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34	제출연월일 : 2014.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대형마트와 기업형 베이커리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입점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특례보증 지원, 이차차액보전, 지원중지 및 환수(안 제5조 ~ 제8조)

다.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운영(안 제9조, 제10조)

3. 근거법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제10조의2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소요예산은 일반예산 편성 지원

나. 규제사무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및 반영.

바. 입법예고 사항: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14. 10. 13. ~ 11. 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경영안정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자차액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구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융자실시 이전에 대상사업․융자한도․융자조건․신청절차 및 융자취급은행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위탁) 구청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창업 및 소규모시설 개선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생산제품 판매․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입지분석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특례보증 지원) ① 구청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절차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이차보전)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구와 협약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 지급기간은 대출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이차보전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還收)하여야 한다.

1. 각종 소상공인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경우

3.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휴․폐업하거나, 사업장을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제9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단, 그 기능은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의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거법규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2(소상공인육성시책)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공동사업, 사업전환, 사업장 이전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창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하여 창업ㆍ경영개선 상담 및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매ㆍ수출 등의 지원시책(이하 "소상공인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북구 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

○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이차보전) 지원, 소상공인 경영 노하우 전수사업

2. 비용추계 전제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한 소상공인 당 5천만원 이내 융자하고 이자보전을 2% 지원

○ 소상공인 경영 노하우 전수를 위한 경영컨설팅 및 박람회 견학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비용	690,400	60,100	210,100	210,100	210,100
경영안정자금	650,000	50,000	200,000	200,000	200,000
경영노하우 전수	40,400	10,100	10,100	10,100	10,100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

○ 경영안정자금 : 50,000천원×100개소×2%×2년=200,000천원

○ 경영노하우 전수사업

- 경영컨설팅 : 8,000천원(80개소×100천원)

- 박람회견학 : 2,100천원(30명×70천원)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협의사항 :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7. 작 성 자 : 경제일자리과 행정7급 김용회 241-7702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8년)
합계		690,400	60,100	210,100	210,100	210,100
구비	일반회계	690,400	60,100	210,100	210,100	210,100

2. 재원조달방안 : 전액 구비 확보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5. 작 성 자 : 경제일자리과 행정7급 김용회 241-7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