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5. 4.(목) 10:00

(제211회-본회의제2차부록)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페이지
제9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1
제10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6
제10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31
제10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0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번 호	99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3. 29.(수)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4. 12.(수)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5. 1.(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박정환 의원)

가. 제안이유

○ 의장단 후보자 등록 시 의원당선인을 포함하고 중복 등록을 방지하여 선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등 의회 운영상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의석배정 순서 명확화(안 제3조제2항)

○ 청가 허가권자를 의장으로 통일(안 제7조제2항, 제7조제4항)

○ 후보자 등록 대상에 의원당선인 포함 및 중복 등록 방지 관련

후단 신설(안 제8조제6항)

○ 의장단 임기 명확화(안 제9조제2항)

○ 조례안 등 일반의안의 제출기한을 10일 전으로 변경(안 제19조제2항)

○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안건 명시(안 제20조제2항 신설)

○ 본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현행에 맞게 삭제(안 제28조제1항)

○ 표결 방법에 거수ㆍ기립 추가(안 제46조제1항)

○ 예산안 심의 절차를 현행에 맞게 수정(안 제69조제1항)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내용 변경 방법 변경(안 제69조제5항)

○ 예산안 수정동의 방법 변경(안 제70조)

○ 징계 요구 시 본회의 부의시한 삭제(안 제92조제1항)

○ 기타 조문 정비

다.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83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규칙안은,

-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개정·보완한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원구성과 관련하여 의장단 후보자 등록 시 의원당선인 포함과 중복 등록 방지 규정을 신설하였고, 총선 후 최초 의장단의 임기를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명확하게 함.

- 의안의 제출·발의와 관련하여 조례안 등 일반의안의 제출기한을 회기 시작 7일전에서 10일전까지로 개정하여 안건 검토기간을 늘렸음.

- 예산안 심사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삭감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 설치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개정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존중하도록 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지방자치법」제83조에 따라 원 구성 조항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상임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원활한 회의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개정·보완한 사항으로 규칙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를 “지역구ㆍ비례대표별 의원성명 가나다”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본회의는 의장이 허가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8조제6항 중 “의원은”을 “의원(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은”으로, “가진다”를 “가진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장ㆍ부의장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임기개시”를 “의원의 임기개시”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16조제1항 후단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7조 후단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회기 시작일”을 “회기 시작 10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2제3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2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을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② 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ㆍ임시의장,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선거

2. 위원 선임

3. 의장 또는 부의장 불신임

4. 의장,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사임 동의

5. 회기 중 제출된 의원사직 허가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7. 회기 변경

8. 휴회 또는 폐회

9. 구청장의 본회의 출석요구

10. 구청장의 재의요구

11. 회의록 기재사항 또는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

12. 위원회 제출의안. 다만, 제5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3. 행정사무조사 발의

14. 결의안 및 건의안. 다만, 전문적 심사가 필요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15. 그 밖에 의장이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28조제1항 본문 중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ㆍ토론”을 “듣고 질의ㆍ토론”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34조 중 “아니하며”를 “않으며”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36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44조 전단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 중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를 “거수ㆍ기립 또는 전자투표”로 한다.

제47조제3항 단서 중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않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56조 중 “아니하며”를 “않으며”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중 “아니하며”를 “않으며”로 한다.

제59조제4항 중 “아니하는 사람이어야”를 “않는 사람이어야”로, “아니하는 한”을 “않으면”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64조제3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후단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을 “의장”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는”을 “본회의에서 구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예산결산위원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예산결산위원회”를 “예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를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협의사항이 통지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해당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로 한다.

제70조 중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를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9조제2항 단서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낭독 하는”을 “낭독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게”를 “사람에 대해서는”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아니하기로”를 “않기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의장내”를 “회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89조의3제3항 본문 중 “안된다”를 “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90조제3항 단서 중 “아니하며”를 “않으며”로 한다.

제92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93조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석배정) ① (생 략)	제3조(의석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② ----------------------------------------------------------------------------- 지역구ㆍ비례대표별 의원성명 가나다 -------------.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생 략)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의 청가는 본회의는 의장이 허가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이 허가한다. 다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장이 허가한다.	② ---------- 의장----------------------------------------. <단서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의장----------------------------------------.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 ⑤ (생 략)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 18:00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무과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후단 신설>	⑥ ------------------------- 의원(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은 ------------------------------------------------------------------------------------ 가진다. 이 경우 의장ㆍ부의장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생 략)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 ------------------------------------------------------- 의원의 임기개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장ㆍ부의장 사임) ① (생 략)	제11조(의장ㆍ부의장 사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② ----------------------------- 않고 -----------.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 --------------- 그렇지 않다.
②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 ------------------------------------------------------------------- 않고 -----------.
제19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삭 제	제19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②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출 또는 발의할 의안은 다음 각 호의 회기 시작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회기 시작 10일 --------------------------------. -----------------------------------.
1.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예산안 : 10일	<삭 제>
2. 조례안 등 일반의안 : 7일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조례안 예고) ①ㆍ② (생 략)	제19조의2(조례안 예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그렇지 않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의안의 회부) ① (생 략)	제20조(의안의 회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ㆍ임시의장,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선거 2. 위원 선임 3. 의장 또는 부의장 불신임 4. 의장,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사임 동의 5. 회기 중 제출된 의원사직 허가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7. 회기 변경 8. 휴회 또는 폐회 9. 구청장의 본회의 출석요구 10. 구청장의 재의요구 11. 회의록 기재사항 또는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 12. 위원회 제출의안. 다만, 제5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3. 행정사무조사 발의 14. 결의안 및 건의안. 다만, 전문적 심사가 필요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15. 그 밖에 의장이 본회의에 직접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⑤ --------------------------------------- 않는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 않은 -------------------------------------------------------------------------.
⑥ 삭 제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28조(안건 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안건 심의) ① ------------------------------------------- 듣고 질의ㆍ토론------------------------------.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2조(발언의 허가) ① (생 략)	제32조(발언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② ------------ 않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4조(발언의 계속) ------------------------------------------- 않으며-------------------------------------------------------------------------------------------------.
제35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 안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발언회수의 제한) --------------------------------------------. --------------------------------------------------------------------------------------- 그렇지 않다.
제37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생 략)	제37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② ------------------------------------- 대해서--------------- 범위-------------------------------.
제38조(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 시부터 2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및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제38조(5분 자유발언) ① --------------------------------------------------- 않는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ㆍ② (생 략)	제42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③ --------------------- 않고 ----------.
제44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4조(표결의 참가) ---------------------- 않은 --------------------------. ---------------------------------------------------------------------.
제46조(표결 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46조(표결 방법) ① ----------- 거수ㆍ기립 또는 전자투표-----------------------------------. -------------------------------------------------------------.
②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투표 절차) ①ㆍ② (생 략)	제47조(투표 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않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2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생 략)	제52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② ------------------------------------------------------------------------- 않고 ---------------------------.
제53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3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 ----------------------------------------------------------------- 않는다.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않은 ---------------------------------------------------------------------- 거절해서는 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안 ----.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④ ------ 않은 ------------------------- 안 된다.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6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6조(위원회에서의 동의) ----------------------------------------- 않으며 -------------------------------------.
제58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ㆍ② (생 략)	제58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③ ---------------------------------- 않으며-----------------------------.
제59조(전문가의 활용) ① ∼ ③ (생 략)	제59조(전문가의 활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심사보조자 또는 참고인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④ -------------------------------------------------------------------------------- 않는 사람이어야 ------------------------------- 않으면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60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위원의 발언) ① ------------------------------------------------------------------. -------------------------------- 그렇지 않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공청회) ①ㆍ② (생 략)	제64조(공청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 안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7조(위원회 회의록) ① (생 략)	제67조(위원회 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 ----------------------------------------------------------------- 안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9조(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제69조(예산안 심의) ① ------------------------ 의장------------------------------------------------------------------- 본회의에서 구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②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 예결위원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결위원회 심사기간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 내 예결위원회에 협의사항이 통지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의 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⑤ -----------------------------------------------------------------------------------------------------------------------------------------------------------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 -- 해당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동의------------------.
제70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0조(예산안의 수정동의) --------------------------------------------------------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등) ① (생 략)	제79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 ----------------------------- 않은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2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2조(회의의 질서유지) ---------------------------------------------------------- 안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를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 하는 행위	2. --------------------------------------------------------------- 낭독하는 --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3. --------------- 않은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87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87조(방청의 제한) ① ---------------------------- 사람에 대해서는 ------ 않는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9조(녹음ㆍ녹화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제89조(녹음ㆍ녹화등) ① ------------ 않기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③ -------------------------------- 회의장-----------------------------------------------.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 안 ------.
제89조의3(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ㆍ② (생 략)	제89조의3(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안 된다. -------------------------------------------------- 그렇지 않다.
제90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ㆍ② (생 략)	제90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 -------------------------------------------------------------------------------- 않으며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삭 제	⑤ (현행과 같음)
제92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90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제92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 <후단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3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3조(의사의 비공개) ----------------------- 않는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의 안 번 호	100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3. 29.(수)

나. 제  출  자 : 김상태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4. 12.(수)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5. 1.(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김상태 의원)

가. 제안이유

○ 2023년 1월 1일자 울산광역시 북구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상임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획조정실을 기획재정국으로 변경(안 제3조제2항제2호)

○ 상임위원의 임기를 명확화(안 제5조제1항)

다.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2023년 1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까지로 명확히 함.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재정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임기개시”를 “의원의 임기개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자치위원회	2. -----------
가.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가. 기획재정국 ---------------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로 한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 ------------------------------------------------ 의원의 임기개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의 안 번 호	101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3. 29.(수)

나. 제  출  자 : 박재완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4. 12.(수)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5. 1.(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박재완 의원)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통한 의원의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원연구단체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의원연구단체 등록 등에 관한 심의 사항 규정(안 제5조~제7조)

○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정책연구용역 수행 및 심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의원 연구활동 결과보고 및 결과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5조)

○ 의원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다.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조례안은,

-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 제정내용은,

- 연구활동을 하고자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 등록 시에는 대표를 선임하여 등록신청서와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안 제4조~제7조)

- 연구단체 활동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승인 없는 연구활동 변경, 활동보고서 미제출 등 단체활동의 결격사유 발생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체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8조)

- 원활한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연구단체에게 연 200만원이내의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목적 외 사용시 경비지급 중지와 회수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

- 연구단체가 특정한 정책연구 과제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용역 제안서 및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용역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해 용역과제심사위원회를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용역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3조)

- 연구활동결과 보고서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며, 연구용역 결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북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5조)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 의정활동과 관련된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므로 심의·토론을 통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통한 의원의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로 의정 및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과 구정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정책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현장조사 등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연구용역비”란 연구단체가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조사, 연구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활동 범위)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연구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를 선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등록ㆍ폐지)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의원연구활동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대표가 별지 제3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를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를 폐지할 때에는 대표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등록ㆍ폐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7조(심의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 및 변경 승인

3. 연구주제의 조정

4. 연구활동비 지원

5. 그 밖의 연구단체 지원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한다.

