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

의안	15		제출년월일 : 2014. 9. 22.
번호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 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또는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가 도입됨

○ 따라서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 현황

시 설 명			결 정 고 시		집 행		미 집 행		비 고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총 계			1,496	4,929,326.9	1,108	4,125,988.9	388	803,338.0
도 로	소 계		1,198	2,365,702.0	824	1,596,322.0	374	769,380.0
	중로	소 계	191	952,369.0	164	753,532.0	27	198,837.0
		2 류	107	661,281.0	91	510,048.0	16	151,233.0
		3 류	84	291,088.0	73	243,484.0	11	47,604.0
	소로	소 계	1,007	1,413,333.0	660	842,790.0	347	570,543.0
		1 류	104	274,915.0	73	194,435.0	31	80,480.0
		2 류	580	910,880.0	352	528,280.0	228	382,600.0
		3 류	323	227,538.0	235	120,075.0	88	107,463.0

시 설 명			결 정 고 시		집 행		미 집 행		비 고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기타시설	소 계		298	2,563,624.9	284	2,529,666.9	14	33,958.0
	주 차 장		68	106,396.5	64	101,060.5	4	5,336.0
	공원	소 계	59	156,402.9	53	139,950.9	6	16,452.0
		어린이공원	49	116,480.4	46	112,137.4	3	4,343.0
		소 공 원	10	39,922.5	7	27,813.5	3	12,109.0
	광 장		1	2,940.0	1	2,940.0	-	-
	공공공지		28	103,131.1	26	101,471.1	2	1,660.0
	시 장		1	32,917.0	1	32,917.0	-	-
	수도공급시설		10	44,275.9	10	44,275.9	-	-
	공공청사		17	107,130.2	16	106,130.2	1	1,000.0
	학 교		54	865,462.8	53	855,952.8	1	9,510.0
	문화시설		2	3,307.0	2	3,307.0	-	-
	체육시설		8	870,407.0	8	870,407.0	-	-
	사회복지시설		3	46,841.0	3	46,841.0	-	-
	청소년수련시설		1	591.6	1	591.6	-	-
	하 천		14	145,209.7	14	145,209.7	-	-
	유수지시설		28	67,377.2	28	67,377.2	-	-
	하 수 도		4	11,235.0	4	11,235.0	-	-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 분			결 정 고 시			집 행		미 집 행		비 고
			시설수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총 계			388	-	803,338	-	96,100	-	707,238
도 로	소 계		374	87,882	769,380	10,947	96,100	76,935	673,280
	중로	소 계	27	14,020	198,837	1,706	24,130	12,314	174,707
		2 류	16	10,053	151,233	1,285	19.073	8,768	132,160
		3 류	11	3,967	47,604	421	5,057	3,546	42,547
	소로	소 계	347	73,862	570,543	9,241	71,970	64,621	498,573
		1 류	31	8,048	80,480	1,982	19,820	6,066	60,660
		2 류	228	47,825	382,600	4,300	34,396	43,525	348,204
		3 류	88	17,989	107,463	2,959	17,754	15,030	89,709

구 분		결 정 고 시			집 행		미 집 행		비 고
		시설수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기타시설	소 계	14	-	33,958	-	-	-	33,958
	주 차 장	4	-	5,336	-	-	-	5,336
	공 원	6	-	16,452	-	-	-	16,452
	공공공지	2	-	1,660	-	-	-	1,660
	공공청사	1	-	1,000	-	-	-	1,000
	학 교	1	-	9,510	-	-	-	9,510

