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임시회

2013. 9. 16.

의안심의의견서

(의안번호 제275호)

―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275호)

1. 의 안 명 :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3. 8. 26.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13. 9. 6.(제4차 본회의)

라. 본회의 의결일자 : 2013. 9. 16.(제10차 본회의)

3.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사회복지기금 중 기초생활보장자금계정의 수입 증가로 지출계획(재무활동)이 50% 초과 변경되어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운용방침

◦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 제고

◦ 기금사업의 확대 등 지속적 운용개선 추진

◦ 각종 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 적극 검토

나. 기금운용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지출
계	3,413,354	585,806	121,800	45,000	1,842,760	60,640	757,348	3,413,354	199,280	110,000	104,870	2,963,204	36,000
남북교류협력기금	102,600	100,000				2,600		102,600				102,600
문화예술진흥기금	202,916	200,000				2,916		202,916				202,916
사회복지기금	1,256,797			45,000	592,058	15,391	604,348	1,256,797	4,000	110,000	750	1,142,047
식품진흥기금	391,049				294,029	7,020	90,000	391,049	7,480		20,120	327,449	36,000
재난관리기금	1,126,620	285,806	121,800		693,551	25,463		1,126,620	187,800		84,000	854,820
옥외광고정비기금	333,372				263,122	7,250	63,000	333,372				333,372

5. 심의의견 요지

○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지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므로, 기금의 성격에 맞게 조성․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6. 심의결과 : 원안가결