔데요?

○농수산과장 박성화 영양사하고 요리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분들은 해마다 교육을 시켜야 되나보죠?

학부모도 10회가 있는데 학부모는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학부모도 접수를 받아서 하십니까?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우리가 공문으로 시행하고 그다음에 ……

○이상육의원 공문을 어디로 보냅니까?

○농수산과장 박성화 대부분 학교의 급식운영위원회하고 학부모라든지 학교급식 관련 관계자는 우리 급식센터 대강당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면 이건 교육강사만 보내 드리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 아니죠?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이상육의원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532쪽～533쪽에 도시텃밭 관련해서 예산이 올해보다 대폭 상승했는데요.

아마 김기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조례가 시에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구까지 예산지원이 된 것 같은데요.

다른 건 다 설명을 들었고, 533쪽에 맨 위에 있는 학교농장은 내용이 어떤 건가요?

○농수산과장 박성화 내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유치원하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나 내지 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유치원, 초·중·고 대상은 그렇고, 학교는 1개나 2개 학교요?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강진희의원 사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런 텃밭을 되게 많이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흙도 만져보고 땅에서 작물이 자라는 걸 보고 굉장히 정서 순화도 많이 되고 키우는 것에 대한 기쁨도 알게 돼서 좋던데요.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한두 학교를 선정해서 하실 거라는 거죠?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강진희의원 그러면 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제공을 해 주나요?

학교에 이런 농사짓는 유류지가 있진 않을 것 같은데요.

○농수산과장 박성화 될 수 있으면 학교부지나 학교 주변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사업비가 2,000만 원이나 되니까 학교 안에 땅이 넓지는 않을 것 같고, 염포초등학교에도 뒤에 보면 조그마한 텃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하던데 좀 많은 학교를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사업비를 나눠서 많은 학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547쪽 어촌정주권개발과 관련해서 시설비 중에서 세 번째, 외국인 선원 휴게시설 건립 1,000만 원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짓고 시설은 어떤 규모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박성화 정자 일원에 외국인 선원이 3,4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휴식공간이 없고 선주들이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선주가 부지를 제공하고 시설물은 저희들이 제공해서 휴게시설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컨테이너 휴식공간 정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컨테이너 휴식공간이면 난방시설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되는가요, 어떤 가요?

○농수산과장 박성화 이 휴식공간은 상시 거주하는 게 아니고 전기시설과 안에 놀이시설 정도 ……

○강진희의원 놀이시설요?

○농수산과장 박성화 그러니까 휴게시설에 있다가 선주가 연락하면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숙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들이 한곳에 모여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당구장 설치를 요구한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필수로 전기하고 상수도 시설은 갖춰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농촌이나 어촌에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일꾼들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보면 제대로 숙식공간도 없어서 거적 같은 걸 쳐 놓고 그 안에 잠을 자고 또 나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외국인 선원들을 위해서 휴게시설을 건립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1,000만 원이면 최소한의 휴식공간인 것 같은데 꼭 필요하고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고 다시 일할 수 있는 공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위치는 어디에 할 계획인가요?

○농수산과장 박성화 산하지역 내에 선주의 개인 땅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현재는 선주가 자기 땅을 제공한다고 해 서 위치를 잡았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여기서 일하시는 3, 40명의 외국인 선원 같은 경우는 한 선주가 아닌 거죠?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강진희의원 어쨌든 한 선주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선주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인 거죠?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한 번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장시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이용이 되고요.

현재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배가 서른 척인데 그 배의 외국인 선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서른 척의 선주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요구해서 한 분의 선주 개인 땅에 휴게시설을 마련하게 됐네요?

적은 예산이지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548쪽에 보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으로 해서 2,88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어촌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할 건 아닌가요?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사무장 인건비까지 줘야 되는 건지,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박성화 해수부 소관의 사무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국토부 소관의 시설비입니다.

○강진희의원 어촌체험마을은 어디에서 운영할 건가요?

우가하고 제전마을에 각각 있잖아요.

거기의 어촌계에서 운영하나요?

○농수산과장 박성화 우가하고 제전마을입니다.

○강진희의원 거기는 어촌체험마을이 아닌가요?