○ 경과년도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 분			결 정 고 시		10년 미만		장 기 미 집 행 시 설				비고
							10~20년 미만		20년 이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총 계			388	803,338	111	238,945	148	303,722	129	260,671
도 로	소 계		374	769,380	103	213,673	143	296,379	128	259,328
	중로	소 계	27	198,837	4	77,658	22	110,079	1	11,100
		2 류	16	151,233	4	77,658	11	62,475	1	11,100
		3 류	11	47,604	-	-	11	47,604	-	-
	소로	소 계	347	570,543	99	136,015	121	186,300	127	248,228
		1 류	31	80,480	3	9,130	21	49,710	7	21,640
		2 류	228	382,600	37	53,544	83	120,312	108	208,744
		3 류	88	107,463	59	73,341	17	16,278	12	17,844
기타시설	소 계		14	33,958	8	25,272	5	7,343	1	1,343
	주 차 장		4	5,336	3	3,553	1	1,783	-	-
	공 원		6	16,452	3	12,109	2	3,000	1	1,343
	공공공지		2	1,660	1	100	1	1,560	-	-
	공공청사		1	1,000	-	-	1	1,000	-	-
	학 교		1	9,510	1	9,510	-	-	-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 분			결 정 고 시		장 기 미 집 행 시 설				비 고
					10~20년 미만		20년 이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총 계			277	564,393	148	303,722	129	260,671
도 로	소 계		271	555,707	143	296,379	128	259,328
	중로	소 계	23	121,179	22	110,079	1	11,100
		2 류	12	73,575	11	62,475	1	11,100
		3 류	11	47,604	11	47,604	-	-
	소로	소 계	248	434,528	121	186,300	127	248,228
		1 류	28	71,350	21	49,710	7	21,640
		2 류	191	329,056	83	120,312	108	208,744
		3 류	29	34,122	17	16,278	12	17,844
기타시설	소 계		6	8,686	5	7,343	1	1,343
	주 차 장		1	1,783	1	1,783	-	-
	공 원		3	4,343	2	3,000	1	1,343
	공공공지		1	1,560	1	1,560	-	-
	공공청사		1	1,000	1	1,000	-	-
	학 교		-	-	-	-	-	-

○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연차별 집행계획

(단위 : ㎡, 백만원)

구 분	계	1 단 계				2-1 단 계			2-2 단계	비 고
		소 계	2014	2015	2016	소 계	2017	2018	2019이후
시 설 수	277	24	3	4	17	39	17	22	214
면 적	564,393	105,468	16,200	21,334	67,934	94,257	45,077	49,180	364,668
사업비	298,348	25,532	4,843	8,667	12,022	27,702	13,308	14,394	245,114

3. 근거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4. 붙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세부조서 책자 10부(별첨)

[붙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 배경 및 목적

○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 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또는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가 도입됨

○ 관내 도시계획시설 중 울산도시계획조례 제58조에 의한 별표25의 위임사무 시설을 대상으로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조사 및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를 하고자 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 개념

- 내용적 개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계획시설                      로서 현재 장기간 미집행 상태 이거나 집행 상 문제가                       있는 시설

- 시간적 개념 :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로서 매수청구 대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범위 : 다음과 같은 집행된 시설의 범주에서 벗어난 전 시설을 미집행              시설로 분류

	[집 행 된 시 설]
-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규모 그대로 집행된 시설 -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하여진 시설 - 현재 미집행 상태이나 도시개발구역 및 개별법에 의한 사업지구에 포함된 시설

□ 도시계획시설 현황

○ 도시계획시설(북구소관시설에 한함) 총 1,496개소 4,929,326.9㎡ 중 미       집행 시설은 388개소 803,338.0㎡로 북구 전체 시설수 비율 25.9%, 면       적기준 16.3%가 미집행 시설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주차장, 공원, 공공공지, 공공청사, 학교 시설이       미집행시설로 조사되었으며, 도로의 미집행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도시계획시설 현황 >

시 설 명			결 정 고 시		집 행		미 집 행		비 고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총 계			1,496	4,929,326.9	1,108	4,125,988.9	388	803,338.0
도 로	소 계		1,198	2,365,702.0	824	1,596,322.0	374	769,380.0
	중로	소 계	191	952,369.0	164	753,532.0	27	198,837.0
		2 류	107	661,281.0	91	510,048.0	16	151,233.0
		3 류	84	291,088.0	73	243,484.0	11	47,604.0
	소로	소 계	1,007	1,413,333.0	660	842,790.0	347	570,543.0
		1 류	104	274,915.0	73	194,435.0	31	80,480.0
		2 류	580	910,880.0	352	528,280.0	228	382,600.0
		3 류	323	227,538.0	235	120,075.0	88	107,463.0
기타시설	소 계		298	2,563,624.9	284	2,529,666.9	14	33,958.0
	주 차 장		68	106,396.5	64	101,060.5	4	5,336.0
	공원	소 계	59	156,402.9	53	139,950.9	6	16,452.0
		어린이공원	49	116,480.4	46	112,137.4	3	4,343.0
		소 공 원	10	39,922.5	7	27,813.5	3	12,109.0
	광 장		1	2,940.0	1	2,940.0	-	-
	공공공지		28	103,131.1	26	101,471.1	2	1,660.0
	시 장		1	32,917.0	1	32,917.0	-	-
	수도공급시설		10	44,275.9	10	44,275.9	-	-
	공공청사		17	107,130.2	16	106,130.2	1	1,000.0
	학 교		54	865,462.8	53	855,952.8	1	9,510.0
	문화시설		2	3,307.0	2	3,307.0	-	-
	체육시설		8	870,407.0	8	870,407.0	-	-
	사회복지시설		3	46,841.0	3	46,841.0	-	-
	청소년수련시설		1	591.6	1	591.6	-	-
	하 천		14	145,209.7	14	145,209.7	-	-
	유수지시설		28	67,377.2	28	67,377.2	-	-
	하 수 도		4	11,235.0	4	11,235.0	-	-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는 374개소, 주차장 4개소, 공원 6개소, 공공       공지 2개소, 공공청사 1개소, 학교 1개소 총 388개소로 조사되었음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88개소의 결정면적 803,338㎡중 기 집행면적은       96,100㎡, 미집행면적은 707,238㎡로 조사되었음