제8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회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제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9조(연구활동비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연구단체의 지원경비는 연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활동 여비

2.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의 개최와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등 기타 필요경비

② 연구활동비는 해당 연구주제 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연구용역 수행) ① 연구단체는 특정한 정책연구 과제에 대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제안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는 연구용역 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가 별지 제7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계획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과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용역과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ㆍ기타 전문가집단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심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대표에게 통지한다.

⑦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정한다.

⑧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제12조(용역과제심사위원회 기능) 심사위원회는 연구단체에서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용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적절성

2. 과업내용의 적절성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3. 연구용역의 활용가능성 및 활용계획

제13조(연구용역비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구단체의 구성인원 및 용역주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용역비는 심사위원회의 승인 의결 후 용역의 진행경과에 따라 의회사무과에서 지급한다.

③ 연구용역비는 연구단체가 위탁하여 시행하는 정책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ㆍ연구 등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며, 의원 개인에게 지급은 불가하다.

제14조(의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대표는 매년 11월말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의원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표는 연구활동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20일 전까지로 한다.

제15조(연구활동 결과 관리) 의장은 연구결과 보고서를 북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북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6조(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연구단체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청한 연구단체의 지원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의원연구단체(등록ㆍ폐지) 신청서

1. 연구단체명:

2. 연구목적:

3. 구성원 인적사항

구분	성명	소속 상임위원회	서명ㆍ날인	비고
대표 회원 회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 및제3항에 따라 의원연구단체(등록ㆍ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원연구활동 계획서

구분	내 용
연구단체명
연구과제명
주요내용 요약
연구활동비	원
기타사항

※ 의원연구활동 세부계획서(비용산출ㆍ집행계획 포함) 첨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1. 연구단체명:

2. 변동사항

구분	변동내역		변경연월일	변경사유
	당초	변경

※ 의원연구활동 변경 계획서(필요 시) 첨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의원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보서

년    월    일

구 분		내 용
연구단체 등 록	단체명
	대표자
	등록적격여부	적격		부적격
	부적격사유
연구과제	과제명
	과제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부적합사유
연구경비 지 원	총액
	세부내역	「세부내역 붙임」
기 타 사 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의 회 운 영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제안서

연구단체명 : 〇〇〇〇   연구단체 대표 〇〇〇

□ 용역개요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 용 역 비 :

□ 필 요 성

○

○

□ 과업내용

○

○

○

□ 용역결과 활용

○

○

□ 지금까지 추진상황

○

○

□ 향후 추진계획

○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연구단체명
용역 내용		용역과제
		용역목적
용역 내용 및 추진계획
용역비	총 액		금 원
	산출내역		(별 첨 : 구체적으로 기술)
성과물 활용계획

※ 과업지시서, 용역비 산출내역서 첨부

년      월      일

대표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정책연구용역계획 변경 신청서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계획 변경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의원(인)
변 경 내 용	당 초
	변 경
변 경 사 유	<구체적으로 기술>
기 타

※ 정책연구용역 변경 내역서 첨부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심사결과 통보서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11조제6항에 따라 (             )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ㆍ의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연구과제명
심사ㆍ의결내용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용역과제심사위원장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의원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구분		주요내용
연구단체명
연구과제명
연구목적
연구결과 요약
연구 활동비	지원액	원
	집행액	원
	잔액	원
기타사항

※ 연구결과 세부내용(비용 세부집행내역 포함) 첨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의원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 안 번 호	102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3. 29.(수)

나. 제  출  자 : 손옥선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4. 12.(수)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5. 1.(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손옥선 의원)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항인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위촉위원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 신설(안 제4조제4항)

○ 심사위원회 간사 변경 : 의사주무관 → 의정주무관(안 제6조제2항)

○ 공무국외출장 제한기간의 예외적 규정 삭제(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안 적용 등을 위해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 조항신설,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공무국외출장 제한 관련 징계 종류에 따른 완화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의사주무관”을 “의정주무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 ③ (생 략)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5항----------------------------------------------------------------------------------------.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6조(회의) ① (생 략)	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주무관이 된다.	② ---------------------------------------------------------------------- 의정주무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3호의 경우에는 징계 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 <후단 삭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5. 4.(목) 10:00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의 안 명	심사 결과	페이지
제10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가결
제106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제107호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제108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 가결
제109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제110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제111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제112호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 안 번 호	105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4. 12.(수)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4. 12.(수)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4. 21.(금)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가. 제안이유

○ 구정발전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정책자문 기능을 강화하고자 제명을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 구정의 주요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제안과 자문 역할을 추가하여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구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당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 정책자문으로서 역할 확대(안 제1조, 제3조)

- 구정의 주요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제안이나 자문 추가

○ 위원회 정책자문 기능 강화(안 제4조)

- 구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

- 주요시책이나 현안사항 등 전문분야에 관한 자문 등

○ 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안 제5조, 안 제10조)

- ‘위원장 1명’ → ‘공동위원장 2명’(구청장, 위촉직 위원장)

- 간사 : (당초) 위원장이 선임한 위원 → (변경) 기획예산과장

○ 위원 해촉사항 신설(안 제7조제2항)

다.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79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구정 주요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제안과 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은,

- 지역발전위원회를 정책자문위원회로 개정하여 정책자문 기능을 강화하였고,(안 제1조~제4조)

- 구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정책자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5조)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자문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므로 법률에 저촉됨은 없으나 기 운영중에 있는 위원회의 명칭과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만큼 토론을 통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정책자문위원회 조례 개정 취지에 맞도록 조례명과 목적을 수정하고, 약칭은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선행 조문인 안제5조제1항에서 “공동위원장” 약칭 규정

○ 안 제5조제2항의 위촉직 위원장․부위원장 호선 규정을 조문의 이해가 쉽도록 명확하게 규정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제명 :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안 제1조(목적) : 설치와 운영지원 → 설치와 운영

○ 선행 조문인 안 제5조제1항에 공동위원장 약칭 규정

○ 안 제5조제2항의 위원장․부위원장 호선 사항 명확화

8.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4명, 찬성 4명)

9.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105		제출연월일 :	2023. 4. 21.
			제 출 자 :	행정자치위원회

1. 수정이유

○ 정책자문위원회 조례 개정 취지에 맞도록 조례명과 목적을 수정하고, 약칭은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선행 조문인 안제5조제1항에서 “공동위원장” 약칭 규정

○ 안 제5조제2항의 위촉직 위원장ㆍ부위원장 호선 규정을 조문의 이해가 쉽도록 명확하게 규정

2. 수정의 주요내용

○ 제명 :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안 제1조(목적) : 설치와 운영지원 → 설치와 운영

○ 선행 조문인 안 제5조제1항에 공동위원장 약칭 규정

○ 안제5조제2항의 위원장ㆍ부위원장 호선 사항 명확화

3. 붙임서류

○ [붙임 1] 수정안

○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 [붙임 3]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붙임1		수정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운영지원”을 “운영”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공동위원장 2명”을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대비표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반시설사업을 유치하거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제반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구정의 주요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제안이나 자문, ------------------------------------------------------------------ 정책자문위원회-----------------------------------------------.	제1조(목적) ------- (개정안과 같음) ------------------------------------------------------------------- ---------------- (개정안과 같음)------------- 운영--- ----------------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공동위원장 2명---------------------------------------------------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촉직 위원을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 ----------- 북구의회에서--------	1. ----------- (개정안과 같음)--------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2. ∼ 3. (개정안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붙임3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을 “구정의 주요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제안이나 자문”으로, “지역발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지원”을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위원회의 설치)”를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반시설사업 유치활동”을 “정책자문과 기반시설사업 유치활동”으로 하며, “지역발전위원회”를 “정책자문위원회”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

2. 주요시책이나 현안사항 등 전문분야에 관한 자문

3. 기반시설사업 유치활동 및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제5조제1항 중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북구의회 의장이”를 “북구의회에서”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위원으로서 임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제10조 중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를 “기획예산과장이 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반시설사업을 유치하거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제반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구정의 주요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제안이나 자문 ----------------------------------------------------------------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사업 유치활동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 정책자문과 기반시설사업 ------------------------ 정책자문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반시설사업 유치활동 등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사업 유치활동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 2. 주요시책이나 현안사항 등 전문분야에 관한 자문 3. 기반시설사업 유치활동 및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 ----------- 북구의회에서---------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생 략)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
제7조(위원의 임기) (생 략)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위원으로서 임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10조(간사) -------------------------------------------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 안 번 호	106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4. 12.(수)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4. 12.(수)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4. 21.(금)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가. 제안이유

○ 주민제안사업 발굴 및 선정에 있어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위원회’의 역할이 중복되어 ‘주민자치회’가 ‘지역위원회’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론화과정을 거친다는 뜻을 담고자  ‘동 지역위원회’의 명칭을  ‘지역회의’로 변경하며,

○ 주민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인 요인으로 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의 역할(주민제안사업 발굴, 선정)을 주민자치회가 대행하도록 규정(안 제19조)

○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19조, 제21조, 제29조)

- (당초) 동 지역위원회 → (변경) 지역회의

○ 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 마련(안 제29조)

- (당초) 실제 비용 → (변경) 실비 및 수당

○ 다른 조례의 개정(안 부칙 제2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주민총회 안건에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 등 추가

다. 근거법규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해 왔던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위원회의 활동을 동 주민자치회의 기능에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참여 및 의사결정으로 원활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임.