○농수산과장 박성화 자연마을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마을에서 체험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우가마을하고 제전마을에 어촌체험마을이 생기는데 각각 2명씩 사무장을 채용하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마을에 위탁할 것 아닌가요, 마을에서 직접 운영하죠?

저희가 운영할 건 아니잖아요.

○농수산과장 박성화 마을에서 직접 운영되죠.

○강진희의원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 구청 입장에서 보면 위탁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국비가 1,440만 원이 내려온 걸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어촌체험마을이 생기면 사무장을 채용하는 게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모양인가 보네요. 그죠?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별도로 있습니다. 월 평균 인건비가 120만 원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이건 연계해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네요?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설이나 사무장 채용까지 같이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네요?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앞서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생략하고요.

551페이지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요.

친환경 급식지원비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총 1만3,200명에 190일에 410원씩 해서 10억2,828만 원으로 변동 없는데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는 5학년, 6학년만 하고 있는데 1,687원 해서 전년도는 4,500명에서 3,600명으로 줄여서 비용추계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5학년에서 6학년까지 학생 수가 줄어든 것 같으면 친환경 급식지원에도 900명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박성화 무상급식하고 친환경급식하고는 다릅니다.

무상급식은 순수 구비이고 친환경급식은 시비에 따라 매칭사업으로써 구비가 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친환경급식 지원비가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똑같이 지금 올라왔단 말입니다.

2014년도 예산하고 똑같이요.

그런데 무상급식 지원에는 학생수가 4,500명에서 3,600명으로 줄어서 들어왔는데 이건 아까 답변하실 때 인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전체 학생 수가 똑같이 줄어야지, 위의 급식 지원하는 학생 수도 줄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묻는 겁니다.

○농수산과장 박성화 지금 수치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고, 추계 숫자로 볼 수 있고요.

무상급식 숫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친환경급식 숫자도 줄어드는 건 아니고, 이건 저학년 일수록 학생 숫자가 더 줄어들고 고학년은 학생 수가 줄어든 숫자가 좀 적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런 걸 묻는 것이 아니라요. 친환경 급식 지원사업에 전체 대상인원이 1만3,200명 아닙니까?

1학년～6학년까지, 그런 것 같으면 저출산 율로 인해서 학생 수가 줄어들면 저학년이란 말이에요.

1학년, 2학년이 줄어드는 것이 맞는데 한해 지났으니까 한 학년, 그러니까 1학년에 900명이 줄어드는 것이 맞는 것이고 앞의 5학년, 6학년이 900명으로 갑자기 줄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오히려 무상급식지원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4,500명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고, 친환경급식지원 사업비로 900명이 줄면 오히려 더 타당성 있게 이해를 하기 쉽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제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됩니까?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다시 한 번 별도로 말씀을 ……

○윤치용의원 그러니까 이 비용추계가 저희들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총 1만3,200명이란 말입니다. 그죠?

친환경 급식지원에는 410원 해서 그대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10억2,828만 원에 대한 예산이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오히려 무상급식지원 사업비에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인원이 전년도는 4,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는 3,600명으로 오히려 900명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관내의 5학년, 6학년이 한꺼번에 900명이 줄어들 수 있겠습니까? 한 해 동안 만약 줄어들었다고 하면 새로 취학한 1학년이 2015학년에 취학하는 학생 수가 900명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당장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500명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당시추계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그리고 올해 실시를 해 보니까 실제로 5,6학년이 급식인원이 3,600명이기 때문에 이번에 3,600명으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런 것 같으면 친환경급식지원 추계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6학년이 900명 줄어들면 여기에서도 1만3,200명에서 900명을 빼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강진희의원 교육청 지원에 따라서 달라요. 교육청이 무상급식 지원하는 애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친환경 급식지원에 1만3,200명이면 전체 저소득층까지 포함한 부분이고, 3,600명은 그 부분이 제외된 부분이기 때문에 ……

○윤치용의원 아, 그러면 교육청에서 급식지원 한 학생 수를 제외한 우리가 순수하게 구에서 지원해 주는 3,600명이면 그렇게 하면 이해가 빠르죠.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비가 전년 대비해서 학생 수 변동에 의해서 900명 정도가 줄어듦으로 해서 금액으로 따지면 많은 돈은 되지 않습니다.

