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5회임시회-본회의 제7차부록)

의 안 번 호	50	제출연월일 : 2011. 2. 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기능 대행 : 구정조정위원회 ⇒ 생활보장위원회(안 제6조)

나. 기금관리공무원 중 분임기금운용관 개정(안 제8조)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합의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1. 1. 17 ~ 2. 7(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구정조정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ꡒ생활지원과장ꡓ을ꡒ계정별 소관업무 담당과장ꡓ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 ⓛ (생 략)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기능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 (생 략) 1. 기금운용관 : 생활경제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생활지원과장 3. 기금출납공무원 : 계정별 소관업무 담당 ② (생 략)	제8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분임기금운용관 : 계정별 소관업무 담당과장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1. 2. 25(금)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50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기능 대행 : 구정조정위원회 ⇒ 생활보장위원회(안 제6조)

나. 기금관리공무원 중 분임기금운용관 개정(안 제8조)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있어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기능 대행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8조  제1항제2호에서는 기금관리공무원 중 분임기금운용관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가운데, 현재 기금 심의를 대행하고 있는   구정조정위원회는 순수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지난 2010년 10월경 행정안전부 기금운용실태 감찰결과 이러한 법령 위반사항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기능 대행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자금의 경우 성격에 맞게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 위촉을 보다 다양하게 구성하는 등 노인복지자금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기금을 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에서 계정별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분임기금운용관을 현실에 맞게 계정별로 소관 업무담당과장으로 변동하는 사항은 적절하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1	제출연월일 : 2011. 2. 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구성을 위한 전문가 및 기관시설 대표자 등 인적자원 확충을 위하여『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안 제6조)

• 제6조의(위원의 임기) 내용 중 “1차에 한하여” 문구 삭제

3. 근거법규

가.『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나.『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1. 1. 3. ~ 2011. 1. 24(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011. 2. 25(금)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51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구성을 위한 전문가 및 기관시설 대표자 등 인적자원 확충을 위하여『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안 제6조)

• 제6조의(위원의 임기) 내용 중 “1차에 한하여” 문구 삭제

3. 근거법규

가.『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나.『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구성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의 위원의 임기에서 “1차에 한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전문가 및 기관시설 대표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는 그 임기를 최대 4년으로  제한함에 따라 임기 종료 후 신규 위원 위촉에 애로가 발생하여 과도한 제약이라는 의견에 따라 연임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  련  법  령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④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⑤제7조제3항의 규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58	제안연월일 : 2011. 2. 8. 제 안 자 : 이수선의원외5
1. 제안이유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안 제3조~제4조) 다. 민간단체 등의 지원(안 제5조) 라. 위원회의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안 제6조~제9조) 마.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해촉 및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3.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근거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구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의 이해교육과 홍보 사업

2. 한국문화, 사회 적응교육과 직업훈련 실시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 가족생활 교육에 관한 사업

4. 아동 보육과 교육 사업

5. 다문화 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6. 다문화 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사업

7.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다문화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은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자문․협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3. 다문화가족 지원 및 외국인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관계전문가

4. 다문화가족 대표

5.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 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기타 구청장이 추천하는 다문화관련 전문가

④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을 간사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사항

3.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1. 2. 25(금)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58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제정이유

❍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안 제3조~제4조)

다. 민간단체 등의 지원(안 제5조)

라. 위원회의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안 제6조~제9조)

마.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해촉 및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3. 근거법규 :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대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국적법」등에 따라 우리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에 대해 사회 문화 적응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은 물론 나아가 사회  통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을, 안 제5조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대해,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해촉 및 위원회의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제정 운영  하고 있는 가운데,「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이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정하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관  련  법  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59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확대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 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울산광역시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기본으 로 하여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6조를 “구청장은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 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구분하여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가정·학교·평생교육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     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통한 성평등의 촉진, 복지증진, 건강가정      지원 등 가족여성정책 수립과 여성인력개발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략)

④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한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 라고 한다.

○ 안 제1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삭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한 사항“라고 한다.

○ 안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      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확대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기타 성평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성별 분리통계의 구축) 구청장은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구청과 소속기관에서 조사· 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구분하여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9조(성평등 의식의 제고) 구청장은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확대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울산광역시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성별 분리통계의 구축) 구청장은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구분하여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9조(성평등 의식의 제고) 구청장은 가정·학교·평생교육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3조제2호 및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통한 성평등의 촉진, 복지증진, 건강가정 지원 등 가족여성정책 수립과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기금의 운용·관리, 여성인력개발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략 ④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한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을 간사로 한다.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4.생략 5. 여성발전사업의 계획 및 결산 등 운용에 관한 사항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한 사항 제1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1조(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통한 성평등의 촉진, 복지증진, 건강가정 지원 등 가족여성정책 수립과 여성인력개발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략 ④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한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4.생략 <삭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한 사항 제1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