-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주민자치회 기능과 주민총회 결정사항에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 및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을 각각 추가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부합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위원회”를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설치 및 구성)”을 “(지역회의의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동장”을 “구청장”으로, “동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회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에서 업무를 대행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지역위원회”를 각각 “지역회의”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2항 중 “실ㆍ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역위원회”를 각각 “지역회의”로 하고, 같은 항 중 “실제 비용”을 “실비 및 수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마을축제”를 “마을축제,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ㆍ② (생 략)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2. -- 주민자치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장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위원회	제3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19조(설치 및 구성) ① 동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지역회의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지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회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에서 업무를 대행한다.
③ 지역위원회 위원은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1. 주민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2. 위원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삭 제>
④ 동장은 지역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미리 선정기준, 추천·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동 행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삭 제>
⑥ 동장은 지역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지역위원회 위원이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2. 제8조제4항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삭 제>
제20조(임기)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삭 제>
제21조(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1조(기능) 지역회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 지역회의-----------------------
제22조(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며, 지역위원회 및 동 지역토론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지역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23조(회의) ① 지역위원회는 매년 본예산이 편성 되기 이전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삭 제>
② 지역위원회 회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역토론회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의하는 지역위원회로 구분한다.	<삭 제>
③ 지역토론회에는 지역위원회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삭 제>
④ 지역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⑤ 동장은 지역위원회 위원들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삭 제>
제24조(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24조(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정회의는 구청장, 부구청장, 실ㆍ국장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 ----- 국장--------------- ------------------------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조정회의, 지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 지역회의------------- ------------------------ ------------------------ -----.
② 구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조정회의 및 지역위원회 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 ----------------- 지역회의 ------------------------ ------------------------ ------------------------ ---------------.
③ 구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조정회의, 지역위원회 및 예산 교육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 지역회의 - ------------------------ ------------------------ ------- 실비 및 수당------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 안 번 호	107	【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4. 12.(수)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4. 12.(수)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4. 21.(금)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우리 구 기업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 추가(안 제5조제4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4조, 제9조)

다. 근거법규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의 참여 배제 및 미 이행시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투자유치활동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을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로 한다.

제5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 ----------------------- ----------------------- -----------------------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투자유치자문관) ① (생 략)	제9조(투자유치자문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 두 차례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 ③ (생  략)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기업의 육성 및 지역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생  략)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③ ∼ ⑤ (생  략)

의 안 번 호	108	【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4. 12.(수)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4. 12.(수)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4. 21.(금)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 호계역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취 득(변경) : 1건

∙ 취득내용

- 당초 : 토지(매입 2필지, 2,410㎡), 2,500백만원

- 변경 : 토지(매입 3필지, 4,928㎡),

건물(매입 1개동, 연면적 105.98㎡), 4,500백만원

∙ 취득사유 : 호계역 부지 및 건물 매입을 통한 주민휴식공간 조성

다.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 취득 변경 공유재산은 ‘호계역 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건으로, 토지취득 3필지 4,928㎡, 건물취득 1개동 105.98㎡로 취득금액은 총 45억원임.

○ 검토결과,

- 호계역 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당초 호계동 839-11번지 등 2필지 2,410㎡ 취득 관련,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결을 받았으며, 추가로 호계역 부지 호계동 831-2번지 1필지 2,518㎡와 호계역 건물 105.98㎡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공원의 구심점 역할을 할 호계역의 취득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끝.

□ 호계역 공원 조성사업

○ 주관부서 : 안전건설국 도시과

○ 사업목적 : 호계역 부지(건물) 매입을 통한 주민휴식공간 조성

○ 용    도 : 호계역 공원 조성 취득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 소요예산 : 6,500백만원(구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	6,500,000
토지 및 건물 매입비		소 계()	4,500,000
	토지 및 건물 매입비	◦ 4,928㎡(3필지) 토지 매입비 ㆍ2,410㎡(철/2필지)×800,000원 ≒ 2,000,000,000 ㆍ2,518㎡(철/1필지)×950,000원 ≒ 2,400,000,000 ◦ 건물 매입비 ㆍ105.98㎡(1개소) ≒ 100,000,000	4,500,000
공사비		소 계(②)	1,800,000
	건립 공사	◦ 공사비 ㆍ기반시설 : 200,000천원 * 토목, 배수시설설치 등 : 200,000천원 ㆍ조경시설 : 1,300,000천원 * 산책로, 조경시설물 설치 등 : 1,300,000천원 ㆍ전기 및 상수도공사 : 200,000천원 * 공원등, CCTV 설치 등 : 200,000천원 ㆍ부대시설 설치 : 100,000천원 * 화장실, 운동시설 설치 등 : 100,000천원	1,800,000
용역비		소 계(③)	200,000
	설계	◦ 실시설계 용역비 등 200,000	200,000

※ 당초 호계역은 임대로 사업 추진코자 하였으나, 협의 결과 호계역을 포함 전체 부지(3필지, 4,928㎡) 매각이 결정되어 호계역 부지(1필지, 2,518㎡) 추가 매수 필요 (2필지 2,410㎡ 25억원, 기 심의취득 → 3필지 4,928㎡ 45억원)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토지매입 : 4,928㎡(호계동 831-2외 2필지))

- 건물매입 : 연면적 105.98㎡(지상1층)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취득대상 재산목록

- 당  초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2,410	374
1	토지	철	호계동 839-11	1,108	172	2023.6월	호계역 공원조성	한국철도공사
2	토지	철	호계동 841-1	1,302	202

- 변  경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4,928	934
1	토지	철	호계동 839-11	1,108	172	2023.6월	호계역 공원조성	한국철도공사	기 심의 취득
2		철	호계동 841-1	1,302	202
3		철	호계동 831-2	2,518	560				추가
계				105.98	38
1	건물	벽돌	호계동 831-2	105.98	38	2023.6월	호계역 공원조성	한국철도공사	추가

※ 기준가격 : 토지(공지지가 기준), 건물(공시된 가격),

신축건물・공작물 등 시설물(건축비, 시설비 등의 사업비)

재   산   현   황

구 분	내 용
재산현황	○ 위 치 : 호계역 일원 (호계동 831-2번지) ○ 취득재산 - 토지: 호계동 831-2번지(2,518㎡), 839-11번지(1,108㎡), 841-1번지(1,302㎡) - 건물: 호계역사(지상1층, 105.98㎡) ○ 보 상 비 : 4,500백만원
위 치 도
지 적 도

현  장  사  진

사업명	호계역 공원 조성사업
현장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5-1)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2	374,000	1 1	3 1	934,255 38,029	1 1	3 1	934,255 38,029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1	2	374,000	1 1	3 1	934,255 38,029	1 1	3 1	934,255 38,029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7.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토지	3필지		4,928	934,255	2023
	건물	1동		105.98	38,029	2023
소계	토지	3필지		4,928	934,255
1	토지	철	호계동 839-11	1,108	172,000	2023	호계역 공원 조성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2	토지	철	호계동 841-1	1,302	202,000	2023	호계역 공원 조성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3	토지	철	호계동 831-2	2,518	560,255	2023	호계역 공원 조성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소계	건물	1동		105.98	38,029
1	건물	벽돌조	호계동 831-2	105.98	38,029	2023	호계역 공원 조성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 기준가격 : 토지(공지지가 기준), 건물(공시된 가격),

신축건물・공작물 등 시설물(건축비, 시설비 등의 사업비)

의 안 번 호	109	【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4. 12.(수)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4. 12.(수)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4. 21.(금)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허사영)

가. 제안이유

○ 구민대상 시상 시기를 격년제로 변경하고, 수상 후보자 추천기준을 강화하여 분야별 대표성을 갖춘 구민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상 시기 변경 (안 제2조제2항)

- (당초) 연 1회 → (변경) 격년(2년에 1회)

○ 수상 후보자 추천기준 강화 조항 신설 (안 제4조의2)

다.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제2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구민대상을 연 1회에서 2년마다 격년제로 시상하고, 수상후보자 추천기준을 강화하여 구민대상 수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수상자 현황 : 7명(2017년 2명, 2018년 2명, 2019년 1명, 2020년 2명, 2021~2022년 없음)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안 제2조제2항에서 시상 시기를 격년으로 변경하고, 구민대상 수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수상후보자 추천 기준을 강화하였으나, 이는 수상후보자 입장에서는 추천기준을 다소 과도하게 강화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향후 운영 시, 문제점 등이 발생한다면, 숨은 구민대상 후보자 발굴 등을 위한 적극적 방안 등이 포함된 개정이 필요할 것임.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연 1회”를 “2년마다”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수상후보자 추천기준 강화) 구민대상 수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상 후보자의 추천 기준을 강화한다.