2억8,000여만 원이 되는데, 앞서 안승찬의원도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강진희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무상급식은 교육복지 영역에서 반드시 앞으로 확대 실시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구의 재정 여력상 그동안 전체적인 친환경 식자재 공급을 우리 아이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먹이기 위해서 친환경을 실시했고, 처음에는 6학년을 하던 걸 5학년까지 확대 실시하면서 저희들의 기대치는 점차적으로 3학년까지 확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연유에서든 예산추계를 해서 편성요구를 하고 있는데, 순수하게 친환경무상급식 지원비로 들어가는 금액이 2억8,800만 원 정도 줄어들면 그 재원으로 4학년 정도까지는 확대해서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전체 예산을 보면 대략 금액은 맞습니다.

○윤치용의원 확대 시행이 나름대로 우리 구 재정여건상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전년도에 시행을 했고 또 그 재원들을 순수하게 삭감보다는 그 재원에 맞춰서 동결하더라도 학년을 확대해서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고 낫지 않겠느냐 이런 단적인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직 2015학년도 신학기가 시작되려면 내년 3월이 돼야 하는데 그 전에라도 중간에 1차 추경이 계획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영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했으면 싶습니다.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의원 정복금입니다.

530페이지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46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전년도 장학금이 많이 부족했습니까? ○농수산과장 박성화 2014년에는 농어업인자녀학자금에 대상이 15명이고 또 통합 ……

○정복금의원 15명이요?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자체적으로 북구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대상이 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총 몇 명에게 지급된 금액입니까?

전체 장학금을 지원하는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수산과장 박성화 25명입니다.

○정복금의원 올해는 1,46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학생 수요조사를 미리해서 증액을 한 겁니까?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정복금의원 올해는 몇 명한테 줄 계획인데요?

○농수산과장 박성화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15명하고, 북구 농어업인자녀가 통합시 농촌지역으로 구분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5명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과장님, 작년보다 올해가 많은 돈이 증액편성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15명에다가 10명, 25명을 지급하셨다면 올해는 돈이 증액되었으니까 어떤 계획인지 그걸 물어봤습니다.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는지 아니면 작년에 돈이 많이 부족했는지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농수산과장 박성화 학생 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정복금의원 변화가 없는데 1,460만 원이나 증액편성 했습니까?

○농수산과장 박성화 학생 수는 변화가 없고, 북구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은 시·구비로 지원되는 것이고요.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은 국비로써 분권교부금으로써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정복금의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지원금이 1억8,48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몇 명의 교사에게 얼마씩 지급됩니까?

○농수산과장 박성화 인원수가 140명이고 월 11만 원, 12개월에 1억8,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과장님, 대상지를 어디에 두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지원금을 지급합니까?

북구 전체 보육교사들 다 합니까?

140명 같으면 아마 특정지역이 있을 것 같은데 강동 쪽에 있는 선생님들입니까?

○농수산과장 박성화 지금 북구 관할의 농촌지역입니다.

○정복금의원 그 농촌지역을 어디로?

○농수산과장 박성화 준농어촌 지역에 소재돼 있는, 도시가 아닌 강동동이나 농소3동의 농촌지역, 이 지역에 있는 시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왜 제가 이렇게 여쭤보냐면 교사들 수당을 좀 더 올려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강동, 농소3동, 농소3동도 농어촌지역에 들어갑니까?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농어촌지역에서 준농어촌지역에 포함됩니다.

○정복금의원 과장님, 회의를 마치고 나면 상세한 인원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농수산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553쪽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이 지난해보다 5,000만 원 삭감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박성화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농촌지역에도 지원이 많이 된다고 했고, 그리고 부추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지역특산물로 정착단계에 있고요.

지금 생산단계 사업에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고 또 작목반에서 신청이 부족해서 전년에 대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안승찬의원 작목반 신청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주요 원인이 그런가요?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안승찬의원 또 하나는 아까 질의를 의원님들이 하셨는데요.

친환경 학교급식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친환경 급식센터 운영에 대한 어떤 사례들, 이런 것이 다 조사가 되어 있는가요?

