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9. 4. 24.(수)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93호, 정외경 의원 발의,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93호「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은 2019년 4월 17일 정외경 의원이 발의함.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직영 또는 위탁하고 있는 시설 및 사업을 시설

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안 제1조 ~ 제6조)

나. 임원의 구성, 결격사유 등(안 제7조 ~ 제11조)

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제12조 ~ 제13조)

라. 임원의 임기(안 제14조)

마. 이사회 구성(안 제16조)

바. 직원의 임면(안 제20조)

사. 공단의 사업(안 제21조)

아.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안 제22조)

자. 회계처리의 원칙(안 제24조)

차.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25조)

카. 세입 및 결산(안 제26조, 제27조)

타. 공단의 감독(안 제29조 ~ 제31조)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책임

경영을 통한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임.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시설관리공단의 목적 등 설립에 관한 사항, 임원과 직원의 임기․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 필요한 사항과 위원의 자격

요건 중 “기타 공단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명시

하여 참여의 폭을 다양화하였음.

- 또한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공단 파견 범위를 지정

하였고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부칙사항에 신설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제정 조례안은 당초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4. 15일

제181회 제2차 본회의시 부결된 바 있음.

- 그 이후 정외경 의원으로부터 의안 발의되어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입법예고 기간 중 6건의 주민의견이 제출되어 2건이 반영됨.

- 정외경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경우 당초 조례안에 비해

․제8조, 임원 결격사유를 구체적 명시하고

․제13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의 추천 자격 및

참여의 폭을 대폭 변경하였으며

․제33조, 공무원 파견의 경우 공단 정원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100분의 5범위로 변경하였음.

․부칙 제3조, 임원추천위원회의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부칙 제8조,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규정을 명시하였음.

- 이상과 같이 여러 조항의 내용이 변경, 삭제, 신설되는 등 당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와는 상이하다고 판단됨.

- 끝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