1. 직전 구민대상 후보자로 추천된 후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동일한 공적으로 재추천 불가

2. 추천 대상자의 공적사항 중 본인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추진된 공적 또는 공직자의 경우 공직 기간 내 관련 업무에 대한 공적사항 추천 제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생 략)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상인원은 연 1회 부문별 각 1명으로 하되, 부문별 수상자가 없을 때는 시상하지 않는다.	② ------- 2년마다 ---------------------------------------------------------.
<신 설>	제4조의2(수상후보자 추천기준 강화) 구민대상 수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상 후보자의 추천 기준을 강화한다.
	1. 직전 구민대상 후보자로 추천된 후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동일한 공적으로 재추천 불가
	2. 추천 대상자의 공적사항 중 본인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추진된 공적(행사, 후원, 봉사활동 등) 또는 공직자의 경우 공직 기간 내 관련 업무에 대한 공적사항 추천 제한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의 안 번 호	110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4. 12.(수)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4. 12.(수)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4. 21.(금)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허사영)

가. 제안이유

○ 모바일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천곡동과 달천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천곡동 23필지(54,270㎡)를 달천동으로 편입(안 별표 2)

다.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7조제1항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달천동 일원에 시행되고 있는 모바일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부지가 천곡동과 달천동 2개의 법정동에 걸쳐져 있어, 천곡동 23필지 54,270㎡를 달천동으로 편입시켜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지방자치법」제7조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법정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9란 다음에 1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천곡동 914-2, 914-5, 914-9∼10, 954-1∼2, 954-6. 955, 955-1, 1024-71, 1100, 1100-1, 산151-9∼12, 산152-1, 산153, 산153-2, 산154-1, 산154-4, 산155, 산155-2번지(54,270제곱미터)를 달천동으로 편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동 관할구역 개정연혁(제3조 관련)

[별표 2]

동 관할구역 개정연혁(제3조 관련)

연번	변경내역
1 ∼ 9	(생 략)
<신 설>	<신 설>

연번	변경내역
1 ∼ 9	(현행과같음)
10	천곡동 914-2, 914-5, 914-9∼10, 954-1∼2, 954-6. 955, 955-1, 1024-71, 1100, 1100-1, 산151-9∼12, 산152-1, 산153, 산153-2, 산154-1, 산154-4, 산155, 산155-2번지(54,270제곱미터)를 달천동으로 편입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ㆍ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

의 안 번 호	111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4. 12.(수)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4. 12.(수)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4. 21.(금)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허사영)

가. 제안이유

○ 생활문화센터(송정생활문화센터)가 추가 건립되어 2023. 5월 개관 예정임에 따라 향후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설 운영에 관한 일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송정생활문화센터 위치 추가(안 제2조)

- 송정생활문화센터 : 울산광역시 북구 화산로 89(화봉동)

○ 준용 규정 현행화(안 제7조, 제14조)

- (당초)「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 (변경)「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대상 일부 변경 및 추가(안 제8조)

○ 시설사용료 부과 대상 공간명칭 변경(안 별표)

○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8조, 제12조)

다. 근거법규 :「지역문화진흥법」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송정생활문화센터가 건립되어 2023. 5월 개관예정으로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송정생활문화센터 신설로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였고, 강좌 수강료 50% 감면대상에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지역문화진흥법」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추가 확충된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감면대상을 추가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양정동 소재 생활문화센터가 울산북구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생활문화센터가 추가 건립됨에 따라 향후 명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위치)”를 “(명칭 및 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치는 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 1길 10-3(양정동)에 둔다”를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한다.

제2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북구생활문화센터 : 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 1길 10-3(양정동)

2. 송정생활문화센터 : 울산광역시 북구 화산로 89(화봉동)

제7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7.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제8조제2항제11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12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18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제7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음악연습실 댄스연습실	1회, 2시간	10,000원	· 기준시간 초과시 30분당 2,000원 가산

※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본다.

2. 강좌 수강료

기준	수강료	비고
강좌당(1명, 1분기)	30,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 1길 10-3(양정동)에 둔다.

제2조(명칭 및 위치) ----------- ---------------------------------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신  설>

1. 북구생활문화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 1길 10-3(양정동)

2. 송정생활문화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화산로 89(화봉동)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생  략)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처리는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생  략)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좌 수강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 ---------------------------------------------------------- 100분의 50-------------------.

1. ㆍ 2. (생  략)

1. ㆍ 2. (현행과 같음)

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세 자녀이상 가정의 세대원

7.「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만65세 이상 노인

9. 65세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11.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11. (생  략)

13. (현행 제11호와 같음)

제12조(계약기간 등) ① 제11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계약기간 등) ① ------------------------------------------------------------------ 한 차례만 ----------------.

② ㆍ ③ (생  략)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지원) ① (생  략)

제14조(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자는 지급받은 경비를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서는 아니 되며,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준용)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별표]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제7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음악연습실 다목적실	1회, 2시간	10,000원	· 기준시간 초과시 30분당 2,000원 가산

[별표]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제7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음악연습실 댄스연습실	1회, 2시간	10,000원	· 기준시간 초과시 30분당 2,000원 가산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  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의 안 번 호	112	【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4. 12.(수)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4. 12.(수)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4. 21.(금)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허사영)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2. 7. 11. 개정, ‘23. 4. 1. 시행)되어 ’민원실의 운영‘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민원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민원실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민원인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다. 근거법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조, 제12조의2, 제28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 및 제9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3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조례안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시행(’22.07.11.개정, ’23.04.01.시행)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은,

-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실무 경험과 근무태도가 성실한 직원의 민원실 배치, 2년이상 민원실 근무직원의 전보시 우대, 점심시간 민원실 미운영에 따른 편의제공 및 민원실 연장운영과 현장민원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2조의2,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3, 제9조에 따라 민원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3조에 따라 민원실 휴무 및 운영시간을 제정한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민원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제1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의2(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등을 개선하고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고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법령등에 따라 해당 민원을 소관하는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⑦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 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의 범위 및 감면 비율과 제6항에 따른 업무처리비용의 청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기관 외의 공공장소 등에 다양한 형태의 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은 각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11.]

제9조(민원실) ① 민원실의 장은 민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용지ㆍ필기구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원실 시설ㆍ환경 등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의 안 번 호	113	【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4. 12.(수)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3. 4. 12.(수)

라. 심 사 일 : 2023. 4. 21.(금)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가.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정(‘21. 9. 24, 시행 ’22. 3. 25.)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21. 9. 24. 폐지

나.  주요내용

○ 목적, 구청장·사업자·구민의 책무 등(안 제1조 ~ 제6조)

○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법정계획 등(안 제7조 ~ 제9조)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안 제10조 ~ 제17조)

○ 온실가스 감축 시책 등(안 제18조 ~ 제25조)

○ 탄소중립 지역사회의 이행과 확산 등(안 제26조 ~ 제31조)

○ 다른 조례의 폐지(안 부칙 제2조)

다. 근거법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4조, 제8조,

제22조, 제33조, 제36조, 제40조, 제65조, 제68조, 제79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7조, 제63조, 제72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제정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정(22. 3. 25. 시행)에 따른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목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본원칙, 구청장·사업자·구민의 책무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유사조례의 폐지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 소요 예상 비용이 없는데, 2050 탄소중립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한 정책시행과 사업자·구민의 동참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울산광역시 기본계획, 그리고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북구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과정 중에 나타나는 개선점과 추가적인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기를 바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기후위기 대응대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지역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구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관할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3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0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24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탄소중립 정책 관련 국장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척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7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제18조(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로·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9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 소유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도시교통정비 촉진법」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1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구청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탄소흡수원등의 확충)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작성) 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제24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적응대책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표해야 한다.

제25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

제6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26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제28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련기관, 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3. 구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4. 지역 탄소중립 관련 조사· 연구 등

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30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구청장은 법 제79조 및 영 제7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업무 소관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31조(포상)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변화대응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

제4조(적용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감축목표를 최초로 수립할 때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하고 기준연도는 2018년으로 한다.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② ∼ ⑦ (생  략)

제12조(시ㆍ군ㆍ구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기본계획, 시ㆍ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ㆍ군ㆍ구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시ㆍ군ㆍ구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3항(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심의 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3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① 정부는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정주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숲 등에서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흡수된 온실가스를 대기로부터 영구 또는 반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 및 그 밖의 바이오매스 등(이하 “탄소흡수원등”이라 한다)을 조성ㆍ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36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 ㆍ② (생  략)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제40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위기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인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천연대는 원활한 협력과 체계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실천연대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복수의 대표자를 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6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① 정부는 국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ㆍ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ㆍ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제6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ㆍ도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3. 지방자치단체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①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요건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② ∼ ④ (생  략)

제7조(탄소중립 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 시·군·구 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탄소중립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0.>

1.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② 법 제6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역의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제고방안의 발굴과 그 시행의 지원

2. 지역의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3.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탄소중립사업 협력

4. 수송, 건물, 폐기물, 농업ㆍ축산ㆍ수산 등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모델의 개발

5. 탄소중립실천연대의 기후위기 대응활동 지원

6. 지방자치단체 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상호협력 증진활동 지원

7. 지역의 탄소중립정책 추진역량 강화사업 지원

8. 지역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작성 지원

③ 법 제6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시설을 갖출 것

2.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계획

2.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예산조달계획

4.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⑦ ∼ ⑨ (생  략)

제72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2. (생  략)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7항에 따른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급을 말한다)ㆍ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정책수립ㆍ시행을 담당하는 사람.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실ㆍ국을 두지 않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같은 규정 별표 3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과장급을 말한다)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생  략)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의 안 번 호	114	【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4. 12.(수)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3. 4. 12.(수)

라. 심 사 일 : 2023. 4. 21.(금)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제4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당초)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위험도 평가 절차·방법 등 상위법과 중복 규정된 조항 변경 및 삭제

○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및 역할 명확화(안 제2조)

○ 위험도 평가단원 자격요건 강화 및 전문가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평가단 구성 근거 명시(안 제3조)

○ 위험도 평가단원 명단 및 비상연락망 관리 의무화(안 제5조)

○ 평가단원 교육ㆍ훈련 확대(안 제6조)

○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관련 정보 사전 알림(안 제7조)

다. 근거법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 제16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제21조제4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평가단 활동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평가단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평가단원의 자격요건 강화, 단원증 발급 의무화, 연 1회 이상 교육·훈련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설치 및 기능)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위촉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기술사법 시행령」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건축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본부장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임기 및 해촉) 위촉직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 평가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평가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평가단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이하 “평가단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 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이수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해당 연도의 교육·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및 연수 등