○농수산과장 박성화 전체를 조사한 사례는 없고요. 제가 올 7월에 광주광역시 남구 급식지원센터에 1박2일 코스로 다녀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 모델이 우리 구의 모델을 벤치마킹해 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저도 쭉 보니까 급식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구도 급식센터를 직영체계로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구보다는 어떨까 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조사를 해 봤는데요.

농협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구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우리 구에서 하는 급식센터가 거버넌스 방식으로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도 공공성을 기반으로 해서 안전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수공업까지도 검수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학교와 저희들 조례상으로 급식센터를 통해서만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강제하고 있는 부분이 아이들에게는 건강을, 일반급식센터와 차별하게 어떠어떠한 형태로 유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역보다 좋은 사례들이 다른 지역에도 있는가 하는 연구도 끝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해 나가고 이 제도가 울산 북구에서 처음으로 친환경급식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더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연구를 끝없이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담당 과에서 그런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급식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많이 해 봤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게 올바른가, 그런데 저희들이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급식센터의 역할들이 센터의 역할로써 농약을 검사하는 것은 농협에서 할 수 있고 또는 업무를 다른 데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치를 어떻게 마련하고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식자재가 공급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수공업에 드는 약품이나 식재료에 드는 첨가약품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끝없이 연구를 해야 되고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도 검수를 해야 되는 까다로움도 있어야 되는데요.

제 지역구가 강동·농소1동·송정동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농민들을 많이 알게 되는데, 농사하다가 배추가 잘못돼서 검수에 걸려서 못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바로 하지,’ 라고 꾸중도 하고 했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엄격해야 된다, 그런 걸 봐주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의 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급식센터의 공공성의 역할, 이것은 정 말 잘해 나가도록 만들어야 되고 혹시 우리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 있거나 서울시도 그렇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은 자료들이 있으면 도입하고 그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식이 현재로써는 울산 북구의 재정상황으로서는 전체 무상급식을 5, 6학년밖에 해 주지 못하고 친환경급식을 초등학교밖에 못해 주지만 이런 사례를 잘 남겨두고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역할도 울산 북구가 자부심을 갖고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울산이 전국 최하위 무상급식 도시가 아니라 북구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받은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번씩 가서 아이들을 만나보면 참 건강해요.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하면서 밥을 먹는 양이나 급식을 대하는 아이들의 태도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것이 축적이 되면서 성과들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북구도 울산도 친환경 무상급식이 최하위가 아니라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우리 북구에서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박성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더 질의이상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진희의원 질의는 아니고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의장 이수선 신상발언 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2015년 당초예산 심의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지난주 수요일인 12월3일부터 12월11일까지 8일간의 시간 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성심 성의껏 준비해서 심의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집행부가 내놓은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좀 많았고, 또 신규 사업 중에서 일회성 선심성 사업에 대해서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의원님들이 많이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집행부는 빠지고 의원들끼리 내년 예산을 조정하는 계수조정 하는 날입니다.

내일 계수조정 하는 날 의원님들이 심의 때 나왔던 얘기들, 불필요하다고 언급된 그런 예산들이 삭감되는 게 상식입니다.

심의시간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예산을 삭감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원활하게 의원들끼리 현명하게 조정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제대로 심의했던 내용들이 반영돼서 조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더 질의 이상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의회사무과장 이태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은 의회사무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억4,998만3,000원보다 3,105만6,000원이 증액된 12억8,10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의회사무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참여와 소통으로 열린의회 구현을 목표로 효율적인 회기 운영으로 주민 복리 증진 제고와 연수·견학 및 현장 의정활동으로 전문성 강화로 주민과의 소통 및 의정홍보를 통한 열린 의회 구현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3페이지,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로 연간 회기를 운영할 계획이며, 연간 회기일수는 100일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4페이지, 연수·견학을 통한 의정능력 제고입니다.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다양한 사례견학 추진과 국회 주관 의원 연수, 의원·직원 전문기관 위탁 연수 실시, 관심 분야별 자율 벤치마킹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7,583만 원입니다.