○ 미집행 도로시설 374개의 세부 집행 현황을 보면 총 연장 87,882m, 면적       769,380㎡ 중 기 집행된 연장은 10,947m, 기집행 면적은 96,100㎡이며,       미집행 연장은 76,935m, 미집행 면적은 673,280㎡로 조사되었음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구 분			결 정 고 시			집 행		미 집 행		비 고
			시설수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총 계			388	-	803,338	-	96,100	-	707,238
도 로	소 계		374	87,882	769,380	10,947	96,100	76,935	673,280
	중로	소 계	27	14,020	198,837	1,706	24,130	12,314	174,707
		2 류	16	10,053	151,233	1,285	19.073	8,768	132,160
		3 류	11	3,967	47,604	421	5,057	3,546	42,547
	소로	소 계	347	73,862	570,543	9,241	71,970	64,621	498,573
		1 류	31	8,048	80,480	1,982	19,820	6,066	60,660
		2 류	228	47,825	382,600	4,300	34,396	43,525	348,204
		3 류	88	17,989	107,463	2,959	17,754	15,030	89,709
기타시설	소 계		14	-	33,958	-	-	-	33,958
	주 차 장		4	-	5,336	-	-	-	5,336
	공 원		6	-	16,452	-	-	-	16,452
	공공공지		2	-	1,660	-	-	-	1,660
	공공청사		1	-	1,000	-	-	-	1,000
	학 교		1	-	9,510	-	-	-	9,510

□ 경과연도별 현황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과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10년 미만 미집행        시설이 111개소로 전체의 28.6%, 10~20년 미만 장기미집행 시설이 148개소       로 38.1%,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129개소로 33.3%로 조사됨

○ 미집행 시설의 면적에 따른 경과연도별 현항은 10년 미만 미집행 시설이       29.7%, 10년~20년 장기미집행 미만이 37.8%,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이          32.5%로 조사됨

< 시설별‧경과연도별 미집행 현황 >

구 분		계	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년 이상	비 고
시 설 수		388	111	148	129
	구 성 비 (%)	100.0	28.6	38.1	33.3
면 적 (㎡)		803,338	238,945	303,722	260,671
	구 성 비 (%)	100.0	29.7	37.8	32.5