2. 기술인 보수교육 중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

제7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된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평가단원은 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③ 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또는 인근 시·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울산광역시 또는 인근 시·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9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경비지원) 본부장은 평가단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험도 평가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 앞 >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소 속:	사 진
위 사람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120㎜×90㎜

< 뒤 >

본 단원증을 분실, 습득하신 분께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Tel : 052-241-OOOO)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120㎜×90㎜

관계법령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및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의 대상ㆍ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대상 시설물의 관리자ㆍ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위험도 평가의 목적ㆍ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위험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통지하거나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용 시 주의사항과 함께 시설물 관리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의 평가 일시 및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도지사등의 의견을 들어 지침을 마련하고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 ⑦ 생략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 ⑤ 생략

종 합 심 사 보 고 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03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번 호	103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종 합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구 성 일 : 2023. 4. 20.(목)

❍ 구성인원 : 7명

- 위 원 장 : 임채오 의원

- 부위원장 : 강진희 의원

- 위    원 : 박정환 의원, 박재완 의원, 조문경 의원, 김상태 의원, 손옥선 의원

2. 심사경과

❍ 제 출 일 : 2023. 4. 7.(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3. 4. 21.(금) ~ 5. 1.(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3. 5. 1.(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3. 5. 3.(수)

3. 제안이유(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4.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5. 주요내용

가.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512,513,900	478,572,927	33,940,973	7.1
일반회계		510,193,557	476,429,455	33,764,102	7.1
특별회계		2,320,343	2,143,472	176,871	8.2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2,076	54,400	17,676	32.4
	의료급여기금	259,767	223,072	36,695	16.4
	주차장	1,988,500	1,866,000	122,500	6.5

❍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5,125억 1,39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4,785억 7,292만 7천원 대비 7.1% 증가한 339억     4,097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나.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과 목	예산액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10,193,557	100	476,429,455	100	33,764,102	7.1
지방세수입	89,158,408	17.4	91,322,408	19.1	△2,164,000	△2.3
세외수입	27,264,852	5.3	25,501,477	5.3	1,763,375	6.9
지방교부세	19,350,000	3.7	18,175,000	3.8	1,175,000	6.4
조정교부금등	62,250,760	12.2	56,552,760	11.8	5,698,000	10.0
보조금	282,135,929	55.3	271,574,810	57.0	10,561,119	3.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033,608	5.8	13,303,000	2.7	16,730,608	125.7

❍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5,101억 9,355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액  4,764억 2,945만 5천원 보다 7.1% 증가한 337억 6,410만 2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택, 토지 등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로 지방세수입은 21억 6,400만원 감소, 세외수입은 17억 6,337만 5천원 증가하여

자체수입은 4억 62만 5천원 감소함.

❍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은 174억3,411만 9천원 증가하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167억 3,060만 8천원이 증가함.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과 목	예산액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2,320,343	100	2,143,472	100	176,871	8.2
세외수입	1,568,000	67.5	1,568,000	73.1	0	0
보조금	512,972	22.1	375,472	17.5	137,500	36.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39,371	10.3	200,000	9.3	39,371	19.6

❍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23억 2,034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액 21억 4,347만 2천원 보다 8.2% 증가한 1억 7,687만 1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액요인은 보조금 교부 등에 따른 증가임.

다. 세출예산

1) 기능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10,193,557	100	476,429,455	100	33,764,102	7.1
일반공공행정	22,520,520	4.4	21,094,996	4.4	1,425,524	6.7
공공질서및안전	2,104,201	0.4	2,020,826	0.4	83,375	4.1
교육	1,954,761	0.3	1,909,143	0.4	45,618	2.3
문화및관광	25,628,099	5.0	21,808,228	4.5	3,819,871	17.5
환경	13,724,189	2.6	13,726,489	2.8	△2,300	△0.02
사회복지	259,472,482	50.8	253,093,344	53.1	6,379,138	2.5
보건	20,591,697	4.0	15,699,370	3.3	4,892,327	31.1
농림해양수산	28,743,475	5.6	23,918,173	5.0	4,825,302	20.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772,519	0.5	2,101,788	0.4	670,731	31.9
교통및물류	13,705,819	2.6	8,360,747	1.7	5,345,072	63.9
국토및지역개발	47,597,398	9.3	41,722,583	8.7	5,874,815	14.0
예비비	4,151,388	0.8	4,084,090	0.8	67,298	1.6
기타	67,227,009	13.1	66,889,678	14.0	337,331	0.5

❍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5,101억 9,355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액  4,764억 2,945만 5천원 보다 7.1% 증가한 337억 6,410만 2천원 증액 편성됨.

❍ 이 중, 사회복지분야에서 63억 7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 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58억 7천만원, 교통 및 물류 53억 4천만원, 보건 48억 9천만원, 농림해양수산 48억 2천만원,

문화및관광 38억원 순으로 증액되었음.

2) 위원회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10,193,557	100	476,429,455	100	33,764,102	7.1
의회운영위원회		2,368,267	0.5	2,178,443	0.5	189,824	8.7
	의회사무과	2,368,267	0.5	2,178,443	0.5	189,824	8.7
행정자치위원회		118,426,056	23.2	111,047,673	23.3	7,378,383	6.6
	기획재정국	23,002,660	4.5	20,273,322	4.3	2,729,338	13.4
	행정지원국	86,676,207	17.0	82,285,491	17.3	4,390,716	5.3
	구립도서관	6,697,242	1.3	6,441,005	1.3	256,237	3.9
	문화예술회관	2,049,947	0.4	2,047,855	0.4	2,092	0.1
복지건설위원회		389,399,234	76.3	363,203,339	76.2	26,195,895	7.2
	복지환경국	290,102,823	56.9	284,034,897	59.6	6,067,926	2.1
	안전건설국	74,721,508	14.6	59,653,240	12.5	15,068,268	25.2
	보건소	24,574,903	4.8	19,515,202	4.1	5,059,701	25.9

3) 성질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10,193,557	100	476,429,455	100	33,764,102	7.1
인건비(100)	59,315,243	11.6	58,340,425	12.2	974,818	1.6
물건비(200)	30,754,132	6.0	29,821,056	6.2	933,076	3.1
경상이전(300)	319,351,387	62.5	317,455,034	66.6	1,896,353	0.6
자본지출(400)	90,879,839	17.8	65,934,809	13.8	24,945,030	37.8
내부거래(700)	794,046	0.1	794,041	0.1	5	0.0
예비비및기타(800)	9,098,910	1.7	4,084,090	0.8	5,014,820	122.7

❍ 성질별로는 자본지출 249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예비및기타 50억, 경상이전 18억 순으로 증액됨.

❍ 주요 증액요인은 시설비및부대비(401-01, 401-02, 401-03) 242억 8천만원 증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802-01, 802-02, 802-03) 49억 4천만원 증액,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10억원 증액됨.

4)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부 서 명	회 계 명	예산액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2,320,343	2,143,472	176,871	8.2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2,076	54,400	17,676	32.4
노인장애인과	의료급여기금	259,767	223,072	36,695	16.4
교통행정과	주차장	1,988,500	1,866,000	122,500	6.5

❍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23억 2,034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액 21억4,347만 2천원 보다 8.2% 증가한 1억 7,687만 1천원 증액 편성 되었음.

❍ 주요 증액요인은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지원금 교부에 따른 사업비 편성,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022회계연도 의료급여사업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편성,

-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등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업비 편성임.

라. 주요 증감사업(세출)

1) 기획조정실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액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기획예산과	디지털 구청장실 시스템 구축	207-02	22,000	0	22,000
2	기획예산과	디지털 구청장실 터치 스크린 구입	405-01	5,000	0	5,000
3	기획예산과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301-14	9,436	0	9,436
4	미디어정보과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405-01	121,200	80,000	41,200
5	미디어정보과	서버접근제어시스템 교체	405-01	143,280	71,640	71,640
6	미디어정보과	광케이블 측정기 구입	405-01	8,000	0	8,000
7	미디어정보과	중계대 PC 구입	405-01	1,100	0	1,100
8	경제일자리과	상인조직역량강화 지원사업 (국가지원사업)	307-02	2,544	0	2,544
9	경제일자리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401-01	215,954	0	215,954
10	경제일자리과	쇼핑단지 실태조사 및 상권분석 용역	207-01	20,000	0	20,000
11	경제일자리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	308-11	500,000	400,000	100,000
12	경제일자리과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	308-11	20,000	0	20,000
13	경제일자리과	청년거점공간 조성	201-01 201-02 401-01 405-01	80,215	0	80,215
14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인건비	101-04	1,139,921	831,680	308,241
15	경제일자리과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전환사업)	307-02 308-11	316,740	150,000	166,740
16	경제일자리과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101-04 201-01 307-02 :	200,000	100,000	100,000
17	경제일자리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307-02	1,553,000	860,500	692,500
18	경제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07-02	120,000	30,000	90,000
19	경제일자리과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업	307-02	20,000	0	20,000
20	경제일자리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323,233	0	323,233
21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환경 개선사업(양정동)	405-01	1,845	0	1,845
22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가전 교체(농소3동)	405-01	568	0	568
23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양정동 마을 주요공원 환경개선 사업【성립전】	401-01	15,000	0	15,000
24	회 계 과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	401-01	360,000	0	360,000
25	회 계 과	구청사 부설주차장 무인주차 관제시설 개선공사	401-01	20,000	0	20,000