6페이지, 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입법 활동 강화를 위하여 적기에 조례입법연구회 개최를 지원하여 주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참신하고 유용한 조례 제·개정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7페이지,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의원과 주민간의 직접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하여 각종 민원 및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 매월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검토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민원해결이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양한 매체로 신속·정확한 의정홍보입니다.

의정홍보 영상물 상영, 의정소식지 발간, 의원수첩 제작, 주요 의정활동 언론보도자료 적기 제공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속·정확하게 의정활동을 홍보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정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6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소통으로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의회·의원 개별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회의록 검색시스템에 신규 회의록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등 전산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신속·정확하게 게시하고, 회의운영 상황을 직접 방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과의 소통기회 확대를 통한 열린의회 구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행정현장 체험 및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행정현장 체험활동과 분야별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지역사회 주요 분야에 대한 의정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친근하게 다가가는 의회 상을 정립하는 한편,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의정활동 사진 D/B 구축 및 포토북 제작입니다.

의정활동을 기록한 홍보자료 D/B 구축으로 다양한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고, 의정활동 사진을 보관 및 열람이 편리한 포토북으로 제작하여 지난 의정활동들을 성찰함과 열린의회를 지향하는 소통하는 의회상 정립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전·현직 의원과의 소통의 장 마련입니다.

상‧하반기 전·현직의원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교환 및 대안 제시를 통하여 주민불편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서 65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2억4,998만3,000원 보다 3,105만6,000원이 증액된 12억8,10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553만4,000원이 감액된 9,09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회의록 인쇄 등 사무관리비 2,807만 원, 차량선박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970만 원, 노트북컴퓨터 교체 구입비 1,536만 원 등입니다.

67페이지, 의회 전문성 확보입니다.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4,23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신문 구독료 및 전문연수원 주관 위탁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1,235만 원과 선진지 비교견학, 의원 공무 국외연수 경비 등 2,600만 원입니다.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전년도 대비 1,605만4,000원이 증액된 4억72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에 2억7,517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584만 원 등입니다.

68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3,619만4,000원이 증액된 6억7,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직원 인건비 6억5,272만 원, 직급보조비 2,316만 원입니다.

69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65만8,000원이 감액된 6,45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사무용품 구입, 컬러프린터 토너 구입비 2,661만 원, 직원 관내출장여비 3,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세출 65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67쪽 노트북컴퓨터 교체 구입 12대 해 놨는데 얼마나 됐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우리 과에 노트북이 12대인데 6년 경과된 게 2대, 8년 된 게 9대, 9년 된 게 1대입니다.

내구연한은 5년으로 내구연한은 현재 다 경과된 상태입니다.

내구연한도 경과됐지만 교체 사유가 Windows XP에 대한 MS사의 기술지원서비스가 올해 4월8일자로 종료가 됐습니다.

Windows XP를 계속 사용 시에는 취약점노출로 해킹 우려가 돼서 교체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내구연한 지난 것하고 XP 관련 때문에 전부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노트북 말고 의원실에 있는 컴퓨터 교체를 작년에 했는가요?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데스크탑은 교체했고, 이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입니다.

교체 주기는 컴퓨터마다 다 다릅니다.

내구연한 5,6년 되면 전체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에 따라서 교체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기를 비슷하게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준비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르다 보니까 수정을 해서 작동을 하면 되기는 되는데 처음에 이것이 안 돼서 비슷한 시기에 교체해서 소회의실이나 의원실에서 쓰는 컴퓨터가 같은 시스템이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후에 교체되더라도 시기를 비슷하게 하든지 아니면 교체할 때 시스템을 새로 깔아서 한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로, 우리가 행감 때 여기에 와서  사용하는 것이 같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68쪽 자매결연 및 국제회의 수행이 있는데 3개 도시와 자매결연에 대한 의원들이 가는 경비를 책정한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예. 올해 베트남 롱쑤엔시에 갔듯이 작년 당초예산에는 안 잡았고 올해 2회추경에 편성해서 갔었는데, 이것은 의원님 1인당 200만 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30%를 추가로 자매결연 및 국제회의 수행하는데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전체 공무국외연수 경비 총액의 30% 정도를 ……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예. 추가로 국제 자매결연이나 여기에 수행하도록 따로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1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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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농수산과장                 박성화

의회사무과장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