< 시설별‧경과연도별 미집행 현황 >

구 분			결 정 고 시		10년 미만		장 기 미 집 행 시 설				비고
							10~20년 미만		20년 이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총 계			388	803,338	111	238,945	148	303,722	129	260,671
도 로	소 계		374	769,380	103	213,673	143	296,379	128	259,328
	중로	소 계	27	198,837	4	77,658	22	110,079	1	11,100
		2 류	16	151,233	4	77,658	11	62,475	1	11,100
		3 류	11	47,604	-	-	11	47,604	-	-
	소로	소 계	347	570,543	99	136,015	121	186,300	127	248,228
		1 류	31	80,480	3	9,130	21	49,710	7	21,640
		2 류	228	382,600	37	53,544	83	120,312	108	208,744
		3 류	88	107,463	59	73,341	17	16,278	12	17,844
기타시설	소 계		14	33,958	8	25,272	5	7,343	1	1,343
	주 차 장		4	5,336	3	3,553	1	1,783	-	-
	공 원		6	16,452	3	12,109	2	3,000	1	1,343
	공공공지		2	1,660	1	100	1	1,560	-	-
	공공청사		1	1,000	-	-	1	1,000	-	-
	학 교		1	9,510	1	9,510	-	-	-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77개소(도로 271개소, 기타시설 6개소)로        조사되었으며, 10~20년 미만 시설이 148개소(도로 143개소, 기타시설 5개소),       20년 이상 시설이 129개소(도로 128개소, 기타시설 1개소)로 조사됨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구 분			결 정 고 시		장 기 미 집 행 시 설				비 고
					10~20년 미만		20년 이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총 계			277	564,393	148	303,722	129	260,671
도 로	소 계		271	555,707	143	296,379	128	259,328
	중로	소 계	23	121,179	22	110,079	1	11,100
		2 류	12	73,575	11	62,475	1	11,100
		3 류	11	47,604	11	47,604	-	-
	소로	소 계	248	434,528	121	186,300	127	248,228
		1 류	28	71,350	21	49,710	7	21,640
		2 류	191	329,056	83	120,312	108	208,744
		3 류	29	34,122	17	16,278	12	17,844
기타시설	소 계		6	8,686	5	7,343	1	1,343
	주 차 장		1	1,783	1	1,783	-	-
	공 원		3	4,343	2	3,000	1	1,343
	공공공지		1	1,560	1	1,560	-	-
	공공청사		1	1,000	1	1,000	-	-
	학 교		-	-	-	-	-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수립지침에서 제시한 일반적 재검토기준과 시설별 재       검토기준을 토대로 도시계획시설별 특성과 지역여건, 토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황조사의 결과와 더불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사업시행시 문제점이 예상되어지는 시설을 개별적으로 진단ㆍ평가하여 존치       대상, 시설변경 대상, 폐지대상으로 구분

○ 타당성검토 결과 기반시설 확충 및 도로 체계구축을 위해 277개 노선 전부를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함

□ 소요사업비

○ 소요사업비 산정기준

- 토지보상비 : 개별공시지가의 2배

- 공  사  비 : 도로, 주차장, 공공청사 15만원/㎡

공원, 공공공지 : 9만원

(공사비 : 국토교통부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적용, 건축비 제외)

○ 소요사업비 추정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사업비를 추정한 결과 장기                         미집행 시설의 집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98,348백만원

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음

< 소요사업비 추정 >

(단위 : 백만원)

시 설 별			시 설 수	사 업 비
				계	토지보상비	개략공사비
계			277	298,348	226,554	71,794
도 로	소 계		271	292,348	221,471	70.877
	중 로	소 계	23	52,983	38,894	14,089
		2 류	12	29,666	21,945	7,721
		3 류	11	23,317	16,949	6,368
	소 로	소 계	248	239,365	182,577	56,788
		1 류	28	43,977	35,672	8,305
		2 류	191	186,363	140,512	45,851
		3 류	29	9,025	6,393	2,632
기 타 시 설	소 계		6	6,000	5,083	917
	주 차 장		1	1,880	1,612	268
	공 원		3	1,958	1,576	382
	공공공지		1	740	623	117
	공공청사		1	1,422	1,272	150

□ 단계별 집행계획

○ 집행계획 수립대상 시설 277개소 중 2014~2016년에 시행될 1단계 연차별 집       행계획 대상시설은 24개소이며, 2017~2018년 시행될 2-1단계 시설은 39개소,       2019년 이후에 시행될 2-2단계 시설은 214개소로 선정되었음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투자되어야 할 총 사업비는 약 298,348백만원으로서        이중 2014년에서 2016년 기간중에 시행할 1단계 투자사업비는 25,532백만원,       2017년에서 2018년 기간중에 시행될 2-1단계 투자사업비는 27,702백만원,          2019년 이후 시행될 2-2단계 사업비는 245,114백만원으로 추정됨

< 단계별 연차별 집행계획 총괄 >

(단위 : ㎡, 백만원)

구 분	계	1 단 계				2-1 단 계			2-2 단계	비 고
		소 계	2014	2015	2016	소 계	2017	2018	2019이후
시 설 수	277	24	3	4	17	39	17	22	214
면 적	564,393	105,468	16,200	21,334	67,934	94,257	45,077	49,180	364,668
사업비	298,348	25,532	4,843	8,667	12,022	27,702	13,308	14,394	245,114

근 거 법 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