2) 행정지원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액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총 무 과	정례조회(석회) 개최	201-01	4,500	0	4,500
2	총 무 과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202-03 202-04	256,000	80,000	176,000
3	총 무 과	직원 건강관리기기 임차	201-01	608	0	608
4	총 무 과	청사 구내식당 물품 구입	405-01	174,621	0	174,621
5	총 무 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지원	101-02	32,600	0	32,600
6	주민자치과	선거 위탁 사무 수행【성립전】	101-04 201-01 :	27,757	0	27,757
7	주민자치과	국민운동단체 한마음체육대회	201-03	15,000	0	15,000
8	주민자치과	주민자치센터 운영물품 및 동아리경연대회 응원도구 구입	201-01	24,120	800	23,320
9	주민자치과	8개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금	307-05	548,868	420,868	128,000
10	주민자치과	주민자치센터 책상 구입 (농소3동)	405-01	1,680	0	1,680
11	주민자치과	동(8), 문화센터(4) 민원대 안전유리 설치	201-01	43,000	0	43,000
12	주민자치과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샤워실 보수공사(양정동)	201-02	6,000	0	6,000
13	주민자치과	승강기 로프 교체(농소1동)	201-02	3,500	0	3,500
14	주민자치과	농소2동 등 4개동 사무용 장비 구입	405-01	10,650	6,700	3,950
15	문화체육과	전국노래자랑	201-03	25,000	0	25,000
16	문화체육과	문화원사업 지원(문화학교)	307-02	3,000	0	3,000
17	문화체육과	아트전시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308-11	50,000	0	50,000
18	문화체육과	박상진의사 역사공원 고택 현판 및 안내판 제작	401-01	15,000	0	15,000
19	문화체육과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	401-01	120,000	60,000	60,000
20	문화체육과	체육시설 유지 보수	401-01	200,000	100,000	100,000
21	문화체육과	매곡배드민턴장 철거	401-01	180,000	0	180,000
22	문화체육과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운영	201-01 405-01	17,250	0	17,250
23	문화체육과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401-01	2,800,000	0	2,800,000
24	문화체육과	체육센터 및 운동장 관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09-01 404-01	7,187,730	7,061,711	126,019
25	문화체육과	기타직보수(문화쉼터 몽돌 시간제 9급(상당))	101-02	12,073	45,530	△33,457
26	문화체육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91,188	0	91,188
27	교육청소년과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포함】	201-03 308-11	450,000	400,000	50,000
28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포함】	307-05	215,000	205,000	10,000
29	교육청소년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24,749	0	24,749
30	관광진흥과	당사오션캠프 안전봉 추가 설치 및 안전휀스 매쉬천 설치	401-01	30,000	0	30,000
31	관광진흥과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401-01	20,000	0	20,000
32	관광진흥과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 수수료	201-01	2,080	0	2,080
33	관광진흥과	습지모니터링 용역	207-01	9,000	0	9,000
34	민원지적과	민원대 투명가림막 안전유리 설치	201-01	12,000	0	12,000
35	민원지적과	무인민원발급기 및 암호화 장비 구입	405-01	58,611	1,411	57,200

3) 복지환경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액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307-11	103,900	69,000	34,900
2	복지정책과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성립전】	101-04	5,910	0	5,910
3	복지정책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150,862	0	150,962
4	노인장애인과	코로나 사망자 장례지원	301-01	137,140	0	137,140
5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원	307-11	6,765,844	6,375,759	390,085
6	노인장애인과	약수경로당 등 2개소 리모델링	401-01	160,000	0	160,000
7	노인장애인과	가대경로당 신축	401-01 401-02 401-03	877,195	42,000	835,195
8	노인장애인과	장기요양기관 지원사업 (CCTV, 환기시설)	402-02	11,552	0	11,552
9	노인장애인과	주야간보호시설 CCTV설치 지원	402-02	7,560	0	7,560
10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307-11	331,800	263,944	67,856
11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연금	301-01	4,435,601	4,131,224	304,377
12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07-05	7,314,286	7,089,550	224,736
13	노인장애인과	발달재활서비스사업	307-05	1,005,122	750,000	255,122
14	노인장애인과	북구장애인복지관 운영비	307-05	825,918	941,146	△115,228
15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307-11	46,500	0	46,500
16	노인장애인과	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 이전	201-01 401-01 405-01	58,335	0	58,335
17	노인장애인과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402-03	722,826	827,449	△104,623
18	노인장애인과	주거급여(임차급여)	301-01	6,786,386	6,685,058	101,328
19	노인장애인과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301-01	1,200	0	1,200
20	노인장애인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1,997,696	0	1,997,696
21	노인장애인과 (의료급여기금 특 별 회 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 등)	802-01 802-02 802-03	34,504	0	34,504
22	가족정책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지원	307-10	269,480	226,313	43,167
23	가족정책과	0~2세 보육료	307-05	28,326,293	28,132,907	193,386
24	가족정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301-01	1,681,405	1,487,397	194,008
25	가족정책과	부모급여 지원	301-01	14,862,986	15,767,280	△904,294
26	가족정책과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307-10	11,370,351	11,945,593	△575,242
27	가족정책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07-10	2,421,117	2,456,167	△35,050
28	가족정책과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307-10	5,081,533	4,646,800	434,733
29	가족정책과	보육교직원 스승의날 특별수당 지원	307-10	83,750	0	83,750
30	가족정책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307-10	1,339,200	1,250,844	88,356
31	가족정책과	아동수당	301-01	19,257,248	19,382,508	△125,260
32	가족정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	101-02 204-02	0	43,260	△43,260
33	가족정책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802-03	770,315	0	770,315
34	농수산과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가대동 62번지 농로 정비공사 등)	401-01	646,000	456,000	190,000
35	농수산과	한수해대책 및 농경지 정리용 중장비 임차료	201-01	50,000	10,000	40,000
36	농수산과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307-02	45,200	0	45,200
37	농수산과	친환경 농업 교육 강사료	301-14	1,800	0	1,800
38	농수산과	농업용 드론 공동방제비 지원	307-02	0	6,300	△6,300
38	농수산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	307-02	177,767	0	177,767
39	농수산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307-02	0	68,400	△68,400
40	농수산과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307-02	8,000	0	8,000
41	농수산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307-02	0	729,600	△729,600
42	농수산과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402-02	23,400	0	23,400
43	농수산과	구제역 채혈비 지원	301-14	1,275	0	1,275
44	농수산과	축산농가 방역시설 설치지원	402-02	6,000	0	6,000
45	농수산과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402-02	0	32,663	△32,663
46	농수산과	화훼 및 과채료 상토 지원	307-02	88,655	38,680	49,975
47	농수산과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402-02	334,745	242,168	92,577
48	농수산과	소형관정 지원	402-02	0	49,975	△49,975
49	농수산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307-02	450,000	300,000	150,000
50	농수산과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지원	401-01	88,889	0	88,889
51	농수산과	수난구조시설물 설치비	401-01	30,000	0	30,000
52	농수산과	신명동 270-1번지 일원 외 1개소 파제벽 보강공사	401-01	275,000	0	275,000
53	농수산과	어선 기관, 장비, 설비 대체자금	402-02	56,000	90,000	△34,000
54	농수산과	2022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지원	307-02	10,000	0	10,000
55	농수산과	연안어선 감척사업	307-02	250,000	0	250,000
56	농수산과	시간제9급(상당)(신규) 인건비, 급식비 등	101-02 204-02	25,199	0	25,199
57	농수산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1	518,106	0	518,106
58	환경위생과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301-14	140,726	55,000	85,726
59	환경위생과	수질검사용 자재 구입	201-01	1,558	0	1,558
60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시스템 유지관리	207-02	33,000	0	33,000
61	환경위생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2 802-03	12,654	0	12,654
62	자원순환과	청소전방지휘소 근무환경 개선 (에어컨, 세탁기 등 구입)	405-01	3,350	0	3,350
63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307-05	2,818,771	2,900,238	△81,467
64	자원순환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307-05	3,850,897	3,896,519	△45,622
65	자원순환과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설치	401-01	100,000	50,000	50,000

4) 안전건설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액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안전총괄과	산업보건의 운영수당	201-01	0	6,000	△6,000
2	안전총괄과	산업보건협회 위탁수수료	201-01	12,000	0	12,000
3	안전총괄과	위험성평가 용역비	201-01	20,000	0	20,000
4	안전총괄과	작업환경측정 용역비	201-01	5,300	0	5,300
5	안전총괄과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201-01	10,000	0	10,000
6	안전총괄과	방사능방재 훈련 운영비	201-01	8,000	0	8,000
7	안전총괄과	지진가속도계측기 서버교체	405-01	4,000	0	4,000
8	안전총괄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전기보수공사	201-02	14,000	0	14,000
9	안전총괄과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201-02	614,304	655,344	△41,040
10	안전총괄과	CCTV 통합관제센터 바닥 타일화 작업	201-02	12,400	0	12,400
11	안전총괄과	CCTV시스템 유지보수비	201-02	449,796	501,086	△51,290
12	안전총괄과	CCTV 통합관제센터 메인 서버(가상화) 증설	405-01	112,300	0	112,300
13	안전총괄과	CCTV 통합관제센터 네트워크 스위치 증설	405-01	4,980	0	4,980
14	건 설 과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401-01	102,000	50,000	52,000
15	건 설 과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 (소2-136호선) 도로 개설 보상비	401-01	170,000	0	170,000
16	건 설 과	호계동 팔팔장여관 일원 (소2-151호선) 소방도로 개설 보상비	401-01	1,000,000	0	1,000,000
17	건 설 과	신천동 일원(소2-84호선) 소방도로 개설 보상비	401-01	700,000	0	700,000
18	건 설 과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사업	401-01	1,017,563	0	1,017,563
19	건 설 과	가서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GB주민지원사업) 보상 및 공사비	401-01	983,340	0	983,340
20	건 설 과	호계동 592-3번지 일원 도로개설 설계비	401-01	20,000	0	20,000
21	건 설 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	401-01	50,000	0	50,000
22	건 설 과	온누리공원 목재데크 교체	401-01	100,000	0	100,000
23	건 설 과	달천동 721번지 일원 토지보상	401-01	15,000	0	15,000
24	건 설 과	천곡동 406-1번지 일원 소교량 보수	401-01	10,000	0	10,000
25	건 설 과	안기번득길 일원 도로 재포장	401-01	70,000	0	70,000
26	건 설 과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401-01	50,000	0	50,000
27	건 설 과	폭 20m이상 도로변 잡초 제거	401-01	147,000	108,000	39,000
28	건 설 과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시설비	401-01	438,000	0	438,000
29	건 설 과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시설부대비	401-01	2,000	0	2,000
30	건 설 과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공무직 피복비	401-01	570	0	570
31	건 설 과	공유수면 유지관리	401-01	100,000	0	100,000
32	건 설 과	하천부지 토지보상	401-01	70,000	0	70,000
33	건 설 과	하천 응급복구공사 (51개 하천)	401-01	200,000	50,000	150,000
34	건 설 과	양정동 771-1번지 일원 염포천 정비공사	401-01	30,000	0	30,000
35	건 설 과	동천(이화제일아파트~경주시계) 제방복구공사【성립전】	401-01	600,000	0	600,000
36	건 설 과	호계천 제방정비 공사 【성립전】	401-01	100,000	0	100,000
37	건 설 과	동천 창의놀이터 일원 제방정비 공사【성립전】	401-01	40,000	0	40,000
38	건 설 과	약수천 제방정비 공사 【성립전】	401-01	60,000	0	60,000
38	건 설 과	어물천 제방정비 공사 【성립전】	401-01	60,000	0	60,000
39	건 설 과	신명천 석축 기초보강 공사【성립전】	401-01	40,000	0	40,000
40	건 설 과	진장유통단지 일원 하천 산책로 조성	401-01	75,000	0	75,000
41	건 설 과	명촌배수장 보수공사	401-01	21,000	0	21,000
42	건 설 과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업무추진비 등	201-01 202-01 203-03	900	0	900
43	도 시 과	개발제한구역 관리	201-01 202-01	28,372	13,680	14,692
44	도 시 과	천걸음 이화정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401-01	7,092,053	5,792,053	1,300,000
45	도 시 과	폐철도 교량 보행공간 조성사업	401-01	699,000	349,000	350,000
46	도 시 과	호계역 공원 부지 매입비	401-01	4,500,000	2,500,000	2,000,000
47	도 시 과	상안교 사거리 일원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	401-01	300,000	0	300,000
48	도 시 과	이화정 쉼터 조성사업	401-01	200,000	0	200,000
49	도 시 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88,657	0	88,657
50	공원녹지과	공원 시설물 보수	401-01	200,000	400,000	△200,000
51	공원녹지과	공원 다목적 CCTV설치	401-01	150,000	0	150,000
52	공원녹지과	대리공원 정자 설치	401-01	30,000	0	30,000
53	공원녹지과	솔바람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401-01	100,000	0	100,000
54	공원녹지과	신천생태 정원 조성 토지보상비	401-01	1,480,000	1,300,000	180,000
55	공원녹지과	가재골 일원 공원조성계획 용역	401-01	20,000	0	20,000
56	공원녹지과	지관서가 개관식 행사	201-03	5,000	0	5,000
57	공원녹지과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	401-01	155,000	500,000	△345,000
58	공원녹지과	도시숲(학교숲) 조성사업	401-01	0	120,000	△120,000
59	공원녹지과	한 집, 한 그루 나무심기 장비임차, 재료비 등【성립전】	201-01 206-01	10,000	0	10,000
60	공원녹지과	주택가 나무관리 전담반 운영 인건비 등【성립전】	101-04 201-01 :	215,000	0	215,000
61	공원녹지과	임도구조개량(1km)	401-01	0	61,643	△61,643
62	공원녹지과	숲가꾸기사업(210ha) 시설비 및 감리비	401-01 401-02	508,820	17,360	491,460
63	공원녹지과	공익림가꾸기(400ha) 시설비 및 감리비	401-01 401-02	1,084,800	108,480	976,320
64	공원녹지과	임업용 집재기(소형윈치) 구입	405-01	12,000	0	12,000
65	공원녹지과	직접지불금지급(경상보조) 기타보상금【성립전】	301-14	481	0	481
66	공원녹지과	직접지불금지급(자본보조) 일반운영비【성립전】	201-01	695	0	695
67	공원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보조] 시설비 및 감리비(성립전포함)	401-01 401-02	3,004,476	1,867,585	1,136,891
68	공원녹지과	산불위험도 알림표지판 설치【성립전】	201-01	30,000	0	30,000
69	공원녹지과	차량용 이동앰프 구입【성립전】	405-01	18,000	0	18,000
70	공원녹지과	산불위험요인 제거사업	401-01	10,500	90,000	△79,500
71	공원녹지과	재해대책비(소나무재선충병 방제)(보조) 시설비 및 감리비【성립전】	401-01	500,000	0	500,000
72	공원녹지과	2023년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401-01	500,000	0	500,000
73	공원녹지과	산 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 관리 인건비 및 운영비	101-04 201-01 201-02	149,339	0	149,339
74	공원녹지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시스템 연동【성립전】	401-01	50,000	0	50,000
75	공원녹지과	생활권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01-01 401-03	119,700	159,000	△39,300
76	교통행정과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 2차【성립전】	401-01	50,000	0	50,000
77	교통행정과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및 에어커튼 설치	401-01	50,000	0	50,000
78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전환사업)	401-01	400,000	0	400,000
79	교통행정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전환사업)	401-01	100,000	0	100,000
80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신규설치	401-01	40,000	0	40,000
81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단속 CCTV설치	405-01	80,000	0	80,000
82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401-01	75,000	0	75,000
83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가로등 설치	401-01	25,000	0	25,000
84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안내 책자 (팜플릿) 제작	201-01	5,000	0	5,000
85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운영 경상전출금	309-01	475,566	606,226	△130,660
86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401-01	30,000	0	30,000
87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	401-01	22,000	0	22,000
88	건축주택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65,296	0	65,296

5) 보건소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액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보건행정과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401-01	4,245,135	0	4,245,135
2	보건행정과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402-02	2,450	0	2,450
3	보건행정과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지원비	301-14	10,000	0	10,000
4	보건행정과	북구 보건소 코로나19대응 백서 제작	201-01	5,000	0	5,000
5	보건행정과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1-04	94,145	54,543	36,602
6	보건행정과	국가예방접종 실시	101-04 307-01	4,845,607	5,221,687	△376,080
7	보건행정과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비	307-01	7,840	0	7,840
8	보건행정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01 802-02	781,312	0	781,312
9	건강증진과	구강보건실 운영 (일반운영비, 강사수당)	201-01 301-14	9,600	0	9,600
10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개보수공사비, 장비구입비 등)	401-01 405-01	272,510	0	272,510
11	건강증진과	치매안심마을 조성 행사운영비(음향장비 등 임차료)	201-03	3,000	0	3,000
12	건강증진과	치매 조기검진운영물품 구입	307-01	6,500	0	6,500
13	건강증진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07-01	528,326	629,000	△100,674
14	건강증진과	산후조리원 냉장고 구입	405-01	2,000	0	2,000
15	건강증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307-01	159,000	239,000	△80,000
16	건강증진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1-01 801-02	92,647	0	92,647

6) 의회사무과,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액 (1회추경)	기정액 (당초예산)	증감	비고
1	의회사무과	카페트 교체 공사	401-01	21,000	0	21,000
2	의회사무과	사무가구 등 구입	405-01	49,741	11,660	38,081
3	의회사무과	의원 정책개발비	205-09	40,000	0	40,000
4	의회사무과	임기제 보수 등 인력운영비	101-01 204-02 201-01	1,400,998	1,314,075	86,923
5	구립도서관	중앙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401-01	200,000	0	200,000
6	구립도서관	농소1동도서관 프린터 교체	405-01	800	0	800
7	구립도서관	송정나래도서관 도서 구입비	405-01	60,000	20,000	40,000
8	문화예술회관	인력운영비	101-01 204-02	816,377	814,285	2,092

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위원회별	심사결과	비고
의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원안부결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부결

6. 종합의견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반영,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 확정액을 반영하여 계속사업 및 현안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음.

❍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내용으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세 감소로 지방세가 약 21억원이 감소되어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재원은 4억여원이 감소되었고, 특별교부세ㆍ조정교부금ㆍ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으로 174억원이 증가하였음. 그 외 순세계잉여금 120억원, 보조금반환금으로 47억여원을 편성하였음.

❍ 세출로는 국·시비 매칭사업의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였고,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소방도로 개설과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한 재해예방 사업 등 구 역점사업을 비롯하여 추진 중인 현안사업과 재원부족으로 당초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음.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 대리공원 정자 설치 3,000만원 등 9건에 6,765만 9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음.

□ 심사과정에서 권고 및 제안된 사항으로,

❍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이 추경에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경 편성이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의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것이며,

❍ 추진 중인 각종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정확한 추계로 예측 가능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 국·시비 예산 확보 노력, 공모사업 추진 등 다양한 재원확보를 통한 안정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며, 특히,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공원 시설물 보수,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중에 국·시비 삭감사업에 대해서는 재원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이상과 같이, 편성된 예산을 집행 시 사전절차 이행을 비롯 연내 신속히 집행하여 불용 또는 이월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울산숲(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과 같은 구 역점사업 및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공감하여 주시기를 재차 당부 드림.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소수의견 : 없    음

10.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심사(삭감)결과                                (단위 : 천원)

회계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감액	삭감액
계		512,513,900	478,572,927	33,940,973	67,659
일반회계		510,193,557	476,429,455	33,764,102	67,659
특별회계		2,320,343	2,143,472	176,871	0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2,076	54,400	17,676	0
	의료급여기금	259,767	223,072	36,695	0
	주차장	1,988,500	1,866,000	122,500	0

[붙임] : 심사(삭감) 조서

[붙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삭 감) 조 서

일 반 회 계 :  △67,659천원

기타특별회계 :         0 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삭 감 조 서

□ 일반회계 : 세출                                 (단위: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내 역	편성요구액	삭감액	확정액	예산서 페이지
	계		67,659	67,659	0
의회사무과	401-01	◎ 의장, 부의장실 카페트 교체공사	21,000	21,000	0	79
의회사무과	405-01	◎ 사무가구 구입
		○ 회의용 탁자	2,702	2,702	0	79
		○ 테이블 의자	5,967	5,967	0	79
		○ 옷장	1,164	1,164	0	79
		○ 5단캐비넷	1,830	1,830	0	79
		○ 반유리장	2,445	2,445	0	79
		○ 1인소파	2,380	2,380	0	79
노인장애인과	802-02	◎ 경로의 달 행사지원 집행잔액	171	171	0	277
공원녹지과	401-01	◎ 대리공원 정자 설치	30,000	30,000	0	459

종 합 심 사 보 고 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104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번 호	104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종 합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구 성 일 : 2023. 4. 20.(목)

❍ 구성인원 : 7명

- 위 원 장 : 임채오 의원

- 부위원장 : 강진희 의원

- 위    원 : 박정환 의원, 박재완 의원, 조문경 의원, 김상태 의원, 손옥선 의원

2. 심사경과

❍ 제 출 일 : 2023. 4. 7.(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3. 4. 25.(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3. 5. 1.(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3. 5. 3.(수)

3. 제안이유(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4. 근거 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5.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9,687,130	794,045	7,500	28,980	7,098,739	172,866	1,585,000	9,687,130	829,168	40,000	8,803,162	14,800
공유재산관리기금	3,929,839	-	-	-	2,450,339	92,500	1,387,000	3,929,839	280	-	3,929,559	-
고향사랑기 금	80,250	-	-	-	-	250	80,000	80,250	-	-	80,250
남북교류 협력기금	232,552	-	-	-	228,303	4,249	-	232,552	-	-	232,552	-
문화진흥기 금	1,047,971	-	-	-	1,023,780	24,191		1,047,971	20,000	-	1,027,971	-
사회복지기 금	845,084	-	-	28,980	802,586	12,518	1,000	845,084	24,210	40,000	780,874	-
식품진흥기 금	358,063	-	7,500	-	309,167	4,396	37,000	358,063	34,158	-	309,105	14,800
재난관리기 금	2,447,468	794,041	-	-	1,630,794	22,633	-	2,447,468	680,000	-	1,767,468	-
옥외광고발전기금	745,903	4	-	-	653,770	12,129	80,000	745,903	70,520	-	675,383	-

❍ 수입은 96억 8,713만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7억 9,404만 5천원, 보조금 750만원,

융자금회수액 2,898만원, 예치금 회수액 70억 9,873만 9천원,

이자수입 1억 7,286만 6천원, 기타수입이 15억 8,500만원임.

❍ 지출은 96억 8,713만원으로,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8억 2,916만 8천원,

융자성 사업비 4,000만원, 예치금 88억 316만 2천원,

기타지출 1,480만원임.

나.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2년도 말 조성액ⓐ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7,098,739	2,588,391	883,968	8,803,162	1,704,423
공유재산관리기금	2,450,339	1,479,500	280	3,929,559	1,479,220
고향사랑기금	0	80,250	0	80,250	80,250
남북교류협력기금	228,303	4,249	0	232,552	4,249
문화진흥기금	1,023,780	24,191	20,000	1,027,971	4,191
사회복지기금	802,586	42,498	64,210	780,874	△21,712
식품진흥기금	309,167	48,896	48,958	309,105	△62
재난관리기금	1,630,794	816,674	680,000	1,767,468	136,674
옥외광고발전기금	653,770	92,133	70,520	675,383	21,613

❍ 기금조성 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 70억 9,873만 9천원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이 25억 8,839만 1천원, 지출이 8억 8,396만 8천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88억 316만 2천원으로 예상됨.

다. 기금별 운용계획(변경)

【 공유재산관리기금 】                        - 회계과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1)	2023년도 조성계획(2)			2023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2,450,339	1,479,500	280	1,479,220	3,929,559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3,929,839	2,734,942	1,194,897	43.7
공유재산임대료	120,000	120,000	0
공공예금이자수입	92,500	48,960	43,540
시ㆍ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20,000	20,000	0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245,000	20,000	1,225,000
변상금	2,000	2,000	0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2,450,339	2,523,982	△73,643

❍ 수입은 기정액 27억 3,494만 2천원 보다 11억 9,489만 7천원 증액된 39억 2,983만 9천원으로 43.7% 증가함.

❍ 주요 증감 내역 : 공공예금이자수입 4,354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2억 2,500만원, 예치금 회수 △7,364만 3천원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기정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3,929,839	2,734,942	1,194,897	43.7
비융자성사업비	280	280	0
예치금	3,929,559	2,734,662	1,194,897

❍ 지출은 기정지출액 27억 3,494만 2천원보다 11억 9,489만 7천원 증액된 39억 2,983만 9천원으로 43.7% 증가함.

❍ 주요 증감 내역 : 예치금(공유재산관리기금 적립금) 1,194,897천원

【 고향사랑기금 】                          - 세무1과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1)	2023년도 조성계획(2)			2023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0	80,250	0	80,250	80,250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80,250	0	80,250	100
공공예금이자수입	250	0	250
기부금수입	80,000	0	80,000

❍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5만원, 기부금수입 8천만원임.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80,250	0	80,250	100
예치금	80,250	0	80,250

❍ 지출은 예치금(고향사랑기금 적립금) 8,025만원임.

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위원회별	기금명	심사결과	비 고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기금	원안가결
	고향사랑기금

6. 종합의견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7개의 기금 중 공유재산관리기금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고향사랑기금은 신규 설치되는 기금으로서 이를 반영하고자 편성하였음.

❍ 공유재산관리기금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 및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변경 등에 따른 수입․지출금액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부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 신규 설치하는 기금으로, 기부금 모금액 등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하였음.

❍ 이상과 같이, 2개의 기금운용계획 모두 관련법에 따른 기금의 설치목적과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소수의견 : 없    음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 (임채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3	발의연월일 : 2023. 5. 4. 발 의 자 : 임채오․김상태 의원(2명)
			찬 성 의 원 : 2명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 처분하기로 공식 결정하여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나.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국제사회 및 인접 국가의 동의 없는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중단하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하고자 함. 다. 대한민국 정부는 해양 및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국가가 참여하는 조사기구를 구성하여 안전 문제를 검증하고, 일본 정부와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주변국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건의함. 3. 서명부 : 따로 붙임.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 국무조정실,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전국 지방의회, 전국 시․군․구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큽니다. 지난 4월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 처분하기로 공식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해양 및 대기오염 등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면 늦습니다. 오염수 방류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막아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존립 목적이며, 국정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12년 전, 폭발한 후쿠시마 원자로 내부에는 아직도 어마어마한 열을 방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핵연료는 늘 찬물에 잠겨있어야 하지만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도쿄전력에서는 매일 같이 많은 양의 물을 후쿠시마 원전에 냉각수로 주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입된 냉각수가 123만 톤이 넘는 양의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인 것입니다. 이 오염수를 70% 이상의 일본 국민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약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합니다.

한국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현재 120만 톤 정도의 원전 오염수를 제대로 처분하려면 방사능물질인 삼중수소 반감기를 감안해서 최소 120년 정도를 탱크에 장기 보관한 뒤 1,000분의 1 수준으로 희석하여 외부로 방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해양 방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양 방출을 하지 않고 처리할 때 폐로·오염수 처리 비용이 51조 엔이고 오염수를 희석해 해양 방출할 때는 11조 엔이 든다고 합니다. 무려 40조 엔, 우리 돈으로 413조 원이라는 비용 차이가 발생합니다. 경제 논리로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짓밟는 일본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북구의회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당장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독일의 킬대학 헬름홀츠 해양연구소에서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할 시 세슘137의 장기 확산 모델 시뮬레이션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 희석된 오염수가 약 200일 만에 제주도에 도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피해 예측에 필요한 정확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 피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또한, 오염수를 완벽히 정화시키지 못한다면 분명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오염수의 영향을 받은 수산물을 섭취해 내부 피폭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해양에서 희석되는 과정에서 증발하고 침전하는 동안 그걸 어떤 어류가, 어떤 물고기가 섭취한 다음에 먹이 사슬을 통해서 어느 날 우리 저녁 밥상에 올라올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제 해양 재판소 잠정조치 요구 제소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이에 북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은 국제사회 및 인접 국가의 동의 없는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한·중·일 등 해양 및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국가가 참여하는 조사기구를 구성하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국민 안전 문제를 검증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일본 정부와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주변국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3.  5.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 (김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	발의연월일 : 2023. 5. 2. 발 의 자 : 김정희·이선경 박재완·조문경 임채오·김상태 손옥선 의원(7명)
			찬 성 의 원 : 7명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울산은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며, 2014년 5월 개정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방재훈련 등 방사능 방재훈련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나. 정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국회에서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신속히 가결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다. 또한, 원전정책 추진 시 원전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적극 보장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건의함. 3. 서명부 : 따로 붙임.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전국 시․군․구 의회, 울산광역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

울산은 가동 예정인 2기를 포함해 원전 16기에 둘러싸인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며, 방사능 재난 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에 속한다.

2014년 5월 개정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우리 구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재시스템 구축 및 방재훈련 실시 등 방사능 방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울주군 등 원전 소재지와는 달리 아무런 재정적 지원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2만 북구 주민은 물론 원전 인근의 전국 23개 지방자치단체 주민 503만 명은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 원전 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크고 작은 화재 및 폭발사고,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문제 등으로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이다. 원전은 높은 에너지 효율성 대비 큰 위험을 안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는 방사능 안전사고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전 소재지뿐만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절실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내국세 비율을 확대하여 늘어난 재원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원전 소재지뿐만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원전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약 94억 원의 교부세 지원으로 원자력 전담 조직 설치와 체계적인 방사능 방재 시스템 구축 등이 가능해져 원전 안전을 대폭 강화할 수 있다.

원전 사고 시 방사능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퍼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자력 안전에 있어서는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역이나 인근 지역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이에 원전 인근의 전국 23개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신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라.

하나, 국회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지방교부세법 개정          안」을 신속히 가결 처리하라.

하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정책 추진 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원전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라.

2023.  5.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